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2차로 나누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나 더욱이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015억3천1백만원으로써 1999년도 예산대비 1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2억원으로 '99년 대비 8.4%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137억3천1백만원으로, '99년 예산대비 11.2%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기에는 '98년 대비 '99년 재정규모가 11.4%가 감소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직 이른 감이 있고,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내역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7억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목별 증가요인과 증액산출 근거를 설명바랍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3,734만9천원이 증가한 것은 어떤 사유이며, 경상적경비 또한 '99년 대비 16억3,28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우리 군의 경상비 비율이 33%인데 이는 전국평균 25.2%에 비교하면 약 8%가 높은 편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 내역을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99년 대비 비숫한 수준이고, 국고보조금은 농산물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보조로 70억 이상 증액이 되었지만 시도비 보조금 '99년 대비 1억4,574만8천원이 감소한 159억7,077만4천원으로써, 대구시가 달성군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고, 향후 대구시의 발전은 달성군의 개발과 함께 해야 할 것

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도로사정이 점차 나빠지는 상황으로, 더욱이 명곡지구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면 교통대란은 명확한 일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물류센터부지앞을 지나는 30m 도시계획도로를 월성타운까지 연결시킨다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인 바, 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 재정이 어렵다면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주요 군정추진 집중관리여비 예산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9년도 2천5백만원에 비하여 과다한 증액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집중관리여비를 어떠한 목적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군정홍보탑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의 홍보내용을 표시하는지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군청이전 용역의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제77회 임시회와 제80회 정기회, 그리고 제82회 임시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82회 임시회에서는 군청이전 용역비의 산출근거, 계약방법, 용역업체 선정의 신중성, 그리고 용역결과가 가지는 법해석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서 학술용역의 발주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군청이전 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학술용역의 발주는 집행부의 고유업무 내지는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군청이전은 14만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또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의 발주전에 반드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절충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용역의 발주시 또는 진행시에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 되겠으며,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장되지 않을 시 용역의 결과는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지역적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 내용에는 달성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군의 균형적 발전방안, 그리고 지리적 교통적 여건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최적의 이전지 선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다수의 군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과정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례적으로 학술용역은 계약 후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왔지만 군청이전에 따른 용역은 계약방식부터 용역업체의 선정, 과업지시 내용, 그리고 부수적인 제반문제 등에 관해서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이선용 의원,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 공무원의 인원수는 줄었지마는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을, 설명에서 1999년도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3%의 처우개선비를 감안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0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은 예비비 등에서 처우개선비를 감안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3%의 처우개선비를 감안했다는 것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이중편성은 아니라는 얘깁니까?

