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주문에는 제17조를 삭제한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제17조에 규정된 [별지 제8호 서식]에 대한 삭제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조례안 주문에「[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환경청소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제3항은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모두 제거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유에 의해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도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장 부설주차장 제14조는「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으로만 본다면 준농림지역이 부설주차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치 않고, 어떤 사유에서 본 조문이 규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조문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쓰레기봉투가 달성군에 한 달에 몇 장 팔리고 있으며, 각 읍면별로 몇 장씩, 9개 읍면에 몇 장씩 팔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그러면 화원이 몇 매고 뭐 구지...

9개 읍면에는 한 몇 매정도 나갑니까? 각 읍면별.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의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P29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지금현재 달성군에 주차허가가 지금 몇 건이나 나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점·사용료 보다는 주차료 받는 것이 돈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시설을 주차사업자에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달성군의 주차시설하고 도로 점·사용료와 주차료에 대한 요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소로에 노외주차장을 했을 때는 주차를 한 차선을 시키면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소로에는 주차시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통행에 원활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0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