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7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안정적 관리로, 가격동향 연중 감시 34회, 물가대책 실무자회의 2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828개 업소에 48%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10개반 합동지도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점검대상 1,734업소에 대한 연 총 5,162업소를 점검 실시하여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하를 57개소에 하였습니다.
주요생필품의 47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주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중 물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생선류 가격과 올 여름 장기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과 산유국의 원유감산에 따른 석유류 가격인상으로 프로판가스가 인상되었으며, 인하품목으로는 IMF 영향으로 세탁료, 체육시설, 즉 당구장, 볼링장 사용료가 인하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이면입니다.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로 달성소식지, 지방지 각 3회 게재와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군민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9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79업체에 274억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14업체에 30억원을 지원 총 193개 업체에 304억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으로는 428업체에 5억8천2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교육도 6개 업체에 173명을 추천 수료시켰습니다.
금년 동유럽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도 관내 5개 업체가 참가, 수출상담액 1,321만8천불과 계약액 406만8천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 24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99년도 대구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본군 달성산업단지 소재 모트코아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주)한국생산 대표 이동춘씨가 '99년도 대구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산업단지 소재 나일론직물 생산업체인 대덕직물(주)와 김치, 깐밤을 가공 생산하는 (주)정안농산에 장려상으로 선정되어 총 대구시 수상대상 6개 업체 중에 본 군이 3개 업체를 차지, 상장 및 상품, 우수기, 정문 현판을 수상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공설시장 현황으로는 6개소 47필지 1만4천여평에 74개동의 장옥이 있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은 시설비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장옥 개축과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군재정 운영상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노후장옥 철거 등 단순한 재정비만 일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3개년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비보조 및 자체예산으로 공설시장 현대화 및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로 현수막, 입간판, 경광등을 철거하였으며, 소비자보호로는 관내 37개 주유소 유종별 시료채취를 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이면입니다.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특별점검을 설연휴 및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2회에 걸쳐 군, 가스안전공사직원 합동으로 8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 각 10개소씩 2회에 2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 바트호로 인하여 관내 화원유원지와 다사 강정유원지 등 수해침수지역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41가구 실시하여 조정기 27개와 호스 50m를 무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사용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집 가스시설 점검표를 제작 배포하여 도시가스 사용가구 5,000개소와 LP가스 사용가구 5,50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월과 9월 2회에 걸쳐 23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군민 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게재 4회, 홍보전단 12,000매 제작, 방송안제작 배포 3회,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홍보 등으로 군민 가스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면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 육성책으로 노동조합관리카드 작성 활용, 노사분규 우려노조 중점관리,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조간부 정신교육을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내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으로 근로자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 235건에 대한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 국내 산업연수, 근로자 노래자랑, 체육대회 및 산업재해근로자 위문도 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수혜대상이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의 자녀들로써, 대구 경
북 관내 소재 국가가 인정하는 64개 훈련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전문 기술교육훈련을 이수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 훈련이수자는 394명이며 훈련비는 국비 80%와 시비 20%입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도 카드작성 및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실 설치 운영은 군, 면, 읍에 설치 운영하며 관내소재 기업체로부터 구인신청 425명과 관내주민 구직신청 4,507명으로, 취업알선은 관내 및 대구시 일원에 1,686명을 하였으나 그 중에 1,32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특히 '99년 11월 10일, 11일 이틀간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취업정보박람회에서는 1,922명이 참여하여 관내 55개 업체에 282명을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구직자를 위한 구직엽서를 1,500매 제작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 작년도부터 실업 실직자의 기본 생계보호와 더불어 공공 공익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2억6,809만4천원으로 연인원 10,720명이 학교시설물 정비 보수 및 근린공원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상부지시에 의거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 완료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 29억9,714만5천원으로 연인원 10만5,196명을 투입 농업기반시설 보수, 국토공원화사업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4단계 사업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연말까지로 산록부정비 등 33개 사업에 1일평균 650명 정도를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2억7,162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21%입니다만,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IMF 영향으로 실업 실직자에 대한 기본 생계보호는 물론 공공 