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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7회 제14차 본회의(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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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도?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 확보와 태풍 '앤' 및 '바트'의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예산등 국시비 보조,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설비 조정 등의 재원정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과 당초계획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증가한 반면 하천골재 판매수입의 부진으로 인한 사용료 징수교부금의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 목표액이 수정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157억1천1백만원보다 3억4천9백만원이 늘어난 1,160억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방도로 사용료수입 3천4백만원, 인증기 수수료수입 8천8백만원, 일반환자 진료 수수료 수입 1억5백만원, 화원 설화리 659-2번지 외 10필지의 국유재산을 매각한 재산매각수입 2천5백만원, 과태료 수입을 포함한 잡수입 6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5천2백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골재판매수입의 부진으로 인하여 사용료징수교부금 2억6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세외수입은 5천2십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태풍 '앤' 및 '바트'의 피해복구비 및 각종 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라 국비 32억4천만원과 시비 11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3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또한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지원 특별교부세 1억2백만원이 추가 교부 되었으며, 또한 기 편성된 예산중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과 불합리한 집행 행태를 탈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한 결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경제활성화 사업, 새천년대비 준비, 재해예방 대책비, 재해피해 복구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 '앤' 및 '바트'의 피해로 재해복구비 14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조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도 국시비 17억9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수혜자의 증가에 따른 보건소 증축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5억1천4백만원과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비에도 1억1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 설치비 9백만원도 추가 계상 하였고,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출연금 4억원과 겨울철 자연휴양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얼음동산 조명시설 설치비 5백만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산출치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재해대책기금 1억7천5백만원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 4천3백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내시분 변경조정과 새천년을 대비한 홍보물정비 예산 2천만원, 군정안내 화보제작 7백만원, 깨끗하고 완벽한 위생처리를 위하여 협잡물준설 및 원심분리기 수리비 2천5백만원 등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와 필수부족경비를 계상하고 남은 30억3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사업 국시비보조 변경분 등 9억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건축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골재판매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20억1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업체의 도산 등 경기 불황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수입 12억7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특별회계 41억7천9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 국시비 보조변경,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재원정리와 구조조정등에 따른 인건비 및 어려운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절감한 예산을 정리하여 재해피해복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과 군민 수혜사업 및 새천년 대비 준비에 따른 예산으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자체심의를 하고 모레 제16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15차 본회의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보건소장김귀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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