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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7회 제2차 본회의(1999.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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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6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받게 되는 군정주요업무 실적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기획감사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을 준비하는 군정기획으로써,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 군정의 현안사항 심층관리 및 군수 결심자료 제공, 주민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 미래 제시, 법제·송무행정의 내실 추진 등으로 군정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해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월중업무계획 수립,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군수 지시사항 시달과 점검을 274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을 준비하는 군정보고용 책자를 2,000부 발간, 리·반장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군정현황 및 민선2기 군정성과도 제작 배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군정의 추진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으로써는, '99주요업무계획 총괄로써는 예산사업 70건, 비예산사업 10건, 합계 80건으로써 이 중 계속사업이 24건, 신규사업이 13건, 이월사업이 43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지방자치행정 실현에 12건, 농업의 활력화에 8건, 군민복지 및 환경관리에 15건, 도시기반 조성에 43건, 향토문화진흥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모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규모별내역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로써,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기반 확립과 투자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로 투자효과를 제고시켜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3건으로써 이 중 중앙심사인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12,117평, 건물 6,000평, 사업비 315억원으로 가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심사인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정거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재검토로 의결되었고, 군 자체심사인 화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부지 1,559평, 건물 2,318평, 사업비 34억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써 '99년 11월 16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심의 확정하고 제87회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부서별 업무 효율성 조정과 주요시책사업의 통합 행정을 함으로써 군정의 기획, 조정 및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심의안건으로써는, 자연휴양림내 사유지 매입계획 심의와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등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협조로써는 의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의안제 출로써는 조례안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 이외에도 군정질문 답변 2회 78건, 군정질의 4회에 82건, 군정보고 2회 및 의정간담회 운영에도 24회 78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으로써는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자료와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각종 도서 등을 확보하여 체계있게 관리하여 행정부서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자료실에 각종 법규집 및 교양서적 등 1,700여권과 타 시군 자치법규도 27개 시의 것을 확보하여 군정수행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으로써는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규제는 전면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써는, 총 규제사무 107건 중 57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현재 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규제사무목록은 5월 10일 군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법제관리로써는 자치입법 역량 제고로 군민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 구현을 위해 조례 36건, 규칙 20건, 훈령 7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였으며, 자치입법 제·개정, 폐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도 18회 개최하여 의회 상정전에 사전 심의하고, 조례공포심의도 39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제출조례 중 사전심의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역량 제고로써는 공직자 법률교육 강화 및 주민 법률홍보 강화를 위해 법제처 주관 실무교육을 관계공무원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소송수행으로써는 예방적 소송수행으로 행정처분시 사전절차의 확행 및 예고제, 청문 및 고지제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벽한 소송수행으로는 책임있는 소송수행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17건 중 기각이 7건, 인용이 2건, 계류중이 8건이며, 소송은 국가·행정소송 29건, 민사소송 15건 중 승소가 13건, 패소가 5건, 계류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제1회추경은 당초예산액보다가 30억9천2백만원이 증가된 1,054억1천1백만원으로써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제2회추경은 1회추경예산액보다 103억원이 증가된 1,157억1천1백만원으로써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2000년 예산안을 1,137억8천3백만원의 규모로 제87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은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 정리, 금융기관 지방채무 잔액을 조회를 하였으며, '99년 10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총 175억6천6백만원으로써 이중 원금이 110억4천3백만원, 이자가 65억2천3백만원입니다.

