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안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군 고시면적이 116.149㎢로 확대 지정되어 총 376.547㎢로 지정된 바, 우리군 총면적에서 도시계획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지역에 대한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대구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금후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하지 않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부담 과중으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0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회세 부과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번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도시계획세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 전에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세는 1972년도에 고시돼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달성군에 260.398㎢에 대해서 30년 동안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로 지금 세금만 내고 도시계획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부과했는 금액, 즉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 금액과 지역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실시한지가 벌써 3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해놓았던 도시계획과 이번에 지구외로 빠져있다가 대구시 7차 도시계획에 의하여 다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하고 그 이전에 편입된 지역에 지금 현행 법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서 정부가, 국가가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지주가 원했을 때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지역에 새로운 도시계획 설정해서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본 군에서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문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 도시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지역에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2,67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정부보조라든지 정부에서 무슨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응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당국에 건의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될 걸로 생각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벌써 30수년 전에 도시계획 설정해놓고 그 동안에 건축허가도 필하지 못하고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닦은 곳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러한 구상은 되어있고 계획은 되어있는지 몰라도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 건수가 과연 도시과장께서 알고 있다면 몇 건쯤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수십년 전에 계획해놓고 지금 못한 것 중에 보상청구 들어온 건이 있다면, 건축허가를 또 신청 들어온 건수라든지 이런 대체적인 숫자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혹시 그런 주민들의 민원, 혹시 행정에 마찰을 빚은 적이 있나 싶어서 그 점을 본 의원이 알고자 묻는 것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보상책은...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1997년에 기 고시된 260.398㎢ 중에서 지금현재 사업이 시행된 곳과 지금 계획만 해놓고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김판조 의원 시행된게 24%고 나머지 76%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약 한 30년 동안에 한 24%밖에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 지금 30년 동안에 76%정도 되는 면적에 지금까지,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말씀을 아까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폐지계획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서병호 예, 지금현재 도시과의 업무가 지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산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소회의실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할테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