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팔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또한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 우리 군에서도 인터넷 농업방송을 제작하고 작목반 소개 및 재배과정, 출하광경 등을 동영상으로 방영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담당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인터넷방송의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방송의 확대실시는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산물 유통센터가 준공될 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관내 다수 산업체는 당면한 경제난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바 기존의 인터넷방송 시설을 활용해서 관내 산업체의 회사소개, 공산품 제조공정, 생산품목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영을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기대이상의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총무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오늘 참석을 안하신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주무부서는 물론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역점시책도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상반기에 한 83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33억 정도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은 올해에 인터넷방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으로 20개 작목반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방송 시설은 기존설비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프 제작비만 하면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심도있게 의논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기준과, 우리 군의 국(국)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 15만 미만의 자치구에는 3실국 13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군은 인구 15만명 이상이 되더라도 국은 설치할 수 없고 다만 13개 실과에서 15개 실과로 2개 과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광역 도 산하 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도농복합형 시가 될 수 있지만, 광역시 산하에는 구·군만 둘 수 있고 인구가 15만명이 넘더라도 시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광역시 산하 군이지만 현재 인구가 15만 명을 훨씬 넘고 있고 또한 업무 증가에 따라가지고 국 설치가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도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2월달에 서면회시를 받은 것 같으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현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규정이 개정돼야 될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회시가 있었습니까?

○이현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도 국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현근 위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자신의 근무성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급등급 평점시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지급범위가 C등급에서 S등급까지 4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특히 C등급의 하위 30%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 사회 내부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또 화합과 단결보다는 불신을 조장할 그런 우려가 많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간에 언론보도도 여러차례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일 문제로 보고 있는거는 일단 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위 30%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에서 제외된 30%에 속한 사람들이 공개를 요구할 때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이현근 위원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의 지급대상은 408명입니다. 408명을 C급부터 B급, A급, S급까지 나누어서 4등급으로 나누는데, 물론 공개적으로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공개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408명이 누구는 A급 공무원, 누구는 C급 공무원,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다른 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뭔가는 꼭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성과상여금제도 외에도 제도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행되는 제도니까 우리 군만 안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투명성이 첫째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공무원 간에 위화감 내지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구·군 대구시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의회도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이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중 과오납 반납금액이 8,883만7,690원으로써 '99년도 과오납 반납금액에 비하여 46%가 줄어들어 세정업무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오납 반납사유별 유형은 어떠하며, 앞으로 과오납 반납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반환방법에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착오로 더낸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상에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과오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은행계좌로 환불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오납 반환방법에 서비스 개선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세무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과오납 주민에 대해서 인터넷자료를 인터넷 입력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속히 인터넷에 자료를 입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지방세 수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자진납부하는 납세자 중 납부기한보다 미리 납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는 실제 수납일자와 일치한 영수증을 발부해주고, 구·군청 통보영수증은 납부기한 시점에서 수납인을 날인한 후 군금고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인한 지방세 지연불입으로 세금유용 사례가 언론상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납 대행기관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어떻게 수행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도 시세 미징수액이 26억5,637만9,000원인데 2000년도에는 134억3,240만4,000원이고 미징수액이 약 전년도에 비해서 600% 증액되었고, 군세는 '99년도 미징수가 100억5,809만7,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126억1,223만원입니다.