완벽한 군정의 심사분석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하여 '99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대상은 80건으로써 11건이 완료되고, 5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16건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장 변경장소 선정 지연 및 공사비 미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 척결,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제고, 공직사회의 적당주의 풍토 척결 등을 위해 예방위주 감찰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18회 72명의 연인원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 복무기강 확립 점검결과 신분상 조치가 38명, 행정상 시정·주의가 38건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는 논공읍, 가창·현풍면을 각 8일간 실시한 결과 재정상 2,347만3천원 추징 또는 회수 등을 하고,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33명 훈계 또는 주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현풍면에 대해서는 12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다사읍, 유가·구지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정상 3,122만5천원 추징, 회수, 환부 등을 조치하고 신분상으로는 48명 훈계, 주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감사는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화원읍, 하빈·옥포면을 대상으로 민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 재정상 22만원 추징 또는 환부 등을 조치하고, 신분상은 31명 훈계 또는 주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로써는 군정견문정보 제도의 활성화로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10월말 현재 5,039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4,223건, 반영불가가 169건, 처리중이 647건입니다.

견문정보 보고 중 주종을 이루는 분야는 광고물 정비, 청소분야, 도로교통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45,689세대에 14만345명으로써 전년도 대비 세대수는 1.2% 증가하고 인구수는 0.99% 증가추세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및 인구수는, 세대수가 46,935세대 인구수는 14만4,568명으로써 '98년 연말보다 인구는 4,223명이 증가하고 세대수는 1,246세대가 증가추세로 보아 달성군의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총 8,378개 업체에 44,39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체 수는 3.1%, 종사자 수는 8.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은 IMF에 기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사업체 8,378개 업체 중 주종을 이루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 소비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기준 산업총조사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총 932개 업체에 22,6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는 연평균 2.2% 감소하고 종사자 수도 연평균 4.1%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하액은 3조2,339억7천7백만원으로써 연평균 8.7%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험조사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화원, 가창면에 20개 조사구 1,230가구에 대하여 총 57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의 현지확인 보완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고 군정계획 수립의 기틀이 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군 관내도 1,000매와 통계연보 300부를 제작하여 행정수행의 자료로 활용하고 유관기관 및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동태조사는 10월말 현재 출생이 1,969명, 사망이 775명, 혼인 1,017명, 이혼이 281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문화공보실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투명성, 개방성 확보와 밝고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보도자료를 11개 언론사에 적기제공하고, 국·시·군정홍보물 125종을 배부하는 한편 각종 군정을 8개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흑염소싸움대회,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 참꽃축제 기념행사 등을 방송 3사를 통해 특별취재 방영하는 한편, 가창면 단산리에서 「좋은세상만들기」프로가 SBS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뉴스를 5회에 걸쳐 제작하여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씩 방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비슬산 참꽃 및 설경 등 군정홍보사진 25점을 현풍휴게소 상·하행선에 전시하여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지난 4월 11일 비슬산참꽃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산신제, 서예실기대회, 군민노래자랑,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향토문화유적 홍보를 위해 3개 관광코스별 문화유적지를 담은 『달성에 다녀가세요』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 및 문화원,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유적지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를 7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향토사료집인 달성마을지 1,000부를 달성문화원에서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 및 도서관,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문화유적 홍보를 위해 군정홍보판을 제작, 현풍IC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군정홍보 전화카드 2,000매를 제작하여 다시 찾고싶은 달성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비슬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기암괴석 안내판 11개를 제작 설치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향토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여 달성의 뿌리찾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남평문씨 세거지 등 중요문화재 23개소에 대하여 소방,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석묘 14기, 비석 78기 등 총 92점을 발굴하였습니다.

