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0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4.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의장제의)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11시12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1시13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을 의결하고,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선용 의원과 이팔호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의장의 교체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전·후반기 의장을 교체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변경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산결과를 결산서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세입총액은 1,535억7,532만8,780원이며 지출총액은 1,148억7,111만7,860원으로써 차인잔액 387억421만920원은 다음년도인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86억6,050만9천원이고 사고이월비가 90억4,852만9천원, 계속비 이월이 6억4,35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2,315만7천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2,846만5,92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세입금 수납액 1,421억2천4백만원은 예산액의 101.2%로 17억3천9백만원 초과달성이나, 일반회계 수납액 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감소로 인한 세입수납액 초과달성 이며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65억9천3백만원 및 '98년 대비 지방채 감소액 52억1천9백만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 납액을 분석해 볼 때 '99수납액은 1,029억7천7백만원으로 '98년 수납대비 98.4%에 불과해, 전년도비로 볼 때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부진의 주요원인을 분석하면 미수납액이 108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3%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59.6%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 증가로 고지단계에서부터 체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의 재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부단한 체납액 축소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별 검사의견을 보면, 먼저 지방세 부과부분으로 숨은 세원발굴에 의한 '99년 과징실적이 292건 20억9천9백만원의 추징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원정보 수집노력으로 적기에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조세일실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부분으로는, 과오납금 처리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 지적함과 같이 신고오납 및 이중수납으로 과오납 반환이 381건 49.4%를 점하고 있어 고지서 이중발부 등의 민원사항은 축소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98년 이전부터 지적된 년도이월 미환급액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직권으로 과오납 환급조치함으로써 '99년 이월분 미환급 세액은 없었으며, 옥포면 본리리 세창산업사에 대한 중소기업창업 감면에 관련한 환급세액 1,136만3백2십원에 대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사실 판단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청구"에 의한 업무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인 것을, 담당자 직권으로 판단하여 환급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업무자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업무에 있어서는 과년도 불납결손액이 7억2천9백만원으로 이는 '98년대비 445.9%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고액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한 무재산 확인, 재기불능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다수인의 심의 판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여 담당자의 조사의견 및 관리자의 최종결재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재심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결손처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가면 양리 573-2 대우산업의 체납액 2,325만4천원을 2000년 2월 28일 결손처분하면서, 주소지에서 영업중이나 부도 상태이므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 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나, 영업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상품, 재고자산 등 환가가치있는 재산을 수색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함에도, 부도가 나고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여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는 조사미진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고액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액관리카드"를 비치 매월 결재하고 있으나 총 발생체납액, 체납경위,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관리자가 결재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서식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결재만 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부동산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 및 배분가능액을 표시하여 채권확보 가능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관리해야 함에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0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로 증가한 것은 강창하이츠 및 다사 보성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99시세징수실적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며, 폐기물수수료 미수납액 1,988만8,470원 전액을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처분하였는 바, '93년 이월액 370만2,030원 및 '94년 이월액 536만1,580원의 미수액이 있으나 매년 반복하여 일체의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절차없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감소 및 미징수액이 증가한 것도 노래연습장 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신규세원이 발생하였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차량과태료 부과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미수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징수액 감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과태료는 '99년 1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878억7천만원에서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120% 늘어난 최종 예산액은 1,051억2천6백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03억8천5백만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요소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가 예산액의 3.8%를 차지하는 39억8천7백만원이며, 그중에 9억4천4백만원이 수해복구에 사용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출예산의 과다 또는 삭감된 예산을 부당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한 사실과, 예비비 지출결정은 대부분 년도말에 이루어지고 결정액 중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비비 본래의 목적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지출사유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해 이월을 전제로 년도말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예산전용은 