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8일 이선용 의원 외 두 분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 하지 않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용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삭제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인 본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제17조에 규정된 [별지 제8호 서식]의 삭제 규정이 누락되어 조례안 주문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제3항을 보면,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 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모두 제거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유에 의해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도 본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준농림지역의 규정부분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부설주차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용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선용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달성군의회의 두번째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어 3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열의와 의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원만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 2건을 비롯한 조례안 6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의 시각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 의정활동도 함께 펼쳤습니다.

내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