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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8회 제1차 본회의(2000.0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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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월 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 발의)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기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87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 제8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박노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정재 의원과 서병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5·6·7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5·6·7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9일 제5차, 1월 20일 제6차, 1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식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상 오늘 계획된 4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99년도 군정주요성과, 10페이지 보람된 군정성과와 11페이지 군정방향, 12페이지 2000년도 재정은 군정 전체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찬 새천년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군정기획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실있는 군정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써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군청 관내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응집화 및 역량결집을 하고, 명확한 비전 제시로 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적극적인 기획기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조정, 통제 및 지원으로써,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 지원과, 주요 성안문서에 대한 사전 법률적 검토를 적극 지원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으로써는 자치입법 기능강화로써,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운영으로 적법 타당성 확보를 하고, 행정법규 상담 지원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제·소송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 비민주법규를 정비하고,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정비하겠으며,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예방적 소송수행 지원으로 행정처분시 선행절차를 확행하고, 책임있는 소송수행으로써는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소송수행자의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법규 상담은 행정행위의 사전·사후절치 및 주민의 권리, 재산보호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법률상담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청 관내이전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은 용역계약은 1월 중 하고, 중간보고회를 4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공청회를 5월 중에 개최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은 7월 중에 납품을 받도록 하여 대구시와 사전협의 등은 8·9월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군청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주민간의 갈등 최소화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으며, 지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효과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측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로써는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기준년도는 계획작성의 전년도가 되고, 가격기준은 계획작성 최초년도의 경상가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침은 년도별 연동화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재정수요 유발 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써는 기존규제의 전면적 재검토 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시 규제존속기간 설정 의무화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로써는, 정비기간은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비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으로써는 군소관 기존규제 107건과 추가 발굴을 해서 규제의 50% 이상 폐지 또는 개선정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군정질문, 질의, 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정간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의안 및 군정현안에 대해 사전 설명으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격의없는 토론의 장으로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관련업무 수행능력 제고로써는, 의회 출석 답변공무원의 발언기법을 향상시키고 각종 자료제출창구 일원화 및 제출기일을 준수하고, 의회 운영절차 및 관계법규를 사전연찬과 직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관계로써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공동노력을 하고, 의회기능을 존중하고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영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절감의 자세 확립입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관행적 비합리적인 예산운영 탈피를 하고 건설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지방재정 활성화로써는 공직자의 절약의지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극 확충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겠으며, 절감재원은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의식 개혁입니다.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로써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를 각각 3개 읍면씩 실시하겠으며, 특별 및 기강감사는 민원발생시 및 예방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의 전환은 집행과정 착오 원천 차단을 유도하고 적발위주 감사를 탈피하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취약분야 감사 강화로써는 대민업무분야 감사 강화로 잔존비리를 척결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실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업무 등 군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최우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근무자세 확립으로써는 기강감사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시키고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합리적 복무관리 정착을 위한 근무실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추진방향은 계량적 평가와 수혜도, 능률도, 반응평가로 전환을 하고 주요시책의 침투성을 중점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군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실과소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으며 민원사항, 진도 부진사항 및 의회 지적사항과, 계절별 지역안정을 위한 부서별 대책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사항은 현장중심의 정기 수시확인을 확대를 하고 평가결과 활용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향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오차없는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서는 10년 주기로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인구이동 및 호적인구 동태통계, 광공업사업체 발생·소멸실태 조사 등 각종 조사를 철저히 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생활법률책자 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겪기쉬운 분쟁 및 손실을 예방하고 주민 각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국세, 지방세 등 납부절차 및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제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법규, 주택임대차보호 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상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민의 법률상식 거양으로 법적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합법적인 행정수행으로 소송의 사전예방을 해나가도록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9년 주요업무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군정홍보활동 강화, 향토문화 육성, 관광활성화 추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지도단속, 지역체육진흥,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열린군정 홍보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공감대 확산을 시키는 한편 밝고 힘찬 주민여론을 조성하여 군정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뉴스를 격월간으로 제작 방영하겠으며, 비슬산 사계절 화보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화원 구마고속도로변 제방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비슬산 참꽃, 얼음동산 등을 알리는 군정홍보탑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널리 