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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8회 제2차 본회의(2000.01.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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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월 15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4개 과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16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성과 중 제일 마지막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사회복지업무 대구시 평가결과 사회보장분야 우수, 그리고 여성정책분야 우수, 그리고 위생업무분야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대체적으로 대구시 타 구청에 비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은 거택보호 418세대에 564명, 시설보호 209세대에 209명, 자활보호 626세대에 1,442명 등으로써, 생활무능력자 생계보호를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564세대에 11억4천1백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110세대에 5억6천7백만원, 그리고 한시보호대상자 생계비 200세대에 3억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터전 마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녀교통비 지원, 주택 개보수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취로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으로써, 먼저 경로우대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원은 1,506명에게 6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 2만5천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소 30개소를 지정 하여 50%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고,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850명에게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 사회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 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조직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치매센터 운영비 14억9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억1천만원을 192개 경로당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교 운영과 노인 체육대회를 위해 1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 4개단체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 4백만원을 들여 충혼탑을 정비할 계획이며, 보훈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참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모두 1,736명으로써 군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생계비 보조수당 지원, 자녀 학비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 등을 위해 1억4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체육대회 등에 1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과, 공공기관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써 위탁기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법인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정복지, 장애인, 청소년, 노인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사업내용 확인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협약이행 보증금 예치와 내실있는 운영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 취미교실 운영, 그리고 의식함양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여성 지도층 80명을 대상으로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써 결손가정인 소년소녀가장, 영세 모·부자가정은 182가구에 496명으로써 이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고, 따뜻한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 학비, 아동 보육비, 심성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43개소에, 보육아동은 1,697명으로써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비 지원은 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9개소에 13억9천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21세기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음식점 일제정비 및 재지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전용수거함, 복합찬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선진음식문화 실천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지역 향토음식 개발 육성입니다. 새로운 향토음식문화 정착으로 관광달성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먹거리골목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식당촌별로 자율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업소별 지역별 독특한 환경정비로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겠으며, 제2회 가창 우록리 흑염소 싸움대회도 5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향토음식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1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중에서 유통점유율 또는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예를 들면 빵류 등 20개 품목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동일 위반사항이 다년간 반복된 식품 두부류나 콩나물 등 12개 품목은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수입식품의 취급 및 부패 변질식품의 판매행위, 표백제,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부정 불량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주방기기나 기구 등 급식시설의 개선 및 위생적 관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적인 시설개선 유도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하절기 급식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용수, 주방기구, 예를 들면 행주, 도마, 칼 등은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먼저 35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립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재활자립 작업장 위치는 교통과 장애인 통행에 편리한 장소로 하고 작업장 규모는 건평 100평 정도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수익금 관리는 협회 운영 및 자립기금으로 적립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군정 동참계기를 마련하고 자립기반 조성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 37페이지, 접객업소 고품격 서비스문화 정착입니다. 2002년 월드컵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비슬산을 테마로 하는 향토음식 개발과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달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정비대상업소를 파악하여 위치도, 정비항목을 카드화 하여 관리토록 하고, 업소별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점 계도하는 한편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시설물 철거, 정비 및 다양한 실내장식을 유도하고, 중저가 고품격서비스 업소를 지원 육성하는 한편 우수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과 고품격 서비스문화 정착으로 새로운 달성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환경청소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7억3,579만9천원이고 징수는 5억8,531만4천원으로 80%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억5,048만5천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여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23,58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이중 읍면수거 13,326톤과 위탁대행 8,46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청소인력은 차량운전원과 환경미화원 모두 해서 91명이 재활용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으로 지난해에 17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자치 경영행정 차원에서 단독주택 민간위탁 지역을 다사읍과 옥포면을 지정해서 군민들의 청소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대행업체와 계약,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재활용품 1,799톤을 수거해서 이 중에 1,650톤은 매각 6,950만원의 세입조치를 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민간업체인〈신성자원〉과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사업 분야 시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달성만들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쓰레기 불법 