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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7회 제3차 본회의(2000.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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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4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 업무분야가 사업성과 위주보다는 현장 유지관리와 행정지도 단속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보고서 실적수치를 참고해 주시면 주요추진업무 위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깨끗한 달성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의 일환으로 군관내 74개 기관단체가 33회에 걸쳐 연인원 21,756명이 참여 각종 오물쓰레기 497톤을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달성가꾸기 사업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명산인 비슬산을 보존하고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분포상황과, 지형 지질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의 기본자료 수집을 위한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가 올해 6월 조사에 착수하여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진행중에 있으며,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올해 총 부과금은 35,793건 8억8천만원 정도이며 징수는 27,365건 7억3천8백만원으로 징수율 83.8%이며, 이 중 환경부로부터 징수교부된 금액은 상반기 현재 3천9백만원이며 교부율은 징수금액의 10%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독촉고지한 바 있으며,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 모두 압류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관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불법소각행위,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황함유량 검사를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아파트, 업소 등을 방문하여 43회에 걸쳐 1,246대의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봉사행정의 계기도 마련하였으며, 야간에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환경 민원 조기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다량 폐수배출업소와 유독물사업장 적색업소 등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은 물론 갈수기, 장마철, 설 및 추석연휴, 공휴일에 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아직까지 뚜렷한 사고발생은 없었으며, 또한 가창 대림생수, 미사일기지 내에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수질검사를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청소행정 추진성과보고회에 앞서 '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청소행정 추진사업을 종합 분석평가한 내용 중 주요 참고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0년 6월 현재 청소행정 자립도는 34.7%로써 '98년 '99년 대비 7.8%,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영합리화 시책추진 등으로 자립도는 계속 개선될 걸로 전망되며, 지난 2년간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량은 연평균 21,000톤 정도로써 읍면 직영처리가 13,000톤 대행처리가 8,000톤이며, 군주민 1인당 1일 0.4㎏ 정도로 시민 1인당 0.41㎏ 배출량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98년에서 2000년 예산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30억원 정도의 청소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를 인구증가율 등과 연계 비교해 볼 때 청소예산은 감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청소행정에 소요된 예산의 유형별로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65.2% 가장 많고, 대행료가 17.1%, 재활용품 수집이 7.3%, 반입처리비 5.2%, 차량유지비 3.0%, 종량제봉투 제작비 1.7%, 기타 0.6% 순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종사원 1인당 주민 2,348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평균 1,589명보다 759명 많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한 대당 수거처리량도 1일 2,350㎏이고 시의 평균 1,478㎏보다 872㎏ 초과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추진한 시책 중 절감이 뚜렷한 분야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와 48개 아파트단지 21,369 세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반사업으로 20~30%의 쓰레기 감량효과와 수거운반비 위탁업체 부담 등으로 연 1억5천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재활용품 수집사업은 자치단체 경영측면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사업이긴 하나 국가 자원절약 차원에서 불가피한 시책인 바 올해 민간위탁한 선별장 사업은 '99년 대비 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공급사업은 176만매 제작에 5천4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10월말 현재 7억6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지난해 동기 대비 16.5%의 높은 증가율 로 판매 1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분야입니다. 우리 군 관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228개소, 단독정화조 4,29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43개소입니다.

우리 군은 화원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상 취·하수 처리장 수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산재해온 농축산가 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행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점유비중이 높은 단독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주택정화조 청소율이 낮은 타 구에 비해 우리 군은 4,290개소에 대한 통지, 독촉, 계고 등 전산관리에 의한 행정지도 결과 5개소 13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쳐 99.9%의 정화조 청소율을 보임으로써 수질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성과 보고입니다. 환경시설공단 위탁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11월 1일자로 소요비용 1억1천2백만원 범위내에서 위탁하여 기존인력 6명을 고용승계 조치 및 각종 시설사용 인계 등 관련된 위탁업무를 마무리 하였으며, 분뇨처리 사용료 징수와 위생처리장 관리 지도감독 업무는 환경청소과 오수관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올해 잔여예산 중 1억1천2백만원은 제14차 본회의시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위탁비로 전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운영비 예산 8천3백만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위생처리장 위탁비 시보조금 지원규모는 4억원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 안착과 더불어 도농복합행정을 수행하는 저희 부서는 한정된 여건속에서 주거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성숙된 주민의식 기대에는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청소과 직원 모두가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깨끗한 환경만들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역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올해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안정적 관리로 가격동향 연중감시 46회와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설과 추석전 2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은 957개 업소에 대해서 54%를 하였으며, 또 10개반 합동지도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점검대상 1,771업소에 대해 1,185업소를 점검 실시하여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21업소에 대해 가격인하를 하였으며, 주요생필품 47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주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에 이어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시내버스 요금 및 의료수가 인상 등의 여파로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설탕 등이 인상되었으며, 농산물 작황 호전으로 인한 배추, 무, 마늘 등과 또 구제역파동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인하되었습니다.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를 달성소식지 3회, 지방지 2회 게재와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대군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상반기 60개 업체에 106억7천만원 하반기 32개 업체에 52억원과, 기업애로직소창구 69개 업체에 102억원 등 총 161업체에 260억7천만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으로는 상반기 202개 업체에 2억8천만원, 하반기 216업체에 2억6천2백만원 총 418업체에 5억4천2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희망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교육도 10개 업체에 335명을 추천받아 4박5일간 수료 완료시켰습니다.

