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2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기 보고드린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대책으로 관내 1,771 업소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적 관리토록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가격동향 연중 감시와 현장중심의 지속적 지도점검, 옥외가격표시제 추진으로 업소간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겠으며, 소비자 중심 물가 자율통제기능 강화와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반회보 유선방송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강화로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은 제조, 건설,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희망업체당 2억원 내로 융자알선조치 하겠으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 융자알선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사업체에 업체당 융자한도액 11억원 내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융자 주선토록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도 희망업체에 한해서 4박5일간 입교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작년 기 확보된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 9월말까지 건축물 준공후 연말까지 점포임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풍시장 사업은 금년 확보된 사업비 3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1개소와 장옥개체 6동을 금년 10월말까지 준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 영세상인 생활터전 마련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구매력 외부유출 방지, 생산자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자 구매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10% 절감운동 생활화, 에너지 절약적 시설관리, 교통·수송에 따른 차량 10부제 운행과 물품절약 생활화 추진, 에너지 절약체계 개선 등을 사업계획으로 삼아,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 배포와 달성소식지 게재, 홍보현수막 설치와 정례조회, 반상회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교육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원유가 인상 장기화에 따른 소비절약 분위기 조성과, 불요불급한 에너지 수요 억제추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관내 74개소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는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와 품목별 가격표시제 이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측면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주유소 개량시설 점검,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환경정비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시설, 취약시기 가스 특별점검 강화와 가스사용자 일제 자율점검 유도,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및 실태점검과, 군 및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으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강화 대책으로는 반상회와 홍보전단,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단위노조 건전육성책으로는 노사간 대화기회 확대와 노사정 간담회 개최, 단위노조 집행간부 교육을 통한 건전한 노조 육성을 하겠으며, 노동단체 활동 강화지도와 노사분규 우려노조 중점관리, 과격 불법분규 사전예방과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불법 과격노조 사전 예방토록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국내 산업연수,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와 친선 체육대회, 달성노동상담소 운영과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등으로 근로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산업구조개편 국제화 정보화 대비에 따른 홍보 강화로 우수 유망직종을 훈련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산업인력의 양성 지원책으로는 자동차 정비, 전자통신 등 62개 직종에 100명 정도로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훈련생 전산화와 직종별 취업정보제공 확대 등 훈련이수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상담창구 설치,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과 광역정보체제 확립 등으로 취업정보망 확충과, 홍보활동 전개책으로는 유선방송사 각종 홍보매체, 회의 및 기회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구직엽서 2,000매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8억5,300만원으로 정보화 추진 등 30여개 사업에 연 105,000명 정도를 참여토록 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 실업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강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 각종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 사업등 생산성 있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각 분기별 구분 실시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역개발과 연계한 생산성사업 발굴과 각 단계별 구분 평가실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 그리고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1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3페이지,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주민위주의 시내버스노선 조정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위법 부당한 운행질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노선의 증회, 변경, 연장 등 사유발생시 수시 노선조정 건의로 노선을 주민위주로 운행토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결행, 도중회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위법 부당한 운행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는 사업자는 운행정지, 운전자는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여 주민 불편 불만의 해소와 불법운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고정식 신호체계로 인한 차량의 정체유발, 교차로지역 신호체계 불합리로 교통흐름의 장애발생, 교통안내 표지의 부적정지역을 중점대상으로 하여서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를 4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4개소에 신호기 설치 및 10개소에 철주도색, 신호제어기 교체 10개소, 신호등 정비 및 관리,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94㎞, 표지병 설치 1,000개, 20개소의 반사경 설치, 110개소의 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째 월요일 화요일을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및 학교주변에서 행정 및 경찰공무원, 새마을지도자, 택시 모범운전자회, 부녀봉사회 등을 참여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불법 주정차행위 지도단속, 승용차 10부제 운행 홍보로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군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입니다. 본리 택지개발지구 등 4개소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유발시설 입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제거 및 마찰의 최소화, 교통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등 평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여부를 정기 점검을 통해서 적정 관리하고, 미이행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승강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개승강장 및 대기용 의자 설치 정비입니다. 