홍보토록 하고,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제공함으로 군정이 왜곡 과장보도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15개 언론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군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적 보존 관리로 문화고장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는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4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군민의날 문화축제도 다양하게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과 여성문화학교를 7월과 11월에 관내 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문화원을 통해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악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통민속놀이도 재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향사 참관을 확대하고, 마을사료집 발간, 문화예술강좌 개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날 농업인의 날 등 중요행사시 참가 공연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남지장사 청연암 보수,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사랑채 보수, 이양서원·예연서원 지붕기와 번와 보수, 현풍십이정여각 보수, 인흥서원, 소재사 대웅전 보수 등 7건의 지정문화재를 4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현지 지도감독을 확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향토문화유적인 설화리 고분, 곽망우당 묘소 주변정비, 용문사 법당, 화원 본리리 삼층석탑 정비도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주요관광지를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지 순례를 노인, 주부, 학생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1월 경에는 순례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관광여행사 4개 업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탈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1~3회에 걸쳐 불규칙적인 지도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불·탈법행위를 뿌리뽑도록 하겠으며, 노래연습장 등 226개 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향토체육을 육성하여 군민체력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 내실화를 통해 건전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군민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체육관 도색, 동네체육시설 및 읍면별로 농구대를 9개소에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군청 정구팀을 정예화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리도록 하고, 학교체육 및 가맹단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육성하여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하고 축구, 배구 등 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한편 탁구,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수기 타기 등 가맹단체장기 대회를 차질없이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 운영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책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2회 운영하여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달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화원 구라, 다사 매곡리에 농구대, 배드민턴장 등 청소년 놀이공간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순회 홍보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반회보, 유선방송,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서한문도 중고생 전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탈법행위는 엄단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고 학교폭력추방 청소년 선도활동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화원 현풍 등 2개소에 3㎞에는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설치 운영하여 내실있는 청소년 선도활동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창단된 합창단을 활용하여 건전한 노래를 널리 보급함으로 문화군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씩 읍면회의실 또는 학교 강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 및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에 몇 가지 사항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력감축입니다. 우리 본 군의 구조조정이 오기 전에는 '98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711명이었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에서 감이 87명, 또 1차와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에서 총 57명이 감축돼서 전체적으로 군 전체 144명의 감축요인이 왔습니다. 현재 정원은 연말까지 607명이나 지금현재 현원은 617명으로 금년도 말까지 또 10명을 줄여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여건상 행정수요는 점차 늘고 있으나 이런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읍면 행정력 보강이라든가 실과소 인원보충에 정말, 인력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의원님께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주요업무 중에서 챙겨보면은 국민운동 구·군 연말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약 6,000본을 심었습니다마는 4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6,000본을 심는 과정에서 경영행정, 직영하는 과정에서 약 4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시에는 구·군에서 달성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한 바 있고, 또 민방위 연말평가에서도 본 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에 장학금조례 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역점 시책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을 주민만족의 봉사행정 구현과, 선진행정 구현, 쾌적한 환경조성, 완벽한 통신 전산망 구축, 지역안정과 비상사태 대비로 화합·봉사·경영행정에 기본방향을 두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지식화에 부응하는 자치기반 구축으로, 지방자치 주민만족의 서비스행정 추진 등 역점시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주민만족의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함과 아울러 21세기 세계화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군민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달성정보(ARS,BB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참여 확대와, 리장회의시 읍면담당 실과소장 참석 의견 수렴, 매주 금요일 열린행정의 날 운영, 달성소식지의 알찬 제작, 자율반상회를 통한 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여론 및 동향관리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의 신속 정확한 유지 관리로 지난해 구지 고속도로 일시 점거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의 최일선조직인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 리반장 초청 격려, 표창, 선진지 견학 등을 개최해서 이들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거듭나는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공직내부 의식개혁 추진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전문 공직자상 정립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구조조정 지속 실시입니다.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 7월말까지 줄여나가야 될 인원이 현재 57명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삼진아웃제의 엄격 시행, 신상필벌 등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사항으로는 휴가제의 실시,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정례포상, 시책추진·모범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취미클럽 활성화, 공무원 등반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 교육기회 확대, 전 공무원 의식개혁 정신교육 실시로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입니다. 4월 13일 새천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관련업무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법령교육, 명부작성, 투개표관리 등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홍보활동 강화, 공무원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선거관련 불법행위 엄단,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달성을 빛낼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의결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략적인 추진방향은, 당초에는 목표액을 2005년까지 2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여견변화와 목표액이나 기간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계획 추진일정으로는 장학회 발기인대회, 정관제정, 재단법인 설립신청 및 승인, 달성군 장학재단법인 설립 등기 등을 3월 이전으로 가급적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청사 및 쾌적한 사무실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중 환경미화용 화분을 현관에나 계단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와 