태고정 정비사업은 3억50만원을 들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하빈면 묘리 박황가옥 보수는 5,561만원을 들여 7월 30일 착공하여 10월 30일 완공하였고, 남지장사 청연암 보수는 6천6백만원으로 7월 1일 착공하여 8월 27일 완공하였으며, 이양서원 보수는 5천만원을 들여 8월 10일 착공하여 11월 2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도동서원 유물전시관 건립은 1억원으로 4월 30일에 착공하여 7월 28일에 완공하였으며,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현풍향교 보수, 도동서원 유물전시관 진열대 설치, 효행비각 및 비신 이전은 문화재청에서 설계지침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12월말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현재 지주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12월 중 감정 및 측량을 하여 내년 2월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2000년 4월까지 건축에 따른 국시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무처리입니다. 불·탈법 노래연습장 26개소에 대해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3개 단속반을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0개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소방,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군민생활기풍 진작과 군민체력향상을 위하여 군수기타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와 베드민턴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이면입니다.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볼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임원선수 100명이 참여하여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논공읍, 유가면에서 여성생활체육강좌와, 화원읍 하빈면에서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와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실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직장실업정구팀을 정예화하여 전국대회에 6회 출전 부문별 우승 6회, 준우승 3회, 3위 7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가창 용계 체육공원은 4,564만원을 들여 지난 6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다사 매곡 동네체육시설은 12월 중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옥포면 교항리에 180만원을 들여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였으며, 군민운동장 보강공사는 4,145만원으로 6월 1일 착공하여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내 정구장 컨테이너박스는 310만원을 들여 11월 10일 설치하였으며, 군민운동장 군로그 보수는 지난 11월 13일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선도를 위하여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2회에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선도대책협의회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관련 업주교육을 2회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선도관련 홍보물 12,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 운영하는 한편,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청소년 15명에게 표창도 수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에 남녀 고등학생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38페이지,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호남 화합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결연군인 전남 담양군과 『만남의 날』운영과, 담양군민의 날을 전후한 현지 달성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제 실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4개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추진과 문화체육분야 교류방안 확대를 위해 담양군민의 날 죽향축제 참여, 군청 공무원간 친선테니스대회 개최, 담양군청 신우회 회원 휴양림 방문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주민 의견수렴 창구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위해 정례 리장회의시 읍면 담당 실과소장 참석을 정례화하여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40페이지입니다. 월 1회 발간하는 『달성소식』지에 주민 참여코너 신설과, 주민자율 반상회 개최를 통한 건의·애로사항 238건을 수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일선조직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는 2회에 걸쳐 19명에 대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우수 리반장 14명을 선발 정례조회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내부결속과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매월 정례조회시 공무원 82명에 대한 표창과 전직원 춘·하계 휴가실시,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책임감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46명에 대해 3박4일간씩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외에도 읍면장에 대한 시책과정교육 99개 과정 190명에 대한 전문교육, 정보화 시대를 맞아 129명에 대한 정보통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제2의건국 추진반 구성과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조례 제정, 42페이지입니다.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민방위교육시 제2의건국 설명회 실시, 3대 개혁과제 및 30대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제2건국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 의식개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기사랑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범군민 국기게양운동 전개를 위해 8회에 걸쳐 중점 지도점검한 바 있으며, 국기보급, 24시간 게양기관 점검, 군집기(군집기)게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입니다. 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달성가꾸기사업은 봄과 가을에 걸쳐 관내 전 도로변을 대상으로 약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5,840본을 식재 많은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며, 종전 업자 도급에서 군직영에 따라 약 4억6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앞 쓸고 인도 물뿌리기운동 전개를 위해 캠페인 전개, 각종 홍보물 설치 등으로 본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재정비, 봄철 산불예방활동 전개, 봄철 대청소 실시, 재활용의류 모으기 운동, 영호남 새마을지도자 영농지원, 새마을 환경안내소 운영 등을 통한 조직 활성을 기한 바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23명에 대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도약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52개 단지 226개 동 16,375세대를 대상으로 재정비한 바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재활용품을 이용한 알뜰마당 운영을 6회 실시 구·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Y2K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 178건과 프로그램분야 6건에 대해 기술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이용으로 연간 980만원의 예산 절약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은 총 4,630만5천원을 들여 랜(LAN)을 구축중에 있으며, 완료시 초고속 통신망 이용,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결, 각종 행정자료 관리, 전자결재 등에 용이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보급은 10월까지 개인용컴퓨터 121대, 프린터기 8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및 정품 설치사업은 한글97 외 6종 671본을 구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자원 10,651명 중 10,466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현지교육 등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2회에 걸친 민방공 대피훈련과 3회에 걸친 풍수해 방재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지난 8월에 5박6일간 실시하였으며 구·군 중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와 민방위대 검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은 총자원 1,757명 중 가용자원은 6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상급수시설 보강사업은 3개 읍 중 미설치된 다사읍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징병검사는 법적 유고자 54명을 제외한 100% 수검조치하였고 현역병 입영과 병력동원 훈련도 법적 유고자를 제외한 전자원을 100% 입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세무회계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458억1천4백만원 중에 10월말 현재 부과를 510억5천만원 했습니다. 