○서병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다 해가지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가지고 완전 지방자치제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보면은 이거는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내용을 정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을 하게 되면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런거는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거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도상 어떻게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이번에 국고보조에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118억4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인 118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잡겠다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지방교부세를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편성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들 보다는 상부 중앙부서로부터의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병호 의원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지방교부세액 자체가 '99년도 편성 예상액이나 2000년도 편성 예상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졌을 때 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중앙부서로부터 입수된 정보라든가 모든걸 감안해서 다소 현실에 가까운 금액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관해서 제반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는 약속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14만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 군청이전에 따른, 용역비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군청이전문제는 어디까지나 투명성과 또 공평성, 또 객관성을 전제로 하면서, 또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논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대구시민을 위한 각 구·군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달성군 합창단이 출연을 했을 때 지휘자, 반주자, 또 합창단원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혼연일체가 돼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달성군 이전문제는 14만 단원을 전제로 한 또 군수가 지휘자가 되고 또 6백여 반주자,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이 반주에 맞는 정말 14만 군민이 다같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용역비와 연계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답변에 따른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게 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군수님이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반주가 이루어지고 반주자의 반주에 의해서 단원들의 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하나의 작품이 되듯이, 지휘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음의 소리를 낼 수도 있겠고, 또 고음의 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용역과정에서 우리 지휘자인 군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소의 어떤 이 용역과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전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으로서의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은 대신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예산안 중 경로우대 이용소 20개 중에 월 10만원 연 2천4백만원과 경로미용소 운영 10개소에 월 10만원, 연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특히 경로미용소 경우는 남녀평등과 형평성 차원의 배려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1개 면에 주로 소재지에 1~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원거리 노인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비지원의 특혜성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업소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이·미용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체 회원업소를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로 지정하여 어느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더라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1개소 임차료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바, 장소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종사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제품의 종류, 제품의 생산 후 판로개척 등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조사로 보여지므로 대학이나 환경단체에서 시행하여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결과의 활용방안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직접적인 수혜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을 굳이 군에서 용역조사코자 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캡슐로얄제리 생산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방법과 수혜농가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속의 농촌으로서 이러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농정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농가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군 재정의 많은 부분이 농정시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투자에는 그 효과성과 실효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고 농민 스스로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지하거나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활의지와 영농생산 의욕을 고취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농촌에 대한 투자는 금전적 직접지원보다는 기술이나 판로개척,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투자를 늘려나감이 옳을 것으로생각하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농작업 상해공제가입비 보전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의 지원방법과 수혜대상 농가 선정기준 및 인원은 어떠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매년 지원해 줄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라지 종자 구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도라지 종자를 산불피해지에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작주체는 누구이며 수익성과 경제성은 어떠하며,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농축산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새천년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2000년 마지막 질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새해 새천년에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에는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도합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행정조직의 축소와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구시내의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의 기능은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바, 읍·면과 동사무소를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고, 또한 현재 대구시내 일부 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군의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대구시내 동사무소보다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향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향후의 시행계획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신규사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전에 작은정부 구현과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등 행정개혁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였는데, 2000년도예산안을 보면 불과 1년만에 조령모개식으로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에 신규로 일용인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조금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가 가구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판조 의원 20만원요?

○김판조 의원 지금현재 캡슐로얄제리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김판조 의원 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마는 지금현재 이 기술이 보급되어 있는게 언제부터입니까?

○김판조 의원 이 캡슐로얄제리를 생산하게 된다면은 1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약 한 50개의 가구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김판조 의원 지원을 해서 뭡니까...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소장께서 자상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로얄제리라는 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그 현재로써는 인체에 굉장한 영약으로써 사용되며, 또한 앞으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 로얄제리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써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캡슐로얄제리 생산시범과 관련해가지고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요, 작목회 협업사업을 한 50호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이현근 의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50호 정도 지원을 할려고 하면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20만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이현근 의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두 농가만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이현근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양봉협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캡슐로얄제리 생산시범에 관해서 양봉협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그러면 양봉협회에서 생산시범사업으로 보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들어온 겁니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호가 참여농가로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캡슐의 재료? 재료 얘기죠? 캡슐보급을 해준다는게. 캡슐이 그러면 안에 알이 안찬 빈캡슐을 공급을 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팔호 의원 그러면 이 문제가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여농가가 충실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 기술보급을 받고 지원의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군에 산재해 있으면서, 제가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참여를 하고 기술을 전수를 할라그러면 어떠한 농장에서 자기의 벌통을 운반해서 거기서 그걸 하지 않으면 참여의 뜻이 안없어지겠나 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참여가 좀 착실히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당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질문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로얄제리 생산을 위한 캡슐지원을 한다면은 소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구 근교에는 특히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로써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에. 이래서 양봉농가가 100여호 된다면 그 양반들이 지금 양봉하고 있는 기술정도가 얼마인지 이거는 이 자리에서 측정할 수도 없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양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세미나 정도를 했다는데, 지금 우리 관할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있는 기술개발을 하고, 양봉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라면은 로얄제리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캡슐하면 뭐냐하면 벌집 가에다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흘정도 양식을, 로얄제리를 먹고 자란 벌은 5·60일 정도 생존할 수 있고 로얄제리를 15일간 먹고 자란 왕은, 로얄제리를 먹은 왕은 끝까지 그 로얄제리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벌은 5·6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로얄제리의 위력이라는 것은 일벌은 3일 먹고 자랐기 때문에 5·60일 밖에 살수가 없고 로얄제리를 15일 먹은 왕은 5·6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값어치라 하는 것은 대단한 값어치인데, 학술적인 이론적인 가치는 이 자리에서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면은 어차피 할 바에는 전문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지역의 그 수많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센터로 인한 우리 군의 2000년대의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은 어쨌든 작은정부 또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현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에 의해서 결국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까?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정재 의원 예,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말이죠, 이 9월부터 시행하는 그 동 기능전환에 따른 걸림돌이 많다라는 일간지 기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딴것 다 접어두고 지방자치센터 이용주민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내년 6월 일괄 확대 시행을 전면보류하고, 자치센터 공간이 80평 이상이고 주민생활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곳부터 먼저 시행하는 등 전면 실시는 보류돼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기사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달성군 관내의 9개 읍면 중 과연 이 중산층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시내의 동사무소는 지역간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자치센터 운영이 용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정말 이 면 하나가 거리상으로 따지면 대구시내의 동간에 몇 배에 가까운 이런 문제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달성군은 이 지방자치센터로의 어떤 전환이 정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물론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하나의 조율에 의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센터의 전환 문제는 대구시의 또 국가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이건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의 이 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역시 시나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게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비를 삭감시켰을 때 앞으로의 이 지방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어떻게 전개된다고 봅니까?

