○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보관리 수용비는 10월말 현재 잔액이 2,621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 10월 중에 공보발간 등 집행이 150만원이 되었으며, 금후 집행계획으로는 군정화보 제작이 8백만원, 공보발간 3회 47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사진 제작에 3백만원, 얼음동산 와이드칼라 제작 2백만원, 4/4분기 신문구독료 204만원, 4/4분기 반공 계몽도서 구입비 90만원, 군정뉴스 제작 2백만원, 기록사진 보관용 바인더 구입 1백만원, 케이블TV 시청료 등 3종에 107만원으로 모두 연내 집행할 계획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으므로 연내 전부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다음 여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여비는 11월 중에 집행액이 150만원이 되었으며 남은 278만원으로 공보실 14명에 대한 부서 공통여비가 202만원, 공보팀 4명에 대한 여비가 76만원입니다. 이는 달서구 다중이용업소 교환단속과 노래방 PC게임방 등 연말에 집중된 단속으로 출장일수가 많았으나 미처 지급하지 못하였던 출장여비에 대하여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정화보 제작같은 부분은 연중에 사업을 시행했는거를 화보에 담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자본이전 부분은 사업내용이 저희들 하빈에 있는 태고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5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날 착공돼서 현재 기와를 교체중에 있으므로 2000년 5월에 준공예정이 되므로 이는 사고이월로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후에 집행잔액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저희들 관내에는 6개소가 있고, 그 다음 시지정 문화재가 20개소가 있고, 나머지 247개소 정도가 향토문화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나 시비로 지정됐는, 국·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는 부분은 국·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조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중이나 이런데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중에는 10월말 예산액이 97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에 9월달에 2회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11월 중에 저희들이 『달성에 다녀가세요』하는 책자가 당초에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마는, 다 배부되고 모자라서 2,000부를 추가 주문제작을 하였고, 또 전화카드 부분도 당초에 20,000매를 제작하였으나 부족하여 1,500매를 한국통신에 이미 주문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부 납품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달성에 다녀가세요』하는 책자는 저희들이 부수만 늘리기 때문에 바로 9월달에 의뢰를 해서 11월 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화카드 주문은 한국통신 서울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12월, 지금 12월 중순에 저희들한테 인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빨리 제작하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이 왜곡보도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군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287건에 대하여 11개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뉴스를 격월간으로 제작하여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 방영을 하였으며, 지난 겨울 인기를 끌었던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은 신문 방송을 통해 전국에 널리 홍보된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참꽃축제 기념행사, 흑염소 싸움대회 등 각종 행사를 KBS, MBC, TBC 등 방송 3사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SBS TV의 『좋은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이 가창면 단산리에서 전국에 방영되어 훈훈한 인정과 웃음이 넘치는 여론을 조성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구지면 도동리에『떳다 우리동네』가 TBC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앞으로 군정 홍보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은 관광안내책자인 『달성에 다녀가세요』3,000부, 전화카드 2,000매 등을 제작하여 유적지 순례자, 군청 방문인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군정화보 2,000부를 12월 중에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 및 군청 방문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군정현황 1,500부, 새천년을 준비하는 달성 2,000부, 먹거리가이드 2,000부, 재활용촉진 홍보물 6,600부, 식중독 예방 홍보물 2,000부, 가스안전관리 1,000부, 휴양림 안내 8,000부 등 총 7종에 대해서 22,500부를 해당 실과소별로 제작하여 우리 주민과 각 언론사,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방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 중심으로 편집 방영되지 않고 각 언론방송사의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기획한 것이 많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은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 현재 총 5회를 제작하면서는 군의회 소식을 첫머리에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방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뉴스 제작시에는 의원님들의 동정을 최대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면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6개소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20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도 실례로, 보수한 13개 문화재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1개소인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에 국비 5천만원과 시비 2억3천9백만원, 군비 1,0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의 보수사업은 시지정 문화재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시비 및 군비를 계상하여 결국 전체적인 국·시비 군비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국시비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 문중에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는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와 달성문화원, 달성군생활체육협의회, 달성군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목적,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결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보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에 1,030만원, 달성문화원에 7,024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5,326만원, 달성군체육회에 64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후 보조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각종 증빙서와 서류검사를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장부 등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조치토록 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상대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동법 49조 및 시행령 40조에 의해 과징금을, 술이나 담배의 경우 횟수에 따라 