공익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으로 28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자금 5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530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3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연내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년농사 달성으로 '99년도 식량생산 실적은 17만7,300석으로 쌀이 15만2,900석, 보리가 12,700석, 잡곡이 11,700석이며,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11,724명이 참여하여 233.3㏊에 대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쌀전업농 육성은 대상자 10%를 선정하여 농기계 10대를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93페이지, 종합농토배양 추진은 깊이갈이 1,711㏊, 퇴비생산은 75,200톤, 토양개량제 공급은 1,597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수도병해충 방제는 벼물바구미 방제 1,820㏊, 돌발병해충 방제 3,218㏊, 벼병해충 항공방제 1,190㏊, 병충해 공동방제는 5,332㏊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계획은 당초 2동이었으나 한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 한 동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관리는,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3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군과 농산물검사소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고량 및 보관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정부보관창고 도급계약 체결은 16동에 대하여 '99년 4월 3년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94페이지, 도시근교 고소득작목 육성으로 시설채소 생산계획은 참외, 수박, 토마토 등 14개 품목에 생산면적은 738㏊이며, 생산량은 37,189톤 총 생산액은 349억, 순소득액은 228억 정도이며 마늘, 양파, 김장채소 등 주산단지 육성실적은 563㏊에 생산량은 19,476톤으로, 마늘이 3,169톤, 양파가 9,120톤, 김장채소가 7,187톤이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실적은 씨링공급이 27만매, 포장재 5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이 37개 작목반에 참외, 토마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90만6,000매의 규격박스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양파보관창고 건립계획은 100평 1동인데 현재 사업부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개척사업으로 군단위 농산물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을 대상으로 서울 가락공판장과 창동 양재물류센터에서 2회 실시하였으며, 읍면단위 행사로는 하빈 참외는 영등포공판장에서 구지 감자는 TBC「떳다 우리동네」행사 현지에서, 현풍 마늘 양파는 현풍농협 앞에서 2회 실시하는 등 총 4회 읍면단위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99년 3월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신청을 하여 '99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99년 5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11월 26일, 어제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97년 7월 기본계획 용역사전심의 및 집행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99년 9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10월에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0년 3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12월 공사착공하여 2002년 2월 건물을 준공하고 2002년 4월까지 개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유가면 용리 산17-7번지 휴양림 공영주차장에 69평 규모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기초골조공사 중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으로 한우고급육 거세장려사업은 24호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획두수 200두 중 150두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실적은 수출실적이 12,372두이며 사육환경 개선용 톱밥 및 약품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 정화방류시설 1개소, 퇴비사 1개소, 퇴비처리장비 4대 설치 및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97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한 톱밥지원사업은 34,000포의 톱밥을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사업도 지원계획량 4,500㎏을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량은 60,550두인데 현재 실적이 53,740두로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무료진료사업은 계획량 3,000두이나 현재 작업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계획면적 62.7㏊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사업량이 160기인데 현재 52호의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은 연막소독기 5대, 캇타기 5대, 옥수수수확기 3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6개 지구에 48만1,000㎥를 판매를 해서 7억3천6백만원의 군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판매실적은 48%에 불과합니다.
골재채취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봉촌에서 논공 하리로 이전에 따른 반출로 개설을 8천만원을 투자해서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위탁보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인 하빈 봉촌에서 묘리구간 시비 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7억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면소재지 국도 5호선 확장구간 0.8㎞에 보상비 50억4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44억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도 '99년도 9필지에 1억5천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1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9개 읍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금지구역 등 66개소를 단속 정비를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도 주요 관문도로 등에 508대를 검차해서 과적단속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16개 사업장에 10억6백만원으로 유가 남통지 등 10개소는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으며, 하빈 마송지 등 5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도 7개 사업장에 4억6천1백만원으로 5개 사업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2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중으로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4개소에 2억5천만원으로 상반기에 환경영향 조사를 완료해서 지금현재 굴착 시공을 하고 있으며 12월 6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배수장 설치사업도 5개소에 11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논공 상·하리 배수장은 완료하고 자모 배수장 등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장에 6억2천9백만원으로 조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등 영농에 편의를 도모토록 했습니다.
