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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본회의(2000.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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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이팔호의원 외 4인발의)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과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자 군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 제9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19일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한 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박노설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이팔호의원 외 4인발의)

(11시10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팔호 부의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쌍용자동차 구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지조성공사 36% 시점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방치됨으로써, 지역민들의 영농소득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쌍용자동차를 (주)대우와 함께 일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목적대로 산업단지 개발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제3자 일괄매각 중지 등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될 당시에는 위천산업단지 조성과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 상용자동차와 함께 달성산업단지를 연계한 자동차 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내륙공업도시 건설과, 인구 30만의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희망과 기대는 극에 달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좌절과 피해의식으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인하여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토지는 공원 또는 녹지로 되어있으며, 더욱이 군전체 면적의 약 46%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기막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위에 이러한 현상으로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군민들의 피해의식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이 부지 조성공사 공정 약 36%에서 중단되어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로지 국가시책에 호응하고 지역발전만을 생각하여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인 농토와 주택, 심지어는 조상의 분묘까지 약 82만평을 흔쾌히 내놓았던 지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실망과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주)대우와 채권단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피해와 바램을 도외시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쌍용자동차를 (주)대우와 함께 외국업체에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帽遮?군민들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의회에서도 1999년 7월 24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서는 특정업체 및 지역문제로만 국한하여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당국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쌍용자동차(주), (주)대우 및 채권단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제3자 일괄매각 추진을 중지하고 대구광역시에 매각할 것.

2. 대구광역시장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할 것.

3.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매각협상이 대구광역시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고 원지주에게 환매할 것.

4. 대구광역시장은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이 안될 경우 지방공단 지정을 취소할 것.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쌍용자동차구지지방산업단지조기개발촉구결의안

(이팔호의원 외 4인 발의)

(끝에 실음)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이선용 의원, 노경규 공인회계사, 최상호 세무사, 추영종 전직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이선용 의원 외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알찬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사회복지과장강순환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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