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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8회 제1차 본회의(2001.0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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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발의)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기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9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판조 의원과 도기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발의)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1월 16일 제5차, 1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상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군정성과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천년 새달성 건설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창구의 다양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의 참여확대와, 정례 리장회의시 실과소장 참석해서 의견수렴 및 군수실 상시개방으로 군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수렴하였으며, 주민편의시책 확대로 민원후견인제 민원행정실명제의 완전 정착,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00년도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달성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으로는 군청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용역을 한 결과 논공읍 금포리 일원으로 후보지가 추천되었으며, 군정견문정보 보고제의 활성화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2000년도 대구광역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자치역량 배양으로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해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달성교양강좌, 해외 배낭여행 등을 실시하였으며, 달성의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달성장학회를 설립, 2000년도에 6억3,5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장학금을 41명에 2,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용선별장,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생처리장 운영 등을 민간위탁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면 시행과 장애인 자활지원, 계층별 복지체계 확립과 담장허물기 사업, 푸른달성가꾸기 사업 등으로 군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국제박람회 참가 및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희망을 되찾는 선진농업 육성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금년 3월에 착공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 관내 이전, 인터넷 농업방송 개통, 농업인의 안전공제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마을 조성 등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조성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으로 도시토목사업에 302억원, 도로 교량사업에 92억원, 농업용수개발에 29억,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정주권 개발 등에 106억 등과, 근린공원 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7개소, 냉천유원지 종합온천 휴양단지 실시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향토문화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은 비슬산 참꽃제와 전 군민이 화합하는 군민의날 행사 및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합창단 활성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얼음동산 조성 등으로 군민들에게 향토문화와 관광 및 볼거리를 연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보람된 군정성과는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부문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군정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1년 재정규모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군정기획 추진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기획 홍보물을 제작 배부 활용하였으며, 행정규제개혁 추진도 39건 중 29건을 폐지 완화계획에 18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의회 협력 지원강화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법제 송무행정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가·행정·민사소송 총 51건 중 승소가 19건, 패소가 3건, 계류 중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긴축재정 및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유지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2회의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의 부분별 감사를 총 60회 실시하여 공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하였으며, 심도있는 군정의 확인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였고,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활성화로 주민편의의 극대화 및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잠정적으로 44,236가구에 146,709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하는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및 지원체제 강화와 군정의 현안사항의 심층관리 및 주민 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법제 송무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군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으로써 21세기의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군청의 조속한 관내 이전을 위한 지역의 역량결집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획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통제 및 지원을 위해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지원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으로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자치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 및 예방적이고 책임있는 소송수행으로 완벽한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측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운용의 시계의 단년성 근시성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정책 수립과, 정확히 예측하는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기업활동의 자율성 증가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군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고 현존 규제의 존폐여부를 영점기준 분석을 위해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행정규제사무를 정비 규제의 50% 이상 폐지 또는 개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의회 협력증진입니다. 상호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의회상 확립과 자율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의회관련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대의회 협력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향상, 세출수요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자세확립으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의 10% 이상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절약의지의 강력한 추진과 절감재원을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대민행정의 취약분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배격과 불합리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성실 수범공무원을 발굴 인사우대 포상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감사 감찰활동으로 종합감사 3개읍면, 회계감사 3개읍면, 민원감사 3개읍면, 특별 및 기강감사를 수시 실시하겠으며, 민생취약분야 감사는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와 인허가 민원업무 등 군민의 불편사항에 중점 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의 확인평가입니다. 행정의 효율증진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모, 누수없는 군정추진으로 계획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조기해소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오없는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농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행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달성캐릭터 개발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개성있는 상품화로 21세기의 벤처산업시대 고부가가치의 문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달성의 상징을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하여 새로운 관광객 유치 및 자치단체의 축제문화활성화를 유도하고 군 이미지 강화로 대내외 홍보매개체로 활용하며, 향토의 지적재산권을 육성하여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본형 및 응용형 개발과 네이밍 및 캐릭터 스토리를 개발하고 캐릭터의 매뉴얼을 제작해서 캐릭터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문화산업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자체 축제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한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발전을 위한 논문 현상공모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생들의 학문연구 업적에 대해 시상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결집하여 『힘찬달성 