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2000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 '99주요업무성과, '99업무추진 반성 및 향후 개선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점 추진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 도시근교농업의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첫번째 23페이지,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후계자 49명을 육성하고,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농가를 전업농으로 선정 선도농가로 육성하겠으며, 농업인 및 영농경영체의 사후관리 강화계획으로는 선도농업기술 및 농업 경영역량 배양을 위하여 농업인후계자 500명에 대하여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 630명의 농어민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사기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식량생산 종합대책 추진계획으로 6,272㏊에 쌀, 보리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17만3천석의 곡류를 생산하고, 1,400㏊에 어린모 기계이양과 600㏊에 직파재배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육묘기간을 단축하여 생산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령농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유휴지를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영농을 3,500㏊로 확대함과 아울러 30,868㏊에 대한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농토배양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과 볏짚, 퇴구비 시용, 깊이갈이 및 퇴비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5개소, 공동이용조직 87개소의 생산자 조직을 지도 관리하고, 1개소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22개소의 농기계수리봉사반 운영으로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2000년산 정부 양곡수매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하여 16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자체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계획으로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을 확대 보급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마늘, 양파 등 주산단지 육성과 특산물 홍보 포장재 공급, 1지역 1명품 사업추진 등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함과 아울러 시설채소의 안정적 수급대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확대계획으로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의 2000년 세부 추진계획은, 2000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3월에 턴키공사 발주를 의뢰를 하고, 2000년 4월에 공사 입찰공고 후 2000년 12월까지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90만2,000매의 규격출하박스 등 포장재 구입비를 50개 작목반 1,268 농가에 지원하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가농협에 지게차 1대, 파랫트 200개를 지원하고, 6개소의 양파 상온저장고를 양파 주산지인 현풍, 유가, 구지에 설치하겠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소를 논공 금포리에 설치 활용토록 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으로써 농작물의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개척사업으로 군단위 특화작목 홍보행사를 3회 실시하고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 수출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직판장 운영 활성화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계획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품질 차별화 사업은 300두의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사업과 1개소의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기 조성된 돼지고지 품질개선단지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400㏊의 사료작물을 생산하고 150기의 볏짚암모니아 사업을 추진, 사료의 효율성 증대를 기함과 아울러 조사료 생산장비 10대를 지원, 조사료 생산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400두의 젖소능력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자가 수정용 질소탱크 5대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하여 영세농가와 거세 장려사업농가에 37,000포의 톱밥지원과,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대책 강화사업은 소, 돼지 등 68,000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 실시와 5대 연막소독기 지원으로 가축방역과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육판매업소 등 180여개소를 대상으로 식육 구분판매 및 원산지 표시를 확행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들에게 선진지 비교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전공제 사업의 공제가입비 중 일부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환경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만 15세에서 79세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가입대상이 되겠으며, 관내 가입대상자 수는 12,500명 정도이고 공제 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사업비는 2억2천7백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50%, 군비가 20%, 농협이 25%, 자부담 5%로써 가입자 1인 1년 가입한도 1천만원 기준 시 가입비는 1만8,200원이 되겠으며, 농가 자부담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보장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맥위주의 경종농업지역을 시설농업으로 전환하여 생산기반 시설사업인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채소가 부족한 가창, 현풍, 유가, 구지 등에 수박, 참외 등 10개 작목에 대하여 13.9㏊의 신규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사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운동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적절한 폐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방치해왔던 운동장 내의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친환경적 축산업 기반구축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면적 3,000평에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소요사업비 1억5천만원 중 40%인 6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가축분뇨 유출방지로 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 감소로 사육의욕 고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지역 균형개발, 정주환경 개선, 방재체제 구축, 농업기반 조성에 방향을 두고 도로망 정비 확충과 치수사업 체계적인 정비, 재난예방체계 확립,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부실공사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정비로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자율실천 유도와 법질서 생활화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도로교통질서 확립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장 관리는 논공 하리외 5개 지구이며 2000년도 판매계획 물량을 100만㎥로 계획을 수립해서 34억9천4백만원의 군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수입액은 치수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대한 수리시설 확충과, 계속사업 마무리지구 우선투자를 하겠으며, 재래식 수리시설 개량과 보강을 해서 안정적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하고, 농촌 정주생활권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저수지 개·보수 등 33개소에 20억7천만원의 투자로 농업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도 12개소에 