군세 미징수액이 과년도보다 20% 증액되었고 지방세 결손액을 살펴보면 시세결손액이 '99년도에 1억8,612만3,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1억8,775만6,000원입니다. 과년도보다 163만3,000원 증액되었고, 군세결손액이 '99년도 5억4,771만8,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5억5,557만6,000원입니다. 과년도보다 785만8,000원이 불었습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성실한 주민은 자진납부나 선납부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고의성인지 사업상 부득이한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나 그런 분들을 형평에 맞게끔 발굴을 해서 최대한 세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취득세의 경우 태성주택 28억7,660만원을 포함한 38건과, 주민세 체납자 대한중석 2억2,872만원 등 49건으로 고액체납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물건 등록 및 등기시 취득세 납부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주민세의 경우도 주민세 등 국세 징수시 원천징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금년 12월로 예정된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효율적 체납세 징수 등 세정업무의 추진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수고하셨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물건 관계하고 납부영수증 관계 첨부를 의무화하고, 또 주민세 등 소득세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박노설 위원 제도상 그런거는 우리 동료위원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도를 좀 바꿔지도록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실과소장께서는 자리 이석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 2기 후반을 맞이하여 달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3회 정례회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자 박경호 군수님의 공약 제1호 사업으로 16만 군민의 염원인 달성군청 이전을 2001년 3월 14일 군의회 의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청 이전 추진현황과 청사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지금현재 7월 12일날 입찰방법 심의결과가 통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찰방법이 어떤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김판조 위원 예, 아무튼 16만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이전 목적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1997년부터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6,277㎡를 당초에 46억원에서 4년에 걸쳐 31억4,50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현풍 보건소 부지 597㎡를 당초에 6억8,5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으로 45% 이상 거의 반 이상을 인하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매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면적을 말씀했습니다마는, 1,898평 같으면 근 한 2천평 가까이 됩니다.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일반 개인이 그러한 땅을 사기에는 정말 힘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업체나 아니면 어떤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지금같이 불경기고 토지매매가 잘 안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놔뒀다가는 언제 팔릴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부지가 크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떤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맞춰서 그 지역에 뭘하면 상권이 형성이 되겠다. 그러한 컨설팅을 맞추어서 기업체 좀 큰데다가 매각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둔다면 거의 판매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영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싸다싶으면 누가 사도 사겠지만 지금 지역의 경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라 하는 것은 이만한 금액이 지금현재 잔여부지하고 포함시켜 다시 46억인가 48억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그래서 그 48억을 투자시켜서 기술센터 부지에 뭔가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좋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판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가가 너무 높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김판조 위원 아무튼 군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 이하로 팔지는 못한다는 그러한 것이지요?

○김판조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가, 물론 IMF가 오기 전에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약 세 차례 내지 네 차례에 감정을 새로 실시해서 그 금액을 인하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현재상태에서도 매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업체나 건설팅업체에서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지가가 현재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지가가 맞지 않다는 그러한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간에 어차피 매각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약 4·5년간 걸린다는 것은 담당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현황도 제작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명확성을 유지하고 현장감있는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단 불법점용 방지 등으로 재산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 전산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2000년에 화원, 옥포에 2,200만원을 들여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실태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작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면 전반기에 진행되어야 될 줄 아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제가 감사중에 말씀을 듣기로는 대구시의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 달성군의 화원, 옥포에 지금현재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매칭이 안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맞는가요?

○김판조 위원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김판조 위원 아무튼 현황도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서있고 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작업을 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면적은 각각 어느정도 됩니까?

○김판조 위원 그 중에서 지금현재 우리 군의 소유재산 중에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에 부지 4,211㎡는 지금현재 '97년부터 대구광역시가 달성소방서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우리 달성군으로 소유가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건축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판조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소방서로 사용했는 날짜가 '97년 3월 7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한 4년간에 걸쳐서 아직도 교환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선정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김판조 위원 그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은 대구시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하시오 라든지, 아니면 매각하기 전까지라도 임대료를 주시오 라든지 이런 어떤 결론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면 대구시에서 우리 달성군 땅을 그냥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환할 수 있는 땅을 급히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대구시로 매각처분을 요구를 하든지, 매각처분을 요구해서 그걸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예산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못사겠다 그러면 살 때까지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금년 3월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하여 견적입찰방식을 채택하여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3월 이후에 수의계약했는 건수를 보면 295건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설계를 변경했는 건수가 65건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65건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계약금액의 설계변경 건수가 약 70%를 차지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판조 위원 예, 이 설계변경 건수 중에서 동절기 시공중지로 인한 것이 3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공사변경했는 것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70%라면 거의 대부분 다가 그러면 동절기에 시공중지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중에서 5,000만원 이상되는 공사금액이 70% 이상 변경됐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초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내 끝낼 수 있는 공사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혀서 그 공사발주를 줬다 이랬을 경우에 분명히 겨울철에 공사기간이 산정이 되는데요, 그 겨울철에 동파 예방 때문에 공기를 설계를 변경한다는 그 자체는 당초설계가 잘못됐는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이. 그게 70%라는 거예요.

