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3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위생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여섯 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받게 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하는 주요 군정기획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 월중업무계획 수립,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등과, 군수지시사항 200건 중 174건을 완결하고 26건이 조치중에 있으며,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문화관광사업부문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달성군 이미지 홍보효과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달성캐릭터 개발사업도 지난 11월 28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12월 20일 납품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도 중국 하북성 낭방시와 교류의사 타진 서한문을 교환한 바 있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117건을 선정하여 사업의 총량과 과업내용을 분기별 심사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화, 객관화하여 심사평가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대상사업 16건 중 중앙심사가 1건, 대구시 심사가 4건, 자체심사가 11건으로써 심사결과 적정이 8건, 조건부 승인이 6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용의 시계의 근시성 보완,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확히 예측하는 재정의 계획으로써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1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 보고를 하고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 조정과 주요시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8회 개최하여 주요 군정현안을 13건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협조강화로써, 상호기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율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정례회 1회, 임시회 8회에 조례안 27건, 예산·결산 4건, 일반의안 18건, 기타 군정질문 30건 및 의정간담회 35회 76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도의 발굴 규제사무 16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치입법기능 강화로 조례 27건, 규칙 22건, 훈령 6건 등 총 55건을 제정, 개정, 폐지 등 정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는 총 35건 중 기각이 14건, 인용 12건, 계류중이 9건이며, 소송현황은 총 42건 중 승소가 21건, 패소 4건, 계류중이 17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으로써 2001년도 3회추경까지 1,677억4,400만원이며, 제4회 정리추경예산 편성은 제107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1,333억7,000만원으로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95억9,300만원으로써 이중 원금이 127억5,300만원, 이자가 6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채무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 주요업무 117건에 대하여 심사분석 결과 정상추진 111건, 부진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감사담당 등 4명이 부실공사, 취약업무, 불법행위에 대해 4회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 등에 9회 실시하여 훈계 45명, 주의 23명 총 6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였고, 종합감사 화원, 하빈, 옥포, 회계감사 농업기술센터, 논공, 가창, 현풍, 부분감사 다사, 유가, 구지 등에 실시하여 훈계 31명, 주의 166명 등 총 13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5,364만1,000원을 추징, 회수 환부조치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도의 활성화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 전역을 수시 순찰한 결과 총 8,154건 중 해결이 7,874건, 반영불가 37건, 처리중이 243건이 되겠습니다.
견문정보 보고내용을 분석해보면 광고물, 청소, 도로, 교통 등 기타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12월말 현재 51,478세대에 156,405명입니다. 참고로 2001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51,849세대에 157,242명입니다.
2000농어업총조사 결과 농어가수 6,960호에 농업인구 20,231명으로써 읍 평균은 농어가 수가 4.7% 인구 수는 5.4%이며, 면 평균은 농어가 수 31.1% 인구 수는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0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총 9,206개 업체에 47,9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체 수는 6%, 종사자 수는 3.9%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 기준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총사업체 수 958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23,5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작성에 정확도를 기하고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인구동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자료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문화공보실장 전재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부문입니다. 군정의 시책홍보로써 11개 언론사 784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국·시·군정 홍보물에 38종 36,220종을 배부하고, 공보 29회 3,770부 제작과, 영상미디어를 통한 멀티비젼 홍보로써 중앙로 지하철역과 동대구 고속버스정류장 등 2개소에 비슬산 얼음동산 등을 45일에 걸쳐서 10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쇼핑 옥상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1일 60회에 걸쳐 30일간 방영하였습니다. 유선방송 자막홍보는 1일 30회로 64일간 방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뉴스는 2회 제작하여서 8개 유선방송사와 각종 교육시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체육대회, 참꽃제 등 각종 군정행사를 비디오로 제작하여서 방영함으로써 군민 대화합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사 입구에 비슬산사진 홍보판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제2회 비슬산 사진전은 지난 9월 14일 103점의 작품을 접수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8점에 대해서 시상을 완료하였으며, 덧붙여 매년 작품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꽃제 부대행사 및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비슬산 옛시절 사진을 전시했으며, 특히 두류공원내 대구관광정보센터에 달성 비슬산 사진관련 전시를 하여 국내외 관광객 시티투어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달성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민상 시상은 지난 9월 26일 5개 부문에 21명을 심사해서 5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써 제5회 비슬산 참꽃제를 지난 4월 29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자연휴양림, 유가사 등에서 경축공연 등 16개 행사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도 현풍천변에서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사업활동비, 사료조사 지원비, 달성충효여성문화학교 사업비 등 4건에 9,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은 지난 6월 13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1,200명의 군민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0건에 9억4,000만원으로써 인흥서원 보수공사는 지난 