유개승강장은 쉘타형 2개소와 일반형 2개소를 2,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무개승강장은 주식회사 서방으로 하여금 무료로 설치하겠으며, 파손 또는 훼손된 유개승강장의 보수와 대기용 의자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실태입니다. 관내 340개소 정류장 중 기 설치된 유개승강장이 112개소이나 추가 설치 민원해결은 예산확보 및 도로점용 허가, 인도폭 협소로 많은 애로가 있고, 무개승강장 171개소의 관리 및 추가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도시형 유개승강장 설치는 앞으로는 대구광역시와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서방과 계약 설치토록 회계부서와 협의하겠으며, 무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주식회사 서방에서 무료설치 책임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방침입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시설 및 인력확보 여부, 법규위반 및 주변환경 정비사항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사업조합의 인력을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정비방법,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민원사항 홍보입니다. 현실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는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안내미흡, 결여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속,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민원인의 무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홍보방법입니다. 검사기간 도래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변경등록 신청 대상차량은 미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 민원실, 관할세무서, 달성경찰서에 배포 비치 홍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폐차시 말소등록신고 안내통지입니다. 현실태입니다.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후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에도 자동차 말소등록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등록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차사업소에서 폐차내역을 직접 확인 말소등록 여부를 조회해서 차량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안내통지를 함으로써 말소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차고지 주변 나무심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추진됩니다. 관내 전세버스 및 화물차의 현행 차고지가 시멘트 또는 쇄석으로 깔려 삭막하기 그지없어 차고지 주변에 나무를 식재토록 지도하여 농촌지역인 주변환경 가꾸기로 인근 주변여건과의 자연친화적 조화를 이루어 푸른달성을 가꾸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수 대상지는 22개소, 식수 대상수종은 느티목, 벚나무 256본입니다. 자가 차고지 업체는 자력으로 추식 추진을 유도하였으며, 추식을 하지 못한 차고지 임차업체는 2001년도 춘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대부분 임차 차고지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애로가 있었으며, 식헐작업시 콘크리트 타설 제거 및 객토에 어려움이 있었고, 식수목 구입비 및 식목작업비 과다로 업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추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계실적은 대표자와의 2회에 걸친 회의개최, 현장답합 조사, 식수목 구입알선, 조경업자 알선, 식수 현장지도 등의 과정을 거쳐서 14개소에 느티목과 벚나무 412본을 식재하여 당초계획의 추계에 160%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잔여지역은 4월말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 경쟁능력 배양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후계농업인 24명을 신규 육성 관리하겠으며, 농업인 및 영농경영체의 사후관리 강화는 선도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역량 배양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정보화 교육 확대실시와, 농업경영인조직 활성화에 노력함과 아울러, 농업인 자녀 753명에 대하여 4억9,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식량생산 종합대책 지속 추진으로 식량생산계획은 쌀 4,900㏊ 보리 800㏊, 잡곡 614㏊ 등 6,314㏊를 재배하여 174,000석의 식량을 생산하겠으며, 벼 생력재배는 어린모 기계이양 1,100㏊, 직파재배 650㏊를 실시하여 인력 및 비용절감과 육묘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위탁영농은 3,700㏊로 확대하고 벼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 2,740㏊, 공동방제 2,610㏊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종합농토배양 사업 추진은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2,851톤을 공급하여 지속적인 농토배양으로 생산력 제고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계화 추진으로는 생산자 조직인 위탁영농회사 5개소, 공동이용조직 87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기계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리봉사반 2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정적 관리로는, 정부양곡 보관량 4,344톤의 안정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정기 재고조사와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양곡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으로 신규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단지를 4개 면에 6㏊ 설치하고, 시설채소 농업기반 시설물 교체지도와 함께 읍면별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실시로 위생적인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위치가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부지 12,363평 건물 6,636평이며 사업비는 361억2,3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거쳐 공사계약 및 공사착공을 하여 200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미매입한 9필지 3,324㎡를 추가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마늘 공동건조장 건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하여 생산한 농수산물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 적기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판로 개척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49개 작목반 1,398농가에 골판지 상자 141만2,000매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작목 홍보행사를 서울 농협가락공판장 등에서 3회 실시하여 우리 군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액의 10%를 수출장려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3개소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특화작목 홍보용 포장재를 공급, 지역특화작물의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농가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산업발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거세지원사업 1,200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추진 500두, 한우다산장려금 지원 400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 29㏊, 암모니아처리 62기, 조사료생산장비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젖소능력개량사업 500두 실시와 함께 자가수정용 질소탱크 