밝은미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많은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유입되면서 애향심 결여, 지역 현안문제의 관심결여 등 제반 문제점 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역민의 융화와 단결을 유도하고 장래 달성을 책임질 젊은세대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달성군내 거주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 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제는 자치행정,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활용은 논문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현상공고는 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논문접수는 7·8월에, 시상 및 논문집 발간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8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례집 발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분출로 인해 각종 쟁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군정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분쟁을 분야별 유형별로 분석 전파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힘찬달성 밝은미래』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쟁송의 분석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군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자치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적기제공, 군정뉴스 제작방영, 유선방송 홍보, 비슬산 사진공모 및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비슬산 참꽃제, 충효예술제, 사직제, 군민위안 노래자랑 및 달집태우기 행사와 향교 및 서원 춘·추계 향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달성문화대요 등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였고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학교, 충효교실, 여성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문화유적지 순례를 3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단 1주년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은 경고 처분 등 8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관리는 문화재 55개소에 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 등 25회에 걸쳐 합동 및 수시점검을 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5건 9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남지장사 청련암 보수 등 8건은 완료하였으며, 인흥서원 보수 등 7건에 대하여는 공사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지역체육진흥을 위하여 제5회 군민의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연합회 조직 및 생활체육교실 39개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였고, 직장 실업정구팀 육성을 위해 전국대회에 6회 출전 우리 군의 명예를 높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군민운동장 정비 등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공부방과 지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DDR 설치, 길거리 농구대 6개소, 베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유해물질 판매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군정홍보의 내실화, 향토문화 진흥,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 지역체육 진흥, 건전한 청소년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밝고 건전한 주민여론을 조성하여 군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뉴스를 분기별로 제작 방영하겠으며 군정홍보 사진액자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빠른, 군정이 왜곡 과장보도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13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리반장 등 여론형성층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종 집회 및 교육시마다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충효의 고장 달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군민의날 문화축제도 다양하게 개최하여 산간음악회, 주민위안공년도 열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과 여성문화학교를 관내 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문화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향교·서원향사 참관을 확대하여 전통문화 향사 등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의 순례는 안내도우미를 활용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으며,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현풍향교의 교화사업비를 지원 충효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창단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발표회를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행사시 참가공년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총 5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화재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훼손 및 도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화재 보수는 지정문화재 보수에 중점을 두고 박엽가옥 보수 등 총 8건에 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정비하겠으며, 기술공무원의 현지지도 감독 및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달성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달성 홍보에 역점을 두고 대구광역시 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로는 비슬산과 낙동강 주변 주요 문화유적지를 활용하여 유교 불교문화의 관광을 개발하고 먹거리 관광코스도 개발하며,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주요관광지를 볼거리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 산간음악회를 전국적인 행사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테마별 관광코스를 집중 홍보키 위해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관광사이트 여행업체 등에 관광달성 자료를 제공함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여행사 4개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탈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1회에 걸쳐 불규칙적인 지도단속으로 불·탈법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69개 업소에 대하여 법 개정 및 지침 등을 연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서한문 발송 업체 방문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향토체육을 육성하여 군민 체력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 내실화를 통해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군민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원 테니스장, 하산 기세 축구장, 군민운동장 군집기 설치 등 1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청 정구팀을 정예화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리도록 하고 학교체육 및 가맹단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하고, 축구 배구 등 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한편, 탁구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수기타기 등 가맹단체장기 대회를 차질없이 개최하여 생활체육 육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 청소년축제,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순례 등을 통한 건전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대책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청소년 지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의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청소년공부방 운영, 길거리농구대, DDR기 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시설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학부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저명인사로 순회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반회보 유선방송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홍보전단 및 서한문도 관내 중고생 전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탈법행위를 엄단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정례화로 매 분기 개최하겠으며, 선도반을 9개읍면 114명으로 구성 유해환경 감시원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추방 청소년지킴이로 하여금 내실있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행사 홍보강화입니다. 『힘찬달성 밝은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군정 및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함으로 달성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기 위해 신문 방송에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전광판 멀티비전 등 최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비슬산 얼음동산, 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농특산품 홍보를 계절별 연중 실시토록 하며 전광판, 멀티비전, 유선방송은 자막으로 하고, 신문 방송은 사진공급으로 하며 달성소식지에도 수시 게재하여 사계절 내내 우리 군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홍보 내실화로 경영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견사지 발굴 복원입니다. 