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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6차 본회의(2000.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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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24일(월)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중부지역에 이어서 우리 영호남에 엊그제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타지역에서는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경미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는 반면, 16만 군민과 더불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제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이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식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식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감사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소 의정활동 중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세밀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민복리증진과 더불어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민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정책수립이나 건전한 행정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보다 차원높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일간 회의체식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번영회장을 방청객으로 초청하여 의회의 역할과 지역의 대표인 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부여와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평소 위원들께서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상호교환하는 등 세밀한 자료검토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상세히 감사되어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사항은 작성시점 착오로 인한 계수의 부정확 등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게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실과소장들은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예산의 운용상 부적정과 각종 시책사업의 불합리성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과 각종 업무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14건으로 총 3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과 적발위주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 문제점 또는 선심성 사업시행이나 예산낭비적 요소, 지방행정 여건상 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초래사항 등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나,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방대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처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사실상 주요군정 집행을 대부분 하반기 시행이 많은데다 '99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 경과 후 감사이므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모두는 계속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현지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군정을 확인 감사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화합 단결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실음)


2.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대 달성군의회 후반기 의회의 출범과 함께 처음 실시한 정례회가 지난 7월 10일 개회되어 1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열의와 의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원만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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