지난 6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00년도 국제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관내 7개 업체가 참여하여 수출상담액 2,355만불과 계약액 945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면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 및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설시장은 5개소 중 29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화원시장 등 4개 시장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원시장은 23억1천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RC조 건축물 한 동 및 부대시설공사에 대해 지난 10월 공사착공 후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풍시장은 3억6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구 설치에 대해 지난 11월 공사착공 후 1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논공시장 1억3천3백여만원과 구지시장 1억1천3백여만원으로는 철골판넬조 장옥과 부대시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주중에 계약하여 공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는 총 대상 38개소 중에서 불량 현수막 21개, 입간판 16개, 화장실 청소불량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관내 71개 석유판매소, 즉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1·2차 유종별 시료채취를 하여 1차업소는 전부 합격하였으며 또한 2차 업소에 대해서도 11월 27일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특별점검을 설연휴 및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2회에 걸쳐 군 가스안전공사 직원 합동으로 16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업소 1차 12개소, 2차 14개소 총 26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사용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집 가스시설 점검표 12,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분기별 3회에 걸쳐 자율점검 실시하였으며, 또한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군민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게재 2회, 홍보전단 10,000매 제작, 방송안 제작배포 2회, 마을엠프 및 유선방송 자막홍보 등으로 군민 가스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 육성책으로 노동조합관리카드 작성 활용, 노사분규 우려노조 중점관리,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조간부 정신교육을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으로 근로자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 320건에 대한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 21명과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1회 38명, 근로자 노래자랑 및 체육대회 각 1회,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2회 24명에 대하여 문병 위로하였습니다.

다음 이면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우리 군 교육훈련자는 189명이며 11월말 현재 153명이 수료하고 36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훈련이수자에 대해서도 카드작성 및 전산입력 관리로 취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실을 군·읍·면에 설치운영하여 관내 기업체로부터 구인신청 340명과 관내 주민 구직신청 2,759명으로 취업알선은 관내 및 대구시 일원에 450명을 하였으며 그 중 23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관내 구직자를 위한 구직엽서를 1,500매 제작,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사태 즉 외환 환란으로 '98년 5월부터 실업 실직자의 기본 생계보호와 더불어 공공 공익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실시한 동절기 일용직 사업은 사업비 2억2,693만원으로 연인원 8,795명이 학교시설물 정비사업 및 깨끗한 농토가꾸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100%를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은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까지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34억7,859만3천원으로 연인원 120,034명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단계사업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6,861만2천원으로 연인원 14,611명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사업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단계사업은 10월 30일부터 연말까지로 산록부 정비사업 등 32개 사업에 1일 300여명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18일 현재 6,55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20%입니다만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편의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운행입니다. 601번과 665번의 노선연장, 636번 노선조정, 600번의 노선신설, 그리고 836번과 608번의 증회운행으로 개선하였으며, 시내버스노선 안내책자를 15,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비불량, 정류장 질서문란, 안전운송 위반, 불친절 등을 적발하여 현장시정, 경고, 과징금 부과조치 했습니다.

택시운행실태를 수시점검을 통해서 34건을적발하여 현장시정 20건, 그리고 14건은 관할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면입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전세버스 14개 업체에 대해서 주사무소와 차고지 이용실태, 차고지 주변환경 및 차량관리 실태, 종합보험 가입여부, 불법운행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위반한 14개 업체에 대해서 426건에 4,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으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조치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443개 업체에 대해서 연1·2회 정기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사업폐지신고 20개업체, 등록기준미달 1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조치 했으며, 정기검사 미필차량 12대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으며, 중대한 교통사고 차량 13대에대해서는 운행정지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업체는 정비업이 87개업체 매매업이 4개업체, 그리고 폐차업이 1개업체 등 총 92개업체입니다.