그 본래 취지보다는 예산편성 과목구분 착오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1,049억7천1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과 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명시 및 사고이월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연말 국·시비 교부내시나 수해복구공사 등의 연말 발주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상부건의 등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부문별 결산의견으로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출납사무가 종결되고 제반장부가 마감되어져야 하나, 지출부 전산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월계만 집계되고 누계가 출력되지 않아 결산서와 제반 장부와의 검증이 어려웠고, 결산서에 오·탈자가 일부 발생하여 정확한 결산검사를 저해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구분은 지급의 원인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년도로 되어있으나, '99회계연도 출납정리 기간인 200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금 등 25건이 군금고의 신·구년도 구분 착오로 타년도 회계에서 지출되어 최종 출납정리일인 2000년 2월 29일에 일괄 군금고에 회계구분 정정요구를 하여 일계표 정리하는 등 군금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세출예산의 지급은 지급명령발행부에 의거 통상지급 또는 집합지급, 계좌입금 지급명령을 발부하여 군 금고를 통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매일 지급명령부와 금고의 일계표를 대사하여 일일결산 하고, 익일 지출시에는 전일까지 세입대 세출결산상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지급명령발행건수 7,275건 중 지급명령되었다가 군금고 예금잔고 부족을 이유로 당일 지급명령 취소된 건수가 79건 있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군금고 일계표상 잔액중 극히 제한적인 자금만 군금고 보통예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잔액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자금여유율이 낮아 예상치 못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나 공공용지 편입토지 용지보상금의 청구가 있을시에는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기지급 명령되었던 지출건 일부가 지급명령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자금운영 측면에서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자금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급 명령된 지출건이 지급명령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으며, 예산은 그 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수치로 나타낸 계획서이므로 사전에 행정수요나 자금소요를 정확히 예측·검토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하나,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부서일반운영비 2억2백만원 중 1억9천3백만원만 집행하고, 5천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녹지과 도시개발 부서에도 일반운영비 2억5천4백만원 중 1억9천4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천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예산삭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가상의 수치를 예산 요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채 채무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은 정확한 소요액 파악이 가능함에도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소홀하였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은 양입계출의 원칙에 따라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지방채 차입 등으로 자치단체가 빚을 낼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급적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98년말에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수질개선사업비로 37억6천만원의 지방공공자금채를 차입하여 현풍시가지 하수구정비공사 등 8개 하수구 정비공사로 36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28억1천2백만원을 년도중 집행하고 잔액 8억8천만원 중 2억1천2백만원은 2000년도로 사고 이월 시키고 나머지 6억6천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결국 불용잔액 6억6천3백만원은 불필요하게 차입한 것으로 원금 상환시까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는 물론이고, 과다한 차입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어긋나는 예산운용이라 하겠습니다.
결산상 잔액은 당해년도 총 수입금액에서 총 지출된 금액을 제한금액으로 결산시점에서 본청 실과소 일상경비 출납원과 사업소 및 읍·면 지출원에게 당해 년도에 자금배정 및 재배정된 모든 자금중 미집행된 잔액은 모두 군 금고로 반납되어져 전체 결산상 잔액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98년도에 임도 피해복구 공사비 3,494만1백원을 '99년도 사고이월시키면서 미집행된 사고이월비를 계속 지출원통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비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98 미집행 잔액은 군금고로 반납한 뒤 '99년도에 사고이월비로 다시 자금배정 받아 '99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져야 하겠으나, '98년도 미집행 잔액을 자금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99년도에 자금집행함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본예산 의결시에 같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항목이며, '99년도 본예산 명시이월비 조서에 의하면 모두 31건에 278억4천5백만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결산결과 명시이월된 예산은 30건에 263억3천6백만원으로 15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정비 공사비 4천만원은 '98년도 출납정리기한 중 '99년 2월에 예산집행이 되어 '9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명시이월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등 명시이월사업 선정과 명시이월비 판단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의결받아야 함에도 변경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납액 114억5천백만원은 예산액의 104.7%로 1억2백만원 초과수납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 주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매각수입이 당초목표보다 2000㎥ 초과판매 및 높은 단가 판매로 예산액 대비 3억3천1백만원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 4억8천4백만원 대비 수납액은 6억9천만원이며, '99년 중 융자일시금 상환업체는 1개업체 3억6천6백만원 만으로 조기회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써, 주택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농공지구는 제3회 추경시 차입금 이자 4,609만7천원을 잘못 삭감시켰다가 연말에 차입금 원금에서 차입금 이자쪽으로 다시 3,664만8천원을 전용하여 탄력적 운용이 아닌 예산편성 착오분 정정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새마을소득의 경우는 3회에 걸친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액 4억원에서 최종예산액 4억4천7백만원으로 증액시켜 놓고는 연말에 1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축소시행하거나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첫째, 결산서상 미수납액 파악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시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 파악에 있어서 읍·면의 징수부상 이월액 조서를 징취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이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읍·면별 실제 총체납액을 파악하여 이월액에 감액표시된 액수는 원인을 파악하여 년도구분이 잘못되었으면 년도를 수정하고,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면 수정하여 정확한 이월액을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과오납액 반환에 대한 검토입니다.
