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읍면 기능전환 추진계획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읍면 기능전환시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 의원님 간담회시 1차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경식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 100대 계획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사업으로 '99년도에 시 산하 129개 동 중 30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 사업을 추진해온데 있어서 지난해에는 시범 동을 제외한 남은 99개 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읍·면도 기능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4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의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할려고 하였으나 국시비 교부내시가 결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상부 지침시달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지역주민에게 자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서로 친근하게 묶어주는 화합의 매개체 역할과, 주민이 주인되는 동사무소로 탈바꿈하는 행정혁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의 연령이 높고 기존 관변단체 회원이 많아 운영상 관위주로 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이용시민이 일부에 불과하고,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다소 종전에 비해 불편한 점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군의 읍면 기능전환은 현재 전국 34개 읍면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 중앙지침에 의거 읍면 기능전환 여부를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읍면의 기능전환은 국정의 100대 개혁과제인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읍면의 특성상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달라서 다소 기능전환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금년 전국단위 읍면지역 시범실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정부지침에 의거 우리 군이 읍면 기능전환시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의회보고 등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교양강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부터 2주에 1회씩 운영하여 8회에 걸쳐 전 농수산부장관 허신행, 김흥식 장성군수, 김안제 서울대 교수, 조태훈 번개반점 대표 등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4,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4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계상해주신 대로 하면 연 20회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신다면 추경 이후에는 주1회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달성교양강좌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켜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한 개의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추진효과는 수십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으로는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2000년도 주요군정추진에 기여한 자, 모범공무원, 교육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미경험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균등한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인원안배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본청에서 50% 읍면에서 50%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10명을 엄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청 및 사업소에서 본청 5명 읍면에서 5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체험 배낭연수의 성과로는 선진문화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으로 선진 지방자치 행정 구현에 앞장서왔으며,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2000년 12월호 달성소식지에 『일본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일본 배낭연수 보고서를 유인,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선진행정 사례를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직원들은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배낭여행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뜨거운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에게 새마을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각 지역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현황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지회에 연간 정액보조금 5,760만원 및 하계수련대회시 400만원, 새마을문고 기능보강사업 180만원,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대회 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평소 노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연말에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를 매년 개최 지원하여 한 해동안 헌신 노력해온 읍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를 발굴 표창 및 시상을 통하여 수고에 대한 최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약 20여명에게는 1,743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하여 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환경청소과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만, 현재 타구청에 확인한 바 지원사례가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지급사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도자 예우부분 등은 금전적인 면보다가 각종 행사초청 등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격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를 8회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 참여인원이 1회에 약 500명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공무원 정원이 592명입니다마는 민원부서 또 각종 현장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하면은 공무원들이 약 한 350명에서 4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1회에 약 주민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한번은 번개반점 주인이 와서 할 때는 현풍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약 한 5·600명 왔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8회에 약 한 주민이 한 1,500여명 참여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2000년도에 8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사회나 우리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자타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좀 더, 시간이 좀 잘 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보통 접할 수 없는 그런 강사진들을 좋은 강사진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월 4회 주 1회씩 해서 1회에 약 120여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4,8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나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많다. 