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축제 행사시기 선정과 교통문제의 근본대책, 참꽃축제의 질적수준 향상과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수익 증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꽃제 시기선정 및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거행된 제4회 비슬산참꽃제의 경우 저희들이 5년간의 참꽃개화시기 및 기상대의 개화예정시기를 참조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사 후 일자를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개화가 늦어져 4년째 참꽃이 없는 참꽃축제가 되어 저희들로서도 매우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습니다.

내년도 행사의 경우에는 축제준비를 사전에 완벽히 해두고 일자선정은 개화시기를 보면서 최대한 연기하여 만개시 2주일 전쯤에 선정을 하고, 단기간에 집중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의 경우는 평일에는 기념식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축제행사로 3일간으로 늘리고, 행사도 유가사 등으로 분산하여 개최토록 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임시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순환도로 등을 조기 착공토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꽃제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꽃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우선 참꽃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꽃제의 성격과 어울리는 산신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으며, 특정행사 하나하나가 권위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사와 관련된 전문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슬산과 관련된 행사를 과감히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참여행사를 보다 많이 도입하여 보고 먹고 즐기는 종합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객 상대의 관광수입 증대방안은, 참꽃제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먹거리장터 및 특산품 판매장 운영의 경우 관련단체와 협의후 판매위주의 장터운영에서 보다는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와 특산품만을 엄선하여 유치하되 홍보위주로 운영하여 한번 맛본 관광객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문화재나 관광지에 대해서도 치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한 곳이라도 더 다녀갈 수 있도록 연계관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꽃제와 관련된 케릭터 개발 및 각종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지금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게 주차장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절땅인데 절에서 스님은 승인을 해주겠다. 땅사용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에서 절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주체가 우리 군이 돼가지고 유가사하고 승낙을 받는 것 보다는 번영회 자체에서 지금현재 전체가 협의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승인받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유가사 절하고 협의만 해오면은 우리가 주차장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를 지금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의 추진절차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은 매년 3월에 문화재전문위원회의 보수사업에 대한 지침조사가 선행이 됩니다. 지침조사 후 4월초순 정도가 되면은 보수공사에 대한 지침이 우리 군으로 통보가 되고 이 지침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체에 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국에 실측설계업체가 29개밖에 없습니다. 이 29개 밖에 없는데서 4월 초순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전부 의뢰가 되기 때문에 평균 한 건에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하는 작업시기가요. 저희들 경우에는 4월 초에 설계를 의뢰해서 7월 11일 현재 8건의 설계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자체심사중에 있으며, 자체심사가 끝이 나면은 바로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는 저희들 특수성과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 일반공사에 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착공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보면은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4호인 남지장사 청련암 산신각 해체보수 등 총 8건입니다.