옥포면 본리리 2135-1 세창산업사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감면을 적용하여 '99년 4월 수시 과오납액 1,136만320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당업체는 '99년 6월 21일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창업에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99년 4월 16일 낙찰대금 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99년 6월 10일에 하였고, 사업계획의 구상은 '99년 1월초부터 했음에도 개업년월일을 '99년 4월 10일로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하여 '99년 7월 중소기업 창업감면에 해당한다며 과오납 신청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법규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신청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담당자가 임의로 해석하여 1,136만320원을 과오납반환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는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는 사업개시일이며, 개업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며, 사업 개시일 정의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 사업자는 제조 자동차 부품업을 개업하고자 하여 상기 부동산을 '99년 4월 16일 취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99년 6월 21일하였으며 '99년 4월 10일부터 제조업을 하기위해 개업일로 기재했다 하나, 제조업 사업개시일은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함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자산을 취득하는 날을 제조업의 개시일로 보기에는 다툼이 있으며,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사업자는 자산취득은 '99년 4월 16일에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99년 6월 21일에야 하면서 '99년 4월 10일로 표시하였다 하여 감면신청한 본 건 과오납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판정에 다툼이 있는 것은 불복청구절차를 밟아 그 당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정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담당자 재량으로 처분한 본건 과오납반환은 취소하여 정당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결산검사위원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장시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발표해 주신 이선용 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11시43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상 오늘 계획된 7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을 선도하는 군정기획을 위해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 군정의 현안사항의 심층관리, 주민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미래의 제시, 법제·송무행정의 내실화로 군정의 중추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월중업무계획 수립,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군수지시사항 및 민선2기 주요군정 성과를 제작 리·반장에게 배부하여 군정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각 부서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 및 취지, 세부사업 내용 등을 사업별 일정별로 작성한 종합계획으로써 예산사업 127건, 비예산 7건 해서 총 1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 기반 확립과 투자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로 투자효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의 운용시계의 단년도 제약성 보완과,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확히 예측하는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종합검토·조정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여 군의회 보고는 10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 조정과 주요시책사업의 통합 행정화를 위해 상반기에 6회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청 관내이전 추진은 타지역에 위치한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구심점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지역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안들입니다마는 1차 보고회는 6월 1일 개최하였으며 2차 보고회는 8월 중에 개최하고, 후보지 공모 및 평가를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해서 공청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성과품 납품은 11월 10일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최종결정 및 이전 추진은 금년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협조로써는, 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과 군정추진 협조 강화로 효율성 제고로 임시회 5회에, 의안 자료제출 조례안 18건, 예산안 1건, 군정질문 1회에 25건, 군정보고 1회 및 의정간담회 운영에 13회 41건에 대하여 의원에게 성실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자료와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각종 도서 등을 확보하여 체계있는 관리로 행정부서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며, 현재 보유장서는 1,700여권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규제사무 정비계획 39건 중 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제관리에서는 자치입법 기능강화로 자치입법역량 제고와 군민의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 구현을 위해 조례, 규칙, 훈령을 제정, 개정, 폐지 등을 28건 전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법제실무교육 대상자 12명을 법제처에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가제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행법령집 5질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써 예방적 소송수행을 위해 행정처분시에 행정절차를 확행 및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해서도 소송수행자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심판 청구 9건과 국가소송 14건,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2건, 총 42건이며 이 중 13건은 승소하고 24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액 1,137억3,100만원보다 141억4천7백만원이 많은 1,278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은 세입·세출예산요구는 9월 20일까지 각 실과소로부터 받고 자체예산안 보고는 10월 15일까지 마치며,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 실태분석은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64억5백만원으로써 원금이 105억7천1백만원 이자가 58억3천4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청사정비가 18억8천7백만원, 수해복구가 11억5천만원, 하수도가 125억9천만원, 국민주택자금이 7천1백만원, 농공단지 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으로써는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총 