횟수가 많고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에게 불편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24회를 4,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반인 2,400만원이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성과가 여러 부분에서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단체에서 한 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징조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좋은걸 좀 더 기회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주 1회 정도로, 월 2회에서 월 4회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선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감소 계상된 사유와 실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은 얼마인지, 취득세 체납의 과다원인과 징수대책 및 상설기동체납반 운영건,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 매각건과 관련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26억4,400만원이 감소한 57억으로 계상된 사유와, 실제 추정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재원입니다만, 이는 대부분 예산성립 후 사업취소나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써 정확한 금액은 이듬해 세입세출결산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으며, 본예산의 세입판단은 전년도 10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하여 예산에 추정수치를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체납의 과다원인과 징수대책 및 상설기동체납반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총 체납액 129억9,100만원 중 취득세 체납이 42억6,400만원으로 32.8%를 차지하는 주요원인은 지역의 우량 건설업체인 태성주택건업, 우방, 대하주택 등 3개 주택업체가 39억3,300만원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취득세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당초 최득세는 납부하였으나 매입후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아 중과세 추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현재 부도 및 법정관리 상태에서 조기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압류, 공사대금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근 태성주택건업에 대해 압류 실익이 적은 동구 신천동 소재 토지의 매각추진 협의를 통해 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압류재산 공매 및 압류채권 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설기동체납반 운영은 현재 인력으로는 별도의 전담반을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세무업무가 군으로 통합되면 지적하신 대로 체납처분 전담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는 '99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코자 하였으나 외환관리 위기와 부동산 지가가 크게 하락된 이후 입찰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래의 부동산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향후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회복세에 달하여 지가의 상승과 신규 건축투자에 대한 원매자의 수요가 많을 때 매각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지역물가 관리에 있어 형식적인 지도단속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인 가격결정 및 가격통제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다는 내용과 둘째,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및 가스사고 방지 예방대책인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관리대책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제도상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지역물가 관리를 행정 지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가격결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시장가격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격통제에 있어서도 최소한 중앙정부가 관여하여야 현실상 가능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이 미미하여 가격통제를 하는데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지역물가 관리가 어려운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조치사항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으로 매점매석 담합행위 등 부당 인상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의 시기적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특히 주요생필품 47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과 담당공무원이 주 1회 공설시장 및 대형수퍼 등을 조사하여 가격동향 파악 등으로 물가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행 주어진 책무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과 가스사고 방지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 의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사무실 10㎡ 이상, 용기보관실 즉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 이상, 용기를 차에서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면적 20㎡ 이상 확보하여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은 후 신청하면 허가처리 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주택밀집지역의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신청시에도 행정지도로 허가를 최소한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가스판매업조합에서 연 1회 정기점검과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연 3회 이상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와 안전관리규정 및 법정검사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사고 미연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가스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지역봉사활동사업,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과 현 회관의 사후관리대책,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의 효과와 반응,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 및 결손가정 결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지역봉사활동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대상노인 선정은 군노인회 및 읍면노인회를 통해 저소득계층 노인을 읍면별로 4명∼5명씩을 선정하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교통질서 계도나 골목길 환경정화사업 등 노인들에게 알맞는 사업을 읍면장이 선정하여 작업일지를 기록 관리토록 하고, 참여한 노인에 대해 1인 1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위화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매년 예산 2,5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 지역봉사활동 사업을 확대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군노인회 및 읍면노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아직까지 복지회관 건립위치나 사업규모가 결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상이군경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이군경회에서는 적당한 위치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과,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이군경회 회관건물은 지상 2층 연건평 50평으로써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문제가 해결되면 상이군경회 및 재산관리부서인 세무회계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은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5회에 172명의 여성지도자가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5% 이상이 바람직한 교육으로써 꼭 한번쯤은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이수후 근검절약 등을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은 지난 2000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명으로써 밑반찬 지원대상 노인 선정은 전체의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 수를 고려한 읍면별로 적정인원을 배분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밑반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서 늦어도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군의 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 32세대, 영세 부자가정 40세대, 영세 모자가정 115세대 등 모두 187세대이며 이중 결연을 맺은 가정은 124세대입니다.

