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팔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본 군에서 출연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4억원을 매년 본 군 소재 중소기업인이 융자알선한 자금의 이자를 대구시비와 본 군에서 출연한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중소기업 융성자금 이자차액 전액은 시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본 군이 출연하는 4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폐지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본 군이 경상북도 소속으로 있을 당시 본 군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하여 본 군 자체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편입 후부터는 시조례에 의거 시예산 전액으로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부담금에 대한 기금조성 근거, 조성목표액, 조성방법, 향후 자금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부담금은 정부나 시 및 구·군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2001년부터는 관리계획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부담 근거로는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의거 시본청 및 구·군에서 일정비율에 의거 부담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목표액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1,200억원으로 시, 구·군 비율 6:1로써 매년 시비 171억원, 구·군이 29억원 합계 200억원씩 출연부담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5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12억원을 출연부담하였습니다.

구·군간 출연비율 근거는 제조업체수 및 자금수혜업체에 비례하여 북구, 달서구가 8억원, 서구, 달성군이 4억원, 동구 2억원, 중구, 남구, 수성구가 1억원씩으로 매년 29억원을 출연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으로 매년 중소기업체에 융자 알선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98년 211업체 317억원, '99년도 179업체 274억원을 알선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은 대구시에서 일반예산으로 매년 편성 '98년도 424업체 5억4천4백만원, '99년도 428업체 5억8천2백만원을 각 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등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되며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먼저, 질의하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류기준은 저도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지침이나 각종 책에 이론상 나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 하는 것은 보통 5인 이상에서 300인의 종업원을 두는 업체로 분류를 하고,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통상 얘기합니다.

자금 여력은 대기업, 중소기업하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수혜업체에 대한 담보능력 유무관계인데,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이거는 자기들이, 금융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장사속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알선을 해줘도 사실상 융자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편의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자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신용보증서를 띠가지고 신용회사 자체 은행원 자체가 신용도를, 평소때 신용거래라든지 그런걸 보고, 신용도에 의해서 일부 대출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용이 불량하면 안되고 신용이 있는 그런 건실한 회사는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월 17일부터 9월 24일 기간 태풍 '앤', '바트'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주택 및 농작물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복구비, 구호비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주택과 농작물 피해현황으로는 9월 17일에서 9월 24일 기간 중 태풍피해로 주택 46세대와 농작물 233.5㏊가 침수되어, 피해주택 46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20만원으로 총 5,5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작물피해는 233.5㏊ 중 피해정도별로 보면 30%미만 89㏊ 258농가, 30~50%미만 17㏊ 83농가, 50~80%미만 40㏊ 78농가, 80%이상 87.5㏊ 32농가입니다.

이중 36.9㏊에 대하여는 농약대 29.6㏊ 147만8천원과 대파대 7.3㏊ 1,037만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농가의 피해정도별로는 191농가에 1억3,530만원, 백미 1,025가마와 20농가에 22명의 중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였고,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대당 월동대책비 30만원, 연료비 36만원 가족 1인당 생계구호비 11만원의 이재민구호비가 지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2억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침수주택 8세대, 농작물 침수 1세대에 대한 구호금 및 주택수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일대 침수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6세대 중 18세대는 주택으로 조사되어 주택수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같은 여건에 있는 8세대가 1차 조사기관인 화원읍 및 확인부서인 건축과에서 조사 및 확인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상 주택피해조사 요령에 의거 주택 및 상가 복합건축물의 주거용의 개념해석이 애매하여 누락 지원에서 제외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규정 및 중앙재해대책본부 발행 '99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상 보고 누락시는 관할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현행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은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먼저 지원된 46세대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침수피해 80%이상 농가는 최종 피해보고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시 32농가에 116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31세대 112명으로 확정 통보됨으로써 부득이 지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장 등 사유시설 32개소 6억9,9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 자부담 100%로 복구하여야 하며, 다만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련기금 또는 융자지원을 할 경우 융자 50%, 자부담 50%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수해로 인하여 보상에서 누락되어 발생된 민원은 없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침수주택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 걸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앙재해대책에 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신청을 해도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단 전화보고로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8세대에 960만원이 사실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결정이 돼서 곤란하다. 안된다.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지원을 해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지원금이 60만원, 의연금이 60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규정은 지원이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지난해에는 6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