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함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라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중 하나인 상부상조가 날로 퇴색되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경조사의 특별휴가 확대는 우리 공직자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또 좋은 일을 함께하는 측면과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인정이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실천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의례준칙 제도의 시행과 관련 검소한 관혼상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출된 안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사망, 탈상시에도 특별휴가 확대 실시를, 사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탈상시로만 일부 축소하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제도 자체가 중앙정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인 점과, 또 구조조정의 인원감축 등으로 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일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과, 화목한 가정생활로 더욱 열심히 군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 차원에서 특별휴가 확대를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한 리·반장 설치기준과 세대수에 따른 리장수당의 차등지급 여부 및 행정리장 정수와 리장수당 지급현황 및 읍면 자체 관리하고 있는 리의 행정리 조정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반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반구역 광역화계획지침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6·7개 반을 1개 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30~40세대를 1개 반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른 리장수당 차등지급 등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리장수당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리·반장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차등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환경변화, 전통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리장의 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원읍이 37명, 논공읍은 25명, 다사읍은 26명, 가창면은 24명, 하빈면에 19명, 옥포면 15명, 현풍면 25명, 유가면 20명, 구지면 28명으로 총 219명의 리장이 있습니다.

다음 리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리반장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에서 정한 리장은 219명과 또 읍면 자체에서 분동 리장 15명(논공이 6명이고 현풍이 3명 유가가 6명입니다.) 에 대하여 1인당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1만원(월 2회에 한합니다.)을 지급해서 연간 16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자체관리 리의 행정리로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리의 설치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반구역 광역화계획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6·7개 반을 1개 리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현재 군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와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군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오랜 전통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뿌리이자 충효의 고장 달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변변한 문화회관 하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97년도 5월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며, IMF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한해동안 부지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들어서야 현 위치를 문화회관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매입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기에 반드시 군청 등 행정기관과 집단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위치의 경우 주변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현풍신도시 건설계획과 함께 잠재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문화원 부지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와 함께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하루빨리 문화회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