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일(토) 11시
의사일정
1. 제107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07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노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2년도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식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한해 살림의 요체가 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의 군정 추진방향과 역점시책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대표자로서 중책을 맡아 의정활동과 지역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16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1년 한 해는 미국의 아프간 공습, 중동지역 위기 고조, 한·중·일 교과서 외교분쟁, 광우병 공포,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한 정치불신, 정부 추곡수매 축소로 인한 농업기반 동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우리에게 많은 비애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참으로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16만 군민은 합심단결을 통해 슬기롭게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청이전을 추진하여 군민중심 군정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도 주민들의 호응속에 명실상부한 문화교양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 실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할수 있는 행정, 군민에게 밀착되는 군정을 구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달성 캐릭터를 개발하여 향토지적재산권을 육성하고, 달성장학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책임질 미래의 동량들을 북돋우고, 음지에서 묵묵히 군정을 적극 동참하는 주민들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메마른 이웃간의 정을 되찾는 담당허물기 사업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연휴양림 얼음동산 조성으로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등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누군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어울마당, 충효교실을 개최하여 기성세대와의 괴리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군민들의 환경사랑 실천경연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보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푸른달성가꾸기.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주민 및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제3회 대구경북환경문화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추진하고 첨단 기술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지원, 노조:?정신교육 실시등으로 장기불황의 수령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엄정한 심사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실시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고통받는 저소득계층에 생활안전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농협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원활한 추곡수매가 되도록 하여 지역 농민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덜어주셨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마을쉼터 정자형 평상설치 등을 통해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난 6월 12일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을 통해 대구 배후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일층 제고시켰으며, 재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며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스
비슬산참꽃제 기간을 3일로 연장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얼음동산 조성으로 비슬산 일원을 비수기 없는 휴양지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지방지정문화재 등 각종 문화재 관리에 만건을 기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보강하고 군민운동장 보수, 기세축구장 조성등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제6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끝까지 함께 하는 선진의식을 발휘하여 다시한번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의욕과 투지는 있으되 접근방법이 다소 미흡하였던 결과라 사료되며, 한정된 재정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시대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과감히 깨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만 생존할수 있는 적자생존의 시기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제3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실시,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여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앞당겨 줄 촉매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또한 뉴라운드로 대표되는 농업 등 제반분야의 급격한 재편과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체제로 일류만을 고집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조류속에서 방향없이 표류할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갈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는 16만 군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의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한 한 해의 여정을 끝내고 또 다시 새로운 향해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기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2002년도 군정 주요 추진방향을 16만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에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주민과 공감하여 함께 호흡하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각 구성원이 공감하는 시대가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을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자유민주사회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7년 동안 우리는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알게 되었으며, 주민과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행정은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례·임시 반상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리·반장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며,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 스스로에게 맡겨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한 창구민원 처리는 타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으며 무인 등기부 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시내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민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사 사전설명제와 같이 작지만 꼭 필요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 활성화와 농업인 교육, 여성지도자 정신교육, 선진행정 해외연수 추진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민관 의식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세기의 권력과 부를 결정짓는 것은 다양한 정보의 소유와 그 효율적 활용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 농업·산업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정종합정보화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실시를 통해 전자정보가 현장에서 살아 꿈틀대는 정보로 군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피와 땀인 세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정확한 수립,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상경비 절감, 투자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과감한 포기를 통해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군정견문정보보고제의 철저한 운영, 공장한 신상필벌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양대선거에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여 소수에 의해 전 공직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늘과 소외없는 어울림을 복지시책 구현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추구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밝고, 아름다우며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큰 힘을 발휘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생활무능력자 생계보호, 자립터전 마련 및 자활능력 배양, 자녀학비·의료급여비 지급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노령인력을 활용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인력 뱅크를 설립 지원하여 일할수 있는 노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지원강화, 치매관리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등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증진 및 지원을 통해 이사회가 그 충정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많은 고통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녀학기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차량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등 실질적인 장애인 사기앙양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대학 운영, 취미교실 개최,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여성 의식개혁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어울마당과 충효교실 개최, 유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가 배치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콜레라 등 법정 전염병 예방활동의 강화로 군민건강의 보루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환경정책의 실천을 추구하겠습니다.
