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99회 제5차 본회의(2001.03.1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14일(수)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할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정비와 군의 기구·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o이현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현근 의원. 찬반토론입니까 10분 자유발언입니까?

이현근 의원 10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고향을 사랑하고 우리 달성군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8년 7월 1일 달성군의회 의원직에 취임한 후 첫 번째 군정질문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군청이전의 중요성과 또한 이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청한 바 있고, 특히 '99년 12월 16일에 개회된 제87회 정기회에서는 군청이전 용역의 발주는 군청이전의 첫단추를 꿰는 중차대한 일로써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얘기치 못한 지역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와 그리고 금번 용역의 실무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논공읍 출신 김판조 의원, 그리고 영남대학교 이 모 교수 4명이 대구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군청이전 용역업체 선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전 군민에게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본 의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장소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은 본 의원이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용역업체는 영남대학 연구진으로 선정이 되었고, 후보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옥포면, 화원읍의 응모지가 1개월 간격으로 탈락을 하면서 결국 논공읍 후보지가 선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우리 16만 군민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서 야기된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은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군청이전의 목적은 우리 군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전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힘찬달성 밝은미래」를 건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파산할 지경이고 군은 두쪽으로 갈라질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16만 군민앞에 금번 용역이 무효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온 3년 동안에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 서로의 가슴을 열고 냉철한 이성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이 중요합니까 군민이 중요합니까? 군민없는 군청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군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군민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이현근 의원의 군수, 기획실장, 저와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과정에서 묘지가 개발지다 미개발지다, 묘지 기수가 64기다 118기다, 또 15기가 더 많은 79기다 하다가, 또 동의서를 받았다 못받았다 하다가 도저히 명분이 없으니까 동료의원인 저를 모함하려고 담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담합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1998년 3월 영남대학교의 환경대학원에 입학하고 만학이지만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입학 후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방향을 달성군 지역발전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 고심하다가 달성군청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도중 2000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의결되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담회시 군청용역을 대구 5개 대학에 학술용역 의뢰를 했다고 하여, 저의 논문제목이 달성군청 이전을 위한 논문이니 지도교수인 이성근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달성군 지역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달성군 지역발전에 일익을 할 수도 있고 논문도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성근 교수님께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군청에 가서 연구제안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었으나 군청으로 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오는 길에 군수님도 계실 때가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직접 군수님께 물어보라고 해서 군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군수실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하여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후 3시 경에 군청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성근 교수께 연락을 하여 군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군수님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군청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며 잠깐 어디서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겠다고 하여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주요내용은, 이 교수님의 질문은 연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군수님께서, 학교로 보낸 제안서에도 있겠지만 군청을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기타사항은 학교에서 추천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니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군수님께서 도의원 할 때 이 교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꺼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의원 간담회에서 군청이전용역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점수표를 가져와 우리 의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했고, 거기에 영남대학교 최외출 교수팀이 점수가 가장 많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동의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때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성근 교수와 최외출 교수는 영남대학의 지역개발학회의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최외출 교수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저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성근 교수 지도아래 2년 동안에 연구해온 논문제목이 『달성군청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를 계속할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해서 할 수 없이 논문 제목을 2000년 3월 25일에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논문제목 변경신청원입니다. 『도농통합형 대도시 주변지역의 성장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이성근 교수 지도아래 열심히 공부하여 2000년 8월 25일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청 이전에 관하여는 최외출 교수님과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최외출 교수와는 정말로 무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담합이란 있을 수도 없고 이를 담합이라고 하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이현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나 담합에 뜻이 있고 실익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제가 바보천지도 아니고 아무리 우둔하고 바보같아도 어떻게 이현근 의원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와 이현근 의원님과는 평소 형 동생하는 친분관계와 두터운 신의와 정으로 인연을 맺어온 가운데, 2000년 3월경에 2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제목을 변경하여 논문쓰기가 힘들다고 나 자신의 푸념을 털어놓는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을 군청이전 용역과 연계시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현근 의원 자신도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순수하고 항상 배움의 열정으로 달성군 발전에 관하여 연구를 하다보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제가 죄가 있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한 죄밖에 없으며, 지도교수님께서 연구하시면 제가 좀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욕심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폭넓고 깊은 사려로써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16만 달성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달성군청을 우리 관내로 이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을 적게 하여 쾌적한 달성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근 의원과 김판조 의원께서 한 자유발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 군청이전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사전에 용역에 관해 논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또한 사전 논의 주장의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청이전 학술용역 제안서를 대구지역 4개 종합대학에 발송한 이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김판조 의원님께서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를 한번 군수와 기획감사실장과 함께 한번 만나달라는 부탁이 있어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느냐고 물으니 별다른 일은 아니고 그저 한번 자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의원님이 부탁하는 것이고 해서, 군수님과 저와 같이 2000년 1월 18일경쯤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성근 교수와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 군청이전 학술용역을 자기가 한번 해보고싶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바로 받아 군청이전 학술용역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주고 안주고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군청이전 학술용역 문제는 달성군민의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각 종합대학에 학술용역에 관한 제안서 제출을 통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군청이전 학술용역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과 함께 용역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뜻이 있으시면 제안서 제출에 응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더 이상 군청이전 학술용역에 대한 대화는 없었고, 군수님과 개인 사담을 조금 나누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팀과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영남대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교수라는 이유로 사전에 집행부가 용역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가 아는 바로는 교수님들은 각자 자기의 학문과 학술을 달리하고 또한 자신들의 인격을 상당히 중시하는 엘리트의 지식가로서 한 대학에 있다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내의 교수님들의 관행으로 보나 또한 이성근 교수가 군청이전 학술용역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최외출 교수의 용역팀에 참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청이전 학술용역에 사전에 집행부가 관여하였다는 이현근 의원님의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냉철한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에 앞서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재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 위치로 가주시고 박노설 의원은 투표함 위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이경식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하면 의장석에서 기표를 한 후 사무직원이 이를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하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은‘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그러면 투표전에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계표)

개표와 집계가 끝났a으면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유효투표수 9표, 찬성 6표, 반대 3표.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근 의원 퇴장)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31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이재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