보수공사로 3월 중순에 문화재전문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침조사 의뢰를 다 받아서 지금 현재는 착공심사를 하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이월사업으로 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한 건은 사고이월된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은 5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현풍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는 현재 준공 처리중에 있으며, 또한 도동서원 유물전시관은 현재 착공되어 9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자립기금 조성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설치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사회정착을 위하여 청소년자립기금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실적은 '95년도에 1천2백만원을 조성한 후 지난해까지 매년 1천만원씩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이자와 원금을 합쳐 모두 6,752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원금은 5천2백만원이며 이자는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농협 달성군출장소에 연리 7% 정도의 정기예금 및 월 복리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시행규칙에 의하면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98년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약 1억원에 이르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당해년도 이자 한 3·4백만원 정도를 활용하여 불우청소년을 선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는 대구시 청소년자립기금 지급대상자 9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구시에 지원요청해둔 상태로 1인당 학자금은 한 8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굿밧골 도로는 장원사 절앞에서 노선변경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신간 때문에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지주들이 협의가 돼서 보상을 거의 다 해가지고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관계, 유가사 주차장관계를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4월 초파일 때 주지스님과 의논을 하기를 약 한 7·8천평 정도 주차장 부지를 승낙을 받아줄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승낙이 되면 바로 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예정이고, 또 그 다음에 집단시설에, 척진교 건너편에 집단시설에도 약 2,500평이 지주가 허락을 안해서 상당히 오래 시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주를 만나보니까 승낙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연사 쪽으로 그러니까 김흥3리입니까. 그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길을 뚫어서 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풍휴게소 상·하행선에 대구시에서 제작해서 부착해놓은 대형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대행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잘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게 맞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약 3,77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예산들을 해서 정보화 PC보급 이런데 대해서 확보치 못한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1억3천만원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서무계 행정계 죽 이래 해서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하는데 일반 경상경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3,770만6천원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우리가 일반전화로 종전에 사용하던데서 행정전화를 통해서 9번을 삽입해서 중간에 하면은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대가 PC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보화 과정에서 PC가 자꾸 새로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130대가 부족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486이나 586은 워드는 가능하고 문서편집은 가능합니다. 이런 대수까지 합친다면은 우리 군에는 전체 PC대수가 795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86이나 586은 전자결재,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지금현재 전자결재같은 것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티엄급만 했을 때는 51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부족이 130대가 지금현재 직원이 596명인데 가부족이 130대가 생깁니다마는, 우선 워드나 문서편집에는 별 지장은 없고 전자결재나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2000년 3월 22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전체 교육실적은 약 87회에 1,140명 정도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했고, 주요 과정은 지방행정 정보화 시스템 10대 민원업무 분야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 전자결재교육 전직원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이 되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 교육장에도 PC도 한 10대 정도 더 확보를 하고, 또 교육대상도 좀 더 넓혀서 우리 저변층의 군민들이 기관단체나 이런데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이것은 시설비 구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지난해 예산이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의 인력보강 대책과 방안은, 사실상 화원읍의 인력보강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처음 1단계 구조조정시 87명이 감축됐고, 또 '99년도 지난해 2단계 1차년도에 17명 감축, 금년에 또 19명 감축, 후년도에 또 21명 감축, 전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정원을 최종 567명이 됩니다. 약 144명이 감축됩니다. 약 21%에 해당되는 공무원 수를 정원을 감축중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화원 명곡지구에 약 4,3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화원읍의 행정이 정말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폭주하고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보강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115명이 지금 감축되고,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보강치 못한 점을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 인구 15만명이 우리 군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기구증설과 과대읍에 대한 정원조정을 공식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증원이 되는대로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임시방편으로 군에서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를 행정 보조요원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시방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의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지금현재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력진단을,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인력진단을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진단에 의해서 정원도 수시로 조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구조조정 하면서 인력진단의 요인이 없다 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우리 군에서는 인력진단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전부 지참해서 행자부에 수시로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을 추가 획득을 해서 따와야 대책이 근본적으로 섭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위원님,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연말 기준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전연 확보가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연내에도 일부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총무과장 류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행정구역 개편 시의 시안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군도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논공읍에 대해서 공단과 읍소재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논공읍의 경우에는 공단출장소 지역의 인구가 논공읍 전체인구의 80%인 21,32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욕구 또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인구는 읍사무소가 5,323명 약 20%가 해당되고, 공단출장소는 21,326명으로 약 80%, 또 세대수도 20대 80, 마을 수는 16개 대 15개리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현원은 공단과 읍사무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정하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분면에 따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나 또 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공읍의 분면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야 우선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분면을 할 시에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장단점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읍소재지 지역이 읍으로써 기능이 떨어지고 면으로써 남게 되고, 또 논공읍의 존립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우리 위천국가공단이나 또 금포지구 택지개발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가 지금 구상이 되어있고 지금 일부는 실천에 옮겨지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질적, 약간 농촌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또 사는 주민의 대다수는 전통적인 우리 지역의 사람이 한쪽은 되겠고, 한 쪽은 전체 8도에서 모인 공업지역이고 해서 이런 이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더 두고 지금 시기가 좀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장단점에 있어서도 첫 번째, 만약에 분면이 된다면은 사실상 첫 번째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공단출장소가 읍으로 승격될 시는 현재 정원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2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5명에서 20명으로 불어나게 되고, 또 읍으로 승격시에는 약 30명 정도 면으로 됐을 때는 20명, 이렇게 불어나니까 약 20명에서 25명정도 정원이 불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만 단순히 검토해볼 때는 보건지소 같은 이런 행정기구도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단점으로 볼 때는 논공읍의 무엇보다도 전통성이 결여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이라든가 이때까지 내려오던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1895년도에 현풍군에 속해있다가 1914년도에 처음 논공읍으로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분면할 시는 상당히... 뭐 인구뿐 아니고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역행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기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이와 반대로 현풍과 유가를 합면을 했을 때의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련근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군 조례로 합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합의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도 여러 가지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이다 정부의 요구하는 적은 정부,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측에서는 환영할지 모르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성이라든지, 유가면은 유가면대로 현풍면은 현풍면대로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우려가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그런데 제가 보충을 한다면 지금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는 좀 빠르다. 너무 빠르고, 아직은 더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정말로 진지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16만이 우리 군이 곧 목전에 두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승격은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거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광역시 안에는 구·군을 둘 수 있다. 시를 둘 수 있는 ‘시’자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은 15만이 넘고 인구 2만이 넘는 읍이 2개 이상으로써 5만이 넘는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도였다면은 지금 시가 되었지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것은 결과론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시승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어렵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인원이 711명에서 지금현재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10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할 때는 144명이 줄어 21.38% 줍니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은 15만이 넘으면은 연말 기준에 의해서 과가 2개 과가 증설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증원이 되고 합니다마는, 조금도 담당부서에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연말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빨리빨리 해서 정원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기진작과 인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추진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주민복지시책 등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추진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은 이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IMF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 9월 당시에 711명이던 직원이 2000년 7월 현재 596명으로 무려 115명이 감축했습니다.

