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아직까지 신용카드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본인이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민은 앞으로 지문을 통한 본인의 확인 만으로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지문인식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금년도에 발급대상 제증명이 7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발급 등은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달성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주민불편 초래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인터폰을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고장 등 문제점이 발생시 즉시 해결 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1대 설치비와 설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비는 2,0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 50%로 현재 조달구입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초순 납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설치에 따른 장점으로는 민원업무가 원스톱 또는 논스톱으로 처리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군청 등 관공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24시간 민원서비스체제 구축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보화에 따른 노인층 등은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른 불편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와 9개 읍면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는 발급상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 분실은 본인의 귀책사유로서 즉시 본인이 분실신고 하여 본인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의 확대 설치는 올 10월 화원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상황과 사용률 등 추이를 지켜본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가동될 경우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읍면부터 우선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경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연말경에 약 3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 안에 내장된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별도로, 지금현재 나오는 발급기에는 내장이 된게 없고 앞으로는 내장하는 장치가 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연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논스톱으로 누구나 민원이 발생해서 밤에도, 야간에도 필요한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약 2,000만원이고 또 무인 확인장착기가 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민원실안에,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민원실에, 사실 지금 동구에도 보면, 대구광역시에는 동구청에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하는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차 한번 지켜보고 주민들이 혹 도난이나 무슨 해코지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는 노출하는게 맞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현금인출기 하듯이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점차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7가지 민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 이후에는 21가지인가 추가로 더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으로, 지금현재는 전국에 확대가 되지 않고 시·도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는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 전국에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시험가동을 거쳐서 점차 전국적으로 하는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동전을 반드시 넣어야만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일원화하여 동시에 민간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차량 9대, 환경미화원 22명을 활용하여 읍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을 민간위탁할시 현행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력 퇴출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정비 등 현장투입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인한 청소차 감축으로 발생되는 장비 및 인력부족을 재활용차량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축시에 읍면 현장민원 해결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단독주택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며, 현재로써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의 소요예산과 위탁 후 보조금 지원실태 및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전 선별장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연간 7,039만6,000원이었으나 운영비 등 지출은 1억9,931만2,000원으로 연간 1억2,891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 후에는 연간 민간위탁비 3,000만원만 지출되어 연간 9,891만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폐기물처리시설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 1,164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로써 도시계획의 입안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입안여부는 주민의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능전환 실시에 따른 장단점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자치위원장의 주민에 대한 위치, 그리고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기와 나머지 읍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실시에 따른 장단점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사무소를 21세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읍면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주민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사무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왔던 읍면행정 중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 등을 군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을 보다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와 여가기회를 확대하는 등 종래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읍면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주민불편이나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민원사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업무를 읍면에 존치시킬 예정입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전산화 추진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자치위원장의 주민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가지며,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역단체의 대표자나 교육, 언론, 문화예술,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읍면장의 직권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모집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원과 같이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를 통할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일정역할을 봉사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다음은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기와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시범실시 면으로 지정된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경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 추경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인 12월 말까지는 사실상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보다 철저히 준비한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경우도 옥포면 자치센터 설치 후 그 운영결과를 참고로 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된게 없습니다. 단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공문이 시달된 바 있는데 자세한 세부규정은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장님의 추천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나 이런 것은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규정을 정하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자치센터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의 독선을 방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권유사항 자체가 가능하면 실무형 중심의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나 어떤 훈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읍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규정을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운영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치센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심의가 되고 나면 읍면장이나 군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나 군수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형태로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