107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논공읍 및 유가면에 15억2천3백만원으로 도로 확장 포장을 해서 농촌정주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진도는 지금현재 85%가 되겠습니다. 가창면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도 11월 20일경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써 8개소에 67억5천8백원으로 6.4㎞를 확장하고 있으며 진도는 지금 40%가 되겠습니다.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10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확장도 9개소에 23억3천1백만원으로 7.3㎞를 확장해서 전체공정 지금현재 45%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교량가설입니다. 다사 세천교 가설공사에 81억2천8백만원으로 총괄입찰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456.1㎞를 덤프와 포크레인 수로원을 동원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도 지방 2급하천 7개소 29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제방 2㎞를 더돋기 및 개수를 해서 재해 사전예방토록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도 16개 사업장에 10억4천4백만원으로 용리소하천 등 5개 지구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오산소하천 등 10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 2개지구 옥포 기세곡천에 4백만원과 가창 상원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소에 4억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정 70%가 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도 16억5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내년도 9월 14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기성제 정비를 13개소에 25㎞를 정비를 해서 재해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도 이재민 구호 163세대 등 공공시설 106개소에 64억6천5백만원으로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도 공공시설 40개소에 45억8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0년도 상반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방재집행계획 수립은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365일 24시간 재해상황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설해대비도 신속하게 재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빙방사 382개소와 염화칼슘 3,000포대를 확보를 해서 설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조치 계획으로는 방재시설물 정비 점검은 하천 등 5종 277개소를 점검결과 수문 5개소와 제방 5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수방단 위촉 등 교육을 실시를 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난 사전대비로써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에도 공무원 277명과 민간인 277명에 대한 재해실명제를 운영을 해서 책임감있는 방재행정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로써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중점관리 107개소를 4회 점검을 하고, 위험시설물 9개소에 11회를 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3개소를 해제하고, 중점관리대상 103개소도 지정 해제를 해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월별 재난위험 점검에서는 재난 중점대상 시설물인 다중이용시설 4개소와 공동주택 16개소, 유기시설 10개소, 교량 16개소, 위험물저장소 39개소 등 85개소를 매월 점검을 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녹지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년 4월 20일 5월 8일 양일간에 걸쳐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376.55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내용은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신설 주거지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시 지적고시 예정일이 2001년 4월까지이므로 승인시까지 일부구간에 건축통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 지적승인 기간내에 우리 군에서 소로결정 및 지적승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미저촉 및 용도지역내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협의하겠습니다. 기간단축을 위하여 대구시 지적승인종료전 우리 군에서 소로결정을 완료하여 시에 지적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다사 매곡, 화원 성산 1·2차, 파동 용계교 재가설, 서재도로 2차, 현풍외곽도로, 북리 도시계획도로, 현풍대리~구지창리간 도로개설 확장 등 총 17개소에 212억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완료 2개소 추진중 13개소로써 종합 진도는 60% 정도입니다.
123페이지, 유원지 및 공원관리사업입니다. 화원, 논공, 현풍면의 공원시설물 5개소와 냉천유원지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분석 등 2개소에 1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1개소 추진중 1개소로 종합 진도는 90%정도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옥포 본리, 논공금포 1·2지구, 3개소에 18만평으로써, 옥포 본리지구는 당초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청구 부도이후 오산토건 주식회사와 재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73%입니다.
논공 금포 1·2지구는 국제토건의 부도 이후 재개를 하였으나 종합진도가 13.3%로써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옥포 본리지구의 문제점은 감사원의 고분발굴 지시로 일부구간에 미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발굴 후 시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금포 1·2지구의 문제점은 시공회사 부도이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대책은 사업인가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논공 북리~남리간, 화원 설화리, 하빈 중방, 논공 북리·남리, 현풍시가지 하수구정비 등 총 14개소에 50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7개소, 추진중 7개소로써 종합진도는 73%정도입니다.
127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입니다. 임도개설,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 총 4개소에 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2개소, 추진중 2개소로 종합진도는 70% 정도입니다.
임도개설의 문제점은 임도개설시 훼손으로 인하여 환경파괴 논란과, 편입토지 미보상으로 승낙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기 완료된 산간지 경사로의 비포장구간의 노면유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환경단체와 협의후 시행과 편입토지 지주에게 지속적인 설득을 하겠으며 가급적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식수보호대 324개소, 가로수 전정 3,600본 등 3개소에 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129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가로화단 9개소, 코스모스꽃길조성 61㎞, 옹벽위 꽃길조성 6.7㎞ 등을 공공근로자
를 활용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문제점은 국도, 지방도 확장구간이 많고 2차선 도로구간은 노폭 협소로 인근 경작주민의 비협조가 됩니다.