신라 흥덕왕때 창간되어 1909년경 폐허가 된 유서깊은 대견사지를 발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달성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고증 및 기초조사에 의한 복원으로 비슬산 불교유적의 관광자원화와 개방가능한 형태로 복원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초조사 및 매장유물을 채집하고 채집유물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비슬산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용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공무원 정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59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실적사항으로 먼저 지방자치 주민만족의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이중 군민의견수렴창구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리장자녀 장학금 전달, 리반장 정기표창, 또 리반장 격려서한문 등을 발송하였으며, 달성을 빛낼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은 기금조성액이 지난해 6억3,500만원으로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지난 12월 7일 제1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41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명선거는 지난 4월 13일 아무런 법정시비없이 행정이 휘말리는 사례등은 단 한건도 없이 치뤄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듭나는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정원이 607명에서 588명으로 1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현황이라서 지금현재 현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579명으로 정원대비 1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인력 증원도 지난 연말 34명에서 9명을 감축한 25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은 선진행정 창출 재충전기회 제공을 위해서 COEX에 3회에 135명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부부동반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7회 240명, 또한 달성교양강좌 8회 실시, 또 전문교육과정 85개 과정에 283명,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1회 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 도약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이 중에서 딴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담장허물기사업은 지난해 화원읍사무소 등 8개소에 1억3,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결과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구군 평가결과 본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대상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2월 중에 시상통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1세기형 정보통신 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사업소와 읍면 13개소 또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군과 사업소 읍면을 연동한 통합운영관리 시행, 군읍면간 원격 행정방송망 연동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대비능력 제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역점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총무과에서는 거듭나는 공직자상 정립과 또 주민만족의 봉사행정 구현,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 조성, 21세기형 정보통신환경 구축, 지역안정과 비상사태 대비로 화합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에 두고 세계화 정보화 신지식화 자치기반 구축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먼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시대 주체인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함과 아울러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 의견수렴창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참여 확대, 리반장회의시 담당 실과소장 참석, 또 군민과의 열린 행정의날 운영, 달성소식지의 알찬 편집, 반상회 건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론 및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현안의 신속 정확한 유지관리와 주민과 행정의 동반자적 관계 유지 등을 기하겠으며, 또한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도 여러 시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 등으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보다 차원높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단합대회 개최, 직장취미클럽의 활성화, 선진지 및 문화유적지 견학,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읍면의 쇠퇴기능 정비와 신규로 증대되는 주민복지 문화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읍면의 조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9년도의 동(동)기능전환 시범실시, 또 지난해 동기능전환 전면실시, 지난해 전국 35개 읍면에 대한 시범실시를 토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전국 읍면에 대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소 유동적으로 확정시 경비는 기준에 의한 1회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으로는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선거, 청소, 농정관리사무 등이며, 이관사무는 지방세, 통계, 환경, 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건설, 도로·하천관리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은 없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은 총 20억에서 30억을 목표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6억3,5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기본재산 증좌는 3억3,6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군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과 이사장이신 군수님 1년 봉급 기탁금, 이사기탁금 등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 지급시기, 금액은 다소 유동적입니다마는 약 10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근검절약운동 전개, 각종 국제행사를 앞둔 시민 의식개혁운동, 환경보존, 휴경농지 경작사업,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다목적 마을회관 6동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사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부적격자 교체, 단체지원, 자녀장학금 지급, 하계수련대회 개최, 산불예방 봉사대 운영 등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입니다. 나무식재는 춘추로 나누어서 식재하겠으며 춘기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느티나무 등 1,2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는 우선 확보된 5,000만원의 범위내에 2·3개 읍면 등 기관을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 사업으로는 군, 사업소, 읍면 초고속 통신장비 도입 보강, 또 군~사업소, 읍면, 원격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인터넷 이메일 ID서비스 이용확대 및 주민 무료보급과, 기 운영중인 군정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을 더욱 활성화 해나가겠으며, 군 행정종합정보화 본격 추진에 있어서도 민원업무 온라인 종합정보화가 10개 사무에서 21개 사무로 확대 운영, 또 군 민원실에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으로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직원 및 주민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한 전직원 컴퓨터 활용교육 확대 실시, 정보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지역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237개대 24,300명에 대한 민방위대의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 재편성, 민방위대장 정비, 재난예방 위주의 훈련 등을 추진하겠으며,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 검열 강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은 자원정비의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실운영 등을 기하겠습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재난대비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교육관심도 제고와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훈련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한 민방위의날 포상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합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능력 강화로 각 부서별 충무계획 상호 연계성 검토, 훈련 및 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또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물자동원능력 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내실화를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사건전파 및 처리후 결과보고도 컴퓨터로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와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등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지난해보다 50명 정도 늘어난 1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기계수리봉사 등 주민생활 민원이 많으면서 인력부족 부서를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건비 절감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1명 연간 드는 비용이 약 900만원 됩니다마는 공익요원은 연간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일용인부 1명 임금으로 공익요원 한 6명에게 지급이 가능하고 또 직원부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또 재해업무의 신속한 대처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군민들의 교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달성교양강좌 지속추진입니다.

