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받게 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선도하는 군정기획을 위해 내실있는 군정계획 수립으로써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월중업무계획 수립 및 계절별 종합대책 등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또한 군정보고용 책자와 기획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으로써는, 각 부서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심사평가 대상으로 예산사업 127건, 비예산사업 7건, 총 134건을 선정 종합적으로 확인 심사평가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과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19건 중 대구광역시에 심사의뢰 8건, 자체심사 11건으로써 적정이 13건, 조건부 추진이 1건, 재검토가 3건, 심사제외가 2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국가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조화 유지 및 재원조달과 배분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14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1월 16일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9개 분야에 352개 사업에 4,174억6천4백만원 투자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군정의 기획조정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14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군청 관내이전 추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용역비를 확보 영남대학교와 용역 체결을 하여 1·2차 보고회와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11월 10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군청이전 최적후보지로 논공읍 금포리 일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배려와 성숙된 군민의식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협조로써 정례회 임시회 등 9회에 조례안 49건, 예산안 2회 등과 군정질문 49건, 군정보고 2회 등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자료와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도서 등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으로써는,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사무 39건을 발굴하여 존치 10건, 폐지 또는 완화를 29건 중 24건 정비하였습니다.
법제관리는 자치입법 역량 제고로 군민의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6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제고로써는, 법제실무교육을 법제처에 12명 교육을 이수하고 자치법규 가제·관리상태도 2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써는 예방적인 소송수행과 완벽한 소송수행으로 행정심판 청구 16건 중 기각이 4건 인용이 5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6건이며, 소송현황은 국가·행정·민사소송 총 51건으로써 이중 승소가 19건, 패소가 3건, 계류중이 29건입니다.
승소 19건 중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9건에 대하여 승소사례금을 13명에 대해 66만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절감분 2억7천2백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투자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총 규모는 1,278억으로써 일반회계 1,137억2천만원, 특별회계 140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는 9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65억2천2백만원으로써 이중 청사정비가 22억3천3백만원, 수해복구가 10억9천8백만원, 하수도가 124억3천5백만원, 국민주택자금이 6천5백만원, 농공단지가 6억9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으로써는, 행정의 효율성, 자원의 합리적 이용,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 심사분석 대상 134건을 3/4분기에 심사분석 결과 완료 39건, 정상추진이 78건, 부진이 17건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예방위주 감찰활동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군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지적 44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39명 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다사읍, 구지면, 유가면에 실시하여 지적건수 75건 중 시정 56건, 주의 19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4,959만6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 및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보건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화원읍, 옥포면에 실시하여 지적건수 77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1,174만3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민원감사는 논공읍, 가창면 현풍면에 실시하여 지적건수 27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132만6천원을 추징 또는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는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10월말 현재 9,137건이며 처리결과는 해결이 8,074건, 처리중이 956건, 반영불가가 107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1월 31일 현재 144,487명에서 10월 31일 현재는 155,589명으로 계속해서 인구는 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총 8,674개 업체에 46,19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근로자 수는 1.5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연내 발간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구동태조사 및 2000년도 농어업 총조사 시험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가구, 인구, 주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구는 44,917가구이며 인구는 147,675명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99년도 기준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총사업체 수는 954개이며 종사자 수는 23,676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문화공보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인 홍보로 밝고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보도자료를 13개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국·시·군정 홍보물 27종 29,455부를 배부하는 한편, 영상미디어 홍보를 위해 비슬산 얼음동산, 참꽃군락지 전경, 자연휴양림 등을 멀티비젼 45일, 전광판 30일, 유선방송 자막방영 38일을 방영하였으며, 각종 군정을 관내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640회 홍보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군정뉴스 3회 제작과 참꽃제,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비디오로 만들어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씩 방송하였으며, 참꽃군락지 1개소, 얼음동산 3개소의 군정홍보판을 설치 및 교체하는 한편, 얼음동산과 제1회 비슬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입상된 작품으로 3회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열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5회 달성군민상을 5개부문 5명을 선정하여 지난 10월 9일 군민의날에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제2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를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제4회 