대책은 확장구간은 도로공사 완료후에 시행하고, 경작주민의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으로 최대한 전노선에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가창 정대 임도, 구지 도동 산사태, 유가 양리·옥포 반송 임도보수 등 총 5개에 2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는 봄철에는 1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겨울철에는 11월 15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공고를 1월 20일과 9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지역에 13,896㏊에 대하여 입산금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산불감시 공공근로자 258명으로 하여금 금년 1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가을철에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산불감시초소 배치 및 취약지 순찰, 산불예방홍보, 계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무단 태우기 단속, 산록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직원 일일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1월 4일부터 기간종료시까지, 내용은 초소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무단입산자 계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는 깃발, 현수막 제작 설치를 1,750매, 달성소식지 5회, 캠페인 5회, 차량가두 및 마을앰프 방송과 유관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 시자체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의 문제점은 산불감시인력의 공공근로자 대체사역시 노령, 여성 등으로 기동력이 없어 감시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공공근로자 선정시 산불감시인력에 대하여는 기동력을 갖춘 청장년으로 선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천연보호림의 지정은 가창 행정리 산128 외 15필지, 소나무 456본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내역은 화원 천내리 901-22 외 14개소에 회화나무 외 27본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엽면시비 항공방제는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의 100㏊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문제점은 산림내 병해충 방제시 산림의 울폐화로 장비 및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산림내 병해충 방제는 지상방제를 지양하고 가급적 항공방제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169건이 허가되어 작년대비 38%가 허가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써, 상반기 45건을 점검을 하고 하반기 28건을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2001년 JC아태지역대회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대비 도시환경정비로써는, 금년도에 28건을 대상으로 해서 27건을 정비를 완료하고 한 건을 정비 독려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대상 1,082개소 대수 10,913대에 대해서 연 2회를 점검하여 지적건수 16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적치물 제거 4건, 주차선 재도색이 12건이 있습니다.
정기 이동순회 건축상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총 29회에 운영하여 71건에 대한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시기는 해빙기, 우수기, 설날맞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 및 건축중인 공사장입니다. 점검횟수는 5회를 점검하여 점검건수는 163건을 점검하여 지적건수는 6건이었습니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측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1,591건에 대해서 '98년까지 1,107건 정비를 하고 잔존분 484건에 대해서 '99년 금년도에 316건을 정비를 하고 168건은 정비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정비실적은 89%입니다.
신발생 불법건축물 단속은 점검반 편성 운영을 군 1개반 읍면 9개반 10개반을 편성하여 순찰한 결과 적발건수 52건을 적발하여 자진철거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야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대상 45개 단지에 15,761세대입니다. 가창 용계아파트와 화원 한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점검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공중인 아파트는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는 화원 삼주아파트는 공정 86%입니다. '99년 12월말 입주예정으로 진행중에 있고, 다사 서재 우방아파트는 공정 48%로써 2000년 10월에 입주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도아파트 중 공사 완료된 아파트는 4개단지입니다. 다사 보성 2차와 옥포 제림아파트, 다사 강창하이츠는 준공 사용검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사 삼산 4차아파트는 '99년 10월 29일 대한 보증주택으로부터 부지경락을 받아서 삼산종합건설과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사용검사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잔여공사 추진아파트는 3개 단지입니다. 다사 삼산 3차아파트는 '99년 6월 28일 동서개발과 재시공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현재는 동서개발과 본계약 추진을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구미 청원건설과 계약을 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현장정리 중에 있습니다.
옥포 청구 푸른마을 아파트는 청구주택이 전국 2만세대 정도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 공사가 마무리단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푸른마을 아파트는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순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분야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목표 78동을 목표로 하여 대상자 선정을 76동을 하고, 42동을 완공하고 20동은 지금 시공중에 있으며 14동은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 56동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완공을 19동하고 지금 공사중은 2동이 있습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동수가 35동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대상자는 논공공단 이주융자금 22명과 수해주택융자금 22명에 대한 회수목표는 2,033만6천원에 대해서 회수실적은 1,444만8천원으로써 70%를 회수를 하였습니다. 계속 회수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
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9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