또한 올해 8명과 내년도 21명 등 추가로 29명이 감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이 감축됨에 따라 점점 격무에 시달리고 사기도 떨어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측면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로 퇴근을 한 후에 직원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기휴가의 규칙적인 실시로 직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해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업무추진용 개인컴퓨터 1인 1PC화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또한 항시라도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소 좁은 청사공간이지만 본관 3층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여 지금도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인터넷 자료 검색 등 개인 여가활동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군청직원 출퇴근용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보건소 직원 출퇴근과 동시에 본청직원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도 했으며, 직원 개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보다 적극적인 대군민 봉사행정 사고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취임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취임후 인사방향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우대하고 소신없이 눈치만 보고 군민의 편에 서지 않는 행정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발탁인사로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시 이를 반영함과, 특히 승진 전보시 여직원들을 우대하여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힘써왔으며, 읍면의 직원을 과감하게 군으로 전입시켜 보다 의욕적인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보면 서기관 승진을 3명, 5급을 5명, 6급을 31명으로 승진을 시킴으로써 청 개청 이후에 2년간 가장 많은 승진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 후에 시와 적극적인 인사교류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특히 보건진료소 구조조정으로 2개소가 없어져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행자부에 설득을 하여 다시 2명의 정원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이 벅차고 민선시대의 공개행정에 따라 군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지만 전공직자는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확히 알고 이를 위해 한단계 차원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직원 사기앙양책과 인사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도 독일정부 초청으로 7일간 독일정부의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죽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휴양림과 같이 케이블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라든지 또 하수처리장, 상수도 이런데 죽 봤습니다마는, 특히 상수도는 물을 지하에서 뽑아서 약 한 4만5천명이 되는 시인데 약 80㎞ 가는 부분에 전부 관리를 하고 물을 퍼올려서 약처리를 해서 다시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6명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군을 비근한 예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공급해서 우리 현풍 상수도본부에 와서 공급하는데만 무려 40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케이블카장에 가보니까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표를 끊어서 카드로 넣으니까, 바로 그 분이 표를 끊어서 50명의 정원이 되면 바로 타서 그 분이, 표끊은 분이 다시 케이블카를 타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있는 분이 다시 내려오고, 두 분이 표판매와 운영 전부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도 그렇게 카드표를 팔 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지하철처럼 들어가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력을 감소할 부분은 과감히 감소를 하고 해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공무원의 계속적인 감소로 해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을 더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대구시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달성군에는 전혀 행정구역 개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동구에는 지금 각 동사무소를 지역주민 자치센터, 그러니까 문화센터겸에 여러 가지 다양도로 쓰는 활용방안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가 분면이라는 것은 군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합쳐지는, 유가 현풍 합치는데 대해서는 아마 인력의 소요 이런 걸 봐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인력을 적절한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소방서를 방문했는데 소방서에는 차가 최신형 차가 7대가 있습디다. 있는데, 소방관이 딱 한 명 있습디다. 그래서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면 아마 그것은 거짓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기계는 7대를 이 사람이 다 관리를, 작동을 다 할 수 있고 컴퓨터로 해서 연결망은 자원봉사자들이, 여기같으면 의용소방대가 그 작동을 할 수 있는 차를 바로 같이 따라 몰고가서 이렇게, 직접 월급을 주는 소방관은 단 한 명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시에 가보니까 소방관이 1명이 있는데 우리 달성군 전체로 보면, 물론 우리가 화재가 좀 그런 나라보다는 좀 후진국이니까 좀 더 선진국에 접근을 덜했기 때문에 아마 인력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경호 이팔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 한 12,000그루 가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벚꽃나무가 제일 많고 이팝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쪽의 수종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수익성도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데 참고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올해 우선 아주 여러 가지 약 치는 차라든지 그 다음에는 작은 전기공사때 쓰는 탑차처럼 올라가서 가지치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장비를 구입을 좀 하고, 우선 약 치는 차를 하나 사서 약도 전체적으로 관리할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형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기에 잡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죠?

○군수 박경호 예, 느티나무는 오랫동안 크고 또 경작하는 논에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도 될 수 있는대로 햇볕 보는 쪽으로 해서 그늘이 안끼는 쪽으로 나무를 심고 또 가지치기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생각에는 부군수님과 실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멀리 갈라 그러면 여행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독이나 미국이나 쳐다보면 우리 지금 행정하고 접목시키는데 상당히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독이나 선진국의 행정을 접목시키는 것 보다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가는데 아마 비행기요금이 한 35만원 정도하면 왕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지역 어느지역 가서 당신은 무엇을 해오느라. 과제를 줘서 그래서 어느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경이면 동경 그러면 이 쪽에 히로시마면 히로시마, 이렇게 해서 두 지역에 10명, 10명정도 해서 20명 정도 해서, 거기에 따른 민간인도 한 10명 우리 공무원이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과 연관있는,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채소분야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도 연관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최소한 비행기 표,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만 줘서, 거기 가서 직접 사먹는 것 보다는 라면이라도 직접 사서 끓여먹는 이런 경비로 해서 직접 시골에 뛰어다녀 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행정관서도 가서 보고, 지방자치 활동상황이라든지 분야별로 과제를 줘서 한번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경비는 안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아마 연말쯤 해서, 겨울쯤이나 해서 한번 1차로 매년 한 20명 정도, 또 여유가 있으면 한 40명 정도 공무원이 20명 일반인들이 20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마 그 분들이 그렇게 갔다옴으로 해서 저절로 애국자가 되고 또 우리 군민을 사랑하는 그런 자율적으로 아마 그런 애국심이 서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도자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원 2명이 가스공급 가격이나 또 안전관리 실태,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에서 20㎘들이 가스용기를 가정에 공급하면서 고시가격보다 60원을 많이 징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가스판매업소에서는 20㎘들이 가스용기가 가정 공급하는데 가격이 1만5천원 이상 징구하는 판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소비자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인접지역에 대해서 판매소가 있는데 사실상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우리가 가스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일단 해주는게 우선이지만 사전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후에, 또 시설이나 설치할 때 안전성에 대한 충분히 검토 후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취업상담과 또 일반 알선현황에 대해서 언론매체상의 수치와 업무보고상의 수치가 상이된다 하는데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인 구직 및 취업알선에 대한 자료관리는, 저희 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입력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언론상 보도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관내에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또 달성산업단지 공단관리사무소와 또 달성취업상담소 -한국노총안에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수기로 대장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상에 실적이 없는 것은 상반기 우리 보고서에는 실적은 구인이 215명이고 또 알선이 324명 중에 취업이 157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수치는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기관별 자료를 총 수합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고용정보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누락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는 보완조치 돼가지고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군의 실업률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실업률은 통계상 2.8%입니다. 지금현재 대구시보다도 저희 군이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군은 농어촌 형태기 때문에 실업률 책정하는 기준이 농사짓고 사실상 조금만 농사일에 종사해도 실업률이 배제됩니다.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은 시 전체에 비하면은 실업률이 낮습니다.