○김판조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원인이 동절기 공사...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어떤 공사낙찰을 하기 위해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당기고 금액적으로도 적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하는 그 시점이 동절기가 분명히 12월을 포함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기간연장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기를 많이 연장을 시켜주는, 즉 말하자면 얼마전에 우리 논공 같은 경우에 도로 포장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는게, 공기가 원래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기가 연장이 돼서 천천히 하고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는 것 중에서 공기연장을 하기 위해서 동절기 시공중지를 내려가지고 연장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물론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할 때는 동절기가 포함돼있는 공사기간을 선정할 때는 분명히 동절기에 공사 못하는 기간을 정해서,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제때제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연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하면 전체 중에서 70%하면 거의 답니다. 총 52건 중에서 36건이 동절기에 시공중지로 인한 연장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정할 때 계약 당시에 공사기간을 정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잘 정해서 그 기간내에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판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군청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6만 군민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무 계획의 차질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토건의 공사가 지금 부재중에 있고 이래서 과연 그 일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인지, 또 거기에 지장물에 대한 관계가 묘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얼마전에 일어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만 보더라도 묘 3기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가 이번 감사하면서 현지 가보니 1기는 이번에 해결이 됐습디다. 2기는 그냥 잔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청사를 짓든지 정부가 저런 거대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미신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나 관념같은 것은 풍수지리학상으로도 주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는 걸로 믿고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에 지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의 자문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회계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로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현재는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수혜를 받다가 현재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과 지원기준,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도기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노래연습장은 103개소이며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업소는 56개업소로써 이는 노래방 전체의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되는데, 평소 노래방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처분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같은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은 2000년도 예산에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연말에 삭감조치 하고 올해에 건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이 근면성실하게 잘하신 강순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미교부됨으로 인하여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육시설비 운영비 중 국비가 1,063만원, 또 시비가 253만2,000원, 거택보호 생계비가 시비가 3,564만5,000원, 어린이 교재 교구비가 1,425만원 등 특히 어린이 교재 교구비는 예산에 편성은 해놓고 시비가 한푼도 영달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수혜를 받아야 할 거택보호자나 보육원생의 고충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국·시비가 안옴으로 해서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1,425만원이 한 푼도 투자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해놓고 교부가 한 푼도 안됐는데 타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전혀 안했습니까?

○박노설 위원 2000년도 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은 돼있습니다. 됐는데 시비교부가 한 푼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세무과 자료에 나옵니다. 세무과 자료에.