UN인간환경회의는 1972년 6월 '인간은 그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평등·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대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살기좋은 환경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의 적극적 참여,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불법쓰레기 투기 안하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더 해주기 위해 소공원 및 근린공원 개설, 숲가꾸기 사업, 구마고속도로 완충녹지를 정비하고, 진공흡입식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보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훼손된 환경의 복구에는 많은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주요하천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폐수배출업소 등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푸른달성가꾸기, 가로변 불법적치물·노점상 정비 등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립경제 기반 구축 및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회복기미가 없는 경제상황에서 고통받는 근로자와 기업주, 실업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지원, 건전노조 육성,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실시, 취업박람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펼쳐가겠습니다.
주민불편지역 시내버스 연장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감소시키며,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불만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등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농업기반 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가로등 정비, 우·오수관 교체등을 통해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설치, 소하천 정비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점관리대상 110개소에 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11월 23일 구지 지방산업단지 인수계약의 체결은 우리 지역의 심각한 용지난 해소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경제난으로 진척이 없는 옥포 본리지구등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기술농업을 육성하고 활기있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암울하게 하였던 '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되고,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쌀 농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품질좋은 쌀생산 브랜드화로 수입쌀과 차별되는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특산물 판매촉진,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며, 농업인터넷방송 내실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의 벤처화 유도, 고품질 채소생산, 지역특화작목 생산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 경쟁능력을 배양시켜가는 한편 남부지역 농기계수리장 설치, 농촌여성 능력개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기있는 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과거 잘 살기 위해 추진한 수출일변도 경제정책의 뒤에는 늘 묵묵히 이 사회를 받쳐주던 따뜻하고 넉넉한 농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촌은 더 이상의 낭만도 넉넉함도 없이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벅찬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길만이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군가 백범 김구선생에게 건설하고 싶은 나라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백범 선생은 강병한 나라도 아니요 부유한 나라도 아닌 문화적으로 앞서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 보는 나라라고 답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천혜의 명산 비슬산과 다양한 유.불문화 등 문화관광분야의 가능성과 차별성이 탁월하다 하겠습니다.
달성 캐릭터를 활용하여 참꽃제를 테마가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사직제, 서원향사 등 전통문화행사를 계승하며,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단체 지원, 청소년 문화학교 개최를 통해 문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달성문화원과 군민독서실을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다사읍민 복지회관, 여성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향토문화 진흥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유.불 문화관광, 유명 먹거리별 관광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국제행사를 대비한 손님막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형와이드 조명광고를 설치하여 우리 군의 볼거리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생활 체육 경기를 지원하고, 가맹단체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333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264억원, 특별회계는 69억7,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6.3%인 332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10.6%인 133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5%인 233억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9.7%인 122억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3%인 91억7,000만원, 보조금이 24.8%인 313억6,000만원, 지방채 등 기타수입이 2.8%인 3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가 37%인 466억6,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6%인 452억6,000만원, 일반행정비가 25%인 319억원, 민방위 및 지원기타경비가 2%인 2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전체예산 중 73%인 919억원을 지역개발에 투자하여 주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공사사전설명제 등을 통하여 주민이해를 도모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극복'이라는 인류의 발전사는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글귀가 아닌 살아 숨쉬는 진리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군을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달성, 세계속의 달성으로 그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알뜰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1시37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효과를 정밀분석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향으로 운영하며,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11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 운영코자 관련조례 제정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12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 군비출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4,908만4,000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9,633만2,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 4개 기금에 각각 1,500만원식 6,000만원과, 환경보존 기금에 농협조성분 2,500만원, 각종 기금의 이월금 21억2,739만6,000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1,746만9,000원 등 총 26억2,528만1,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중 재해대책기금 1억9,633만2,000원은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경비 지출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450만원, 군체육진흥사업 지원비로 36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2,120만원, 환경보존사업에 1,8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2,270만8,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600만원 등 1억8,600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439만9,000원, 체육진흥기금 9,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107만8,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6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 환경보존기금 3억6,769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8억4,120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8억4,120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7,582만2,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4억3,856만6,000원 등 총 24억3,927만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여섯 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의안제출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