본 달성교양강좌는 지난해 8회에 걸친 강좌실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군민 행정서비스 의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월 2회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월 4회 정도 실시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직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간씩 연 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5급이하 실무공무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과제 부여에 의한 각종 자료수집과 개인별 연수기행문 수합으로 연수체험기 책자 발간, 또 우수시책 및 사례 중심으로 해서 달성소식지에 게재 홍보를 병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무료교육 실시입니다. 범국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전업주부, 불우계층에 대한 무료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혜택이 골고루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정은 컴퓨터 기초이론, 윈도98운영, 인터넷활용의 3개 과정으로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자체 및 외래강사를 일부 초청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정에 대한 주민 이해확산, 국가 정보화사업 동참, 정보화사회 적응능력 등의 향상 등이 되겠으며,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정보화 우수기관 기업체 견학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세무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총목표 559억9,300만원 중에 징수는 508억6,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1%입니다. 이는 2분기 자동차세와 12월이 납기인 주행세, 담배소비세가 앞으로 년도폐쇄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 2월말까지 징수하면은 결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지방세 과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목표 184억3,900만원에 징수는 176억3,800만원으로써 96%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2월말까지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를 하여 419건에 1,500만원을 환부하였고, 은닉 탈루세원 세무조사로 30억8,9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체납세 정리 세입담당팀별 책임제 및 공무원 1인1체납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지방세 49억3,100만원, 세외수입 8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압류차량 및 부동산 공매처분을 12건 실시하여 1억7,100만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전산고지서 발급 및 수납으로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되었고, 체납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입 증대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간 과세자료 공유화로 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버스 구입으로 문화유적지 순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달성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흡했던 점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이 부진하였고, 체납세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에 따른 연쇄증가와 아파트 건설업체 법정관리로 체납처분의 한계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연찬회와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 열린 세정을 운영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총 512억3,400만원으로써 이는 지난해보다 47억5,900만원이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등 전반의 경기가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정한 것입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개정전에 책정한 것으로 다소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예고 및 공개행정 확대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업무 연찬회 개최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은닉 탈루세원 차단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납세홍보로 체납세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총 목표액 512억3,4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91% 수준입니다. 세목별 항목중 면허세가 11%가 된 것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이고, 군세 중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정한 목표이므로 앞으로 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총 목표액 179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항목별 현황 중 수수료가 76% 수준에 머무는 것은 개인부담 의료수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이고, 징수교부금은 시세가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은닉 탈루세원의 누락없는 포착으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사전예고제와 납세자 편의위주 세무실사로 조세저항의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목표는 법인 280개 업체 개인 37명으로 2001년 목표액을 9억4,0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과세자료 사전 확보로 완벽한 과세실현이 되도록 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으로 탈루세원을 차단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및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설조사반 운영 및 업무연찬 강화로 세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강력징수입니다. 정당하게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129억9,100만원으로써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상설 기동체납반을 상시 운영하고, 동시다발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자영업자 금융자산을 추적 압류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동시에 형사고발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결손처분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국제 원유가 급등에 따른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와 물자부터 솔선 절약함으로써 아껴쓰는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일러는 3℃ 이하일 경우에 가동하여 실내온도를 18℃로 유지하고, 난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실과별 월 200ℓ로 공급 제한하겠으며, 전열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전등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 조치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수도꼭지에는 절수기도 부착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 이행과 불필요한 부품정비를 억제하고 사용가능 물품의 적극적인 관리전환 및 양여로 재활용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재한 잡종재산 현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누락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재산의 체계화를 꾀하는 한편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집단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개요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3월에서 8월까지 실시를 하고, 재산관리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주요재산으로는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공개입찰 매각하고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부지 미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사 서재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다사 서재지구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대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열악한 민원실을 출장소로 승격, 신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587평 토지위에 우선 조립식 판넬 27평 정도로 건물을 5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이는 출장소 직제승인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현황도 제작입니다.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전산현황도 제작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목표는 1,528만9,000㎡로써 추진방침은 국·공유지 필지별, 재산, 용도별 채색화 하여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등과 재산소유별 지번, 지적, 대부, 사용자 입력 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써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 전산현황도 제작으로 재산의 용도별 명확성을 유지하고 현장감 있는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단 불법전용 방지 등으로 재산활용의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은 2개 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29세대에 2,645명, 시설보호 210명 등으로써 생활무능력자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을 1,329세대에 32억8,900만원,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터전 마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주택개보수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장학금을 20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전산입력하여 의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으로써 경로우대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을 1,237명에게 5억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11,700명에게 월 8,33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노인 목욕비는 850명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지역봉사활동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치매센터 운영비 