○이정재 의원 시설비 안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마는, 군과 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에는 그냥 읍면제도를 시행하도록 당국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관계는 얼핏 들리는 얘기는 지금현재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현풍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는 과정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가 하나 추천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현재 우리 화원에 있는 물류센터 같은데도 옛날에 유신섬유에서 사용하던 그 사무실 건물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아직까지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군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좀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인 이·미용소 관계는 행정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협회관계하고 좀 유대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공평한 이런 수혜관계를 못입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전부 행정이 떠맡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래서 좀 협회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문제라든가 유기적인 그런 과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이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려고 지금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그러면은 5천만원만 임차료를 주면은 해마다 달라 하는거는 없고 계속 년도마다 임차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까?

○이선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자세한 청소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슬산 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범위는 어느정도 할 계획입니까?

○김판조 의원 13㎢ 전체 다의 생태계를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판조 의원 이 생태계 조사를 할려고 하면 식물생태계나 동물생태계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은 굿밭골에서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번,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자연을 많이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고 어느 한 쪽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연휴양림 밑에 보면은 뭡니까, 주차장 설치해놓은 것이라든지 보면은, 우리 관에서 일관성없는 그런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생태계 보호를 무시하고 도시개발쪽으로 가는 것인지, 전번 감사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한다면 완벽하게 보존 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해서 보존해야 될 곳은 확실히 보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이 농작업 재해공제는 지금현재 조합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라지종자 군락지는 거기 토질관계라든지 조사를 해봤는가 잘모르겠습니다. 아주 미립종자가 돼가지고 발아 관계라든가 이런데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냥 일반 어디 종근이라든가 묘목문제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 종자를 뿌려가지고 지금현재 잡초가 우거졌는데 이 관리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싶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작업 상해공제 문제에 대한 정부지침이나 상부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농축산과 자체에서 고안된 겁니까?

○이경식 의원 다음은 도라지 관계에 대해서, 이 불난 산에는 묘목을 심든지 수자원을 가꿔줘야 되지 불난 산에다 도라지 씨 뿌린다고 해서 불난데 산이, 숲을 가꿔야지 도라지로 산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도라지 재배관계 가지고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탈지고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꽃도 보고 참 발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보면 도라지꽃이 자주 또 백색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군락지를 이뤄놓으면 멀리서 보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자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가늘고, 상추씨 비슷한 그런 미립종자인데, 발아관계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가능하면 이걸 어디 다른데서 평지에서 묘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1년생을 키워가지고 다시 산에다가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군락지를 이루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종자가 다소간 파종을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자에 대한 허실이 상당히 안많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과 18일, 제11·12차 본회의는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므로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속기록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