○박노설 위원 어린이 교재 교구비가 한 푼도 집행을 안해도 2000년도는 무방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노설 위원 시비가 영달이 안돼서 집행못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린이집에 어린 원아들이 1년 내내 교재를 하나도 구입을 안하고 보조를 안해줘도 운영이 가능한지, 보육원생에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도기태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노래연습장이 10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하는 것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1년에 절반이상 적발이 되면은 내년 같으면 내년에 2년 돼버리면 전부 다 적발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으로써 벌금을 하루 7만원 정도 내면 또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주요 적발대상이 주류판매 행위다 접대부 사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타 구에 예를 들면은 이 노래방이나 가보면 상당히 단속을, 그 법을 지킬라 그러는데 우리 군에는 그걸 영 안지킬려고 하는 모양이죠 업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를 든다면 한번 단속을 당하게 되면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주들을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다녀야 되고, 원래는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가지역이라야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상가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 있어서 단란주점도 있고 접대부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은 그 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논공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로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을 좀 만들던지 아니면 그걸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업지역에 특수지역을 적용을 해서 단란주점이나 이런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으면 단속하기도 좋고 또 접대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단란주점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위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를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역사이래 가장 큰 업을 시작하는 것이 군청이전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농수산물물류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는 대구시가 일정말기 해방기를 맞이해가지고 대구 큰장이라고 소문나 있는 서문시장이 속칭 큰장으로 통하고 있고, 멀게는 전라도 일원 전국 일원에 가장 큰 상권을 이뤘던 곳이 서문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천함에 따라 아마 그 대행역할을 해줘야 할 현대판 시장이 달성물류센터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지를 그저께 내가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보나 현지 여건상으로 보나 화원지역 자체 주민만 하더라도 5만명이 되고 대구시민이 활용했을 때, 아마 물류센터를 계획했을 때 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나 모든걸 다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부분이 본 위원이 둘러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소의 생명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지금현재 물류센터 계획을 보게되면 동향으로 되어있으며 그 30m 도로를 물고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00m쯤 내려와서 다시 턴해서 올라와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어떤 평점을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미흡한 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도 군청 이전관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그런걸 일종의 미신으로 보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사람이 가장 살기좋고 남향이고 따뜻하고 좋은 곳이 명당이라고 가정한다면 교통여건이라든지 현대판으로 가장 좋은 명당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디다만은, 그 지형 지물에 맞도록 현재까지는 구상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장은 그 문제를, 내가 현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축산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 보다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인원은 얼마로 예정하며, 그 아래 지금 아마 설계가 대충 되어있고 구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알아듣기 좋도록 이야기 하자면 점포가 몇칸쯤 들며 하루 왕래객이, 1일 인원이 얼마쯤 왕래할 것인지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식 위원 그 250명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관리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내가 문의하는 사항은 시장보러 오는 사람, 왕래객을 1일 하루 어느정도 수치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경식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창동과 청주 물류센터를 관람했을 때, 가장 알아듣기 좋도록 얘기해서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채소를 파는 집에서는 파를 그냥 생채 그대로 한 단에 얼마, 그걸 껍질을 까서 한 단에 얼마, 그걸 또 썰어서 완전 가공을 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얼마, 이렇게 합디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만 해도 가공하는 인원 6명인가 뒤에 서있습디다. 6명 서있는데 그래서 내가 문의했던 결과 하루에 얼마나 오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가공을 해놨다가 소비가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자기네들이 대충 매일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연인원이 얼마다.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데 대충 맞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류센터가 적어도 바닥평수가 약 5천평입니다. 한 4,900평 쯤 되지요. 4,900평에 2층 3층까지 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이래서 이 물건을 잘 구상을 해서 달성도 살리고 대구시민들 생활에 정말로 참 불편없이 완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달성의 이미지라든지 달성의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상권 내지는 모든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연인원 관계라든지 이런걸 다시금 생각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관한 문제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많습니다마는 그걸로 줄이고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현실화에 대해서, 매년 2~3회 이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 및 도복으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많으나 복구지원 단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복구지원 기간이 늦어 대파 및 농약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2000년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단가는 농약대 ㏊당 49,940원, 대파대 ㏊당 142만1,490원, 생계지원 무상양곡 80㎏당 14만5,200원으로써 지원단가 현실화 및 복구지원금액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농축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등으로 현재까지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등심과 다리부위는 재고가 쌓이고 선호부위인 삼겹살은 부족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축산농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적정규모를 갖춰서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규모로, 적정규모도 갖추지 못한채 그냥 사는 집에서 땅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거기다 우사를 지어서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만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경식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UR과 WTO체제의 높은 파고를 현실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상대적 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마침 2001년도 논농사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도 조사가 돼가지고 대충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 군만의 어떤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지침이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대로, 농축산과장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순수한 농사만 짓고 사는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값어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직불제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회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용으로나 재산 번식용으로 토지를 구입해놨다가 경작하는 사람은 순수한 농민이 경작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나중에 정부가 필요해서 개발에 들어가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곤란해지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지주와 경작자 간에 굉장한, 협상이라든지 이런게 잘 안돼가지고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 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아주 참, 재산권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는 원래 다툼이 심하고 생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다뤄가지고 재산권 보호에도 힘을 쓰고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그만한 대응책이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차원있고 폭넓게 연구해 줘야 할 사항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본 바가 없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벼농사에 차질은 없는지 대체할 예산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축산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달성군에 있는 옥연지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포 기세에 있는 옥연지가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맑고 청정한 물을 유지해왔는데 요즘은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상류에 있는 축산폐수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흥리 위에 하고, 물론 돈사도 있겠지만 축사가 지금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하절기나 이럴 경우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걸 잘 못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갈수기 철에는 물이 조금씩 내려올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수질검사라든지 그런걸 옥연지 상부에서 검사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김판조 위원 어쨌든간에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기세못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단위의 축산업자가 생겨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기세못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군관내 많은 공사발주로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논공읍 남리 용호천 제방이 작년에 두 번이나 붕괴되어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비 4억1,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며 제방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 중 3필지가 토지지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제방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 위의 제방높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범람할 우려가 높은데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아직까지 지주하고 협의가 안됐는데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토지 지주는 승인을 안하지 싶은데 건설과에서는 제방높이가 적은 부분만큼 옹벽으로 높이를 일정하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만약 내일이나 모레 큰 비가 왔을 때 범람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주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지지주와의 잦은 마찰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컨설팅 용역업체가 측량하여 경계표시 말뚝을 설치하여 왔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지주와의 사전협의입니다. 사전협의를 얻고자 하면 개인별로 면담하는 방식도 있으나 사전 설계하여 토지지주를 전부 사전에 통지하여 어느 장소에 한 군데 모여 서로 의논하고 개인별로 몇 평이 수용된다고 알려주고 하면 협의가 빠를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 먼저 토지보상을 통보하니까 지주가 왜 내가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할라하느냐. 또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토지지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개 공사가 선정이 되면은 건설과 담당직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지금현재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예를 들면, 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각 지주들한테 연락을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면직원은 동장한테만 이야기 해버립니다. 동장은 동네있는 몇몇 분만 이야기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또 보상받으라고 통보를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은 주소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직원이 그 현장에 가서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아니면 동회관이나 어디든지 다 한 지역에 전부 오시라 해가지고, 만약 A필지는 몇 평이 들어갑니다. 보상가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전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면 다 누구든지 수긍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사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골재채취 사업이, 골재대금이 회수 입금되는 과정이 현행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업무집행이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원석대 중 시 50% 군 50%로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고, 골재원석대금 100%를 시금고로 입금처리 하였다가 우리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원석대 50%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인 바, 대구시의 당해 업무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므로 본 군의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2000년도말 대구시로부터 미입금된 원석대금은 4,070만원이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원석대금 총 불입액이 7억5,500만원인데 징수교부금이 3억7,800만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미징수된 2000년도 분과 2001년도 상반기 분 총계 4억1,862만7,000원이 미징수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징수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8월달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부터 8월까지 원석대금을 주지말고 입금전표를 들고 시에 가가지고 우리 입금시켜줄테니까 주이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줄 사람 있겠습니까? 다 주게 돼있는건데.

