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군이 편성한 2000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의 군정방향과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군정을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15만 군민 여러분께도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달성군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2기 군정이 출발하여 가을 들판에서 이삭줍는 자세로 정성을 기울인 결과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불용 잡종재산을 매각·집단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소매 기능이 복합된 농산물물류센터를 관내로 유치하였습니다.

푸른 달성 가꾸기 사업을 군 직영으로 실시하여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로의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한편, 자연휴양림에 얼음 동산을 조성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홍보는 물론 주민들에게는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좋은 표본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 직소민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총체적 경제위기 극복과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였으며,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57건의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6급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을 가나안농군학교에 입소시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담양군과 상호교환 근무제를 실시하고, 영·호남 추진협의회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발맞춰 구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폭넓은 취업기회 및 정보제공을 위한 지역단위 취업박람회와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로자 사기앙양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실의에 빠진 침

수지역 농민들에게 볍씨 및 씨감자를 지원하여 영농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며, 산하 전 공무원을 영농작업에 적기 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조금이라도 주민의사를 더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인 제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을 면담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를 취소하여 절감된 예산 3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전액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단순한 새로운 한 세기의 출발 이상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이야 말로 우리의 진운을 가늠할 중차대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사고와 인식의 전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건전재정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마인드의 확대보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나가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달성을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2000년도의 우리군정은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시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천년 새달성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국제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이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확산시켜 한 차원 높은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재 육성 산실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달성을 빛낼 미래의 훌륭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잠재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육성코자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지식화의 토대를 마련코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여 1인 1컴퓨터가 가능토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완전 구축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확대 실시는 물론 타자치단체보다 앞선 정보교육 실시로 정보통신에 있어 앞서가는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규제영향 분석과 타당성 검사도 엄격히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을 읍면별로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자치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겠으며 세외수입업무 전산화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고 기존 설치된 교통신호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통하여 교통적체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하여 매각대상 전 필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용도지역별로 분할·매각하여 자체재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공무원과 민간인 복수로 지정하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부여하는 재해실명제를 확대 추진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 및 질의·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저소득층 군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투자도 늘려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관행을 벗어나 독자적인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자립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요보호 여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저소득주민의 자립터전 마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택 개·보수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연금지원과 노인건강진단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문제로 인하여 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새천년은 환경의 세기라 할 만큼 인류생존 차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은 군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신장하고 예견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녹색도시로서의 변모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담장허물기사업, 가로화단 조성, 소공원 꽃길조성사업을 실시하겠으며, 1인 1나무심기 운동도 전 주민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구간을 지정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부각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 JCI 아태지역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주변환경을 패션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 색채, 외장재료 등 외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선진 농업 육성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창업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지원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 부활을 위하여 화원 등 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매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중소 영세상인들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실업자를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우리 삶의 뿌리인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 및 농산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도·소매 기능이 복합된 선진물류체제인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면적 확대와 시설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및 직판장 운영 활성화와 오이, 토마토 등 농산물의 수출확대에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의 농작업 상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재해관련 공제 가입비 중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확정되어 지역개발의 여지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고시로 진·출입도로 및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창면에 냉천자연랜드를 비롯한 대구온천과 연계한 냉천유원지를 개발하여 대구와 인접한 휴양위락도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조성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완충녹지를 정비하여 도시자연경관 보존 및 관문도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공급을 위하여 현재추진 중인 옥포 본리지구와 금포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다사 세천지구 등 4개지구를 추가로 개발하여 주택난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구광역시에서도 부족한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군 지역에 30만평의 소규모 공업단지 개발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생산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로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도로율을 높여나가고 도시토목사업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망확충사업은 평촌∼음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9억7천5백만원, 세천교 가설공사 14억1천5백만원, 대구교도소 남편도로건설 20억원, 현풍 외곽도로개설 10억원, 가창도시계획도로건설에 17억8천8백만원을 투입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사업 69억원을 비롯한 화원 천내천 및 옥포 본리천 정비에 각 1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논공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2천7백만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의회와 각종 주민 건의통로를 통해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조성,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낙동강변도로 개설, 신도시건설 등 거시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와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입니다.