등록사업체 지도감독입니다. 92개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무등록업체 불법정비 단속입니다. 45개업체에 대해서 2회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정비 2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차량 13대에 대해서는 임시점검 명령했습니다.

무등록업체 등록촉구입니다. 70개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등록촉구하여 30개업체가 등록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은 도시형 4개소 농촌형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화원 면허시험장 앞과 논공공단 화원초등학교 앞의 3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신호등 및 점멸기를 정비 보수하고, 그리고 차선 횡단보도 도색 100㎞, 반사경 설치 20개소, 경광등 설치 3개소,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100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범국민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입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화요일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체계 확립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24건을 접수하여 17건에 대해서 18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7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명곡택지개발지구와 본리택지개발지구 등 5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교통규제시설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배치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하여 월 1회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사 삼산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 등 12건을 심의 의결하여 조치하고 또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1,308건을 단속하여 5,6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145대를 적발 또는 신고받아서 59대는 자진처리 조치하고 강제폐차 처리가 32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54대 있습니다. 강제폐차처리 32대 중 28대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9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 11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15건, 불법부착물 부착 16건 등 42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조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1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조치 하였으며 현재 11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량등록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신규등록 4,501건 등 변경, 이전, 저당, 말소, 압류 기타 등 102,855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41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말소기간 경과, 이전, 정기점검, 임시운행, 변경, 등록기간 경과 등에 따른 과태료를 2,521건을 부과해서 1억8천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으로써 등록변경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상속 및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하였습니다. 홍보물을 20,000부를 제작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 29,740대 등 총 48,1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대비 4,685건이 증가하여 10.8%의 차량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가구당 수치상으로는 0.94대가 등록되어서 우리 관내에는 한 가구당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세입금 징수현황입니다. 등록세가 20,837건에 41억4천8백만원 취득세가 22억2천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소화가 27억4천5백만원, 증지수입이 5천2백만원 등 총 91억6천5백만원의 세입금의 징수를 가져왔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예고제 운영입니다. 자가용 차주의 무관심, 업체부도, 행불 등으로 인하여 위반차량 증가추세에 있어서 영업용 차량에만 시행중인 검사유효기간 안내제도를 '99년부터 자가용차량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6,337건을 안내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발송으로 인한 검사율이 93.4%로 만족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농업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2000신규 선정인원은 27명이며 이 중 육성자금 지원은 20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비지원은 지원실적이 439명이며,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의 지원실적은 11,305명인데 2000년 사고공제금 수혜실적은 11건에 6천만원입니다.

