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도 인근 고령 성산 한우촌 등과 같이 가축집단화 사육지구로 지정하여 질좋은 한우 및 돼지고기를 전국에 알림은 물론 식당지구로 개발 육성하여 홍보하거나 대도시 백화점에 공급하는 등 판로를 개척하면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근 시군과 같은 대규모의 가축집단화 사육지구를 조성하여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옥포면 김흥리, 구지면 화산·수리리 등의 한우집단사육지역과 가창면과 하빈면, 구지면 도동리의 젖소, 하빈면 하산·봉촌리의 돼지 집단사육지역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난 '94년부터는 돼지고지 품질개선단지를 육성하여 매년 우리 군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14,000여두를 수출 납품하고 있고, '92년부터 육성된 한우고급육단지는 현재 8개소가 조성되어 있어 연간 850두의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고급육생산단지 회원농가를 중심으로 관내 7개소, 달서구 5개소, 수성구 2개소 등 총 14개소의 한우전문판매점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생산한 고급육을 직접 판매하고 있어 유통단계와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빈지역의 한우농가인 이상도, 이재학 등은 대구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된 한우를 납품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고, 특히 옥포면 김흥지역 농가로 구성된 옥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미 자체 생산한우를 상표등록(옥우촌한우)하여 직영 한우 전문판매점 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어 인지도를 높임과 아울러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에서는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존 한우고급육생산단지 8개소와 옥포 김흥리, 구지면 화산·수리리 등 한우집단사육지역과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육을 생산토록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협조하여 신기술을 개발함은 물론 집단식당지구 개발과 대도시 백화점 등에도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물류센터가 개장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많이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함께 우수 축산물 생산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착공한 명곡택지개발사업 1·2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과소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공공용 시설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10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된 사업의 농지조성비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 단서규정의 착오적용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착오로 담당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문책을 받았으며, 과소 부과된 종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에 이미 부과결정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과소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납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숙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먼저 골재판매수입 증대방안에 대해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골재판매사업은 치수사업 운영에 있어 낙동강 인근 4개 시·군의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사활을 건 판매전략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재판매가격이 3.4%에서 최고 7%까지의 인하 발생요인은 골재생산업체와 계약한 채취료 단가가 지난 감사원 감사시 인건비 과다책정 지적사항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지난 단가가 1㎥당 4,026원과 3,877원에서 올해 계약단가 3,757원과 3,670원으로 5.5%에서 6.7%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빈 봉촌, 화원 구라, 옥포 신당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군 세입이 되는 관리비는 운반거리와 인근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8%를 인상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

서는 경남권에 가깝게 위치한 관계로 경남지역의 골재판매 단가를 고려하여 군세입이 되는 관리비를 인하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군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령군 골재판매 가격은 당초 허가기간이 완료되는 금년 4월에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인건비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 판매가격 이하로 인하하기에는 체산성이 없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골재판매 수입증대 방안으로써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전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최근 군수님 주재로 골재채취업체 대표 6명과 레미콘업체 대표 5명과 별도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지역 골재판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0년도 목표 80만㎥ 판매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농로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는 농작물의 경작과 농산물의 수송을 위하여 농경지에 진출입하기 위한 농사용 도로로써 농로폭의 기준에 의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폭은 간선농로 6m, 지선농로는 3~4m정도 이상이며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구의 농로는 대부분 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농로포장 폭을 2000년도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로폭 4m 기준은 노견을 각 0.5m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을 3m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이나 농로포장 등 콘크리트공사 강도 및 부실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는 교량이나 농로포장 암거 등에 대한 각 공종별로 기준강도가 다르며,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의거 교량에는 보통 28일, 강도 1㎡당 240㎏, 암거는 1㎡당 210㎏ 이상의 압축강도의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계내역 단가에 반영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타설량 150㎥ 이상은 1조에 3개의 공시체에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대구광역시 시설안전사업소 시험실에 압축강도 시험을 각 현장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시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나 