대상건수 134건 중에 1/4분기에 심사분석결과 완료가 1건이며 정상추진이 115건, 부진이 18건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5회 31명으로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복무단속 결과 37건 지적하여 33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다사읍이 10월 중, 유가면이 9월 중, 구지면이 7월 중으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여 지적건수 13건에 재정상 396만4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가창면에 실시하여 17건 지적건수에 재정상 126만3천원을 추징 또는 환부조치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는 군정견문정보제도의 활성화로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책으로써 군정견문정보 보고실적이 5,79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순서로써는 광고물이 1,239건, 청소가 1,211건, 교통이 879건 순으로 나타나며 전년 동기보다 3,71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군정견문정보보고 처리결과는 해결이 4,493건, 반영불가가 78건, 처리중이 1,219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실시하였습니다만, 이 작성결과 세대는 47,074세대 인구는 14만4,487명이었습니다. 전년대비 세대수와 인구수는 동일하게 3% 정도 증가했으며 참고로 6월 30일 현재 세대 및 인구는 50,187세대에 154,249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잠정결과 총 8,378개 업체로써 44,3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사업체수는 11개가 증되었으며, 종사자는 1,151명이 감되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6월 중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어업 총조사 시험조사는, 조사 시점은 7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하빈면 전역으로써 조사방법은 직접 방문에 응답식으로써 개인농가는 11개분야 5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조사 기준시점은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로써 조사기간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내용은 가구, 인구, 주택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원 모집과 조사원 교육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구 설정은 794개는 4월 중에 마쳤으며 조사구 요도작성도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하여 잠정결과 총 사업체수 961개와 명부상 사업체수 1,437개, 추가된 사업체수 146개이며, 유고 사업체수 622개이며, 잠정결과 공표는 9월 중에 실시하고 보고서 발간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서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문화공보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인 홍보행정과 건전한 여론조성에 역점을 두고 보도자료를 11개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하고, 국·시·군정홍보물 17종 1,490부와 공보를 18회 제작 배부하였으며, 참꽃축제 기념행사 등을 방송 3사를 통해 특별취재 방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영상홍보물을 2개소에서 방영하여 비슬산자연휴양림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군정뉴스를 2회에 제작하여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 방영하는 한편 참꽃군락지 홍보판도 자연휴양림 입구에 1개소를 설치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 얼음동산 사진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입상작품은 참꽃제 행사장에서 군정홍보사진 24점과 함께 전시하여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육성입니다. 지난 4월 23일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하여 경축공연, 산신제, 시낭송회, 등반대회, 군민노래자랑, 사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 기원제를 2월 19일 군민운동장에서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로 군민 단합의 계기를 만든 한편,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향토문화 발간사업, 서예 및 미술실기대회, 문화원 사료보존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달성문화유적지 알리기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회에 405명 순례를 실시하여 달성의 뿌리찾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집 발간으로는 쌍계마을지 1,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도서관,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및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31일 대덕문화전당에서 주민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1주년 기념 정기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000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2건 8억9천만원으로 남지장사 청련암 보수,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 이양서원 보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연서원 보수는 6월 30일 설계가 완료되어 7월 중 착공토록 하겠으며,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주변 정비, 인흥서원 보수, 소재사 대웅전 보수사업은 문화재 관리청으로부터 설계지침조사가 완료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설화리 고분군 사업과, 이면입니다. 화원 본리리 삼층석탑 정비는 7월 중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정 주변 정비사업은 5월 15일 완공하였으며, 도동서원 유물전시관 전시시설공사는 6월 30일 착공하여 9월 10일 준공예정이며, 현풍향교 보수는 4월 24일 착공하여 7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무입니다.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해 불·탈법 노래연습장 80개소와 게임제공업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연습장 43개소를 등록(변경)신청 처리 등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처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는 경찰, 교육청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화재예방, 전기누전 등 안전점검을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군민생활기풍 진작과 군민 체력향상을 위하여 제5회 군수기타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5월 28일 화원유원지 강변 운동장에서 축구동호인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제10회 대구시장기 군·구대항 볼링대회에 참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 우승의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족구연합회 창립족구대회를 4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족구 동호인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관내 초·중학교 8개 학교에서 6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는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테니스, 축구,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창면회의실에서 가요교실, 피부미용, 호신술 등 여성 생활체육 강좌를 실시 관내 