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고용대책에 대한 뚜렷한 경기부양에 따른 대책은, 최소한 시 단위나 광역시 단위 이상에서 이뤄질 사항이지 사실상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광산 폐수처리사업에 대한 현황은,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생략하고, 기초부터 추진경위를 간단히 요약해가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 8월달에 공해방지시설 설치방안 조사 연구용역을 국책연구소인 한국자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광산폐수 자체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구용역에 의한 실시설계는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난 연후에 발주를 해가지고 7월 24일날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하고난 연후에 한 45일 이후에는 1차 시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테스트에 의하면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장 외에 4명이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99년도 3월부터 결과적으로 여과시스템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돼가지고, 그러고 난 연후에 저희들은 당초에 용역기관에 한국자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모델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모델을 설치 운영해가지고 그 시험 테스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완 보수설계를 의뢰해가지고, 설계가 거기 지금 보완설계 나온게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은 2억3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대구시에 일단 자료는 제출한 단계고,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달성광산 광독수 신천유입" 하면서 보도가 났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사항으로써는, 5월 16일날 【달성광산 폐수처리 하자발생요인 점검결과 협조통보】 하면서 우리가 한국자원연구소와 거성환경시공회사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회시온 것은 뭐냐 하면, 6월 29일날 하고 7월 22일날 두 군데 회신이 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하자발생 사유는 뭐냐 하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이지 발주자의 관리소홀 이런 경우에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다소의 시행착오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발생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로써는 먼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6개월간 운영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설계된 2억3천6백만원에 의해가지고 일단 향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도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푸른달성가꾸기라든지 꽃길조성 관계는 제가 생략하고, 핵심되는 공공근로사업 사업비와 7월 지금 현 추세라면 7월 28일날 사업을, 3단계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업비가 1·2단계에 쓰고 예산집행 잔액이 2억1,932만4천원 남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7월 14일 현재 참여인원은 393명입니다. 393명에 대한 집행을 하고 7월 이후의 잔액을 계산해보면 8,334만6천원입니다. 이 8,334만6천원 중에 7월 이후에도 필수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호적 전산화사업하고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과목은 9월달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써. 여기서 경비를 제하면 얼마냐 하면, 거기 경비 들어가는게 55명에 6,210만4천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억1,932만4천원 중에 7월말까지 쓰고 또 필수 2개 사업을 쓰고 잔액이 얼마 남느냐 하면 2,124만2천원이 남습니다.

2,124만2천원을 현재 지금 우리가 모두 쓰는게 393명인데 이 중에 필수요원들 55명을 제외하면 338명입니다. 338명에 대해서 나눠보니까 2.9일분밖에 안됩니다. 8월달부터 할라니까. 그러니 부득이 7월말로 종결이 돼야 되고요.

지금 그 사유는 뭔가 하면, 중간에 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연락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금번 정기국회에서 이 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돼가지고 가상하에 우리가 자금집행을 잔액가지고 시도를 해왔는데, 지금 위의 이야기로는 금번 국회에는 국비 예산통과가 어렵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득불 사업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종료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뭡니까... 군비를 위원님들이 보태주든지 아니면 예비비로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이고, 사업성격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금년에는 IMF가 '98년 '99년 있고난 후에 경기가 호전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IMF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이 많다 해가지고 특히 분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산하에서는 별 문제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분규가 심한데가 전부 민노총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창 대한중석은 앞에 내부적으로는 좀 진통이 있어도 겉으로는 거의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델타의 대우기전, 대우기전도 종결이 되고 또 대동공업도 종결이 됐습니다. 대동공업도 종결이 되고, 지금 상신브레이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상신브레이크도 앞으로 전망이 사실상 자기들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기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한국게이츠입니다. 한국게이츠는 금년도 3월 30일부터 지금현재까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조정할래야 조정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사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한국게이츠에서 와가지고 오늘 집회가 또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아주 급박한 상황에 중재역할을 어느정도 해주는 것이 저희 소임인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중재역할에 가까운 그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분규업체 관계는 그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인상률은 지금현재 8.5%로 금년도 인상률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학교, 공원, 유원지 등을 포함하여 597개소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별로 보면은 대지와 농지, 임야 등 692만8,000㎡이며, 토지보상금을 환산하면은 대지, 임야 등 공시지가로 2,67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전체의 4%에 해당하는 28만㎡로써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을 시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매입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3층이하 건축물을 허용하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물에 대해서는 제외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장기 미집행시설에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광역시에서는 6월 10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건설교통부에 청구권 매수방안이 강구되고, 우리 시나 군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면은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권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대구권역인 화원, 옥포, 다사, 하빈, 가창 5개 면과 현풍권인 현풍면과 달성산업단지 내, 구지권인 창리, 4개 권역이 저희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지 도시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악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전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매수청구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부분에 대해서 전체면적이 한 4%에 해당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꼭 있어야 될 도시계획시설은 구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사항이나 추가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는 유가사와 자연휴양림과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옥포에서 임도개설과 연계하여 하고, 용연사 지구는 사찰부지내 상가이축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여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가가 집단시설지구 내에 기 보상된 9필지 5,600㎡에 대하여는 접근한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야영장 등을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난으로 심각한 유가사쪽의 주차장 확장은 기존 주차장부지와 인근의 유가사 절 소유 땅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가사 쪽의 주차장은 1차 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립공원 기본계획으로써는 160대 주차할 수 있는 물량이고, 그 당시에 척진교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5억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유가사 쪽에 집단시설지역에 편입되는 총 52필지 2만㎡ 정도가 보상이 계획되어 있었고, 저희들 척진교 공사 후 양쪽 해가지고 5억을 일단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51필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려해도 돈이 모자란 상태였고, 다리공사에 소요된 것이 약 3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가사에 빨리 승낙을 독촉을 가하기 위해서, 다리공사를 선행을 하면은 보상협의가 잘 안이뤄지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여 3억은 척진교를 놓고 2억은 보상협의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분 또 2억을 다시 군비로 세워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9필지 5,600㎡는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유가사와 한사람 개인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협의가 2,500평을 가지고 있는 곽 모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때는 자기땅 한가운데 길이 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안했는데 길을 약간만 돌려주면 자기가 협의를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바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쯤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 문제도 아마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절에도 그게 한 1,800평 정도가 절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승낙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도 접촉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전혀 전임군수님이 했는 사업이라고 해서 뒤에서 안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포 김흥에서 유가 양리구간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총 연장은 4.7㎞ 중 금년에 3.5㎞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6천5백만원이고, 편입토지는 총 22필지 중에 1차에 편입되는 것이 16필지입니다.