지난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시까지 부실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면서 보상협의 공사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현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와 '99년도의 각종 공사가 예산부서의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하반기에 발주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31건에 263억7천5백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64건에 89억2천3백만원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3건에 190억1천2백만원입니다만 이 중 보조사업이 46건에 150억8천5백만원으로 전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조기발주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토지매입비 등 편입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가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사의 발주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사례는 없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대구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은 물론, 사업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185건을 자체설계하여 상반기에 발주하게끔 노력을 하겠으며, 저수지 보수 등 농업용수와 관련된 10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지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불·탈법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으로는 4명으로 구성된 1개 반의 단속반을 상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행정·경찰 합동단속 1회 자체단속 1회로 정기적인 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의 눈을 피한 일부 업주들의 불·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불·탈법업소에 대하여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내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보호 및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불·탈법업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자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단속실적으로는 군자체 및 경찰과 합동단속 총 60회를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내에서의 접대부 고용 14건, 주류판매 및 묵인 26건, 연소자 출입 5건, 시설기준 위반 3건 등 총 48건을 적발하였으며, 단속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영업정지 8개 업소 및 32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1억60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8개 업소에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의 불·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말 읍면별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등위와 포상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목적으로 각 분야별 한 해 동안의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 평가하여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읍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평가한 4개 분야 분야별 평가기준과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견문정보 보고제입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견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 표창해왔습니다.

지난 연말 평가결과 1위는 지역교통과로 포상금이 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위는 화원읍으로 포상금이 15만원, 3위는 현풍면과 유가면으로 각 1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의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입지선정의 적정성, 식재본수,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 수목 사후관리 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1위는 가창면으로 포상금이 1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위는 하빈면으로 포상금 70만원, 3위는 논공읍과 다사읍, 구지면으로 포상금 각 50만원씩, 그 외 화원, 옥포, 현풍, 유가면은 포상금 등외로 해서 25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세무관련 업무의 종합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가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세외수입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서면과 현지확인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1위는 화원읍으로 시상금 2백만원, 2위는 다사읍으로 시상금 1백만원, 3위는 옥포면과 현풍면, 유가면으로 각 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환경관리업무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 및 취약지 관리실태, 쓰레기 안버리기, 줄이기, 되가져가기 3대 실천운동 전개, 군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활동 사항, 기타 환경관리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현지확인 하였으며, 평가결과 1위가 다사읍으로 시상금 1백만원, 2위는 구지면 시상금 70만원, 3위는 화원읍과 유가면으로 시상금이 각 5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 평가시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지를 답사하는 등 평가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읍면별 포상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 일부 읍면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열심히 일한 읍면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일부 부진한 읍면이 이를 계기로 보다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하향조정된 사유와,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보전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하향조정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의 하향조정 사유는 2000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목표가 하향조정된 사유는 예금이자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데 있습니다. 1999년도에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에 적용된 이자율은 1998년도 평균 이자율 9.5%이었으나 2000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1999년도 평균이자율인 6.5%입니다.