그리고 결연방법은 매년 결연가정 현황을 한국복지재단에 통보하면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오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후원자들이 개인별 구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한 해동안 결연자 124세대에 대한 후원금은 총 2,568만7,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독지가들과 연결하여 개인별로 결연을 맺어 연중 도움을 받고 있는 세대도 38세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이선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87명 중에서 87명을 전체로 봐서 읍면별로 비율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배부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전체 87명이 독거노인입니다마는, 이 87명을 읍면별로 배분해서 그 87명 분포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30명에 해당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30명이 선정이 되면은 밑반찬은 주 1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독거노인세대에 주 1회 갖다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관계는 세부계획이 수립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 밑반찬 지원사업을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20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복지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식당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이정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 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노인회 운영비가 연간 1,0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조로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연간 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최로 10월경에 노인의날에 행사가 노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노인체육대회 지원경비조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기금 적립금조로 1억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는 국비와 시비 지방군비를 합쳐서 연간 1년에 두 번이 나갑니다. 10월∼12월, 1월∼3월 사이에 나가는데, 경로당 한 개소에 약 54만원 정도가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 지원기준에 의해서 54만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읍면 분회에서 회비를 15,000원 거둔다 하는 것은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노인회에서 군노인회 주관으로 연말되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읍면별로 2명∼3명씩 10만원 정도씩 이래서, 읍면별로 불우한 노인을 추천을 받아서 군노인회 총회시에 전달하는데, 이 돈이 아마 노인들 중에서도 불우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군노인회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상세히 읍면노인회에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지침상 군에서 15,000원을 회비를 거두도록 지시한 바는 없고, 또 이 돈을 낸다고 해서 별도로 15,000원을 연료비에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한 폐공 숫자와 토양오염원 관리, 진공청소차량 운영방법과 인력수급대책,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 확대에 따른 방법과 시기, 현풍공단 벼피해 원인규명 조사에 대한 용역기관 선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자원 보호 및 토양오염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가 실패한 관정 및 이용을 중지한 폐공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무분별하게 방치됨으로써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01개소로써 생활용수 626개소, 공업용수 81개소, 농업용수 194개소이며 규제대상 지하수 관정은 499개소로 허가 229개소, 신고대상 270개소이며 비규제대상은 소규모 가정용 관정 포함 402개소입니다.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원상복구하지 않은 방치 은닉된 폐공 등 불법 지하수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접수후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현행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금번 신고된 관정 258개소는 양성화조치 중에 있으며, 방치된 폐공 42개소는 모두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연 1회이상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 폐공유무를 파악하여 사용이 중지된 폐공 또는 방치폐공은 조기에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공청소차량 운영방법과 인력수급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개설로 청소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2001년 상반기 중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하여 가로변 청소에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며, 진공청소차 2대는 읍지역 간선도로와 아파트 주민밀집지역, 공단지역 등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인력 수급은 기존 가로환경미화원 중 운전면허 소지자를 교육시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추진방법과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시매립장 반입 규제방침에 따라 작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전역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성공리에 추진됨을 계기로 올 상반기에 단독주택의 30% 이상을, 하반기 중에 대구시 전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군에서는 환경시설공단과 침출수 처리문제를 협의한 후 군직영으로 올 상반기에 화원읍 천내리 일대 단독주택 3,700세대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화원, 논공, 다사읍 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차량은 시의적절하게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풍공단 벼피해 원인규명조사 용역은 김판조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조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카이스트와 농업과학기술원, 그리고 영남대학의 자문을 구해왔으며 그 결과 카이스트와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현장실험이 원활히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대학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영남대학교에서는 또한 화학 농업분야 등의 교수로 팀을 구성하면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용역을 영남대학교에 의뢰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당지역 농민과 관련기업체를 참여시켜 2월까지 각종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3월경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폐공은 즉시 복구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회 이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면은 올해에도 그런 폐공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폐공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읍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면 즉시즉시 폐공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이 폐공이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폐공토록 조치를 하고, 또 폐공이 방치됐다든지 그런 폐공의무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득이 군예산으로 하는데 이걸 폐공조치 하는데는 큰 비용부담이 안들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특수한 재료만 사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그 관계는 별도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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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게 위탁업체에서 수거량에 따라서 대행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한 그런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분리수거를 군직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은 사실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가 지금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시범이라든지 안착단계에 될 때까지 저희 군에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개선해본 결과 그것이 대행으로 가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도 그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모여있기 때문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굉장히 용이성이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산발적인 주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정리가 된다면은 장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주무과장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의 운행지도단속 실적과 신호등 설치기준, 그리고 다사읍 소재지내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또한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허가기준 및 제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매분기별 1회 시와 버스조합, 군(군)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도 7회에 걸쳐 수시단속으로 정비불량 5건, 정류장 질서문란, 안전운송 위반, 불친절 등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습니다.