옥포 김흥에서 양리간 임도개설은 지난 9월 21일 달성군산림조합과 계약해가지고 2000년 2월 12일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구간에 3.5㎞ 구간에 임야 16필지 중 14필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시점부인 옥포 김흥리 산 96-1번지 승낙을 못받아서 장비진입이 되지 않았고, 또 한 필지는 종점부에 유가 양리 106번지 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공작업이 한 80% 가까이 토공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도중에 당초 추정암반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지 공사를 해본 결과 암반이 추정선보다 깊게 묻혀있어가지고 사업비 정산하고 토지소유자 지장물 변경사항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정도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4.7㎞를 전액 이번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추가물량을 시공하게 됐습니다. 추가 편입되는 임야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유가 양리 산 106번지 문 모씨한테만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분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10여 차례 갔었고 실지 소유자가 군수님과 직접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금년도 계획인 구지 오설구간에서는 5필지에 대해서 선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미승낙된 유가 양리 산 106번지 소유자는 현재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만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임야는 딴 사업과 달라가지고 토지를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없이 주민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타 공사와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 양리 106번지에 대해서는 1차 3.5㎞ 거의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물량 1.2㎞를 더 해가지고 유가쪽에서 보면은 중간부위 부분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득을 하고 안됐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한 양쪽 분야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해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임야 한 것과 다르게 좀더 성의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임도를 우선 해놓고 106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하고, 그 사업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아직까지 시와 저희들 군에서는 실지 문서상이라든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인근 구에서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써는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이런 현재 분위기 편승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골프장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우리지역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두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근 골프장 경우에 저희들이 골프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하나 신설한다면은 우리 세수가 약 한 100억 가까이 세수증대가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라든지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면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없는 그런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전체 산불발생건수는 40건이고 면적은 3.7㏊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13건에 피해면적이 2.8㏊로써 예년에 비해 많은 현상입니다.

이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 등 많은 협조를 얻었음에도 산불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발생이 많은 원인으로써는 산림면적이 시전체 53%에 해당하는 26,175㏊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봄 가뭄과 고온 등으로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19에 의한 조기 신고와, 건수와 관계없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동보고에 의한 헬기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산불을 진화함으로써 큰 피해없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다보니까 산불 건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와 공공근로자 투입, 논밭두렁 등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했는 것도 큰면적이 발생하지 않은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은 국가의 중대한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산불요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사전에 조기 실시하고 철저한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완충녹지 면적은 총 1,250,000㎡입니다. 그 중에 화원 천내 택지개발지구와 구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는 약 한 18,000㎡입니다. 이곳은 매년 반복적으로 도시계획법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고발되는 등 매우 지저분한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JCI대회라든지 월드컵, U대회를 앞두고 있는 관문도로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 시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우선 천내 택지개발지구 이면도로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느티나무 외 2종 1,300그루를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1억1천4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성토라든지 지반 조성에 의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4천몇만원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1,300본 나무구입하고 지주에 약 한 7천7백만원, 이래가지고 1억1천4백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일은 없고요, 그 부분에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장기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여기간 일부를 저희들이 임대를 보상해준 바가 있고요, 우리 군비 1억5천만원은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매입을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아직은 사정이 딱한 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옆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기전 쪽에서는 이미 논공읍에서 단풍나무 등 일부를 수종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운동장에 소나무를 지금현재 약 72본을 심은 바 있고, 앞으로 수양버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종을 경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먼저 우리 위천국가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결정이 안되면은 지방공단으로 시장님께서 바꿔서 개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얼마 안남고 해서 거기의 방안을 봐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고, 또 피해주민들은, 그 지역에 지금 상리, 하리 일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공단이 새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해주고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붙들고있고 해서, 너무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해서 지금 허가가 1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구획정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하고 상의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갑작스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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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이종진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보다 그것을 군비로써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지급은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를 포함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으로 지금 계상되어 지급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 숫자와 수당지급 내역이 상이한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선정된 위원들 중에서 그날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었다가 참석이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당초에는 예산을 전부 지출을 받았다가 참석을 안한 분에 대해서는 여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작년 연말에 200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계획물량을 받은 것이 80동을 받았습니다. 80동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총 우리 군이 확보한 물량은 현재 91동의 물량을 받았습니다마는, 91동의 물량을 받고 읍면에다가, 우리 금년에는 당초예상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많이 신청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사태 이후 농촌주민들의 사정이 딱한지 지금현재 상반기까지는 전체 63동밖에 신청이 안되었고 아직까지 현재 28동의 물량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연말까지 28동은 소화를 다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앞으로 신청자가 더 많아서 우리에게 배정된 물량이 모자랄 때에는 우리가 시의 협조를 얻어서 타구의 예비물량이, 남아있는 물량이 있으면은 우리 군으로 다시 배정을 받아가지고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개량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이게 어느 읍면에 배분이, 신청을 했고 배분을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이 그 정수가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 물량으로써 많이 신청되는 것과 적게 신청되는데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당초에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지금 물량이 충분하고 또 우리가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모자랄 때는 동구나 북구나 그쪽편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돼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 부족으로 인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읍면에서 일단 자기들이 예측을 한 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계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우리 관내 하빈 상당지구와 유가 용봉지구 2개 지구를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시와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용봉지구는 2002년도 사업으로 돌리고 우선 더 낙후된 상당지구를 2000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당지구에는 2000년 계획에 마을 광장과 주차장, 마을진입로, 안길확장과 포장, 이렇게 해서 사업비 3억1천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국비가 2억1천7백, 시비 4천7백, 군비 4천6백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사업추진 준비를 하는 도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2억1천7백만원이 금년에 대구시에 배분이 어렵다 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약속대로 국비 2억1천7백이 지원이 되지않느냐고 질의를 해본 결과 당초에는, 이때까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그 다음에 군 담당자와 간부들을 행정자치부에 모아놓고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읍면이나 군부에서 전부다 사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어떠냐 이러니까, 폐수처리 시설비용 같은 것은 100%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신청이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역시에 있는 군보다는 도산하 군, 낙후된 것이 더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대구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금년도에 못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우리 군이 다시 이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금년도 예산확보가 4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우리 군비가 4천6백만원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이 9천3백만원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종결이 되면은 시예산은 배정이 되고 군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진을 계속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금년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건축과장 권양웅 예, 예산은 지금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건축과장 권양웅 예, 지금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9천3백만원이면은 지금 마을진입로 포장은 불가능하고, 마을 가운데에다가 주차장을 겸한 광장 하나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7월 3일날.