6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공사는 지난 9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태고정 주변정비, 망우당묘소 주변정비사업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도동서원 주변정비사업은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 후 내년 1월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육신사 화장실 보수, 유가사 지하수 개발사업은 지난 6월 20일, 6월 2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통신선 및 전선 지중화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인흥서원 장판각 보수사업은 지난 11월 1일 착공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사업으로써 군민독서실 건립은 사업비 22억원으로 지난 4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부지 분할신청, 매입부지 소유권 이전, 시의 용역발주 심의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 의뢰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안으로 설계를 완료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 설립사례를 견학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은 지난 10월 22일 설계용역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안으로 설계 완료하여 2003년 3월 안으로 준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도동서원, 녹동서원, 용연사, 본리세거지 등 4개소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써 4개소 모두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써 화원 명곡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부지매입 및 기타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행위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빈, 옥포축구장 공사는, 옥포축구장은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하빈축구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군민운동장 본부석 정비공사 및 군집기 설치공사는 지난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팀 육성관련은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제22회 회장배 전국정구대회에서 복식 우승, 단식 준우승, 제3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한국대표로 감독 및 선수 3명이 출전하여 단체전 준우승, 제47회 전국도시대항 정구대회 참가 단체전 우승, 복식 준우승,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 개인복식전 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4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2개 대회에 참가하여 야구, 볼링, 족구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로써 시장배 골프대회, 소년체전, 씨름왕 선발대회 등에도 참가했으며, 특히 소년체전의 경우 대구시가 종합 3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스포츠댄스, 취미교실 등 10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대학 등도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수기 및 협의회장배 대회는 축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7개 종목을 개최하여 군민 체력증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다사중고등학교 등 14개교 연인원 7,800명의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축제 또한 지난 5월 18일 화원유원지 수영장에서 학생 1,3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화원읍 공부방 1개소에 대하여 내실있는 지도 감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인원 5,2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격려는 모범청소년 표창 9명, 유공자 정부포상 1명이 수상하였으며, 대구향교에서 치뤄지는 성년의 날 행사에 30명이 참가했으며 성년으로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성년대상자 2,278명에 대하여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점검으로써 경찰, 행정, 민간단체 합동으로 5회에 걸쳐 26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현지시정 18건과 3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병행해서 선도관련 홍보물도 3회에 13,5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재산압류 9건에 2,900만원, 과징금 6건에 9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34페이지 총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의견수렴창구의 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 및 개선운영으로 ‘칭찬합시다’ ‘군수와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해 917건의 각종 군정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정례 리장회의시 담당 실과소장이 참석해서 12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농로포장 등 리별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와의 대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98건에 달하는 군정추진 질문, 격려, 군정발전방향 건의 등이 있었고, 군수실 직소민원실 운영은 1일 평균 민원을 7건에서 1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달성소식지는 월 35,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 동정란도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정례·서면·임시반상회를 합쳐서 12회에 걸쳐서 주민 건의사항 445건을 수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리장과 반장에 대해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리·반장 주요행사 초청,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 및 모범 리·반장 정기표창도 아울러 실시, 이들에 대한 사기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우수공무원 및 체납세 징수 등 시책추진 우수부서 표창과,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선진지 견학 실시와 새로운 사고전환을 위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과정별 전문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충전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전직원에 대해 분기휴가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달성을 빛낼 인재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금년도에는 군예산출연 3억원과 군수님 봉급기탁금 3,700만원 등 3억5,500만원의 기본재산을 증자하였으며, 총 기금조성액은 현재 9억7,0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5,600만원의 장학금을 중·고·대학생 총 99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군과 '84년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군과 제5회 비슬산참꽃제 초청, 새마을부녀회 만남의 날 운영, 제3회 죽향축제 방문, 영호남 청소년 역사탐방, 바르게살기단체 자매결연, 제6회 달성군민의 날 초청 등으로 명실상부한 자매의 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인이 접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는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41회에 공직자와 주민을 합쳐 총 15,580명이 수강, 매회 평균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 강사초빙 등에도 더한층 신중을 기해 명실상부한 의식개혁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 안목과 선진행정을 비교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금년에 국제화추진 분야에 11명을 미국, 일본 등 5개국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중국에 5박6일간씩 2기에 54명을 실시하여 도시, 환경, 교통, 농업분야 등에 국제적 시야 확대를 통한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 만들기 『생활·의식개혁 운동』추진입니다. 