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과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시행으로 상시 종사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종사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군 소유 군유지 유가면 봉리 600번지 847.34㎡를 무상 임대하고 대구시와 근로복지공단, 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에 우리 군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고 어린이집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재산은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856.18㎡의 건물 1동으로 시설 건립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7월 공사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2018년 1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역 인근 마천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방문객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면적은 5,120㎡로 주차 가능 면수는 100면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4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 옥포, 현풍, 유가, 구지 등 주택, 빌라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분리와 함께, 반·이장 정수를 증감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지역 3개 리와 21개 반 신설, 옥포지역 3개 리와 49개 반 신설, 현풍지역 2개 리와 26개 반 신설, 유가지역 1개 리와 32개 반 신설, 구지지역 2개 리와 41개 반 신설, 그리고 2개 리와 3개 반을 폐지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2조의 별표3에 지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3의 변경과 함께 신설된 11개리의 이장 수를 증가하고 폐지된 2개 리의 이장 수를 감소하여 제3조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윤종민 사회복지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임기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가족친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관광명소인 비슬산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교통편의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초기 도입 시의 노선에 대한 변경 및 이용료 현실화, 국가유공자 및 달성군민의 이용료 감면 등이 요구되어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 관광객 이용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추가하였으며, 감면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달성군민, 그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감면율은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는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구간 중 약초원, 편백나무숲이 신규 개발되어 노선을 추가하여 운행노선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존 순환형을 폐지하고 상행노선에 약초원, 하행노선에 편백나무숲을 추가하여 상·하행 편도형으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중 운행노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 감면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관광과장 방호현 관광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문진과 디아크 일원에 운항 중인 수상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유람선과 쾌속선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 이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달성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수상이용시설을 번갈아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유람선과 쾌속선의 이용요금 최고금액을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7개 시·군이 뜻을 모아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2005년 6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장단 구성 및 선출을, 안 제8조에서는 경비 부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사업,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