○건축과장 권양웅 명곡 아파트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내에 상가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상가 시설지구에 주위의 건물은 금년도 4월달 3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아, 4월 5월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금년도 6월 5일날 주위의 상인들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해서 영업을 한다 하는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날로부터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7월 3일 대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6월 16일날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6월 17일날 자진철거 계고서를 송달을 하고, 6월 17일부터 7월 3일 대집행 전날까지 화원읍과 우리 군이 일주일에 2~3회씩 자진철거 안내문을 갖고 가서 7월 3일날 대집행이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해달라 하는 안내를 수차례 하고, 7월 3일날 자진철거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전체 면적은 철 파이프 천막조로써 약 240평이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이 곳에는 준공된 일자가 금년도 4월 5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읍면을 순찰을 하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이곳을 집중 순찰을 사실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상인들이나 입주된 건축주들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갑자기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 한동 이렇게 늘어가지고 전체 240평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생긴일이라서 미처 적발을, 사전에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 건축과에는 정규직원이 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요원은 특별하게는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은 우리 관내 청원경찰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5명은 지금 읍면에 배치를 하고 1명은 군에서 총괄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 군의 직원이나 인력을 전체를 감안해보면은 현재 구조조정이다 상당히 인력을 감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나 대구시 조례에 보면은 건축지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건축지도원제도를 활용을 한번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건축지도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은 상당히 불법건축물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우리 차량관리부서와 의논을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은 우리 직원이 직접 차를 한 대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질의내용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전담반은 지금 전연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 건축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행정계에서 지금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을 지금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에 있는 건축계나 그 다음에 면에 있는 건축담당자들이 이 불법건축물을 전부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발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시점에서 그 분야에 지금 전담인력을 배치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유업무를 그 담당계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구조조정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면은, 저도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저녁에 일을 하도록 하고 낮에는 현장에 다니면서 충분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봉사한다 하는 그런 정신에서 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은 지금 작년 연말까지 잔존 무허가가 201동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조건이라 하는 것은 지금 특별한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지역에 일반 건축법 적용과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지금현재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만 적합하면은 바로 이행강제금 1회 부과나 고발 1회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조치를 취한 후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건물 중에서도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위반된 부분만 적법하게 잘라낸다든지 그 부분을 시정만 하면은 양성화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대상물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별안내문까지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양성화 기간 중에는 건축법 중에서 여러 가지 법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완화되는 부분이 이 기회에 양성화를 받으면은 그 완화되는 부분의 적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개별안내문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한 건도 지금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물어보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양성화를 받아봤자 실제로 자기들이 별 필요성이 없고, 나중에 새로운 건축을 할 때는 결국 뜯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지금 양성화 신청이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현재 양성화된 건수는 지금 한 건도 없고 일반 우리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양성화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9일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던 것을 3분의 1 필지에 대해서 검증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조사결정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라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에 전체 필지를 감정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도 문제점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지가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시에 민원발생 다발지역이나 혹은 지가결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검증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군에서는 전체필지가 127,520필지입니다. 이 중에 표준지가 2,164필지로 개별토지의 55필지당에 한 필지로 표준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표준지 필지수를 더 증가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고, 지가결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공정성있고 신뢰성있는 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우선 성인병 관리대책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질병 양상이 변모하여 성인병 및 각종 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40세 이상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및 암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고혈압환자 1,600명 당뇨환자 610명을 등록 관리하고, 각종 암검사 및 암환자 등록관리 10명, 성인병 교실을 5회 270명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발견된 환자는 등록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나 병원방문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국비 15%, 시비 35%, 군비 50%로 약 2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각종 암검사와 성인병 교실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장비의 종류로는, 장비의 기능에 따라서 분무기와 연막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는 총 115대입니다.