투·방기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자연 정화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행락철 자연보호활동으로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운동으로 24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정화구역을 지정해서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6종에 대해서는 210만매를 제작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배출시간대 준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차량조사를 정확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의식을 고취토록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99년도에 비해 2%정도 증가되는 7억4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시기는 3월과 9월로 연 2회 부과되며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약 한 6천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는 계도 위주의 지도 점검으로 기업체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대기오염 저감대책 강화로 주민 건강을 보호토록 하며, 상습 민원유발업소는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연료 황함유량 검사는 연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오염 우려지역에 환경순찰을 하고 위반업소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5,000대를 실시해서 기준초과 차량은 행정조치토록 하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관리 추진은 환경민원 대응체제 확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정기점검과 공사장 입구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악취사업장 182개소에는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예방을 최소화하고, 또한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는, 폐수배출업소에 등급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업소를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의 감시활동 강화 및 낙동강 수질 감시초소와 오염우심 하천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토록 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정기적으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지원체제를 강화해서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수자원 보호 및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이용공 및 폐공의 적극적인 관리와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에 관심을 두고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의 지도 점검과, 약수터 및 먹는 샘물이라는 안내판 및 성적서를 비치하고 수시점검을 하여 주민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해당업소에 대한 시설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기 설치된 65개소의 토양측정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최근 2년 간의 위반업소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센터 운영과 병행해서 투방기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신고체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제를 확립코자 수거차량은 마을별로 수거해서 품목별로 분리 배출토록 지도단속 홍보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2000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에서 중점 추진코자 국시비 지원과 군비부담으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차량 2대를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는 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을 확대 실시하며, 관내 정화조 청소대상 4,290개소에 청소통지문을 발송하고, 청소미이행자에 대하여 독려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관리 주관부서가 지도 점검토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공중화장실내 악취제거용 향수대를 2백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행락객에게 안락함을 주고 선진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적정운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하며, 분뇨 및 정화조 1일 발생량 95톤에 대하여는 자체처리 40톤과 대구광역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45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1억1천만원으로 노후시설 교체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수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약품투입과 수질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방문 점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앞서 기업체,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무료로 배출가스를 점검해줌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월 2회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환경의식이 미비하고, 원거리 지역주민 및 기업체에 무료점검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연중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기업체,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방문 점검함으로써 자가진단 기회확대 및 다수 차량의 매연점검과 정비로 대기환경 보존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대주민 이미지 제고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대책으로 관내 1,734업소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적 관리토록 물가대책상황실 운영과,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가격동향 연중감시와 현장중심의 지속적 지도점검, 옥외가격표시제 전업소 추진으로 업소간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 자율통제기능 강화와, 관광 행락철 물가 안정대책,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을 안정토록 주민홍보 및 교육강화로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희망업체당 2억원 내 융자 알선조치를 하겠으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알선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사업체에 업체당 융자 한도액 11억원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를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제박람회 참가는 금년 6월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예정으로 관내 5개업체에 종합품목을 참가토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지원은 희망업체에 4박 5일간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등 9개 기관에 입교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원읍 천내리 기존 재래시장을 R.C조 독립형상가 지상 1층 200평 1동을 금년내 건립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내에 사유지 매입, 교환 사유건물 보상협의를 하고, 4월 내에 실시설계 용역과 협의를 거쳐 5월 중으로 건물철거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의 물류비용 절감과 영세상인들에 대하여 생활터전 마련 및 지역단위별 상권 형성과 구매력의 외부유출 방지가 예상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재정비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능역할을 하고 있는 공설시장과 기능이 상실된 공설시장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추진방침은 논공, 옥포, 구지시장은 현대식 철골 판넬조 장옥 개축과 현풍시장의 기반조성사업을 하겠으며, 기능상실된 화원시장 현대화사업 제외부지와 하빈 동곡시장, 또 구지시장의 도시계획상‘시장’으로 시설결정된 부지 이외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토록 하여 민원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논공과 옥포, 현풍, 구지시장에 대하여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측면으로는 군유재산으로 건축규제에 따른 민원해소와 향후 시장현대화 여건 대비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관내 68개소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는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와 품목별 가격표시제 이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로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주유소 계량시설 점검,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시설 취약시기 가스 특별점검과 가스사용자 일제 자율점검 유도,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및 실태점검, 군 및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실시로 지도점검 강화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강화 대책으로는 반상회와 홍보전단,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노사간 대화기회 확대와 노사정 간담회 개최, 단위노조 집행간부 교육을 통한 건전한 노조 육성을 하겠으며, 노동단체 활동 강화 지도와 노사분규 우려노조 중점관리와, 과격 불법분규 사전예방,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불법 