이자수입 목표 16억1천4백만원은 2000년도내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 281억8천1백만원에 대한 만기이자수입 13억3천2백만원과, 2000회계년도 자금 단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예상이자수입 2억8천2백만원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둘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전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지난해 당초예산을 참고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의 하향조정 사유는 1998년도 지방양여금 3억4천3백만원이 연도폐쇄기 이후인 1999년 3월 18일 교부되어 1999년도 잡수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1999년도에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계획대로 연내에 모두 교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잡수입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재감정을 의뢰하여 매각에 용이한 가격으로 조정을 꾀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분할매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매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희 부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조직운영 지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경로당 지정 운영취지는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들의 여가시설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산 파급시킴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매년 전국 시·군·구별로 1개소씩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정시 우선해서 고려할 사항은 외형적 위주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로당이나 자체적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선해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범경로당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침을 시달하면 전국 시·군·구에서는 2월 중에 1개소를 선정 시도지사에게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모범경로당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면 모범경로당을 시·도 단위로 평가하여 우수 경로당에 대해 시상을 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도 지난 '98년 유가면 금1리 경로당과 '99년 화원읍 성산2리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평가되어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범경로당 지정운영은 지난 '95년부터 시행되어 '95년은 화원읍 설화리 경로당, '96년은 옥포면 본리1리 경로당, '97년은 다사읍 문양1리 경로당, '98년은 유가면 금1리 경로당, 그리고 '99년도는 화원읍 성산2리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지정 운영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1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92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매년 1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 운영하는 실효성문제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전국적인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이 여러군데 있을 경우에는 군노인회에서 읍면 노인회장들과 협의하여 읍면간의 형평성과 연말평가를 대비해 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추천해 오고 있으며,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군청에 기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화장실, 점자블럭, 전용주차공간, 주출입구 접근로, 그리고 민원실에는 휠체어와 보청기, 확대경, 맹인점자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장애인주차공간 확보 12대, 주출입구 접근로, 그리고 논공읍과 가창면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00년 읍면 예산에 8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읍면여건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일정규모 이상 신축시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근본목적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장애인협회 운영 및 자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장애인 근로임금 전부를 자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애인들에게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소 얼마간이라도 자립기금을 적립토록 함으로써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취지 내지는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달성공단내의 대우기전 납품업체인 영광산업에 장애인 6명이 고용되어 자동차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월평균 4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납품업체, 근로장애인 파악, 작업장 설치장소 등 자체사업 계획 수립단계에 있으며, 자체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군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작업장의 적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 기간동안에 박노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사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서병호, 이경식, 김판조,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공명선거를 위한 전공직자의 엄정한 중립복안과 도덕성 회복 및 지역정서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오히려 구태의연한 측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해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깨끗하며 자질있고 높은 덕망을 갖춘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거시기만 되면 사분오열 지역간 반목의 갈등이 심화된 것도 사실이었으나 저는 취임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선거관리를 할 것이며, 우리 군 산하 전공직자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목적에 일치되도록 선거법상의 정치적 중립을 확행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빠른시일 내에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와 관건선거의 개입사례가 없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과 지역정서 함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구조와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지역개발사업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왔으며, 기회 있을 때 마다 각종 행사나 교육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결과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덕성 회복과 지역정서 함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보다 성숙된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유료화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및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는 옥포 기점에서 성서까지 8차선 공사는 국비가 배정된 사업으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공사가 끝나는 2004년 전에 앞산순환도로는 대곡동 지점에서 화원 본리를 거쳐 명곡도로로 이어지는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농수산물물류센터에서 구마고속도로 시설녹지를 따라 월배 차량기지를 거쳐 월성아파트단지까지 연결되는 30m 산업도로를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하는 2004년 이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97년 12월 지하철 1호선을 화원까지 연장 건설토록 대구광역시장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그러나 지하철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어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노선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추후 건설시기, 지원대책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을 회시받았으며, 지하철 연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산리 및 설화 일대 40만㎡는 2016년을 목표로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서부물류센터로 계획이 되어있고 구라리 일대 71만㎡는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는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으로 향후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현재로써는 택지개발계획이 없고 제8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는 그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중앙 관계부처가 한결같이 조기지정 약속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구시와 우리 군도 매우 안타깝고 군민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부산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율 