과소비 추방 및 근검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 의류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판매수익금 256만4,000원과 토요알뜰장터 2회 운영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월드컵 맞이 시민의식 실천운동으로 아름다운 가로변 대형화분 내놓기 운동과, 친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의식함양 운동으로 행락지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와, 휴경농지 4개소 2,466평에서 경작해서 얻어진 555만원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대화의 장인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을 8개소에 4억을 들여서 3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포 송촌리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경로당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도 8개소에 1억300만원을 들여서 7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정예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을 재정비 현재 478명의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산불예방 봉사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14개소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소외계층 무료교육 실시입니다. 전업주부, 단체회원 등 신청주민에 대하여 14회에 262명에게 컴퓨터 기초과정, 윈도우과정, 인터넷 활용 등을 무료교육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 군, 사업소, 읍면 초고속 통신장비 도입 설치를 하였으며, 인터넷망을 ATM전용망으로 고속화 전환개통하고, 초고속통합 인터넷장비 도입 설치 등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를 위해 보안교육 2회와 지도점검도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자체 국제도메인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 농업인터넷방송을 개설, 농특산물 26개 품목 신기술 영상교육 19개 품목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방송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본 군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메일 확대 보급을 위해 Web BBS를 Web Mail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였고, 전직원 이메일 가입과 주민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활용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생산문서 대비 39%인 전자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용 주전산기 도입을 계기로 해서 시·군·구간 전자문서 유통과 사업소 읍면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한 대를 구입, 화원읍사무소에 설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구축사업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정보 취약면인 가창, 하빈, 옥포, 유가, 구지면에 대하여 1개소당 1,000만원을 들여 12월 중순 개통예정으로 PC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세무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10월말 현재 금년 목표액 530억5,600만원 중 446억4,600만원 징수로 징수율 84%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군민에 대한 홍보로 군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이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과 2001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무업무를 숙지토록 자체교육 및 연찬회 개최와 아울러 휴대용 지방세 길잡이 수첩을 제작, 대민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세무조사계획 대상 320개 업체 중에 조사완료 262개 업체, 조사 진행중 48개 업체이며, 부도 및 관외 전출이 10개 업체입니다. 금년 조사목표액 6억4,900만원 중 실적은 5억3,400만원으로 82%입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지조사 구분, 먼저 법인장부, 결산서, 취득세 신고자료, 주식이동 사항 등에 대한 서면조사자료 검토 후 자료 부실업체 30개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금년 총 체납액 131억6,600만원 중 10월말 현재 525억700만원으로 징수처리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3회중 2회 실시와, 군·읍·면 합동 특별대책반 편성 운영, 채권, 무채재산권 압류, 주야간 군·읍·면 합동 차량번호판 영치, 전국 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정보 등록 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고액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무재산자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4,134건에 20억8,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군 실과소 전 공무원이 1인 2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로 2회에 걸쳐 1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우수실과소 및 읍면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평가 시상을 하였으며, 읍면장 실과소장 참석하에 체납세징수 특별대책보고회 개최 3회와 시본청 기획관리실장, 본청 관계관 및 읍면장 참석하에 간담회 개최 등으로 체납세 징수 인식제고 및 세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체납자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과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세 1% 낮추기 실시의 일환으로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소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설정 3,735건에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10월말 현재 금년 목표액 233억500만원 중 175억3,500만원으로 징수율 75%입니다. 현재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군유재산인 구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대금 43억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금년초 체납액 47억4,200만원 중 2차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실과소 및 읍면별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징수실적이 7억3,5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1인 1체납자 책임징수와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카드작성 관리, 고질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 리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금포리 일원에 부지 50,000㎡, 건축연면적 18,200㎡를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청이전이 3월 14일 확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입찰방식을 7월 10일 일괄 입찰방식으로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10월 8일 고시를 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용역중에 있으며,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용역결과 광역시·군 의견으로 내년 봄 실시할 예정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10월 25일 완료를 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도 11월 2일 우선 1차로 36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는 한편 2002년 1월 입찰안내서가 완료되는 대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후 2003년 3월 착공, 2005년 3월 완공목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사 서재출장소 신축공사는 6월 12일 개소식을 가지고 서재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부지는 공개입찰로 9월 3일 〈신태양컨설팅〉 등 2개 회사에 47억2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현풍보건지소부지는 그동안 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매각 추진을 위해 12월 말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매각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는 6월달에 20일간 실시하여 12,255필지에 대하여 실시를 하여, 공공사업 등으로 보상후 지적미정리된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단점용재산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는 18건에 994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관리업무 지도점검은 상반기는 6월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는 12월 10일부터 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전산현황도 제작입니다. 