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9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직장 실업정구팀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 우수선수 1명을 보강하였고 금년들어 전국대회 2회에 출전, 제38회 대통령기 단체 및 협회장배 복식에서 우승하였고, 지난해 12월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정구부 선수가 출전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사 매곡 동네체육시설은 2,75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27일 완공하였으며, 서재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설계중으로 조속 착공토록 하겠으며, 화원읍 천내리 등 3개소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이동식 농구대는 설치대상 9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부지사용 협의후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군민운동장 및 체육관 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자 연인원 350명을 활용 비탈면 잔디식재 및 운동장 후문에 줄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선도대책협의회를 4회에 개최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업주 교육을 1회, 캠페인 4회, 홍보물을 3회 10,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청소년 선도에도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어울마당을 화원여고 등 6개교에 실시하여 3,750명이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회에 730만원을 지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2000년 달성군 청소년축제를 5월 26일 화원유원지 수영장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1,600명이 모인 가운데 노래자랑 등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 웅변대회를 5월 20일 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모범청소년 13명을 선발, 표창을 수여 격려하는 한편,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를 위해 감시원 50명을 위촉 활용하여 6회 135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여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사전 예방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37페이지, 총무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 주민만족의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의견수렴창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례 리장회의시 담당 실과소장이 참석, 건의사항 46건을 접수처리 완료 또는 조치중이며, 군수실 상시 개방으로 주민고충 및 애로사항을 1일 7~10건을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 104건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발간하는 달성소식지에 독자의 글, 추억의 사진 등을 게재,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우수 리·반장 표창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 시책교육 각종 행사시 초청 등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듭나는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2단계 2차년도 감축인원이 19명으로 이에 따른 정원규칙을 개정 감축하겠으며,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춘계휴가 실시, 자랑스런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있으며, 의식개혁을 통한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는 7급이하 28명에 대한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 실시, 다음페이지입니다. 110명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산하 6급이하 164명 전원에 대해 국립대구박물관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현장, 대구관광정보센터 견학, 그리고 대기업 전문경영인 사장에서 군수로 재선이 되어 과감한 공직자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대해서 선진행정 견학 등을 실시하여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는, 16대 총선에 있어 지역적으로 일부 정당 관계자와 일부 층에서 물의를 일으켜 아쉬운 점은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직자 선거 관여행위 등을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차단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달성을 빛낼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전의원님께서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설립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발기인 총회를 거쳤습니다만, 지난 4월 4일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설립허가를 받아 4월 26일 설립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현재 6억3천5백만원이며 내역은 군 출연금 3억원, 농협달성군지부 출연금 3억원, 군수님 봉급기탁 3천4백만원, 화원출신 이사이신 김길종 씨가 1백만원 해서 총 6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9~10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화합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84년 8월 8일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군에 대하여 제4회 비슬산참꽃제 초청, 다음페이지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만남의날’ 행사개최, 담양군민의날 죽향축제 방문, 축제시 달성군 특산물 판매전시장 개설 운영 등 우호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기사랑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최근 애국의 표상인 국기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경일 국기게양운동 전개, 청사게양용 국기보급, 24시간 국기게양기관 점검 등을 실시 잘못된 점을 시정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소에 6,731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달성 가꾸기 제3차 사업 추진입니다. 1억1,519만5천원의 사업비로 총 1,701주를 식재하였으며, 업자 도급에서 직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7천6백여만원에 달합니다.
다음,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활동이 부진한 일부 새마을지도자를 재정비, 현재 469명의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상황으로는 재활용 의류모으기, 토요알뜰장터 참여, 휴경지 모내기 실시, 비슬산참꽃제 행락질서 캠페인 전개, 가로변 꽃길조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가 도의1리 마을회관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형 정보통신환경 구축입니다. 사업소와 읍면 실과소에 대한 초고속 구내 정보통신망 랜(LAN) 구축으로 행정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0개 민원업무 분야에 대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탑재 완료와, 이의 운영에 따른 250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9월부터 도입예정인 전자결재 대비 교육도 실시중이며, 이 외에도 정보화 기본교육 등도 수시 운영 행정정보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 1PC 보급은 현재 79%에 이릅니다.