그 중 징수는 390억4천1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대로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12월에 2기분이 부과되고 담배소비세는 월별로 징수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활동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305개 업체에 9억3천1백만원을 목표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348개 업체에 17억3천만원을 징수하는 185%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과 연찬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11억1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34억7천9백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제한 37건, 면허취소 39건을 하였고 재산

권 압류로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846건, 금융자산 압류를 19건, 형사고발 183건, 신용제한도 20건을 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 1체납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억7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체납세가 누증된데 대하여 세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그럽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211억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183억3천3백만원으로써 87%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35억5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1억5천2백만원으로써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는 변상금이 2,749만9천원, 대부료가 7,433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현황측량도 97필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전산입력작업은 1,416필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총 69대로써 차량유지에 정성을 다하여 차량 일일 정비점검과 안전교육 등으로 사용연수를 최대한 연장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약집행은 공사가 134건, 용역이 34건, 구매가 40건으로써 이를 집행하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무개선관계는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는 정수관리로 업무용은 취득이 11개 품목, 매각이 1개 품목이고, 사업용은 취득이 7품목, 매각이 9품목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은 최대한으로 동결조치를 하였으며 물품에 대한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 아껴쓰고 더쓰기 운동을 추진하여 물자절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사회복지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로 생계구호는 장의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등을 거택구호 및 한시적 생계대상자 989명에게 10억9,841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시비특별사업인 부식비·피복비는 417가구 563명에게, 자녀교통비는 중고등학생 81명에게 10억12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비는 755만2천원을 배정하여 각 읍면에 양곡을 구입 비축하여 구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110가구에 대한 6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하빈면과 구지면 각 한 가구씩 모두 2가구에 대해 가구당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생업자금 융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씩 10가구에 1억2천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17세대에 1억1천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그 다음 영세민 및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연인원 24,690명으로써 1인 1일 2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보수사업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13세대에 대해 1,31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원호가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4개단체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 호국의식 함양 계승을 위한 현충일 추념행사는 지난 6월 6일 충혼탑에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는 4개 단체 180명이 대전 국립묘지와 칠곡 다부지구 전적지 참배를 하였으며, 보훈가족 위문은 애국지사 16명을 위문하고 32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충혼탑·기념비 정비는 197만원을 들여 충혼탑 도색, 국기게양대 개체, 조경수 전정 등 주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의 현재 수용인원 209명으로써 10억3,3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192개 경로당에 1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은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학교 운영에 1천4백만원을, 그리고 노인체육대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 지급은 1,095명에게 80세 이상 노인은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씩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9,995명에게 월 8,330원씩을 지급하고, 노인목욕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761명에게 분기 1만2천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88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심전도 등 12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로우대 이용소 20개소를 지정하여 이용소당 월 10만원씩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지역봉사활동비 지원은 활동 연인원 4,300명으로써 1인 1일 5천원씩 3,6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신규등록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는 안마기 10대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거택보호 1·2급장애자, 자활보호 1급장애자, 장애2급 중 중복장애자 96명에게 생계보조수당 7,8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장애인 88명을 대상으로 X레이촬영 등을 실시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 95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심신수련대회, 체육대회 등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봉사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인구는 1,737명으로 이 중 지체 1,263명, 정신지체자 177명, 청각 및 언어장애 197, 시각 100명이며 장애인등록 검진비를 379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은 669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시혜대상자는 1종이 3,081명, 2종이 1,820명으로써 