방역방법은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확대하여 올해에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높으나 실질적인 살충효과가 분무소독보다 낮고, 환경오염과 인체에 피해가 우려되는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급성 전염병이나 수해가 발생하거나 일본뇌염 경보 발생시 7·8월에는 최대한 구제를 위하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현황으로는 연간 분무용 1,000ℓ와 연막용 300ℓ 정도 소요되고 현재 일반용 분무살충제 200ℓ와 연막살충제 50ℓ, 살균제 10ℓ 등 총 260ℓ와 분제 89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요될 약품과 추가 비축물량 1,060ℓ에 대해서는 조달요청하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준비를 위해서 올해 4월에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의사회 약사회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두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68개소에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43개 약국에 배포하여 7월말까지 약품구입과 PC설치 등 처방전 수용준비를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의약분업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병의원 및 약국이용 안내문 5만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유가면과 하빈면은 2000년 6월 13일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는 곳으로써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종전대로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주민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군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에서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 투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 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이야기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98년부터 배치되었는데 우선 배치 대상지역으로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와 한방진료실을 갖춘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우선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나 광역시의 군지역의 경우 배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현행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공간이 협소하므로 2000년 계획중인 보건소 3층 증축이 완료되면 사무실 용도를 재배치하여 검토하겠으며,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진료권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보건소 및 화원읍 등 6개 보건지소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보건기관에서 무료 처방 조제하여 주었으나 의약분업 후에는 보건기관에서 진찰료 및 처방전만 무료로 실시하고 약국의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 관내 사정상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기관 이용실적이 매년 20%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약국의 약제비까지 군비로 확보하여 무료로 실시하면 군비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보건기관 이용환자가 점차 증가하여 주변 의료기관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진찰료 및 처방전만 무료로 실시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역실명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적게 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소독을 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식하시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로고송이나 다른 쪽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증개축에 자체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회계방법을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증개축 문제는 건축신고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체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 군보건소와 그리고 8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처럼 장기간의 처방이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군보건소는 한 군데지만 보건지소는 8군데나 되고 보건진료소가 또 9군데나 되고, 최전선에서 주민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실적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질의가 많아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읍면에 담당자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차로 나갑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전체 지금 6월말까지 실시한 걸로는 분무 875회를 실시했고 연막 100회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875회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읍면별로는 저희들 주 1회내지 2회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겹치지 않도록...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주 1·2회고, 지금 여기...

○보건소장 김영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복희입니다.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변동, 어려운 농촌실정, 작금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저희들 농업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장 어렵고 답변드리기가 힘든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늘농사에 있어가지고 마늘농가들이 중국 수입물건에 대해가지고 정부가 마늘농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종전에 30% 하던 것을 315%로 대폭 인상을 해서 수입이 되는거를 좀 제재를 할려고 그렇게 임시방편책으로 시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무역 보복차원에서 그러면 너희 나라의 휴대폰하고 비닐을 자기들이 수입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최근에 그것이 다시 30%로 인하된 걸로, 나라와 나라간에 이런 무역 보복이라든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잡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정말 정부도 어렵고, 그렇다보니 농업을 다루는 저희들도 언제 어떤 가격이 맞아질라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오렌지가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같은 동기에 7~8배가 더 수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채류 값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이것이 딱 맞다 하는 작목을 선택을 해서 보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건강관리실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재원에 따라서 국가적인 사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적인 사업, 두 종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마련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지역사회와 농업발전,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보다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저희들한테는 있고, 그래서 건강관리실은 현재 '97년도에 하빈 동곡에 한 건 설치를 했고, '99년도에 지난해에 유가 음리에 한 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옥포 본리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건강관리실 문제는 국비사업이다보니까 매년 국가 전체적으로 한 50개소 정도가 전체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군에 배정되는 것은 2년 내지 3년만에 한 건씩 배정이 되고, 또 우리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연속적으로 배정받은 것은 정말로 중앙에 여러번 부탁을 하고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보조로써 한 건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는 2~3년만에 한 건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한 건씩 배정을 받는다 해도 9년만에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해서, 또 유가 음리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해보니까 효과도 상당히 좋고 지역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 욕심은 금년도에 시비요구를 더 해서 지역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비를 요구해서 6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지역을, 또는 선정기준을 검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도 거친 다음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조직배양 건은 조직배양의 목적이 첫째,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그런 무병종자 생산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조직배양을 함으로써 우량품종이 보존이 됩니다. 셋째가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현재 난종류 그 다음에 백합, 허브식물, 그 다음에 씨감자 이 네 가지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서관계는 금년에 재배했던 종자를 내년에 또 재배를 하게 되면 퇴화가 되고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수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자종자 만큼은 매년 교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 구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침수지역 부분에 한 140㏊에 한 240·250호의 농가가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감자종자 전체 소요량이 약 한 230톤 정도 됩니다. 이 소요량의 한 2·30%는 저희들이 보급종에서 보급을 하는데 나머지 한 70%는 구지 농협에서 저 멀리 대관령 종자공급소까지 가서 거기서 품질 좋은걸로 선발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다문 얼마라도 내년도부터는 무병종자를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 정도 보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지에서 오이만 재배하여 수출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가지를 새로운 작목으로 도입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가지를 해보니까 오이에 버금가는 그런 물량과 수출액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20톤에 6억4천만원 정도의, 이것은 오이하고 가지하고 두 가지 합쳐서 총액입니다마는, 목표대 103% 정도 금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애로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지품종이 자체가 일본종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은 없고 일본에서 가져와서 재배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재배기술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강사를 불러서 수차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본사람들이 생산하는 수확량하고 우리 구지의 작목반이 생산한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의 차이점을 좁히는데 앞으로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작목은 밤호박도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이래서 금년에 시도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밤호박을 새로운 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구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수출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완공이 되고 이래서, 다만 문제가 묘지 전부 16기 중에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3기가 해결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어떤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책을 가해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묘지이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첨단 시설이라 하면은 유리온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예찰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시험포장이 부지확보가 적어져서 포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마는, 이 점은 또 이사를 가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밭도 새로 사고 논도 사서 확대해서 시험포장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마늘에 대해서, 또 오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UR에 대응이라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정책 구상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가 돼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입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이 일자별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매일매일 유료입장객과 무료입장객은 매일매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적고 어떤 때는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월 15일, 16일 이런 경우에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무료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6세 이하는 무료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그렇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중에서도 숙박을 하는 숲속의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1박2일, 어떤 사람은 2박3일 이렇게 묵고 가기 때문에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휴양림에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숲속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짐을 실은 차 한 대는 입장을 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대씩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겨울철이나 봄·가을하고 틀려서 하계 휴가철, 지금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루종일 와서 쉬고 가기 때문에 먹을거리라든지 또 이런 앉을 자리라든지 이런 짐들이 많기 때문에 손수레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현재 4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3·4회 이상은 회수를 해서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은 토요일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지금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될 때에는 40대가 하루에 3~4회쯤 움직여져야 가능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약 550m쯤 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늘 겪는 하나의 고통이고 또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우리 휴양림을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겠느냐를 늘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특히 거리는 550m입니다만 현재 사설주차장, 우리 휴양림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진입로가 원래 소재사의 진입로였습니다만, 그걸 약간 확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현재 거쳐오는 지역이, 땅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유림이 아니고 전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것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소재사 밑으로 해서 길을 만드는 방안도 저로서는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해본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재사 밑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재사에서 그리로 통해서 아래까지, 굿밧골 가는 진입로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 계곡이 깊고 또 거기 공용주차장 가는 그 쪽에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현재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소재사 밑으로 해서 계곡에 다리를, 교량을 놔서 어떤 연결되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감사합니다만, 특별수당은 현재 없고요.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그렇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휴양림 들어가는 그 사유지는 여러번 절충을 해서 거의 합의단계에 와가지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요, 또 지금 휴양림 위의 도로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기에 박 모씨 사유지로, 지금 현재 산을 한 9,000평 그 다음에는 지금 주차장 하는게 한 2,000평 뒷면이 2,500평 이렇게 해서 약 한 13,500평 정도가 개인사유지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쪽을 약간 물린 길이 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좀 물린거는, 그 쪽에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보고 일부를 좀 사넣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만 사넣지는 못하겠다. 전체적으로 다 사라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가격관계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래서 아마 주차장이라든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쪽에도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더 넓히고 할라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지문제가 거론되면 검토를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현재는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박경호 그 길은 막지는 못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길을 47평인가 우리한테 스폰서하기로 했습니다. 제일교포 김종달 씨가.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수 박경호 그래서 그걸... 지금 거기서 일부 요구하는게, 지금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밑에 길을,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주차장 활용도 방안을 생각해서, 소재사 밑으로 해서 계곡이 참 좋습니다. 등산로 길은 오히려 그 쪽이 더 낫습니다.