100%를 달성하는 등 최근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알곤연구소의 연구결과 위천단지가 조성되어도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시기를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고 낙동강 수질개선특별법 제정 이후 위천단지를 지정하겠다는 입장과 하류지역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물관리종합대책과 낙동강 수질개선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시에서는 위천 지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측 국무조정실에 낙동강 수질개선특별법 제정이전에 위천국가산업단지를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하류지역 수질이 2급수 이상 개선되고 물관리종합대책과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함께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 정치권, 관계부처 등 각계 요로를 통해 관철시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시와 우리 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거론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지가 여러군데 나왔을 때 개발할 주체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보지도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치와 제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역여건이 성숙된다면 개발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골프장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식당, 커피숍, 숙박시설 등이 부대시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규격의 골프장 면적은 18홀 이상인 대중골프장의 경우 약 30만평의 면적과, 길이는 6,000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개장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약 1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고, 매년 이용객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나 연평균 20만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종합토지세가 약 8억원, 재산세가 2억원, 각종 간접세 약 40억 등 세수가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군에 재정적 도움이 되고 지역여건이 성숙된다면 골프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동서원을 비롯한 비슬산, 대니산 부근의 작가촌 및 테마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광역시 공원과에서 비슬산 대니산 도시자연공원의 개발기본계획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도동서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가촌이나 테마공원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실과소장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대 총선은 새천년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써 공명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2기 군수님 취임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산하 전공직자에게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에 대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읍면별 담당 실과소장이 수시 출장하여 공직자와 주민들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회 개최되는 간부회의를 통하여 선거일정 교육을 하고, 시기에 적절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답변에 따른 조치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실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질의시 의회에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제안 등은 즉시 검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및 수감을 통하여 의회에서 다시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시행에 시일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전의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에 남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노인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자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용소 운영도 함께 지정 운영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 2월 1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현근 의원님의 자연휴양림 산막을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필요성 제안에 대하여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판조 의원님의 공설시장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화원시장 현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옥포, 논공, 구지시장의 장옥정비 및 현풍시장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기능이 상실된 하빈 동곡시장과 화원·구지시장 일부의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의견이 군민 편익증진과 군행정 발전에 타당한 것이라 하여도 현실적으로 근거법령과 맞지 않거나 중앙 및 대구시와 견해차이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의원님들의 질문 질의에 따라서, 지금현재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오히려 군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도, 그것이 관계법령이나 또는 상급단체인 대구광역시의 견해와 저희들의 어떤 군 자체의 의회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은 사실상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강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제 복안과 제가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조직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능에서 군정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수임을 받는 저로서는 저의 어떤 견해를 밝히기가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엄정 중립자세 견지를 위한 실무적 대비책과 지역주민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선거사무의 공정하고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를 위해서 2월중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인 2월 27일부터 공선법 제86조2항에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 금지에 따라 오해소지가 있는 행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관련 직무교육과 행정행위의 선거 총괄부서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선거사무의 착오없는 추진을 위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읍면 담당과장의 선거사무를 지도 확인토록 하고, 선거상황실을 운영해서 완벽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달성소식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른선거실천 시민모임과 연계 공명선거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생활개혁과 대구사랑운동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민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 우수자원을 일반행정 보조인력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훈령 제400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지원, 예술체육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인원배정으로 지방비로 보수를 지급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산림감시 등 11개 분야에 147명을 실과소 읍면에 배치 근무중입니다. 이 중 일반행정 분야에는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익근무요원 예비자원이 전체 인원입니다. 175명으로 병무청과 협의하여 우수자원을 배정받아 구조조정으로 정규 및 비정규직이 대량감축된 일반행정 부서에 1·2명씩을 배치 행정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일숙직 및 읍면 대민지원사업 차질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수는 '97년말에는 전체가 162명으로 23.3%였습니다. '98년말에는 154명으로 23.7%, '99년말에도 147명으로 23.8%로 증가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본청 사업소에 103명, 9개 읍면에 2~9명씩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임용자 54명 중 37%인 20명이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읍면 현장행정 및 대민지원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및금지에관한법률 시행과 정부의‘여성채용목표제’운영 등 여성공무원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성공무원도 각종 동원업무 및 대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본청 ‘1부서 1여성공무원제’의 지속적 추진과 희망보직제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일숙직 및 대민행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