과격분규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과 국내 산업연수, 친선체육대회, 달성노동상담소 운영과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등으로 근로자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산업구조 개편, 국제화 정보화 대비에 따른 홍보 강화로 우수 유망직종을 훈련토록 유도하겠으며, 산업인력의 양성 지원책으로 기술기능 등 357직종에 대한 180명 정도로 67개 훈련기관에 위탁훈련토록 하겠으며, 위탁훈련생 전산화와 직종별 취업정보 제공 확대 등 훈련이수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와 취업창구 설치와 달성일터상설운영과, 광역정보체제 확립 등으로 취업정보망 확충과 홍보활동 전개책으로는, 유선방송사 각종 홍보매체, 회의 및 기회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구직엽서 2,000매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당초예산에 23억1천4백만원으로 정보화 추진 등 30개 사업에 연 89,400명 정도를 참여토록 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작년과 같이 4단계별 구분 실시로 사업의 실효성 거양과 단순노무사업 억제 및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정보체계 구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업 실직자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 및 효율성 있는 사업시행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새천년 국제화 대비 지역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창구 운영입니다. 각종 정부시책의 안내 및 경제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지역경제과의 정보통신 행정분야 전공 대학생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창구를 개설하여 공장설립 창업지원 원스톱(one stop)제 도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각종 정책자금 알선,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인터넷 홍보와 정부시책 및 시장정보 제공 및 기업운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맞춘 행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기업 지원창구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 고용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 그리고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9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의 교통환경은 신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도로망의 개선 또는 신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특히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정차 질서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개선,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달성이 어렵고,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간선이 9개 노선에 216대를 비롯해서 지선 22개 노선, 오지노선 4개 노선 등 총 35개 노선에 510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준법운행토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시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서민 위주의 일반형 버스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취약지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상태 점검입니다. 임의결행, 도중회차, 청결상태, 불친절 등을 수시점검하고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종사자 안전교육 및 정비 점검사항을 수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운행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운전자 제복착용 권장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정착하고, 무자격자 운행, 부당요금 징수, 합승, 호객행위 등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를 선발하여 분기별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유개승강장 6개소와 무개승강장 9개소 총 15개소를 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보수 및 정비입니다. 기존 설치된 정비대상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수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정비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선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확대 및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호기 설치 2개소, 그리고 85개소의 신호등 정비, 차선·횡단보도 도색 62㎞, 노면표지병 설치, 반사경 설치, 표지판 신설 및 개체를 2억7,44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및 정비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와 설치는 민원요구를 일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교통환경을 종합 분석해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입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정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차량10부제 운행도 적극 권장하겠으며, 교통불편 신고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수요의 체계화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업장 관리가 되

겠습니다. 달성 본리택지개발지구와 화원 명곡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장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점검기준에 의한 이행실태의 정기점검과 미이행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물의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건의, 민원 요구사항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자동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는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방법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지역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읍면별로 주차질서 시범지역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의 재조정 정비입니다. 지난 '99년 12월 2일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재조정되었습니다. 18개 구간에 14.5㎞가 되겠습니다. 신규 지정지구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와 일정기간 계도 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의 처리입니다. 관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으로써 관내 전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의 순찰, 그리고 군정견문보고서에 접수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소유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처리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의 지도 단속입니다. 상습 고질적인 야간 노숙행위와 밤샘주차 등을 집중 단속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개선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등을 해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겠고, 전산프로그램을 도스(DOS)체계에서 윈도 (WINDOW)체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신고, 변경에 의해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타기관에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공무원을 질서 계도요원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건국운동, 2002월드컵, 교통관련단체, 각종 협의회단체 등 군민 운동조직을 통한 범군민 운동으로 교통문화 선진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2002교통질서 자율감시단의 운영, 운수사업체의 교통질서 자율정화운동 추진, 선진 교통질서 확립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교통문화 선진화 유공군민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업무의 민원해소입니다. 자동차의 상속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의 적극 안내와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관리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상속 이후 기간내 상속등록 미이행과 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후에 변경등록 미필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계기관의 안내 미흡과 법규 미숙으로 과태료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읍면출장소의 사망신고 담당자에게 자동차상속 등록이행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으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폐업시 사용본거지 변경 의무사항을 안내토록 협조요청 하겠으며, 사업장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시에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1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농축산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도기태
이정재서병호이현근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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