이래서 아치형 다리를 놔서 그쪽으로 길을 낼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가 주인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밑의 주차장을, 처음 오시는 분은 거기에 고개가 돼있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몰라서 바로 그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돌려내려오면 욕하고 이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밑에 대놓고 올라오기가 귀찮아서 그 밑의 주차장을 활용 안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에서 바로 소재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면 아마 그 위로는 차가 다니고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로 바로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고 또 걸어서 올라가실 분은 계곡따라 죽 올라가면 더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길을 내는 것을 구상을 했는데 그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이 우리가 개장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거래 질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히 타협을 해서, 어차피 지금 절에 들어가는 차량, 또 숲속의 집이라든지 활용하는 분들, 차가 조금 들어가고, 현재는 우리가 사유지 매입했는 소재사 절 밑으로 해서 숲속의집을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차를 그 쪽에 주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주차비도 안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길 문제는 한번 언제 김종달 씨가 오시면 한번 절충을 해서 자기가 47평을 우리한테 넘겨줄라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 내려가는 사유지는 두서너번 절충을 해서 여기에 두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마저 사서 거기 카드되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우리 주차장 내려가는데 제일 높은 산이 바로 그 분 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사넣어서 높이를 조금 낮춰서 차를 원거리로 돌아 들어가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땅을 마저 사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는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한편으로 주차장 하는 그 집에서 땅을 자꾸 사라고 우리보고 이야기 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비싸게 달라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가격절충이 되면 위원님들 같이 걱정을 한번 해봅시다.

○군수 박경호 거기에 47평이 자기 땅이 있습디다.

○군수 박경호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에서 우리 들어가는 쪽으로 47평이 길쭉하게 걸쳐저 있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군수 박경호 지난번에 자기가 요구한 걸 우리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47평은 저한테 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밑에 그러니까 지금 주인 여동생 그 분하고 김종달 씨하고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분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오빠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좀 달리하고 하니까 영감이 주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유아원에서 50명이다. 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무료입장 내역에 단체명과 인원수를 기록을 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군수 박경호 패찰은... 차를 이용하는 패찰은 우리가 20개를 만들어서 윤번제로 씁니다. 쓰고 있고, 그리고 차량관계는 들어가는데 지난번 이동통신차량 대놓은 길 안있습니까. 그 임도를 연못 위에 바로 나가는 길을 지금 우리가 올해 7천5백만원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데 소재사 밑에서 걸어올라가는 쪽하고 등산로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서 사유지가 중간에 조금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도를 덜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연결을 해서, 점차적으로는 산정상까지 꽃필때는 나이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 거기 정상에 특히 연세많은 분들은 걸어서는 도저히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세많은 분들을 위하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위해서 차량을 한 대 올라가는데 얼마, 사람은 얼마,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차량을 정상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울러서 정상 조금 못가서 지금 주차하는데 그 쪽에는 전망대도 앞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차도 한잔씩 마시고가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차피 시설했는거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든지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