개성 있는 향토문화를 발전시켜 문화향수의 기회를 넓히고 이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달성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곽망우당 묘소 주변정비 등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적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비슬산 참꽃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육성하고 자연휴양림에 특색 있는 얼음조형물을 설치하며, 화원동산 용연사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방문객을 늘여나가겠습니다.

다사 서재 동네체육시설 및 농구대 9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의 상징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하여 대책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창단을 활용한 건전노래를 널리 보급하여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문화군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 총 1,137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천15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9%인 290억1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5%인 154억8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인 118억4천만원, 지방양여금이 6%인 59억7천6백만원, 조정교부금이 6%인 63억8천만원, 보조금이 328억8천1백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4%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42%인 426억1백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31%인 313억4천9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4%인 248억2천1백만원, 민방위비와 지원기타경비가 3%인 28억1천만원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내년의 실질성장률은 5%내외로 전망하며 금년에 비해 세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주재원 신장세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달려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하여 주민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 우선순위를 군민의 사회복지증진, 지역개발 사업, 향토문화 진흥과 경제 재도약 분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 경상예산은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계획적이고 선례답습적인 예산을 탈피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의 원년을 설계하는 정기회로써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는 이번 정기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자긍심과 에너지를 총결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서『 힘찬 달성, 밝은 미래 』가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계획추진의 경위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무화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92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92년부터『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범위를 단년도에서 5년의 중기범위로 넓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재정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에 따른 제반절차 등으로 지방 행·재정의 여건이 변화되었고, IMF관리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기호전으로 인한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계획기간을 '99년에서 2003년으로 수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조화 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개요로는 계획기간이 '99년에서 2003년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립방법으로는 계획작성년도의 경상가격 기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운용 전망 및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계획과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계획활용의 목적으로써는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시계)를 확보하는데 있고, 계획성격은 1차년도인 '99년에는 당해년도 예산을,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 제시, 3∼5차년도인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에서 지침시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지침시달을 한 후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입추계를 제출받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 추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입과 지출의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소에서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1월16일 군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에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여건이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시기로써 지방재정운영면에서도 21C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역SOC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공공근로 사업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지속추진,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때 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였고, 재정수요유발 요구에 대한 합리적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투자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던점과, 세입·세출전망 분석 등에 대한 장기예측 곤란으로 계획 내용의 객관성 및 현실성 또한 결여된 점도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반회계부분 지방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94년도에는 722억6천7백만원에서 매년 18%정도의 증가추세로 '98년에는 1,381억3천7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수입과 보조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도 증가에 따라 투자된 것이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지역개발비에 422억2천7백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기본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99년에 14만4천에서 2003년에는 18만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은 세입분야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예년에 비해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은닉·탈루세원 발굴 강화로 완벽한 세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정총괄 전망은 다음 설명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재정규모는 총규모로 평균 신장율은 2%로 잡았으며, 2003년에는 현재액 1,087억7천8백만원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총세입 5,170억6천5백만원 중 지방세가 28.2%로 1,459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1.3%로 1,101억6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1%로 214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금이 11.8%로 612억6천3백만원, 보조금이 34.4%로 1,778억4천4백만원, 지방채 3억원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 자립도는 향후 2003년 이후에는 50.6%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세목별 세입전망에서 작년계획에는 평균신장률이 3.6%였으나, 경기호전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평균 세목별 세입증가가 4.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 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0년부터 구·군 동일하게 징수교부율을 3%로 통일하고 부족재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시로부터 교부받게 되어 수입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연평균 2.6%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211억6백만원에서 2003년에는 220억6천3백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도합해서 '99년에는 528억3천1백만원에서 2003년에는 537억8천8백만원으로 연평균 4.5%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도별 증가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예상 총괄을 살펴보면, '99년에는 377억4천7백만원, 2000년에는 370억2천만원, 2001년에는 373억4천4백만원, 2002년에는 399억5백만원, 2003년에는 426억5천4백만원으로 연평균 3.2% 신장이 예상되며, 년도별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지출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앞에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 요령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적 지출전망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이며 년도별로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의 중점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도모,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투자부문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 