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명칭을 변경하여 정식기구인 국으로 설치하고,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한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단 명칭을 정책관광국으로 변경하여 정식기구로 설치하고,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주민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변경하고, 국가 정책수요 반영 및 업무 전문화를 위한 3개 면의 맞춤형 복지팀 등 7개 팀을 신설하고, 건축과 주거복지팀 등 3개 팀을 부서 이동하고 업무 조정에 따라 2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하여는 부칙으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창면, 옥포면, 현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국가정책수요 조직의 신설과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한 업무 조정 등 일반직 및 지도직의 정원을 늘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은 819명에서 842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으며, 본청 정원 516명에서 531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고, 읍은 96명에서 9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면은 103명에서 110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7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9급이 6명, 농촌지도사 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이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안 제7조에는 의견수렴 절차 등,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기능, 운영원칙, 회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재정 및 실무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변경하여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시설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여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중 “대여”를 “지원”으로 하여 제1항과 용어를 통일하였고, 안 제7조제4항 대여자금 이자율은 수급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연2%”를 “연1%”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기금 심의를 가능하게 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임기제한 의무를 반영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의 정기회 개최는 “연 2회 이상”을 “연 2회”로 변경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