비슬산참꽃제 기념행사를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경축공연 등 13개 행사를 가져 전국적인 관광지로 홍보를 하는 한편, 달성충효 청소년문화학교 개강과 청소년 충효교실을 열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예절, 서예,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제5회 달성군민의날 기념 충효예술제를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지역 유림 및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풍 상리체육공원에서 사직제를 지내고 축하공연은 군민체육관에서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달성충효여성문화학교를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명심보감 등을 강의하여 여성들에 대해서도 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은 운영비 1,624만원과 사업비 8천7백만원을 지원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지를 알리기 위해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유적지 순례를 35회 1,575명을 실시하여 달성의 뿌리찾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집 발간의 일환으로 쌍계마을지 발간을 지원하였으며,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발표회를 5월 31일 대덕문화전당에서 가진바 있으며, 향교 향사에도 2회에 걸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입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사업은 '99년도 이월사업 3건을 포함 총 17건에 13억6,850만1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남지장사 청연암 보수는 12월 준공예정이며,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는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이양서원 보수와 예연서원,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주변정비는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인흥서원은 현재 설계심의중이고 소재사 대웅전 보수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화리 고분군 정비는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동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현풍포교당 개축공사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이고, 하목정 주변정비공사는 12월에 준공예정이며 태고정 주변정비는 설계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망우당 묘소 주변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이철견 신도비 주변정비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화원 본리리 삼층석탑 정비는 기초조사를 12월 3일부터 시행하여 금년도에 완료예정이며, 이월사업인 태고정 주변정비, 도동서원 유물전시관, 현풍향교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업무입니다.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해 1개반 5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80여회 720개소를 점검한 결과 노래연습장 79개소와 게임제공업소 26개소를 적발하여 7개소는 등록취소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69개 업소에 대해서는 2억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109개 업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군민생활기풍 진작과 군민체육 향상을 위하여 군수기타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5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제10회 시장기 구·군대항 볼링대회에 참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축구, 야구 등 15개 종목에 출전 화합경기 2종목 우승, 응원상 2위, 테니스 3위, 육상 남녀 2·3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군의 화합과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고, 달성군 족구연합회 창립 족구대회를 3월 26일 군민운동장에서 42개 팀이 참가하여 족구인들의 우의와 화합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회 클럽대항 테니스대회와 제2회 군수기타기 볼링대회를 11월 26일 개최하였으며, 4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테니스,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분야별로 운영하는 한편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가창, 현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체련교실을 화원, 다사, 달성중학교에서 생활체조, 테니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체능교실은 10월부터 11월까지 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트운동, 공놀이 등을 교육시키는 한편, 여름방학을 이용한 가족생활체육캠프를 8월 5일부터 6일까지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가족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현재 가창면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생활체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토체육 육성입니다. 제5회 군민의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지난 10월 9일 군민운동장에서 선수 임원 주민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전날 성화채화봉송을 시작으로 식전 식후 공개행사, 육상, 구기, 민속화합경기 등 22개 종목 경기를 진행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향토음식점 운영, 농특산품 직판장, 경품권 추첨, 비슬산 사진전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8개학교 42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1개를 따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전에 우리 군에서는 3개팀이 출전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고,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선수 21명이 참가하여 초등 개인 2위 입상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직장 실업정구팀 육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2명을 보강하고 1명을 면직시켰으며, 전국대회에 7회 출전하여 우승 4회, 이면입니다. 준우승 2회, 3위 4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5명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 군 선수가 국가대표로 2명이 선발되어 세계대회에 3회 출전, 단식 금메달 단체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매곡 동네체육시설은 2,750만원을 들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서재 동네체육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고수부지 문제를 협의중에 있어 빠른시일 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곡 동네체육시설은 11월 계약을 완료하여 12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기세 간이축구장 조성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자체점검을 10회 실시하여 화원 천내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길거리농구대 설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12월 중 설치 완료예정이며, 군민운동장과 체육관 정비사업 도색 등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선도대책협의회 6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하여 관련업주 교육 1회,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선도관련 홍보물을 6회 2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를 위하여 어울마당을 13회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축제를 5월 26일 화원유원지에서 관내 학생 1,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한마당을 가졌습니다.