부과되도록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앞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후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납부기일 20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현재 징수현황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건에 2천7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건에 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단속 이원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부서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군단위에는 행정기관의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검찰청의 학교폭력근절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므로 이원화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두 단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도 학교폭력근절협의회와 저희들 지도협의회가 서로 상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1백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금액은 동일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0조에 의하면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횟수마다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보루를 살때나 한 사람이 1회 살때나 횟수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은 좀, 실례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금년에 청소년이 10회에 걸쳐 담배를 샀는거를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규정을 앞으로 청소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횟수마다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판매업자나 이런 부분에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니까 좀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40조 시행령 40조에 의해서 횟수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풍면 하리 91번지 「앗싸노래연습장」외 2개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티켓다방 종업원을 시간당 2만원을 주고 불러 불특정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로 경찰관서에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연소자 출입 및 주류판매 위반을 적용해서 과징금 28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감사과정에서 티켓다방 종업원을 불러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구는 등의 접객행위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다방종업원인 미성년자를 수회에 걸쳐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손님과 동석시켰다면,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의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남녀간 접촉 알선의 내용도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25조에 의거 접객행위를 추가하여 11월 17일 정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소자 출입 및 주류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시에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회시한 내용이 미성년자를 수회에 걸쳐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손님과 동석을 시켰다면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의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간 접촉 알선내용도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그 40일은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입장을 시켰을 때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술판매와 청소년입장

으로 40일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주류판매는 30일...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접객행위 부분을 영업정지 90일로, 그건 3개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140일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한번 지적됐는, 그러니까 한번 적발이 됐는 업소에서는 가중처벌을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객행위에 따른 90일과 그 다음에 2분의 1인 45일을 해서 135일 그렇게 부과했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는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해서 한번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가 지난 '95년 9월 25일 개정되어 올해 네번째를 맞이하는 본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군민상’으로 지역사회 봉사부분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매년 군민의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달성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와 또는 본적이 달성군인 자로 부분별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선정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동 조례 6조의 규정에 의거 2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 부분별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체회의에서 1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군민상 수상대상자 선정은 주요일간지, 달성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게 홍보하고, 마땅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현재까지 '98년 말로 47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진포기가 8명이고 일제정리가 31명입니다. 그래서 총 39명이 자진포기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66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8명을 선정해서 5억7천만원을 지원 계획인데 현재까지 21명에 4억1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아직까지 자금이 덜 배정돼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배정이 되는대로 나머지도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까지 계획은 46개 작목반입니다마는, 37개 작목반에 554,000매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4천2백만원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현재 시에서 자금이 미시달됐습니다.