선정은,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투자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하여 투자 단위사업의 평점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9개분야의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추진방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육성사업의 적극 추진, 건전 생활체육공간 연차적 확충,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지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 노인·부녀·청소년 복지증진, 의료보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부문의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의 강화,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의료보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 증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도시개발부문의 추진방향은 21C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 저소득 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 지역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부문의 추진방향은 군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 시설 확충,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정서 순화, 도시녹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하수 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 환경개선,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해소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추진방향은 각종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봉사 행정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익 행정도모, 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환경조성,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 육성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보강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합 5개 부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영 전망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부문에서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단위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부문 각 년도별 "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40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총투자규모의 금액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보전, 산업경제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총계획년도 내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될 재원은 3,800억6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이 도로교통부문, 공원녹지부문, 산업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에서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투자에 비해 2002년, 2003년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공공근로사업, 농산물물류센터, 공설시장 재정비 사업 등의 투자사업비가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며, 향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대상 사업을 선정 반영함으로써 산업경제 부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먼저 문화체육분야에는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인 계획사업으로 매년 2000년 예산에 기 편성 요구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이후 국시비 보조를 통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투자계획금액은 382억2천6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부문에 대해서는 5년간 투자계획금액은 80억3천5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5년간 투자될 재원은 618억6백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 5년간 투자계획은 총금액 753억6천9백만원으로 이 또한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도시개발부문 5년간 투자총액은 513억7천5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도 5년간 투자될 총액은 648억6천7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부문은 총 투자금액이 45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단위사업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총 투자액은 223억7천1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린데 대해 양해를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99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운용방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를 정밀분석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환경보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4-H후원회기금 등 10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 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천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8,583만3천원, 재난관리기금에 4,645만8천원, 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 1천5백만원, 생활개선회육성기금 1천5백만원,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1천5백만원, 4-H후원회기금 1천5백만원 등 총 3억4,229만1천원이 지원되며, 전년도 이월금 12억1,897만6천원과 이자수입 1억1,296만9천원 및 환경보전기금의 농협 늘푸른통장의 조성액인 농협출연금 5천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의 대구시 농촌지도자회 지원금 등 8백만원, 4-H후원회기금 150만원 등 5,950만원의 기타수입 등 총 17억3,373만6천원의 수입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에 5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의 군체육회 사업활동지원에 24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2천만원, 재해대책기금의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9,291만6천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로 2,322만9천원, 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의 운영비 8백만원,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의 운영비로 3백만원,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의 운영비로 256만원, 4-H후원회기금의 운영비 830만원 등 1억6,540만5천원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600만6천원, 체육진흥기금 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5,171만7천원, 환경보전기금 3억5,026만1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7,759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7,155만8천원, 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 9,995만2천원, 생활개선회육성기금 5,995만6천원,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5,098만3천원, 4-H후원회기금 1억1,030만5천원 등 15억6,833만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은 모두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 예치하되,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인 적립금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이 보장되도록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2차 구조조정과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군행정기구 변동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12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사항을 삭제하고, 본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소관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과 소장의 소관업무만 규정하였으며, 제15조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과, 관련조항에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소관업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화원읍 천내리 428, 429, 430번지 3필지 중 356㎡의 토지는 화원읍청사 뒤편에 접한 토지로써, 매입하여 담장허물기 공사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46-1 전(전) 3,631㎡와 현풍면 부리 271-5 토지 597㎡ 및 동 지상건물 161.5㎡는 현 농업기술센터 대로변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로써 1997년 매각승인을 받아 매각추진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채 2년이 경과하여 다시 승인을 얻어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화원읍 천내리 901-89번지 10㎡의 토지는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써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점용자에게 처분코자 합니다.

한편 용도를 폐지코자 하는 재산은 화원읍 소방파출소 차고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소방파출소가 이전함에 따라 읍민회관 정면에 위치하면서 대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후에 철거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취득·처분 대상 재산목록과 도면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