이면입니다. 5월 20일에는 군민체육관에서 청소년 웅변대회 및 댄스대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와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모범청소년 13명을 발굴 표창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감시원 50명을 위촉하고 1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여 현지시정 5건 8개업소에 대해서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월부터 12월말까지 매월 2회 이상 구·군간 교환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43페이지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 주민만족의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군민 의견수렴창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월 2회 개최되는 정례 리장회의시 읍면별 담당 실과장이 참석, 건의사항 78건을 접수 처리완료 또는 조치중에 있으며, 또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고충 및 애로사항을 1일 7~1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례반상회 건의사항은 132건을 수렴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간되는 달성소식지에 독자의 글, 공지사항 등을 게재해서 주민의 참여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의 최일선조직인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우수 리반장 표창과 또 2회 시책교육을 기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읍면별 리반장 교육을 일제히 실시해서 한 해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도 지난 9월 6일 14명에 대해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듭나는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2단계 2차년도 감축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3명을 기 감축 완료하여 현재 정원을 58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3회에 걸친 휴가와,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분기별 표창, 직장 취미클럽 지원, 부서별 단합대회를 기 실시하였으며, 의식개혁을 통한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는 240명에 대해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 실시로 새로운 사고전환 동기부여와 전공무원 신지식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명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 실시, 6급 이상 164명 전원에 대한 의식개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내 선진지 견학, 3회에 걸쳐서 135명의 COEX방문, 광주비엔날레, 경주엑스포 견학, 또 6회에 걸친 달성교양강좌 실시, 해외체험 배낭연수 등 시대에 뒤지지 않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는 선거관련 사무 사전준비 철저와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으로 제16대 총선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을 빛낼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지난 1월 26일 의원님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설립준비위원회를 가진 후 법적 절차를 밟아 12월 7일 1차로 중고생 37명과 대학생 4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현재 6억5천7백만원이며 여기서 얻어진 이자수입 2천2백만원 중 금해에 약 2천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호남 화합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84년 8월 8일 본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군에 대해 제4회 비슬산참꽃제 초청, 새마을부녀회 『만남의날』 행사 참여, 담양군민의 날 죽향축제 방문, 축제시 달성군 농특산물판매전시장 개설 운영, 영호남 생활개선회 수련회 참가, 제5회 달성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초청, 담양 가사문학관 개관기념식 방문 등을 통해서 더욱 우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기사랑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국경일 국기게양운동 전개와 경축행사용 군기보급, 청사게양용 국기보급, 24시간 국기게양기관 점검 등을 통해 애향심과 애국심 고취는 물론 국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면입니다.
7개소에 1억1,731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중 완료는 대구교도소, 화원초등학교, 현풍파출소, 가창파출소는 기 완료하였고 화원파출소와 옥포·현풍면사무소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달성가꾸기』 제3차 사업추진은 3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총 5,370본을 식재하였으며 업자도급에서 직영에 따라서 2억7,312만4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활동이 부진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지도자는 교체원칙하에 현재 46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재활용 의류모으기, 토요알뜰장터 운영, 휴경지 모내기 실시, 행락질서 캠페인 전개, 가로변 꽃길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3개소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확보한 문양2리와 도의2리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형 정보통신환경 구축입니다. 사업소 읍면 구내정보통신망 구축과, 또 군과 각 읍면 원격행정방송망 설치, 10개 민원 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시행, 9월 1일부터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으로 시행중입니다. 현재 총 562건이 결재 또는 접속이 되었습니다. 2001년 3월부터는 전부서에 대해서 확대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은 금년도에 170대를 보급해서 현재 총 478대로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또한 83회에 걸쳐 1,498명에 대한 정보통신 자체교육 실시와 여기에 따른 정보통신 보완을 위해서도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E-mail갖기운동은 현재 608명 전원이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불응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상황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마을단위 방재훈련 1회, 시단위 방재 시범훈련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해서 유사시 인력 및 장비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 동안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남북 화해무드 조성 등으로 실제 훈련이나 동원훈련없이 재난대비태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544명 전원을 100% 입영시켰습니다. 병력동원훈련도 군별로 총 1,004명에 대해서 3박4일간씩 응소 100% 시켰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금년도에 71명에 대해서 신상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전체 총 1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대상자 981명 전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0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목표액 542억8천2백만원으로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10월말 현재 부과는 604억2천5백만원으로써 징수는 482억4백만원으로 목표대비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공무원 연찬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홍보와 알기쉬운 지방세길잡이 제작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94개 업체가 완료되고 현재 172개 업체가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세액 추징은 30억8천9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 강력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19억5천4백만원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을 하였으며,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다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채권 채무압류는 급여압류가 89명, 부동산이 750건, 차량압류 3,594건, 채권압류 16건을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는 898대를 하였으며,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압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 7대, 부동산 5건을 공매를 하였습니다.