5대를 지원함과 아울러 축산분뇨처리사업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가축사역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한 톱밥지원사업은 영세 사육농가 1,300호에 27,000포, 고급육 생산단지 9개소에 7,200포를 지원함과 아울러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4.5톤을 지원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 강화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65,000두, 무료진료 2,300두를 실시하겠으며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은 연막소독기 지원 5대, 연막소독약품 지원 165호, 구제역 소독약품 1,795호를 지원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육구분판매 및 원산지 표시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인터넷 농업방송 확대 추진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농업방송을 확대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송중인 생산자 조직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 방송조직체 9개에 대하여 홍보방송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홍보내용 수정 등을 실시하고, 신규참여 생산자 조직체를 20개 정도 발굴, 방송참여를 확대하여 관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방송도 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농민들의 영농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우수농산물의 홍보 강화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자 조직체 활성화 유도 및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에는 지역균형개발과 정주환경 개선, 방재체제 구축, 농업기반 조성에 두고, 역점사업으로는 도로망 정비 확충과 치수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재난예방체계 확립,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설사업 부실공사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2001년도 JCI 대회부터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 사전대비를 위하여 국도 및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여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 관리입니다. 군직영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골재채취사업은 2001년도에도 지역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되므로 판매계획을 100만㎥로 수립하여 14억원의 군 세입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수입액은 전액 하천정비사업에 투자를 해서 재해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산업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배수개선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농촌정주생활권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등 42개 지구에 29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배수개선사업 및 배수장 증설 등으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6개의 지구에 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기계화경작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도 3개 면에 17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원도시형 정주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정비 확충입니다. 도로현황으로는 고속도로 등 5개 법정도로 174개 노선에 548.6㎞이며, 포장률은 70%로 2001년도에는 포장률을 0.5%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의 최우선 투자로 사업효과를 최대화하겠으며, 시설물 노후방지를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군도 사업에도 11개 지구에 8.7㎞를 확포장해서 교통소통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도 39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기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교량가설에는 세천교 등 48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침수로 인한 교통두절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도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 선형개량 등 5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점검 정비 실시와 365일 상황관리체제 유지로 빈틈없는 재해상황 관리를 하겠으며, 방재정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신속한 강우량 관측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확대로 15개 지구에 144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재해예방에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는 29개 사업지구에 사업비 12억6,700만원으로 우수기 전에 완벽한 개량복구를 해서 재해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치수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춘·추계 기성제 정비와 하상보수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도 화원 천내천지구와 가창 신천지구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2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도 화원 명곡소하천 등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개 지구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인위재난 대비의 선진 예방행정체계 구축으로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재난 취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4시간 종합관리체계로 재난상황 유지관리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구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10개소에 대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5단계로 분류하여 D, E급은 재난 위험시설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호강에 대한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점·사용료를 부과 군세수를 증대코자 하며, 하천 무단점용을 일소하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시 노견폭을 1m 더 확장시공함으로 노견부지를 확보 활용하여 가로수 식재 등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효과 거양 및 주민 교통안전에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거리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녹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개회시 시비보조금 미영달로 미발주한 옥포 본리, 신당, 구지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2월에 보조금 15억을 지원받아 공사발주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토지평가 의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과 역점시책은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 발전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행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지역 균형개발 및 집단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별 일제조사입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으며,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564개소, 학교 7개소, 공원 14개소 등 총 597개소이며,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279,000㎡, 농지가 1,397,000㎡ 등 총 