직거래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휴게실 화장실 등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한 청사 주차장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선2기의 많은 업적 중에서 대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푸른달성 가꾸기』제3차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현재와 같습니다마는 주요 관문도로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봄에는 약 2,000본 계획에 1억5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연간 한 1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식재목의 사후관리, 또 현재 증식할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군직영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제2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건전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위해서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 마을회관 신축, 새마을문고 보강, 재활용의류 및 중고품 알뜰마당 운영, 사회 안전망 운영으로 기초구호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으며, 새마을조직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1세기형 정보통신 환경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정보센터로서 중심적 역할 수행에 목표를 두고,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주전산기 이용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통신교육 실시로 기 확보된 기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의 정예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정기적인 확인 점검으로 민방위 조직을 정예화하고,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생활민방위 정착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대의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예화와,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대원의 자긍심 고취교육 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종합민방위체제 확립으로는 비상대비계획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으로 전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이 함께하는 종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부서별 충무계획의 철저한 검토, 을지연습 사전준비 철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동원자원 관리 철저로 민방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의 대량감축으로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중 우수자원을 일반행정 보조인력으로 배치해서 예산절감 및 과다한 업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처음 배치인력이 103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2명이 증가된 약 17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건비 절감, 군에서 일용인부 1년간 약 1,051만2천원이 듭니다마는 공익요원은 148만원이 듭니다. 여기서 약 9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공직자 개척교육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산하 7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나안농군학교에 2박3일 정도 입교시켜 공동체의식 결집과 공무원 신지식화 토대마련을 기했으면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녹색달성가꾸기를 위한 담장허물기 가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기관부터 우선 시행하여 기관, 단체, 주민에 파급코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행방법도 일부 도급 및 직영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나의 E-mail 갖기 운동입니다. 정보화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손쉽게 정보화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무료 E-mail 전자우편함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도의 정보화사회를 향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또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재택민원서비스 및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전자상거래센타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E-mail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난해 12월에 시험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과 지역주민 이메일갖기 운동을 2000년 2월 중에 했으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세무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과징입니다. 지난해 목표액 458억1천4백만원 중에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415억4천9백만원입니다. 2월말까지는 478억7천7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에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목표액 211억5천6백만원 중에 징수액 209억4천9백만원으로써 역시 2월말까지는 215억8천5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의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으로써, 먼저 잘된 점으로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이 부진하였고 체납세가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누증되어가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연찬회 및 자체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세정을 통한 군민 신뢰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36억8천2백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전예고 및 공개행정 확대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은닉·탈루세원을 차단하는 한편,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및 자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목표와, 21페이지 세목별 세외수입 과징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법인 270개 업체, 개인 35명으로써 목표액을 9억3천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세입 조기확보에 주력하고, 부동산관련 법인 및 과소비 대상업체도

수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계몽 위주 조사로 자율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정당하게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12억4천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설기동체납반을 상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채권, 무체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및 형사고발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징수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결손처분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입니다. 민원발생이 많은 세외수입 분야를 전산화하여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체납자료를 인허가부서와 온라인 연결함으로써 체납액 감소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21,461건에 38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 1억8천만원으로 금년말까지는 운영준비를 완료를 해서 2001년부터는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세수가 증대되고 효율적인 체납자료 전산관리를 통한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2000년도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수요 에너지 물자부터 민간에 솔선 절약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일러 가동시간대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전열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의 계획적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재산 현황측량을 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시효취득을 방지하고, 주민점용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주민 편익증진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지와 구 논공보건지소 부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매각대상 전필지에 대하여 재감정을 하여 입찰에 용이한 가격으로 조정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지는 용도지역별로 분할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특별지원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특별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읍면당 행정리별 1개 마을로 해서 선정시기는 매월 11월에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총 9천만원으로써 마을당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첫째, 과년도분 체납세가 없는 마을, 다음 현년도분 체납세가 없는 마을 순으로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군 심사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이 감소되고, 지방세 징수에 투여되는 행정력 활용이 극대화 될 것으

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서병호이현근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보건소장김귀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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