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자금이 미시달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된 품목은 오이하고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것은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토배양사업은 농작물의 성장을 돕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깊이갈이를 일반 농민들이 사실상 좀 기피하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깊이갈이하고 퇴비생산, 토양개량제 공급, 토양개량제는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전액 공급이 완료됐고요, 깊이갈이와 퇴비생산은 거의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에서 실적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 위원님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된 실적을 앞으로 꼭 완료해가지고 좋은 작물을 생산토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퇴비는 구입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이거는 일부 직접 옛날과 같이 베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농작물의 부산물을 퇴비로 하는, 농작물을 하고 그걸 그대로 논에 갈아가지고 퇴비로 쓰는 이런 것도 전부 포함했는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8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하고 그 다음에 연접해있는 리동에 거주하는 1인의 확인을 받도록 농지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방금 이팔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 또 인근에 있는 위원이 또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확인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요령을 '99년 12월 1일자로 개정을 해가지고 어제 이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위원 1인하고 인근지역의 1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이 부재중이거나 확인을 기피 또는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하도록, 그걸 확인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어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공무원 9명은 읍면장입니다. 읍면에 한 사람씩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나갑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일부 확인을 허위로 한다거나 잘못 확인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회피를 하거나 또 금품을 바라고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농지관리위원을 한번 모아서 교육도 한번 하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이 읍면별로 숫자가 다른데, 농지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타 시군하고 농림부에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의견도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지금현재 각 읍면별로 적게는 십몇명에서 한 30명까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운영은 5명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에서 주로 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별로 나누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도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그 소위에서 5명이 항시 확인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는데 따라서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별로 차등을 두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이게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IMF로 인해서 유가상승, 그 다음에 물가상승을 우려해가지고 헬기용역 단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다보니까 예를 들면 '98년도에 헬기용역비가 예산상에는 헥타당 3만6천원인데, 3만6천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 계약은 헥타당 21,12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남는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를 시행할 때는 해당 읍면의 농약소요량과 농업인이 소요하는 농약, 이병상태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항공방제나 공동방제를 실시할 때는 더 많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대다수의 농업인이 선호하는 그런 농약이 살포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거는 전 관내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에 대해서 총 면적에 총 생산량을 그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을 반당 생산량하고 곱해가지고 총 생산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그 중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소득률을 현재 6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품목별로 차이는 납니다마는, 지금 평균해가지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오이하고 가지하고 화훼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오파상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업체가. 건호물산이라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거는 없습니다마는, 중간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하다보니까 바이어가 중간에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P40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이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면 가태리 불부합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숙씨가 건의한 사항은 지금현재 저가 판단하기로는 3개 실과에서 처리해야 될 복합민원으로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건의한 소유주는 불부합지로써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불부합지는 아니고 지금현재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지 면적의 차이점은, 지금현재 대지의 경계선에 지금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대지를 지금 침범해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상태로는 실지 면적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대지에 있는 경계선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선을 분할을 한 후에 보상을 요구를 하면은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현재 대지경계선은 만약에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점용하고 있는건 도로가 4m를 점용을 해야 된다 하면 6m까지 침범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의 경계는 면적을 나누면 100평이 나오는데, 실지 가보면 80평 내지 90평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 면적의 차이점은 도로를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꼭 그 면적을 제외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실지 도로를 침범됐는 부분만큼은 분할 후에 보상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 불부합지구는 논공 남리, 북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1997년도까지 불부합지는 완전히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없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방금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같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99년도에 정보공개위원회 개최는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군민의 청구에 의해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현재 행정정보공개는 공개하는거와 비공개 두 가지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위원회를 개최했는 것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써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 처리는 지금 저희들 현재 실태로써는 처리기일내 최대한 처리를 할려고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처리라 하는 것은 처리기일 내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런 사건은 처리기일은 20일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원을 