행정 정보통신망의 중단없는 소통대책을 위해 월 2회 일제 정기점검과 정보통신 보안교육, 바이러스 침입차단 시스템 및 보안장비 운영으로 정보통신 보안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 E-mail 갖기운동은 1,595만원의 예산으로 전직원에 대해 전자우편함을 설치했으며 현재 이용율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5,390명 계획에 5,282명 98%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 교육 확인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상황은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마을단위 방재훈련 1회, 시단위 방재 시범훈련 1회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입니다. 지난 5월 16일 옥포면사무소에서 업체, 군부대, 군·읍·면 관계관이 참석 화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연간 725명 중 상반기에 374명이 입영하였으며 미응소자는 1명도 없습니다.
병력동원훈련은 대상이 1,008명 중 상반기에 701명이 훈련소집이 되었으며, 공익근무 관리는 총 193명이며 이중 61명이 전역 또는 재배치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0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목표 542억8천2백만원 중에 6월말 현재 부과 395억4천1백만원으로써, 징수는 200억3천만원으로써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6월말 납기인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91억원이 금융기관 통보중에 있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읍면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부과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를 위한 세무조사는 대상을 305업체에 목표액 9억3천5백만원으로 잡고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실적은 9개 업체를 완료를 하고 257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추징실적은 24억6천7백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103억4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실적은 2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서 현재는 7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세 중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설기동체납반 편성 운영을 10개반 31명으로 하고, 채권 무채재산권 압류는 전화가입권 993건, 급여압류 60명, 부동산 압류 473건, 차량압류 1,472건을 하였으며 차량번호판 영치 84대,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은 자동차 5대를 하였습니다.
무재산자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3,675건을 하였으며, 공무원 1인 1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 특별정리 대책보고회를 3회에 개최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홍보는 전 체납자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 유선방송 활용, 차량가두방송, 달성소식지 게재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담회 개최,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반 파견, 신용카드 가맹점주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28억5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특수시책인 체납세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사업은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현재 시달중에 있으며 납세의식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은 목표액 197억9천7백만원에 징수는 130억5천7백만원으로 6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는 5월말 현재 체납액이 44억3천3백만원으로 징수실적은 4억6천5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이는 지방세에 비하여 제재수단의 미비로 납부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당초 주전산기 도입 및 회선구축을 계획했습니다만, 기존 주전산기 및 LAN망 활용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월 중에 실과소 읍면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 시험운영에 들어가서 연말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전기 절전은 사무실내 전등을 2분의1로 사용제한을 하고, 전열기를 회수하는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유류절약은 난방연료를 월 200ℓ로 제한을 하고 보일러 가동은 온도조절로 '99년 대비 9%와 11%를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물품절약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최소화하고 이면지 재활용을 권장을 하고 20부 이하 인쇄물은 자체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재물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공용청사부지 매입으로는 화원읍청사 주차공간 부지와 서재 민원분소 예정지 부지는 7월중에 수의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잡종재산 매각은,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구 논공 보건지소, 구 현풍 보건지소가 되겠고, 용도폐지 공설시장 3개소, 매수신청 잡종재산 10필지로써 감정은 6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논공 보건지소부지는 8,832만원에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 시장부지 및 매수신청 잡종재산은 7월중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는 당분간 관망 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는 8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10개반 21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단점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는 현황측량을 16필지를 실시를 하고 변상금 부과는 28필지에 1,789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계획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거택보호 지원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6단계로 차등 지원되며, 명절위로비, 장의비, 해산보호비 등 거택구호 및 한시적 생계비 지급은 888명에게 5억9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비 특별지원사업인 부식비, 피복비 및 자녀교통비 지급은 7천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는 5천5백만원을 9개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자활 및 한시적 자활보호로써 자녀학비 및 교통비 지원은 251명에게 1억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생계비는 1,235명에게 5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는 9세대에 8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취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과 군자체 사업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71%이고 1인 1일 노임단가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신청 접수는 현재 기존생활보호대상자 2,786명, 신규신청자 1,021명으로써 현재 재산 및 소득조사를 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훈단체 및 원호가족 지원입니다. 