한편 무재산자 및 행불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4,95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1인 1체납 책임징수제 실시로 4억5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대책보고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홍보로는 전 체납자에 대한 군수서한문 발송, 유선방송, 차량가두방송, 달성소식지 게재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 관내 체납자 징수독려반 파견,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안내발송을 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는 540명을 특별카드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특수시책인 체납세 없는 마을 주민사업비 지원은 9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배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은 목표액 197억7천9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는 167억9천7백만원으로 8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미매각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는 10월말 현재 44억6천8백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억1천3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이는 지방세에 비하여 가산금이 없는 등 제재수단 미비로 납부의식이 결여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는 당초에는 주전산기 도입 및 회선구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 주전산기 및 랜망 활용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재는 기존 체납자료는 전산입력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새로이 부과되는 세외수입 과징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전기절전을 위하여 사무실내 전등 2분의1 사용제한을 하고, 전열기 회수, 전열코드 점검 등으로 전기요금 절약은 '99년 동기대비 1.1% 절감을 하였으며, 유류절약은 난방연료의 제한급유와 보일러 가동 단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절약은 이면지 재활용 및 20부 이하 인쇄물 자체 복사발간을 장려하는 한편, 2000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매각을 하였으며, 정수물품 취득승인도 7건 31종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분야로 공용청사부지 매입에 있어 화원읍청사 주차공간부지와 서재민원분소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용도폐지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논공 보건지소 부지, 현풍보건지소 부지, 용도폐지된 공설시장 3개소 66필지, 매수신청 잡종재산 10필지로써 매각추진은 논공 보건지소 부지는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용도폐지된 공설시장은 현재 13필지, 매수신청 잡종재산은 2필지로써 매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불투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부지 및 매수신청 잡종재산은 연중 수의계약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는 당분간 관망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완료를 하였으며 무단점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67필지 실시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63필지에 3,875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 징수분야와 공유재산 관리분야에서 시평가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첨언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60등급으로 차등 지원되는 생계구호는 2,843명에게 25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학비는 190명에게 1억6천1백만원을,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12세대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참여 연인원은 13,950명으로써 1인 1일 노임단가는 2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원호가족 지원입니다. 보훈4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는 4개 단체에서 232명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으며, 지난 3.1절과 광복절에는 우리 군내 애국지사 유족 16명을 위문하고 16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현재 수용인원은 210명으로써 11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196개 경로당에 1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학교 운영에 1천6백만원, 그리고 노인체육대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1,084명에 4억5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승차요금은 10,892명에게 월 8,33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 특별지원사업인 노인지역봉사활동 사업은 연인원 4,800명이 참여하여 1인 1일 5천원씩 2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인 노인 유급 봉사활동사업에도 연인원 5,000명이 참여하여 1인 1일 5천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은 172명에게 1억1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2차 건강검진은 78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재활증진 및 수련대회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사업 등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은 1,100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시혜 1·2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진료비는 57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은 2회에 64명이 교육을 다녀왔으며, 여성대학, 취미교실, 동계 여성교양순회교육,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북과학대학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위탁교육은 설문조사 결과 여성지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손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모·부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58명에게 1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51명에게 교통비 등 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현재 우리 군에 모두 45개 소로써 공립과 법인 교사인건비 및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등에 11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을 2개반 14명으로 편성하여 95회에 1,21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모두 160개 업소로써, 위반내용은 퇴·변태영업 28개소, 무허가 영업 16개소, 시설위반 76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10개소 등이었으며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물 안남기기운동 추진은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알선창구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퇴비화를 유도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1일 1.78톤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실천지도 이행업소는 현재 285개 업소로써 62.6%이며 이중 집단급식소 34개소는 모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향토음식점을 당초 52개 업소에서 현재 66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향토음식점을 발굴 육성한 결과 제1회 대구시 음식개발전시회 및 품평회에서 구지 대암산맥식당의 쑥칼국수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대비 접객업소 화장실 정비 및 개방실적은 화장실 81개소를 정비하고 63개소를 개방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은 21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40개 업소로써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써, 조치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징금 부과징수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인 콩나물, 두부류 등을 총 56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5건으로써 적시 시정 및 폐기처분토록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우리 군내 모두 65개소로써 칼, 도마, 행주 등 262건을 가검물 채취 검사한 결과 위반업소는 33개소로써 즉시 시정조치하고 학교급식소 3개소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유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