해서 처리기일이 지연되는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는 모든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어떤 신청인이 절차를 못갖추는 사항도 있고, 절차를 갖추어도 상대방에서 어떤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이유없이 어떤 지연을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곤란해서 여하튼 상대방의 어떤 양자에 많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문일로써, 이 건은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응을 안해줘서 처리기일이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1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허가된 12건은 저희들이 처리는 해주고싶지만 모든 절차상 서류가 미비해서 처리를 못한 그런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불허가되는 건수를 보면은 통작거리, 만약에 전답을 할 때는 20㎞ 이내 돼야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만약에 전답에 대한 경작능력이 없으면 300평 미만이 될 때는 소면적을 가지면은 농민으로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반려를 시킨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전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달성군으로 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했는 이 자체는 조금 시행착오가 아니냐 하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목적대로 지금현재 사업량은 2만세대가 되고, 기간은 '99년도에서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건물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동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실지 현재까지는 건물 주출입구 조사가 논공공단에 1,170동 화원에 3,397동, 이거는 지금현재 만약에 나중에 어떤 작업 시행시기가 오면은, 지금현재 조사는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이런 조사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달성군은 완전히 유보가 돼서 2000년도에 가면은 달성군은 제외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되는데는 약 30년에서 5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돼야만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헬기의 산면적에 따라가지고 불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이용이, 대도시 인근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용에 따라가지고 산불이 많이 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신 임차료 관계, 1일 18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헬기, 지금 종류가 소형헬기로써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 구청은 예를 들어서는 저희들이 한 10만원 정도 싸다 하는 것은 이 위원님이 기 질의에 있었습니다. 인근의 문경이나 상주시에 하는 것은 밤비 1,500ℓ를 쓸 수 있는, 자체 바께스용으로 옛날 군용헬기에 달고 다니는 그런 바께스용으로 저수지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용량은 저희들보다 약 한 3배 정도되는 용량이지만 가격자체도 보면은 시간이 저희들은 1일 180만원 정도고 상주에서 하는 것은 약 한 3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면에서는 제가 S.58T헬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산형을 봐서는 큰 헬기보다는 소형으로써 순찰 계도와 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산정방법은 각 헬기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는 범위내에서는 전국에 한 8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 헬기를 소요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우리 군의 경우는 서울항공과 홍익항공, 헬리코리아 등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총 155일간 사용에 3억7천만원으로 최저가로 제출한 홍익항공 견적서에 의거해가지고 3억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낙찰가격은 2억8천만원으로 낙찰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 자체 헬기 구입을 위해서 우리 군의 산림면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군의 부담액은 4억이고 동구 3억, 달서·수성·북구 2억, 서구 남구에 1억, 나머지는 시자체 예산과 국비 부담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 한 대당 가격이 50억에서 75억이 소요되며, 기종은 KA32T 러시아제와 Bell 412 미국제, AS365M2 프랑스제 등으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운용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보면, 인건비와 보험료, 연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한 5억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시가 추진토록 저희들은 장단점을 따져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합동관리시 장점은 3대 또는 4대가 동시에 출동함으로써 초동진화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구 군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영은 가능하고, 또 유조차 한 대로써 3대나 4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단점으로써는 구 군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야 되고, 헬기계류장이 별도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고, 3대가 동시에 운행할시 인근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체제로 운영시 장점으로써는 계도비행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순찰을 강화할 수 있고, 한 대 운행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피해감소, 순찰시 유사한 목적에 따른 산쓰레기 등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배로 산불진화의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지만 시에서 헬기를 구입한 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장점을 따져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참고로 산불 발생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5㏊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군에서도 논공 남리와 구지 오설, 유가 양리, 3개소 산불 진화할 때는 인근 산림청 헬기, 양산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 헬기와 또 구의 헬기 지원을 받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조기진화 하기 위한 자체 헬기로 초동진화를 하여 피해면적을 최소화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북 경남지방에는 헬기를 자체 양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 발생경보가 떨어질 때는 산림청에서 경상북도 안에 헬기를 자체 하나 두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면적에 의해서 산불발생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구 인근의 250만 시민이 저희들 산을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조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저희들 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총 등수가 4,862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로등이 984등이고 보안등이 3,878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 중, 보안등 3,878등 중에서 방금 질의하신 빛으로 인하여 점등되는 광전식이 74%에 해당하는 2,754등이고 시간조정으로 점등되는 전자식이 26%에 해당하는 1,021등입니다.