하빈면 하산리에 운행되고 있는 415번 좌석버스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12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 1월 5일자로 대구시 버스운행 변경인가로 인하여 조정되었으며, 조정사유는 문양, 동곡, 하산리 운행구간의 버스이용승객이 저조하여 불가피하게 다사읍사무소 앞 회차지와 분리 운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변경사실을 지난 12월 30일자로 읍면에 문서로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나 다수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재차 홍보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있다면 이는 시와 버스조합에 건의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결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는 도로위험 방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호등의 설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 교통의 흐름, 그리고 민원요구 등이 있을 시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하여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연동제에 대하여는 기 화원읍소재지 6개소와 다사읍소재지 7개소, 그리고 현풍면 우회도로 2개소는 현재 연동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달성지방공단내에 8개소와 화원읍 설화리 국도에 2개소를 기계식 신호기에서 전자식으로 제어기를 교체, 연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며, 향후 연동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읍 30번 국도의 신호등 7개소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포장 중에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 설치, 연동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화원 다사읍에 작동되고 있는 연동신호등의 경우 시속 60㎞ 주행시 연동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관내 전세버스 차고지는 현재 12개 업체 19개소가 있으나 차고지가 원거리 외곽지인 관계로 시내 주차장 또는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고 있어 시 본청과 구 군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행정처분 상황은 416건에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등록된 차고지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식수운동을 전개, 차고지 14개소에 412본의 거수목을 식수하여 푸른달성 가꾸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된 차고지를 사용토록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차고지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번 버스의 운행변경 인가에 대해서 군에서 상의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운행시간의 증회, 연장, 조정은 군에서도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도 합니다마는 415번 버스의 시간을 12분에서 30분으로 조정된 것은 버스운송조합에서 승객이 이용객이 아주 저조하다.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합에서 대구시로 건의해서 대구시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모든 수익금이라든지 분석을 해본 결과 도저히 현재 12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하빈 하산만 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운행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12월 30일자로 그러니까 다사 하빈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공문서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지역의 국도변에 신호가 연동제가 실시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대 도로에 신호 연동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속 60㎞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밀리든지 아니면 시속 70㎞로 달린다면 연동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사지역에 연동제 지역의 설치는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 할 때 당초에는 연동제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또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동제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현재 지하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연동제 시간은 조정하게 될겁니다. 연동제가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세버스 차고지 이 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그런 차고지를 설치한 사항이 있는데, 이 달성지역에 왜 전세버스 차고지가 많으냐 하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구·군에 전세버스 등록기준이 상이했습니다. 군은 10대 기준 구청은 30대 기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세버스 영업하는 사람이 10대 기준, 완화된 기준에 맞춰서 달성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달성군에 차고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구·군 등록기준이 공히 3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사실상 달성군에 등록하고 차고지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지도로써 달성군에 차고지는 앞으로는 어렵다. 관리하기 어렵고 또 실지 이용할라 하면 차를 많이 대는 시내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지 외곽지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설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이팔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 국도에는 속도가 사실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논공 위천까지는 70㎞, 위천에서 현풍까지는 8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속도표지판이 아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전자가 피부로 느끼게끔 많이 보이지는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 속도표지판 뿐만 아니고 지금 각종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 지금현재 퇴색되고 보기 흉한거, 또 추가 설치할 지역, 또 난립돼가지고 다시 변경 설치할 지역,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부군수님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모든 표지판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다시 설치를 하고 또 필요없는 지역에는 제거를 하고 또 훼손 또는 보기흉한 이런 것은 전체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교통점멸등, 사실상 교통신호기는 4색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점멸등이 설치된 지역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빈면사무소 앞이라든지 또 화원 화남파출소 앞, 또 때에 따라서는 명곡지구 들어가는데도 점멸등으로 변경을 하면서 교통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러나 점멸등도 거기보면 노란 점멸등이 있고 또 빨간 점멸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멸등도 위험한 지역에는 빨간 점멸등을 하고 있고 그 보다 덜한 지역에는 뭐 노란 점멸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기 관리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 하면 우리가 다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관리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아, 알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전에는 푸른등에서 바로 빨간등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횡단보도에 파란 점멸등이 5초 들어와 있다가 15초 동안 깜빡거리도록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래 5초동안 파란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고 그게 깜빡깜빡 할 때는 15초동안 깜빡할 때는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깜빡할 때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깜빡깜빡하는 그 시간을 앞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간을 5초 4초 3초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호등이, 깜빡이는 신호등이 줄어드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내 주요도로에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외곽지로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세버스를 등록하면서 법상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무실과 가까운데에 차고지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이라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외곽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상 그것을 외곽지라 거기는 차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꼭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또 행정행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차고지를 허가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4,500만원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차고지 미사용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고 그 차고지에 차를 안대고 딴 지역에 도로변이나 아니면 주차공간에 주차함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데 대해서 단속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