6,926,00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2,6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토지매수청구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써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 후 폐지 등을 검토하겠으며, 시설결정시 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조달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다사 세천, 논공 남리,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개소와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인 구지 창리지구를 포함하여 4개소에1,421,000㎡의 면적에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년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냉천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본 유원지 개발은 민자유치사업으로써 가창면 냉천리 일원에 2,067,000㎡에 대하여 지난 3월 6일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종합온천휴양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골프장 7홀에서 9홀로 운영하기 위하여 2홀 증설안이 환경성 검토중에 있으므로 개발이 완료되면 시민 휴양관광단지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 공원·녹지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물정비, 유가사 주차장 확장 및 야영장 조성, 비슬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5개소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으로는 광로, 대로, 소로 등 총 1,155개 노선에 438㎞, 개설률은 24%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장기 재정계획상 우선순위별로 사업시행을 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단계적 시행 및 재해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긴급복구 추진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기타 도시기반시설사업 2개 분야에 90억5,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세부사업으로써는, 보조사업인 대구교도소 남편도로, 현풍 부리,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소에 5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사 죽곡, 화원 달성중학교 옆, 옥포 본리, 논공 남리, 현풍 부리, 다사 매곡~부곡간 도로 포장 등 12개소에 32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노후 가로등 보수,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가창 행정, 유가 쌍계, 구지 예현 간이상수도 개발 등 12개소에 6억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로써,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입주업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고, 우·오수관로 정비로 우수기 침수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달성 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와 논공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정비 등 3건에 7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인 화원지구 하수관거 설치와 논공 남리 하수관거 정비, 다사 매곡, 가창 용계 하수도 설치 등 9개소에 74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다사 세천, 하빈 대평, 옥포 강림, 구지 창리 하수도 복개 등 9개소에 7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의 고도화로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환경보호 유지관리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8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개설현황은 47.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5㎞에 3억8,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대상구간은 가창 정대에서 옥포 반송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식수보호대 설치는 주철식수대 170개소에 4,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구간은 구지 창리, 논공 북리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 및 비배(비배)관리로는 4,790본에 5,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구간은 옥포 기세리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480본에 1억2,000만원으로써 사업구간은 북리도시계획도로와 다사 서재도시계획도로에 식재가 되겠습니다.
조림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으로 조기녹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가면 초곡리, 구지면 오설리 산불피해지 15㏊에 1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적정한 육림작업 시행으로 산지자원화를 조성하고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건전생육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18㏊에 1억8,100만원과 육림사업 숲가꾸기에 25㏊에 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꽃길조성입니다. 각종 국제적 행사에 대비 가로변 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공원 꽃길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힘찬달성 밝은미래의 군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화단, 소공원에 16,700㎡와 노견부 꽃길조성 160.7㎞에 1억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군차원의 총력 대응체제 구축 및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을 도시녹지과와 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175명으로 하여금 산불감시원으로 대체 사역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은 특별진화대 9개대와 읍면진화대 9개대, 야간 산불진화대 1개대 총 19개대 462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시설인 감시탑 4개소와 감시초소 43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현수막, 산불조심 깃발부착, 달성소식지, 마을앰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임차헬기 정기순찰 및 공중계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시 조기발견 초동진화하여 산불 피해면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보호수는 164본과 천연보호림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노거수 주변정비 10개소에 7,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일부지역 보안등 유지 관리보수 군직영을 하겠습니다.
군 전역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단가계약 보수방법 중 관리가 용이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직영 보수함으로써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안등 관리계획 현황은 우리 군내 총 3,919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3개 지구로 분리하여 전기전문업체로 하여금 단가계약 후 보수하던 방법을 1개지구인 화원, 옥포면에 대하여 군에서 전기공사업법 제3조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 직영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시범운영후 성과에 따라 2002년부터는 전지역 확대 직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안등 고장 접수후 신속한 보수로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군직영 보수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연간 2,700만원 절감효과 기대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해주신 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건축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