빛으로 점등되는 것은 흐린 날씨라든지 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일기에 의해서 낮에도 불이 켜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가로등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까지 보안등 유지관리를 읍면 자체 유지, 보수, 신설함으로써 읍면간의 자재비나 보수비가 각각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지연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개선 방안으로써 금년 3월부터 3개지구로 나눠가지고 군에서 단가계약에 의한 일괄 유지, 보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등을 교체라든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빛으로 점등되는 광전식이 아닌 점차적으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등식으로 점차 교체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저희들 과 도시개발담당은 전기에 대한 전문 기술직이 아닌 일반 토목직 4명으로 형성돼가지고 타업무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전문지식 결여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지금 현상태로써는 지금 충원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요. 금년 말 돼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조정할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그래서 지금 읍면에 전기직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돼가지고 이동할 적에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어떤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배치가 가능하면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912개 노선에 281.2㎞ 면적은 4.4㎢가 되고,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공원이 13개소에 0.55㎢, 유원지 2개소 2.4㎢, 학교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개설률이 22% 정도이고 근린공원 7개소와 유원지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법률은 먼저 의회의 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개정사유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가능 사항을 확대, 규제를 완화하였고, 1년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내용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 또는 용도지구에 적합한 모든 건축물은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제7차 대구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정, 소로결정 및 지적승인 요청을 위하여 금년 11월 22일 용역 계약을 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해당 읍면에 협의 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미불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현재 미불용지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축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남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은 지난해 3필지 615㎡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 15필지 1,255㎡에 1억9천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로부지를 일괄 조사하여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사실 직제개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저희 도시과와 산림과가 통합되어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도시녹지과 업무가 복잡 다양하며 업무의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내 직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산림녹화사업, 산불예방활동,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추진에 서로 협조하여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 전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게됨에 따라 주무과장으로서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불 위험경보가 11월 29일 10시를 기하여 발령됨에 따라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현원의 2분의 1이상 근무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토·일요일 공휴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책으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자택에 근무 등도 생각해본 바도 있습니다. 산림이 울폐화되어 조그만 불씨에도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번지는 현실을 감안 조기진화를 위하여 부득이 비상대기 및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였으나 예산과 현실을 감안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비상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을 늦춘바가 있고,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중식제공도 하고 있고, 산불진화시 활용토록 방한모도 구입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강우라든지 산불위험이 없을 때는 저희들 대책본부에서는 운영하고 부득이 산불위험경보 발령시는 신축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용지입니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83조 규정에 보면은 무상귀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무상귀속을 하겠다는 행위가 없으면 지금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은 도로부지 안에서는 미불용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감사합니다.

!#P10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권양웅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또 무허가 발생이 많은 원인을 저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달성군 지역은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서 종전, 지금 대구시내에는 거의가 공한지가 별로 없습니다. 공한지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영세기업이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변두리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아직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실제 어떤 임차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아서 도시 변두리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그래서 영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바로 건립이 안되고 임시적으로 1·2년 사용하다가 어떻게 또 다음에 1·2년 더 연장을 하고, 이러한 임시적인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그것이나,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변두리로 집중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은 실제 농촌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지역의 어떤 가깝게 지역주민들과 항상 대하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초기에 어떤 발생을 눈치채면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인정에 조금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건축행정에 의한 도시생활에 아직까지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저는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실제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읍면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나은데,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고 토목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내가 1·2년 근무하다가 어떤 다른 부서로 옮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단속이 조금 태만한 것 같고, 건축직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읍면같은데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내가 어디가더라도 건축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 업무다’하는 인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처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는 것을 본인한테 철거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일단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1·2차 계고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실제 철거장비라든지 철거에 어떤 인력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반발이 