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제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재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정재 이정재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감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확인을 토대

로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깊이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군정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내부사항 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에 있어서 경영기법 도입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127건 자료 중 일부사항은 계수의 부정확 등 불충분하였던 자료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모든 실과소장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미숙으로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예산의 운용상 부적정,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6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이러한 감사지적은 적발위주의 상부기관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민불편 초래사항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완시켜 나가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집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위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의 주요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깊이있게 감사하였으며, 해당부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항이므

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