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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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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복지위생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축과


일시 2001년 7월 13일(금)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팔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제103회 정례회를 맞아 오늘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는 군정이 합법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황보고적 감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정책수립이나 건전한 행정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집행에 있어 잘된 점은 격려하고 개선·시정할 사항은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집행하여온 군정을 군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사무를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계기로 삼아 잘못된 점은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관계서류 확인 및 요구에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이팔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 혹서의 계절 7월을 맞아 제103회 정례회 활동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음에 저를 비롯한 집행기관 전공직자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2기 3년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군 전공직자들은 맡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약간의 문제점과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힘든 고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력들에 대한 군민의 평가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추진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중의 하나로써 문책을 위한 것이 아닌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권한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하여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에게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사대표기관인 의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의 최고 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민선2기 군정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전 공직자들은 힘찬달성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팔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만 선서문 전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서계신 차례대로 직·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부군수 이종진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총무과장 류승구

세무과장 윤창식

회계과장 정만호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교통과장 황보국

농축산과장 구영복

건설과장 홍수박

도시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건축과장 권양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r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r!

○위원장 이팔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과 회의록 작성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위원별로 맡은 담당실과소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감사내용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과 7월 1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은 회의체식에 의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 동안의 감사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별로 담당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팔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팔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팔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팔호이현근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박노설이선용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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