2000년 식량생산 실적은 총 28,205톤인데 쌀이 22,344톤, 보리가 768톤, 잡곡이 5,093톤이며,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14,956명의 공무원, 군인, 경찰, 사회단체 임직원 등을 동원하여 양파수확, 벼세우기, 벼베기 등을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은 깊이갈이를 1,545㏊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1,65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병해충 방제는 벼물바구미 방제를 1,512㏊,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는 1,670㏊, 병해충공동방제는 3,230㏊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줌과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재고조사입니다. 3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정부양곡 보관창고 14동을 대상으로 군과 농관원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고량 및 보관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곡·추곡수매입니다. 하곡수매 실적은 9,966가마이며 추곡수매 추진은 산물벼 67,000가마는 100% 완료하였으며 건조벼 47,930가마는 현재 수매중에 있으며 12월 1일 현재 35,000가마로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건설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건설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2000년 3월 18일 완료하고 조달청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시설계 적격자로 삼성물산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물류센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은 가창, 현풍, 유가, 구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4호 3.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토마토 참외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격포장재 944,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규격출하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유가농업협동조합에 지게차 1대 파레트 100개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논공 금포리에 34.8평 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사업은 가창 정대미나리작목반에 284,000매의 홍보용 비닐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 등 생산자 조직체에서 서울 농협가락공판장 등에서 2회에 걸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달성군 인터넷농업방송 실시는 9개 우수농산물생산 작목반을 선정하여 작목반 교육 및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달성군 인터넷농업방송을 2000년 7월 24일 개통하여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산물의 소비운동을 전개하여 가창 정대 미나리는 2,457단, 논공 찰토마토 1,082박스, 하빈 방울토마토 1,101박스, 구지 수출오이 158박스 등의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구지면에 1개소를 조성하여 60두의 고급육 생산을 계획중이며,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은 300두에 대한 거세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은 참여호수가 8호이며 수출실적은 11,777두로 기자재 및 약품지원은 톱밥 10,000포와 소독약품 2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대상농가 48호에 대하여 24.3㏊를 지원하여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암모니아처리사업은 대상자 16호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처리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사료절단기 5대, 목초수확기 등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은 대상자 16호 400두를 선정하고 개체별 선형심사 완료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정화방류시설 1개소 퇴비처리장비 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톱밥사업은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하여 33,300포의 톱밥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제거 지원사업은 공급량 4,100㎏의 악취제거제를 공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는 소 5,408두, 돼지 34,534두, 개 1,882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였고, 연막소독기 및 약품지원사업은 연막소독기 5대, 연막소독용약품 48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건설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11월말 계획량의 77%를 판매해서 9억원의 군세입을 증대하고 계속 판매경쟁력을 향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조사 및 보상청구는 총 774필지에 면적은 830,000 ㎡를 조사하였으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로 내년에 많은 보상청구가 접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탁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67호선 하빈 하산리 1㎞ 확장구간, 금년 보상액 10억원 중 8억8천2백만원은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1천8백만원은 연내 지급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면입니다. 국도 5호선 옥포면소재지 구간 보상액 54억3천3백만원 중 98%인 53억2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논공 위천구간도 80%인 20억5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보상액 6억원도 소유자 등 추적을 해서 수령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구지 화산제 개수공사와 징리제 개수공사 편입토지 보상은 부산국토관리청과 3월 12일 위탁협약 체결로 화산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적은 20%에 불과합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206개 업체가 있으며 연말까지 점검결과 부실 건설업체에 대하여 벌금 또는 정지처분할 계획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도 폐해우심지역과 교통정체구역 등 117건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도 주요관문도로에서 309대를 검차하여 과적은 없었으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인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16개 사업장에 9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14개 사업장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관계용수에 차질없도록 하였으며, 가창 옥분과 삼산 용수로는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암반관정 개발 및 양배수장 설치공사도 11개의 사업장에 11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개 사업장은 완료하여 한·수해를 대비하였으며, 추경사업으로 시행중인 구지 내리 및 고산포 배수장은 우수기 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월사업인 현풍 성하 및 대암배수장은 3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완공을 하였으며 홍수시 가동으로 침수예방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5개 사업장에 3억1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으나 연내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9개 읍면에 35개소 시설물을 개보수 정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은 13개 사업장에 1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의 상반기에 완료하여 기계화영농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화원지구 농·수로 정비공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논공, 유가, 옥포 등 3개 읍면에 16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9개 사업장은 완공을 하였으며 논공 노이도로와 옥포 교항 소교량가설, 선녀곡 도로포장 등은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장에 4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65%가 되겠습니다. 일부 미보상 협의지연으로 부진한 사업장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조속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도 이월사업은 77억1천1백만원이며 진도는 90%로 구마고속도로 횡단암거와 휴양림 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편입지주와 협상중에 있어 연내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어촌도로 이월사업은 8개 사업장 중 유가 용리 솟골진입도로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7개 사업장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도 5개 지구에 2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덧씌우기 차선확보 등을 보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교량사업은 세천교 가설 등 7개 사업장에 39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나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도 이천도로 법면 절개지 보수 등 7개 사업지구에 4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나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이월사업인 옥포 반송리 원전교와 정대도로 수해복구사업은 준공을 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화원 천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장에 3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나 진도는 70%이며, 우수기 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에도 유가 용봉소하천과 화원 명곡소하천 등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진도는 40%로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도 5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춘·추계 기성제 20개소 15.2㎞와 수문 28개소 등을 정비하여 재해 사전대비를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2000년도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구지 응암소하천 등 7개 사업장에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복구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여 복구토록 하였으며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이월사업은 금호강 하류 정화사업과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세곡천 셋강살리기 등 8개 사업장은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재해 사전대비토록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이월분도 19개의 사업장에 16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하절기 방재집행계획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이며, 신속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시설물 295개소에 대한 재해실명제로 공무원과 민간인 등 복수 지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비로 빙방사 382개소와 염화칼슘 2,615포대를 확보하여 교통두절 예상 10개 노선을 중점 관리하고 설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05개소를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여 지정해제 3개소와 신규 7개소로 분류하여 총 10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6개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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