많은데, 서면으로 직접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의내용을 우리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든지 그렇게 판결해가지고 처리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이의신청이 있었는 것이 지금 화원 구라리의 교회 한 건과 설화리의 주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교회같은 경우는, 교회는 비영리단체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고 비과세 대상인데 교회측에서는 이거를 세금으로 오인을 하고 부당하다 하는 내용이 몇 가지를 겸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실제 이것은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면제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건과 화원 설화리의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상당히 넓고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우리는 청원경찰에다가 상당히 그것을 의존하고, 청원경찰 19명이 단속업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해서 지금 6개 읍면에만 한 명씩 지금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개발제한구역은 법이 엄하고 단속이 아주 심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실제 불법행위 건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치 상당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고, 전체 29건의 금년도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8건이 지금현재 미정비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정비토록 독려를 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은 또 다른 법하고 틀려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데, 6개월마다 여기는 반복적으로 어떤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을 조금..., 원성도 지금 많이 듣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이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12월 현재까지 한 188건 정도가 건축허가가 건수와 면적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용도별로 분류를 해보면 주거용이 한 13%, 그 다음 상업용이 44%, 그 다음 광공업용이 한 37%, 그 다음에 농업용 기타 이런게 뭐 한 2·3% 이렇게 용도별로는 실제 상업용 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신축보다는 공장건축물의 어떤 증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달성군이 건축허가가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지금 좀 침체되어있는 원인으로써는, '97년 2월달에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고, '99년 4월에는 전에 준농림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니까 준농림지역에는 건축이 허가되는 것이 용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어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또 일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지적고시 업무를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면은 건축허가는 더욱 더 늘어나고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경기는 상당히 도시세가 확장이 되고 하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시 건축이 활성화될라 하면 일단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시설이 완료돼야 됩니다.

시설이 완료되지 않고 기존 취락이나 기존 전답을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시가 건설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도시의 어떤 전형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건설이 안되고, 조금 실제 나중에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 조잡한 그런 도시가 형성될 소지가 많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도시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을 해놓고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런데서는 상당히 화원지역에 어떤 택지난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주택업자나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도시세가 갑자기 확대되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주택자금 미회수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90년도부터 해가지고 미납된 분도 있고, '95년도부터 해가지고 35개월 20개월 23개월 이렇게 지금 미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된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주택융자금을 제일 처음에 융자를 해줄적에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해가지고 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나서 설정을 하고 나니까 돈을 융자금을 때일 염려는 없다.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때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택자금이 연체가 없도록 개인별로 만나서 독려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연체율을 상당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수해지구 융자금이나 논공지역의 이주단지나 성격이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융자해준 내용이나 같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같습니다.

지금 미회수 건수는 지금 10동에 대해가지고 그래도 수해주택은 논공단지 이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연체된 것이 15개월, 7개월 평균 이정도로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농촌 주택개량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이 자금은 보면은, 대상을 보면은 어떤 주택이 30평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농촌 정주의지가 높은 자, 그 다음에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자, 노부모를 공양하는 농민, 대상자 선정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금년도에 물량을 78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독려를 해도 실제가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계획량 78동 중에서 준공은 지금 35동을 준공을 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23동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계획을 미수립한 것은 17동으로 지금 집계가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부도아파트가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인데, 단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원 한샘아파트는 공정이 거의가 100%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단지내에는 지금 처음에 사업 주체가 두성에서 성지로 넘어가서 성지에서 또 아스코로 지금현재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단지내의 국공유지를 사업승인때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이 430평, 유원지 35평, 도로 37평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지금 국공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지금 시공자로 선정된 아스코 간에 어떤 갈등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화원 삼주아파트는 지금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이 돼가지고, 또 주택공제조합에서 삼주건설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정을해가지고, 지금 12월 중순 목표로 입주일을 잡고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화원 삼주아파트는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옥포 한마음아파트입니다.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지금 규모가 18층인데 지금 15층까지 골조공사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도 사업주체가 두성에서 성지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지가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현재까지는 구미 청원종합건설과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시공사 변경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지금 서류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는, 현장에 주변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내에 평형별로 모델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일단 사업자와 시공자가 변경된 후에 모델하우스를 하든지 그 다음 공사를 시작하도록 우리가 공사를 더 진행을 못하도록, 지금현재 그렇게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청구 푸른마을 아파트는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여기는 보증업체가 주택공제조합입니다. 