계속 안주거든 입금전표 들고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 해가지고 주면은 통장에 입금시키고 우리도 입금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안주니까,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8월 중에 받도록 조치를 해보시고 안되거든 의회 의원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대구시로 보낼 그런 의향도 있으니까 하여튼 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조금전에 이선용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논공 남리 용호천에대해서 전번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성토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건설과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개량하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한테 사전 안내문을 보내줘야 하고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 군에서 시행할 때는 지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그저 공사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개인 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가 보상을 왜 해주지 않는 것인지, 택도 아닌 대금으로 보상받아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금 지나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화원 명곡천 같은 소하천 공사를 시행하면서 옛날 토지 수몰지구, 멸실됐는 토지, 그런 거 주인들은 보상을 하나도 안받았는데 주인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한마디 없이 완전 제방을 싹 다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가로늦게 인제 보상받으라고 통보가 나오는데 그거 뭐 어디 보상이라고 그걸 보상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실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을 잘못한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성있게, 뭐든지 보상해주면 현실가 보상 해주는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번 국도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곡초등학교 앞 네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빈면 어느지역보다 제일 이용객이 많다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번 국도 확장설계 계획 도면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에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반드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노면을 확보하여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본 위치에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승강장 설치예산도 우리 본군 예산으로 부지확보와 승강장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30번 국도 확장시에, 설계시에 동곡 승강장이 하나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하고 협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몇 차례 갔었습니다. 하빈지역 문제때문에도 갔었고 군전체 구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몇 번 방문해가지고 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 본청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례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은 국도변에는 차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 사람이 우천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대구에서 성주까지 죽 가면서 보면 자연부락, 소부락까지 전부다 승강장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동곡초등학교 앞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 설치가 안되고 지금 준공이 완전히 난 상태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넘었죠 준공난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 요청해가지고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안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본 군 예산으로, 달성군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과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교통과 이전에 건설과 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 과정부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빠져나가실라 하면 됩니까?

처음 설계도면까지 다 확인 했어요.

○박노설 위원 지금은 요청을 해본들 설치를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승강장 시설물도 해야 되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확보하고 할라 하면. 그 당시에 준공나기 전에 제가 또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동곡 승강장을 왜 안해주느냐.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저한테 그런 답변도 안했습니까. 차일피일 하다보니 준공 그대로 나버리고 지금까지 흘러온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구에서 성주까지 죽 가면서 보이소. 적은 부락에도 승강장이 전부 설치돼있고 버스가 설 수 있는 대피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곡만 안돼있습니다.

양쪽 다 안돼있습니다. 양쪽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승강장 구조물만 하면 돈 한 550만원 보통 예산이 그렇데요. 그건 별게 아닌데 부지확보가 문제입니다. 1·2천만원 갖고 해결이 안됩니다.

조속히 협의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한지 꼭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3대 의회로서는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뒷바라지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2000년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우리 달성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 정말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산불예방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감사방향 설정을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약 12군데의 간이상수도 시설에 따른 2만여 주민이 먹고 있는 관계와, 또한 3,900여 등의 보안등에 대한 920등의 군직영 관리 및 수리 보수, 또한 2,800여등의 민간위탁에 의한 관리 보수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감사는 오늘 아침에야 제출된 자료가 다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따른 감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재확인해본 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당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도시과나 또 건축과는 허가부서로서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과와 도시과는 좀 더 협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1일민원방문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