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정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풍파출소 건물부지 내의 군유재산 2필지 48㎡와 군 노인회관 옆 부지인 국유재산 1필지 37㎡를 상호 교환함은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상호교환 건은 재정경제원 국재 45515-1008('94.10.19)호에 의거 기히 처리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때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교환코자 하는 재산 중 국유재산인 현풍면 하리 257-6번지 109㎡는 당초 지목이 도로로써 건설부 소관 재산이었으나 1997년 11월 15일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2001년 3월 29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1월 15일 건설부 재산에서 경찰청 재산으로 이관 당시 현풍파출소 건물부지에 따른 편입면적 72㎡만 분할하여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37㎡는 달성군으로 무상 양여받을 수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교환시 가격정산은 감정가격에 의해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현풍파출소 편입면적 72㎡만 경찰청 재산으로 이관하고 37㎡는 본 군이 무상 양여받았다면 상호 교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군 옥포중대 건물의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동 83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지상위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군 옥포중대 건물은 군유지인 옥포면 기세리 268-7번지 140㎡ 지상위에 67.7㎡ 2층 슬라브 블록조를 1973년 건물완공 후 이때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가용재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재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