12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209개소에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1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훈4단체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충혼탑 및 주변정비를 할 계획이며, 시비 7억원을 투자하여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지체, 시각, 신장장애 등 모두 2,595명으로써 군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교부, 생계보조수당 지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 등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재활증진 및 침, 안마시술사업 등에도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대학과 취미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씀씀이 줄이기, 환경보호활동을 활성화 해나가겠으며, 또한 여성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결손가정인 소년소녀가장과 영세모·부자가정은 우리 군에 187개 가구에 502명으로써 이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고, 따뜻한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교통비, 심성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비 지원은, 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9개소에 15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분기 1회 보육시설 지도감독과 시설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능보강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은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 계통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하절기에 변질우려식품 및 성수식품 목록을 작성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 엄벌조치 하겠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위해서는 유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을 수렴하여 지도단속 방향을 설정을 하고, 동일 위반사항이 다년간 반복되고 유통점유율이 높은 다소비식품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중·소규모 식품점, 수입식품 판매업, 재래시장 등은 카드화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예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식품판매업소의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통보하여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2002년 월드컵, 2003년 하계U대회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음식점 일제정비, 그리고 외국인 이용이 가능한 업소를 우선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을 하고,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지역 향토음식 개발 육성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향토성 있는 식품 및 식단을 개발하고 먹거리골목,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 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안전 급식공급을 위해 영양적인 식단작성 및 검식, 그리고 배식관리에 대해 특별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음용수 및 주방기구인 행주, 도마, 칼 등은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특별관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업 지도단속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상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불·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불시 집중단속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대상업주에 대한 정기교육과 서한문 발송 그리고 업소별 방문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완전 근절시까지 특별관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위탁교육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성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북과학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문화예술, 가족건강관리, 피부관리, 인터넷정보, 창업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군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 30세대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주1회 가정을 방문하여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깨끗한 달성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정화활동 운동의 지속추진과 주민의식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맑고 깨끗한 달성가꾸기 사업에 매진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시책추진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식을 성숙 함양시키고, 가로변 빗자루 청소를 진공청소차량으로 대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젠다 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깨끗한 달성가꾸기 사업에 민간 주도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올해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물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부과징수를 통해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환경오염원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불법 소각행위,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황함유량 검사 등을 강화하여 대기환경오염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아파트 업체 등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봉사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31쪽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다량 폐수배출업소와 유독물 사업장 적색업소 등에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군 관내 산재한 약수터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민 생활환경민원 조기해결을 위해 야간에도 환경신문고제도 시행과 갈수기, 장마철, 설 및 추석연휴 공휴일에 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군정이 잠시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폐기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현재 군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100%, 단독주택은 70%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청소장비의 감축과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 경영합리화 도모를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에 기존 청소인력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부담 등의 요인이 있긴하나 승계기간 만료시부터는 많은 성과가 예측되고 있고 쓰레기수거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임을 감안해 볼 때 2002년부터는 최소한의 필요인력과 장비만 관리하고 마지막 남은 논공, 가창, 유가, 구지 등 4개 읍면도 포함하여 군 전역에 대해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이용률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청소재정 자립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배출업체와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소 등에 대한 감시 강화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시책중 절감이 뚜렷한 분야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 감량효과와 수거운반비 절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화원읍 천내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후 하반기부터 3개읍 확대실시에 이어 2002년부터는 군 전역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군직영인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운반사업을 선별장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자체 인력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력으로 투입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뒷면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분야입니다. 우리 군 관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300개소, 단독정화조 4,50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41개소입니다. 화원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시 하수처리장 수혜가 어렵고 군 전역에 산재한 축산농사 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행정도 매우 중요한 바, 올 상반기에 미등록된 단독주택 정화조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양성화 조치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확대와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아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37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개선입니다.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시급한 것은 화장실문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관내 산재한 공중화장실을 재점검하여 시설의 개보수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호평받고 선진 주민의식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올해 특수시책으로 현풍공단 벼피해 원인규명 사업입니다. 지난 '95년 이후 여러차례 제기되어온 현풍공단 환경오염에 대한 농민 벼피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카이스트와 한국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관계자와 접촉 협의한 바 본 용역특성상 많은 시간과 현장확인 등의 용이성 등이 요구되므로 영남대 대기생물 전문교수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에도 환경청소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깨끗한 환경만들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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