진료비 지급은 진료기관 1,663개 병원에 대해 52억2,413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정신교육을 2회 69명, 여성대학 운영, 그리고 취미교실인 서예반을 운영하였으며, 동계 여성순회교육을 9회,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 4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의식함양교육을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65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모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33명에게 947만6천원을 지원하고, 부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7명에게 192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3명에게 교통비 등 1,882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33개소에 대한 운영비 7억8,76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97회를 단속한 결과 위반내용은 퇴·변태업소 28개소, 시간외영업 2개소,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 20개 업소, 기타 117개 업소로써,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10개 업소, 영업정지 60개 업소, 시정경고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원지 식품접객업소 3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물 안남기기운동 추진을 위해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업소를 지도 점검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알선창구 운영으로 1일 2,100㎏이 축산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은 당초 1일 6.3톤에서 현재는 4.2톤으로 약 2톤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당초 34개에서 52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안정자금 융자 알선을 3개 업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제조업소 108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51개 업소로써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5개소, 품목제조정지, 시정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현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63개 업소로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 결과 부적합 업소 3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소 영양사 등 119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원인 및 예방대

책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 2,0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 및 먹거리골목 조성입니다. 지난 6월 21일 향토음식점 32개 업소를 선정,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부착하였으며, 홍보책자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먹거리골목 지정은 가창 우록리 흑염소 마을과 다사 부곡리 논메기매운탕 마을을 먹거리골목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번영회조직을 활성화하여 자율 실천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17일에는 먹거리골목 홍보를 위한 흑염소 싸움대회를 가창 우록리에서 개최하여 KBS 6시 내고향, MBC 생방송 좋은아침, TBC 열린아침 프로방영 등으로 가창 우록 흑염소 먹거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환경청소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만들기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을 86개 단체에 연 22회 실시하여 20,755명 참여 44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24개 기관단체 1,087명이 참여 5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건축물과 자동차 31,878건에 7억3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75%인 5억5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금년도 목표 4,200대 중에 97%인 4,072대를 실시하여 이 중 477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4,84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관내 42개 아파트에 차량 484대를 포함해서 1,437대의 차량을 무료점검을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그간 생활민원에 관련된 61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115개소를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1개소와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소각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41개소를 검사하여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1개 업체를 사용금지 시키고 공급업체에 회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업소 339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개선명령을 포함해서 배출부과금을 13개소에 3,369만8천원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특별감시를 위해서 갈수기, 장마철, 설과 추석연휴를 비롯해서 일요일, 공휴일 등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시초소 운영과 주요 방제장비를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2개소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량을 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10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수질검사와 수위측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위한 규격봉투 제작은 현재까지 10ℓ 외 4종에 대해서 205만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지도와 수거지연을 포함해서 1,130건을 적발하여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 70개소에 경고판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투·방기단속으로 올 10월까지 총 365건에 91,000톤을 배출신고에 의한 위탁처리 되었고, 특별단속을 8회 실시하여 불법으로 처리한 2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과 함께 회수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275개소를 점검해서 4개 업소에는 회수명령과 고발조치를 하고, 3개소에는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174개소 중 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를 3회에 걸쳐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로 총 2,363개소를 점검해서 권고와 이행명령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을 병류 외 5종에 대해서 1,346톤을 선별 매각하여 5,785만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재활용품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발효기 1대와 탈수기 228대를 현풍 주공아파트에 설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서 농가와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급식소를 연계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처 420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74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개선명령을 포함하여 과태료 3천1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0개소에 4,010건을 통지하여 청소기한 내에 청소하지 않은 202개소에 2,1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도 자체처리장에 11,900㎘,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12,500㎘를 투입 처리하였으며, 자체처리량은 적절한 약품투입과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은 양호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환경청소과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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