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과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시행으로 상시 종사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종사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군 소유 군유지 유가면 봉리 600번지 847.34㎡를 무상 임대하고 대구시와 근로복지공단, 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에 우리 군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어린이집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재산은 지상 3층, 건물연면적 856.18㎡의 건물 1동으로 시설 건립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6월 공사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하여 12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역 인근 마천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방문객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5,120㎡로 주차 가능 면수는 100면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2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 자치법규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심화에 따라 내실 있는 자치입법 기능 강화 및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818명에서 819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은 805명에서 80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윤종민 사회복지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화원 지하철 개통 및 테크노폴리스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일원화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0조는 보육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0조는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원칙을 명시하고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3조에는 육아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기능 및 관리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은【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는 기존 근거인『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및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대행료 환수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량을 적정수준으로 변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 “3년 이내의 대행계약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4항에 대행료 정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6항에 대행자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대행수수료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3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의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1가구당 매월 80ℓ”로 적정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관광과장 방호현 관광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관광지의 시설정비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관광지에서의 영상물 제작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3항에서 5항까지, 주요관광지의 건물이나 부대시설의 정비근거와, 관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관광지를 사전답사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근거,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전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면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는 2016년 11월 28일자 2만 명을 초과하였고, 계속되는 신규아파트 입주와 분양에 따라 금년 10월경 인구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 설치 법적요건인 인구 2만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0%를 초과한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풍경채 2차’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8년까지 4개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법에 정한 읍 승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유가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함에 따라 읍 승격 관련 군의회 의견 수렴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100년 달성, 건강으로 꽃피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형평성 확보, 건강주체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활터 중심사업 확대,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 등 5가지의 목적 아래 8가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주민참여, 통합, 생애주기별·생활터 접근 추진전략을 통하여 보건소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사업은 기존의 업무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 구조로 변경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대상을 구분하여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암 관리, 건강검진, 진료사업 등 예방중심 사업과 정신보건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등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세부사업은 12개 사업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목표, 사업내용, 자원 투입계획, 자체평가 방안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보건사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방문 물리치료, 이동 결핵검진, 건강리더 양성, 자조모임 활성화,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공공보건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소 이전 시점에 맞추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민영양관리 사업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13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22만 3,585명입니다. 재정은 총 예산 584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테크노폴리스의 준공, 물산업 클러스터 착공과 함께 첨단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송해공원 백세교와 둘레길 준공, 관광달성 토마토 축제로 문화 관광도시 달성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젊은층의 대거 유입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등극하였습니다.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 지방재정분석 평가 전국 유일 5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총 34개 분야에서 수상하며 역대 최고의 수상을 기록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7년도 군정방침입니다.

분야별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5대 기본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대구의 뿌리 달성을 꽃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군정 역점시책입니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 30만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복 1등 도시 달성의 시대를 위해 먼저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창조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자동차산업, 물류기업, 물산업 등을 특화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노후화된 달성 1차산업단지 재생,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과 전국 최초의 국도 개방형 휴게소의 문을 연 농산물 판매장의 본격적인 운영 및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 실현을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위한 제2의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 보건소 확장이전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기금 출연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등 전국 최고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관광을 꽃 피우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 준공,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비슬산권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낙동강의 한국 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 도동서원 성역화사업 등을 통해서 품격 높은 달성 관광을 추진하겠으며,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 비슬산 참꽃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달성의 문화지수를 향상하고, 테마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달성 시티투어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달성을 만들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범죄 예방의 전초기지가 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달성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원 천내천과 진천천, 논공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생명력 있는 하천을 조성하고, 달성의 새 명소로 떠오른 옥연지 송해공원의 편의시설 보완·정비하고,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 옥연지 삼림욕장 조성, 비슬산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치유와 여가의 활동공간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군정비전인 대구의 뿌리 달성을 꽃 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종합기획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중점 발굴하겠으며, 군정제안 활성화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우수행정 창의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분기별 1회 벤치마킹을 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는 일 중심의 조직 관리 및 군정 조정을 위해 민선 6기 군정비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구 30만 대비 주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운영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소통 강화를 통한 의회와의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대의회 신뢰 확보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한 군정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의 대외홍보 및 현업부서 업무 지원과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을 통한 애향심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둘째,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위해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철도, 대구공항 내 택시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과 출향인에 대한 달성소식지 발송 등 군정홍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활용하고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6월 말까지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낭비 신고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적극 활용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겠으며, 신규사업의 적극 발굴 및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넷째,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한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감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행정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 관련 사례를 수집,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적법성, 타당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심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행동강령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5개 분야에 대한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섯 째,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입니다.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주민 수혜도 및 시급성, 투자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군정견문보고제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의 2017년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요 사건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 등을 통해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문기능과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기회도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39, 40쪽입니다.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실적에 대해 현재 행자부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인쇄 후 행자부에서 보내온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산업단지, 유휴부지, 기업투자, 지역주민 숙원 등 5개 분야의 규재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맞춰 업무추진을 하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저희 실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충원이 된다면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맺도록 새로운 사무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