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주민다수의 여론이 있을시 주민다수의 연서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자의 연령제한 및 주민 수를 규정함에 있어 연서인의 수를 너무 많이 하면 많은 인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그 과정에 있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난점이 있으며, 반대로 연서자 수를 너무 최소화 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가 남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류상의 서명 날인한 주민의 자격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진정서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행정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적정한 연서자 수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례를 마련한 타 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제출한 조례안 보다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줄이거나 늘렸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떠하며, 주민수의 상한선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1조의5 제2항 내용중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기한 및 납입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세무회계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매각에 있어서는 현 농업기술센터 본관부지 및 건물을 용도 폐지한 잡종재산으로써 이를 매각하여 재원보전 및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체투자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물건은 타 물건과 달라 규모가 큰 재산으로써 '98년에 46억에서 '99년 37억160만원을, 올해는 31억5천85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당초 추정매각 금액보다 14억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부진한 현시점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매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입시 추정금액과 매각 추정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의 2차구조조정에 부응하고, 환경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탁 동의안의 계획내용과 같이 위탁지원비를 시에서 부담토록 한다거나, 쌍방 협약서 상에 위탁지원비를 전액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으로 군의 비용부담이 없다면은 당초의 민간위탁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계획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각대장을 보면은 화원물류센터 주변부지에 화원 설화리 539-15 외에 7건에 대해 꼭 지금현재 매입을 해야 될 사유와, 물류센터부지 매입시 현재 본 물류센터입니다. 평당 7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입코자 하는 추정금액은 평균 약 160만원 정도로 약 2배 이상 추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매각시 추정금액과 매입시 추정금액의 산정방법이, 물론 매각과 매입을 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할 때는 매입시나 매각시나 같은 방법으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아니면은 호가금액이면 호가금액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쪽으로 일관성있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적을 수도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할 때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라고 명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추정가격이라 그러면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기준점을 동일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시의회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현근 의원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81회 임시회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아마 지난해 1월달이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거론한 문제는 대구시에서는 전량을 대구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구·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예.

○의장 박노설 예,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물론 지금 다루고 있는 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1월달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5년 3월달에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 바로 전량을 대구시에서 처리를 하고 아니면 비용부담을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보면은 '95년도 이후에 보면은 연간 한 4억에서 4억3천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계상을 하자면 5년간 20억 가까이 군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이라 그러면 다른 사업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작년 1월달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똑같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답변내용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제81회 임시회 속기록입니다마는, 그때 군수님 답변이요 「타 구청에 없는 시설이 우리 군에 있는 것은 구청과 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국비를 교부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생처리장이 타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 있으므로 인해서 국비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비.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없지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7월 1일날부터 설립이 되는 환경시설공단은 조례를 보면은요, 설립자본금이 6천억원이고 시가 전액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도 시장이 임명을 하고요 또 시에서 교부금도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환경시설공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위생처리장도 전액을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현근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요 처리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서부수질환경소에 반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위생처리장 설립할 당시에는 1일 처리용량을 35㎘로 했고, '94년도에 국비 양여금 9억6천6백만원 들여가지고 규모를 65㎘로 확장을 했습니다.

시설은 확장을 했지만 인근 주민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때는 '97년부터 달서천 환경사업소하고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답변하신대로 현풍, 유가, 구지, 논공, 옥포까지는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량은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물론 용량이 좀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마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로 반입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처리장에 반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하루에 40㎘ 정도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우리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전량을 대구시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할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이현근 의원 하여튼 자꾸 검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계속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꼭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6월 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