재정경제부 통합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전기는 지난해 대비 같은기간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개 과가 증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방비와 보일러 유류는 각각 10% 절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계약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공사 237건, 물품구매 24건, 용역 70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도 경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모든 입찰을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복지위생과 2001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61등급까지 차등 지원되는 생계·주거비는 1,354세대 2,647명에게 35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130명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및 지역봉사활동 사업을 실시하여 3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자녀 중고등학생 198명에게 학비 1억8,7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자금도 8가구에 6,9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원호가족 지원은 보훈4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1절과 광복절에는 애국지사 가족 8세대를 방문하여 위문금 15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228명에게 보호비 및 시설운영비 800만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205개소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운영비 및 노인학교 운영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노인체육대회에도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99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영세노인에게 지원되는 목욕비는 820명에게 분기별 12,00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소 28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50%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68명에 대한 노인건강검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2급 장애인과 장애 3급 중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수당은 176명에게 1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267명을 대상으로 X-레이 촬영 등 40개 항목에 대해 장애인 건강검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은 현풍면 성하리 군민체육관 뒤편에 93평 규모 조립식 판넬로 건립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12월 10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등록 수는 3,583명으로써 2001년도에 294명이 등록하여 검진비 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 의식개혁을 위한 여성지도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은 2회 실시하여 72명이 다녀왔으며, 여성대학 운영과 취미교실인 서예반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33명에게 지원하고, 부자가정 가게지원비도 10세대에 7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도 계획대로 26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48명에게 보호비 및 심성개발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45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보육료 12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업 등 261개 업소에 대하여 부패·변질원료 사용여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여부 등에 대해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8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모두 105개 업소로써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정지, 그리고 고발조치 하였으며, 9건에 대해서는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420개 업소에 대해 명예감시원 합동점검을 12회 실시하여 66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수 8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적합제품 302㎏은 수거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65개소에 대해 음용수, 행주, 도마 등 410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업소 6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식중독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식품접객업소 1,876개 업소, 공중위생업소 460개 업소, 유통관련 업소 202개 업소가 있으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 및 군자체 단속을 76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모두 240개 업소로써, 주된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퇴·변태행위, 도박행위 등이었으며, 조치내용은 고발, 허가취소(폐쇄) 및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물 안남기기를 위해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축산농가 퇴비화를 위해 170개 업소를 축산농가와 연계 조치하였으며, 음식물 안남기기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육성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을 67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부착 및 쓰레기봉투 6,930매를 지원하고, 외국어표기 메뉴판과 외국어표기 종사자 명찰을 제작 보급하여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토음식점 및 먹거리골목 육성관리를 위해 가창 우록 흑염소 및 다사 부곡 논메기매운탕을 먹거리골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달성군 홈페이지에 먹거리가이드를 개설 홍보하였으며, 비슬산참꽃제 및 달구벌축제시 맛장터를 운영, 향토음식개발 및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위생종사자 교육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서비스교육, 이·미용 친절봉사교육, 숙박업종사자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홍보물도 계획대로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 청결서비스 및 음식문화 개선 자율실천결의대회를 12월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모범·향토음식점 및 대형업소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복을 제작하여 12월 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12월 중에 불고기 및 냉면 취급업소 150개 업소에 대해 750개의 위생가위를 제작하여 보급하는데 375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6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유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