주택공제조합인데, 우리가 주택공제조합에서 빨리 착공을 하든지 보증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니까 실제 청구가, 주식회사 청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이 된다든지 완전하게 부도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청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청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부도가 나면서 전국에 부도아파트가 2만 세대가 넘는답니다. 넘기 때문에 청구에서는 우선 시공이 어느정도 상당히 진행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여기에 청구 푸른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실제 우리 군에 와서 어떤 독촉이라든지 그렇게 성화같은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삼산 3차아파트입니다. 삼산 3차아파트는 금년 6월달에 동서개발하고 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와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은 지금 재시공의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주식회사 동서개발에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 4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삼산종건에서 공사를 하다가 주식회사 동방에서 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보증회사가 주택공제조합입니다. 주택공제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여기에는 왜 이때까지 늦어졌나 하면 '99년 10월 29일날 토지에 대해가지고 대한주택보증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고 지금 사용검사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분할, 그 다음에 기부체납문제, 그 다음에 서류준비 이런 관계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기간을 6개월을 연장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제날짜로 임시사용기간을 6개월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서류가 준비되면은 사용검사 신청이 있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산 임대아파트입니다. 학산 임대아파트는 사용검사하고 이런거는 전부다 그전에 다 이뤄졌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회사 정리절차법에 의해가지고 부도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있는 전문업체 시데코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아파트를 재산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선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현재 360세대 중에 33세대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등기이전 절차를 304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9세대는 지금 등기이전 절차 중에 있고, 미계약 세대가 27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파산선고 이후에 나중에 경매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데코에서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 대화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학산 임대아파트는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다음 성원 임대아파트입니다. 성원 임대아파트는 금년도에 '98년 7월달에 화의신청을 했으나 '99년 1월 8일날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15일에 2차 화의신청이, 화의개시 결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99년 12월 17일까지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신고 접수가 되면은 2000년 1월 14일경에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5일 이후에는 화의인가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회사 파산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결정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입주민들하고 지금 대책을 수시로 수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지금현재 입주자 대표하고 구미 청원건설하고 계약은 지금 되어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약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사업자 변경신청이나 시공사 변경신청이 아직까지 접수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청원건설하고 입주자 대표간에 서로 계약상에 입주자 대표가 제시한 내용이, 실제 청원건설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제시한 내용이 미비한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분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사업자 변경이나 시공사 변경신청을 하기에는 아마 지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일부 전대표들이 계속 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성원 임대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2000년 1월 15일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2000년 1월 15일에 서울지법에서 화의인가라든지 회사 파산이라든지 최종 결정을 추진일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대안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가 우리 군에서 어떤 군비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양자들과 부도회사나 보증회사나 이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 전부다 사업자금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입니다.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는 컴퓨터가 386기종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구종으로써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설치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86 기종으로 20대 2천6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내년 예산에는 지금 우리 군으로써는 복지관 운영이 민간위탁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민간위탁 법인으로 하여금 자체 자부담으로 신기종을 구입을 해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법인이 선정이 되면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예, 그러면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의회에서 동의 후에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에게 알리고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예고를 해도 주민으로부터는 아무런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초에 열리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15일날 1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탁기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초안심사와, 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심의를 마치고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일간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군 게시판, 군공보, 또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또 복지관 사회협의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문을 보내서 많이 참가토록 했습니다마는, 12월 1일 마감이 될 때는 3개 법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그 다음 사단법인 복지마을진흥회, 그 다음 배영학숙, 배영학숙은 대구보건전문대학입니다. 이 세 군데가 지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12월 9일 오후 3시에 2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법인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인이 선정이 되면 위·수탁계약서를 다음주 내로 계약을 하고 바로 인계인수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복지관 예산이 3억9천6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복지관 보조예산이 2억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9천1백만원 약 2억원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종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그 외 필요한 것은 자부담으로 선정되는 법인에서 필요한 기종을 구입을 해서 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