보훈4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에는 기관단체장, 군의회 의원, 보훈가족 주민 등 5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4개단체에서 182명이 참배를 다녀왔으며, 충혼탑 정비사업은 사업비 4백만원으로 담장교체 및 수목 전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수용인원은 현재 205명으로써 7억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193개소에 1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학교 운영에 8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1,066명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승차요금은 10,545명에게 1인당 월 8,330원씩 5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우대이·미용소 운영은 29개 업소에 월 10만원씩 1,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특별지원사업인 노인 지역봉사활동 사업과 군자체사업인 노인 유급봉사활동 사업은 연인원 4,900명으로써 1인 1일 5천원씩 2,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172명에게 생계보조수당 7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은 24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군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등록은 지체, 정신지체, 청각·언어, 시각 등 모두 2,269명으로써 장애인 등록 검진비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550명에게 발급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2명에게 7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시혜확충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진료비는 37억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대학 운영도 7월 중에 가창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인 서예반 운영과 동계여성교양순회교육은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59명에게 878만2천원을 지원하고, 부자가정 가계지원비를 22세대 1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소년소녀가장은 51명으로써 이들의 교통비, 심성개발비 등에 1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모두 42개소로써 공립, 법인 교사 인건비 및 법정영세민자녀 보육료 등에 6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를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2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57회에 687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내용은 퇴·변태영업 14개 업소, 무허가 영업 6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3개소, 기타 52개소였으며,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물 안남기기운동 추진은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알선창구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퇴비를 유도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1일 0.96톤 감소하였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지도 이행업소는 현재 115개 업소로써 25.3%이며, 이 중에서 집단급식소 34개소는 모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당초 52개 업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식품제조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점검업소 35개 업소중에서 위반업소는 17개 업소로써, 위반내용은 무단휴업, 성분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기타 7개소 등으로써 위반업소 모두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 정지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107개 업소를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262건을 가검물 채취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반업소는 26개 업소로써 모두 현지시정 조치하고 학교 급식소 중 위반업소는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먼저 69페이지, 환경청소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을 58개 기관단체가 11회에 걸쳐 14,400명이 참여 30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맑고 푸른 대구가꾸기」도 24개 기관단체 1,065명이 참여 2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아젠다21 추진의 일환으로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을 발주, 야생 동식물의 서식분포 실태에 대한 조사용역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5월 조사가 완료되면 비슬산 생태보존 및 자연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또한 교육자료로도 제공하여 우리 비슬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건축물과 자동차 16,849건에 4억1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80%에 해당하는 3억2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입니다. 금년도 목표 7,000대 중 53%인 75회 3,721대를 기 실시하여 이중 284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한하여 2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 했으며, 무료점검은 34회에 걸쳐 1,132대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관내 42개 아파트를 비롯 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점검반이 직접 방문하여 16회에 걸쳐 346대를 무료점검 해주어 주민편익 및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그간 생활민원에 관련된 3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비산먼지 사업장 50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한 바 있으며, 또한 불법소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24개소에 대하여 황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점검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업소 231개소를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11건을 적발하였으며, 경고와 개선명령을 포함해서 배출부과금을 6개소에 1,430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의 특별감시를 위해서 갈수기, 장마철, 설 및 추석연휴를 비롯하여 일요일 공휴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130개 업소를 단속하여 경고 2개소, 개선명령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5건에 8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시초소 6개소 12명의 수질감시요원, 모터보트, 오일휀스 등 주요 방제장비를 비축해두고 비상사태시 수습대책 요령 및 순찰 점검요령을 수시 교육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1일 1,750톤을 처리하는 옥포, 구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도 수시 지도점검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왔으며, 먹는물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모두 기준적합 판정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14개소에 대하여 8회에 걸친 수위측정과 1회에 걸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은 현재까지 10ℓ 외 2종 160만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공급하고 121만매를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5억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지도와 수거지연을 포함해서 282건을 적발하여 7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투기단속으로 올 6월까지 총 348건에 58,000톤을 배출신고에 의해서 위탁처리가 되었고,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하여 불법으로 처리한 3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왔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165개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에는 고발조치를 1개 업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6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 업소에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12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는 고발을 4개소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로 총 1,024개 업소를 점검하여 13개 업소에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였고, 73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000세대에 대하여 태영유기산업주식회사와 음식물쓰레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7월 1일부터 수거처리 시행중에 있으며,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증가와 주민호응도가 높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환경개선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여건상 면적이 광범위하여 얘기치 못했던 차량고장 등으로 적기에 수거가 어려울 경우에 민원 발생요인도 있으므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여 대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수거 운반비 지원없이 협약업체에서 자체수거하므로 타구에 비해서 군에서는 연간 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을 신성자원과 3년간 위탁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 올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량이 