12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 영농에 원활을 기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도 3개 읍면에 18억원의 사업비로 전원도시형 정주생활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망의 정비 확충, 먼저 도로 현황으로는, 고속도로 등 5개 법정도로로 174개 노선에 548.6㎞이며 전체 포장률은 69%로 2000년도에는 1%를 증가한 70%를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약사업 우선 중점투자로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상 우선순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의 중점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노후방지를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체계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34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사업도 구지 평촌에서 유가 음리간 도로 등 4개 노선에 5㎞를 확장해서 지역교통망을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도 화원 명곡에서 옥포 반송간 도로 등 13개 노선에 4.9㎞를 확장해서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량가설도 다사 세천교 등 3개소에 312m를 가설해서 주민 교통편의와 지역간의 통행거리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도 12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50개소에 과속방지턱과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 선형개량 등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에도 구지 유산에서 경남경계 등 3개 노선에 0.9㎞를 확장해서 타 도 지역간의 교통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 추진계획으로는 제방, 수문, 배수장 점검과 재해위험지구 사전대피계획 수립,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으로 재해위험지구의 완벽한 사전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시간 비상근무로 빈틈없는 재해상황을 관리를 하겠으며, 재해 위험 방재시설물에 73억9천만원의 사업비 투자로 재해 예방사업 확대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을 하여 재해점검실명제를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는 공공시설 29개 지구를 우수기 전에 완벽한 개량 복구로 재해예방은 물론 시설공사 시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5억원의 사업비로 우수기 전 기성제 정비, 하천환경 및 하상정비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0년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는 행정자치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유가 용봉소하천 등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13개 지구에 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재해 반복피해가 없도록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40페이지, 재난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취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하겠으며 24시간 종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 사고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109개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 2회 자체평가를 해서 5단계로 분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유시설 관리주체 책임자에 대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안전 방재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5페이지, 하천환경 친수공간 조성으로는 화원유원지 주변 등 4개 지구 주요 관문도로 하천에 고수부지 정비 및 유채 등 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면이 불량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을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확대 추진을 함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도시미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재해실명제 확대 추진으로는 재해예방 사전대비로 재해시설물 수문 등 295개소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재해실명제를 지정 관리하므로 주민들의 재해 대처능력 배양과 동참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99년도 기 추진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녹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 인원 및 분장사무 업무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페이지, 시책방향은 도로망 정비 확충으로 주민생활의 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보존 및 녹지보존으로 푸른달성 건설에 시책방향을 두고, 역점시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계획 재정비지역 조기 지적고시를 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와 지역 균형개발 및 집단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입니다. 제7차 대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에 따른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가로망 결정으로 진출입 도로 및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에 대한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신설 주거지역 가로망 정비가 7개 읍면에 39개소,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정비가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1월 신설 주거지에 대한 가로망 결정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 도로망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 공람공고를 거쳐 12월에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년 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는 다사 세천, 논공 남리, 현풍 부리 3개소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구지 창리 1개소로써 총 4개소의 142만1,000㎡에 3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2분의1,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 같은법 10조 규정에 의거 인가신청기간 지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냉천유원지 개발입니다. 추진일정으로 금년 1월 세부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하여 3월경 사업자별 실시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휴양운동시설지구 공사 중단으로 산림훼손 상태가 방치되고 있으며,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사업시행자간에 의견조율 후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1,155개 노선의 438㎞에 개설률은 22%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장기 재정계획상 우선순위별 사업시행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해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긴급복구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11개소와 주간선도로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3개 분야에 84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확충 세부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은 대구교도소 남편도로, 가창 현풍 외곽도로, 옥포 본리,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개소 4,150m에 65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교량 재가설사업은 명천교 가설 1개소에 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사업 기반시설사업으로 가로등 보수,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등 4건에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입주업체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기 침수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에 두겠습니다.

현황은 달성지방산업단지, 구지 농공단지 등 4개소에 5.238㎢에 322개 업체입니다. 대상시설물은 도로, 우·오수관로 3개 시설에 258.3㎞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달성지방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 달성지방산업단지내 우·오수관로 준설 등 3건에 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재해 사전예방과 숙원사업 해소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사업인 다사 부곡, 가창 대일, 다사 서재1리 하수도 정비 등 4개소에 2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보조사업인 논공 남리, 현풍시장 진입로 하수구 긴급 준설 및 수선 등 5개 소에 22억6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산림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의 고도화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소 8㎞에 3억4천7백만원이며 대상구간은 유가 양리, 구지 오설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가로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식수보호대 설치는 주철 식수대 300개소에 6천만원으로써 사업구간은 화원 천내 택지개발지구 및 국도 5호선, 달성지방산업단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전정)은 1,600본으로써 3천2백만원이며 사업구간은 달성산업단지 내 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조림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으로 조기녹화 실현과,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건전한 산림 조성에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큰나무 식재로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관광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적 조림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에 1억7천만원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논공 북리 성원아파트 뒷산, 유가면 용리 휴양림 입구, 구지면 오설리 산불피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육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군차원의 총력대응체제 구축 및 대대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을 도시녹지과와 읍면에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은 입산통제구역은 9개 읍면 12,279㏊이며, 등산로 조정은 12개 노선 45㎞로써 존치가 26㎞, 폐쇄가 19㎞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임차기간은 봄철에는 2월에서 5월, 가을철에는 11월에서 2001년 2월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 대체는 17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로는 변형 근로시간제로 실질 감시체계의 시행과,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원별 책임순산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특별진화대 8개 대대 137명과 기동진화대 4개 대대 46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인 감시탑 4개소와 감시초소 38개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써는 현수막 및 산불조심 깃발 부착과 달성소식지, 차량 가두방송, 유선방송, 마을앰프를 활용하고, 임차헬기 정기순찰 및 공중계도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량한 수목의 형질보전 및 전통과 얼을 계승하고, 마을어귀의 정자목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황은 보호수 79본, 천연보호림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25곳에 1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내용은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편의시설 설치, 외과수술 등 수세회복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45페이지 꽃길조성입니다. 관문도로 공한지 전 구간의 가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화단 소공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힘찬달성 밝은 미래의 군 이미지 부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화단 소공원 4,700㎡, 노견부 꽃길조성 91㎞, 강변둔치 유채꽃 13,000㎡에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구간 지정입니다. 가로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시범 가로구간을 지정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범 가로구간은 화원 동국고등학교에서 옥포 간경삼거리 국도 5호선을 지정하여, 주요 정비대상은 상업성이 짙은 대형광고물, 바탕색이 적·흑색으로 원색인 광고물, 노후된 불량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구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기존 광고물 재정비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광고업자 교육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정비입니다. 장기 미조성으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완충녹지를 정비하여 도시 자연경관 보존 및 관문도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정비대상구간은 구마고속도로 화원IC에서 달서구 경계지점 1,600m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써는 완충녹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징구 후 수목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5천만원이며 수종은 단풍, 느티, 측백, 은행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말 현재 토지사용승낙 징구실적은 37필지

중 17필지를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도시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200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934건이 발생해 1,482건을 정비하고 작년말까지 452동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건에 대하여는 추인허가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추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독려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행위자가 자진 정비토록 지도하겠으며, 신발생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는 '99년 9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구역조정지침 발표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원경찰의 일일순찰 확행과 군에서도 월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충분히 홍보하여 무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12월 20일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환경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분석하여 권역별 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중에 우리 군과 용역기관이 합동으로 환경평가에 대한 검증을 하여 9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겠으며,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서비스 개선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예상건수는 '98년에 126건, '99년에 174건, 2000년에는 300건이상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기 위하여 간단한 보완사항은 전화보완으로 대처하고, 공업지역 및 농공단지내 공장건축 인허가는 선 허가 후 경미한 미비사항은 사후 보완토록 하여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관문도로 정비는 지속적으로 정비대상을 선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실태 점검에 대하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분야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축사가 공무원 대행,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장조사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조사서 및 검사조서 작성내용과 설계도서와 같이 적법시공 및 공사감리의 적정 여부와, 위법건축물 부당 사용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건축물이 적발될 시는 건축주 및 건축사를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추진입니다. 목적은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 및 건축기준이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출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재정비하여 시대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상지역은 국도 5호선 달서구 경계에서 위천삼거리까지와 화원에서 화원유원지까지이며, 택지개발지구는 천내 택지개발지구, 논공 달성산업단지 2개소입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설계지구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개량사업은 '99년도 이월분 14동과 2000년 신규사업 42동 총 56동을 개량토록 하겠으며, 군의 방침은 개발제한구역 및 오지마을 내 불량주택 개량에 중점 지원을 하되 농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준공된 공동주택은 45개 단지에 15,761세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주체의 업무지도, 단지내 시설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매분기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기존 아파트단지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시민 나무심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외부도색이 퇴색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1년 상반기에 도색이 될 수 있도록 금년 1년간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관내 부도아파트 현황은 9개 단지 4,667세대이며 단지별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건축사업입니다. 