1,038톤으로 전년도 대비 25%나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을 군에서 직영하면 연간 운영비용이 1억3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올해 민간위탁 이후 연간 3천만원 위탁 지원으로 이 또한 1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처 2,695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3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개선명령을 포함하여 과태료 4,7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8회에 2,790건을 통지하였으며, 이제는 주민들에게 많이 장착되어 과태료는 4건에 150만원 부과 정도이며, 정화조 청소율은 9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친절한 응대나 부당한 요금 징수 등 주민에게 정화조 청소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화조 및 분뇨수집운반업 12개 업소를 일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도 자체처리장에서 6,430㎘,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6,900㎘를 투입 처리하였으며, 자체처리장은 적절한 약품투입과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은 아주 양호하게 방류하고 있으며, 군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추진문제는 위탁비 문제로 인해 시 관계부서와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청소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더욱 열심히 일하겠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안정적 관리로 가격동향 연중감시 26회, 물가안정 대책회의 1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852업소에 대한 48%를 하였으며, 10개반 합동지도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점검대상 1,771 업소에 대해 상반기 총 848업소를 점검 실시하여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14업소에 대해 가격인하를 하였으며, 또한 주요 생필품 47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주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물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에 이어 석유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4.13총선과 5월의 시내버스요금의 인상 등의 여파로 일반미와 이·미용료, 세탁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인상되었으나 농산물 과잉재배 및 수입증가로 인해 배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은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로 달성소식지, 지방지 각 2회 게재와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대군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09개 업체에 178억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자 차액보전으로는 202개 업체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희망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교육도 10개 업체에 33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관내 7개 업체가 참가하여 수출상담액 2,355만불과 계약액 945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공설시장은 5개소 46필 11,730평에 59동의 장옥이 있는데 29억4천5백여만원의 사업비로 화원시장 등 4개 시장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원시장은 23억1천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RC조 건축물 한 동 및 부대시설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공고와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현풍시장은 3억6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구 설치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공고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논공시장 1억3천3백여만원과 구지시장 1억1천3백여만원으로는 철골 판넬조 장옥과 부대시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는 총 대상 37개소 중 불량현수막 15개소, 입간판 10개, 청소불량 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관내 18개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유종별 시료채취를 하여 석유제품 검사결과 전업소가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실 특별점검을 설연휴 및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2회에 걸쳐 군 가스안전공사 직원 합동으로 16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업소 1차 12개소와 2차 14개소 총 26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가스사용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집 가스시설 점검표 12,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도시가스 사용가구 5,000개소와 LPG가스 사용가구 5,00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군민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게재 2회, 홍보전단 1만매 제작, 방송안 제작 배포 2회, 마을앰프 및 유선방송 자막홍보 등으로 군민 가스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 육성책으로 노동조합관리카드 작성 활용, 노사분규 우려노조 중점관리,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조간부 정신교육을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내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으로 근로자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 194건에 대한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 노래자랑,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수혜대상이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의 자녀들로써, 대구 경북권 소재 국가가 인정하는 78개 훈련기관에서 3월에서 1년간 교육 훈련을 이수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교육훈련자는 155명이며 훈련비는 국비 80% 시비입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도 카드작성 및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실을 군·읍·면에 설치운영하여 관내소재 기업체로부터 구인신청 215명과 관내주민 구직신청 2,547명으로, 취업알선은 관내 및 대구시 일원에 324명을 하였으며 그 중 15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관내 구직자를 위한 구직엽서를 15,000매 제작 군·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 사태 즉 외환 환란으로 '98년 5월부터 실업 실직자의 기본생계보호와 더불어 공공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실시한 동절기 일용직 사업은 사업비 2억2,693만원으로 연인원 8,795명이 학교시설물 정비사업 및 깨끗한 농토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100%를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은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 완료된 1단계부터 2단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 34억7,859만3천원으로 연인원 120.034명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사업은 금일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금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간 공공근로사업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업 실직자에 대한 기본생계보호와 더불어 공공 공익성 사업 발굴 추진으로 꽃길 및 가로화단과 소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0년대 국제적 행사에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콘크리트 담장에 우리군 이미지인 국화, 비둘기, 은행나무와 문화유적, 지역특산물 등을 상징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벽화를 제작, 볼거리 제공은 물론 우리 군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특히 독거노인과 거동불능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정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를 비롯한 9개 실과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재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
〔의석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