관내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는 화원 구라리에 있는 한우아파트입니다. 기존 한우아파트 현황은 대지면적이 3,612평 36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은 '97년 11월 4일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건축계획은 20층 4개동 480세대이며 사업비는 대지비를 포함하여 약 340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합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을 해야 하나 IMF이후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패션도시화를 위한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여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 색채, 외장재료 등 외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패션도시 및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주 및 설계감리 시공자를 설득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설계 및 시공토록 하고 물탱크실, 냉각탑 등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식 설치를 유도하며, 폐쇄형 담장은 지양하고 개방형 담장으로 권장하며, 건축물의 외장재는 화강석 등 양질의 재료를 사용토록 권장하여 쾌적하고 선진화된 도시견설 및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빈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광역시에 편입된 후 각종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고조된 주민들의 불만 해소방안으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을 지원받아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빈 상당지구는 '99년 9월 22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4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장 및 주차장 600평, 마을 진입로 포장 700m, 안길포장 330m를 계획하였으며, 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용지매입을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 중에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적정지가 산정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관련기관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대상은 128,000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표준지의 지가조사 작업이 '99년 9월 18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이 1월 3일에서 3월 21일, 산정지가 검증이 3월 12일에서 4월 30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가 5월 1일에서 6월 7일, 지가확인요청 및 결정공고가 6월 5일에서 6월 30일, 이의신청 및 처리가 6월 30일에서 8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일정에 맞춰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가담당자 교육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비도시지역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작업량 과다에 따른 애로사항은 물론이고, 지가결정에도 앞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 구비 확인에 있어서 확인사항은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화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기간은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으며, 위반자 확인은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부동산등기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자 조치는 등록세액의 5%~ 30%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검인자료는 세무서 및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토록 하고, 통보일은 매월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정기단속은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1개반 2명으로 해서 자체단속 및 시 본청, 타구청과 합동 교류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휴업중 영업행위 및 무단휴업,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철저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써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사업, 기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규모는 도시계획지역은 990㎡ 이상이고 기타지역은 1,650㎡이상입니다. 평으로 나누면 500평이 되겠습니다.

결정부과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부과대상 누락방지 철저는 물론이고 개발비용 산정 검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호적부 전산입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기간은 2000년 1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9,786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184만원으로써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호적부 전수 전산입력, 구호적을 신호적으로 편제 호적사무 전산화 대비, 입력 대사한 전산자료의 원본대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 작성 및 입력요원은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사무의 기초자료 정비로 대민행정 서비스질 향상, 호적 전산화로 민원대기시간 단축, 호적사무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체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은 2001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창구 즉결민원으로써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임야)대장열람, 지적(임야)도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계약서검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인허가 접수, FAX민원처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외국인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일일 창구민원처리 예상량은 일일 평균 지금현재 860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중식시간 교대근무제’이행, 전후반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 담당자를 복수 지정을 해서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친절봉사 반복교육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토지대장소유자 정리 및 집합건물 대지권 설정 대장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등기필통지서 접수 및 분류는 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통지서 누락여부를 확인 후에 읍면리별로 등기 접수순에 따라서 분류 소유권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고, 읍면 지적공부 및 과세자료 정리는 등기필통지서 정리 후 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에 송부를 하고, 지적공부 부본과 각종 과세대장 정리후 1월 이내에 전량 회수해서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토지(부책,카드)대장의 디스크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339,342필지로써 부책이 148,898필지이고 카드가 190,44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3백만원이며 지금현재 시행기간은 2000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임야대장 부책 및 카드대장을 CD-ROM에 입력토록 하고 입력 후 정부 문서기록보관소에 구대장 및 카드대장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원시적인 관리방법에서 과학적 관리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정확한 자료로 복구가 가능하며 대장이관으로 부족한 지적서고 공간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목변경, 토지합병, 토지분할 등 각종 토지이동사항을 철저하게 조사, 검토, 처리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현지와 공부의 일치관리로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이동사항 조사, 토지이동사항 신청 홍보 반상회 홍보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은 수시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사유 발생시 지목변경 등 신청안내는 물론이고 업무처리 직원 담당구역별 책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이동사항 처리에 따르는 토지과표 상승으로 세수증대 기여, 이동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159필지 정도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처리목표는 20필지 정도이며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는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 시행후에 처리실적을 보면은 지금까지 128필지가 처리되었으며, 시행기간은 한시법으로써 1995년 4월 1일자 시작이 돼서 2000년 3월 31일 5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조치토록 하고, 한시법으로써 시행기간내 대상토지 전량을 정비를 해서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 분할 청산 계도토록 하고, 군민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