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창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 추진 시종합평가에서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과 꽃길조성 및 수목식재 관리분야인 도시녹화사업 추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84년부터 2001년도까지 총사업비 26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 지구에 총 50㎞의 임도를 건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건설계획은 옥포 교항리 선녀곡에서 논공읍 노이1리까지 1.3㎞를 신설코자 지난 11월 29일 경북대 교수, 환경단체, 산림조합의 기술단으로 하여금 임도건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본지역을 확정하고 현재 16필지 18명에 대하여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기존 임도 5개 노선에 대해서는 흑막이공사, 피해지 보수, 포장 등 구조개량사업과 더불어 총사업비 4억2,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에는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유지관리 인부 2명을 고용해서 피해시설의 적기 보수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의 활용도 증대와 산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추진방침은 경제수종을 선택 산불피해지 조기 녹화를 위해 큰나무를 식재하여 친환경적 산림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림예정지는 다사읍 이천리 금호강변 산불피해지 외 1개소 25㏊에 대하여 느티나무 등의 활엽수종을 총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식재 완료하여 금호강변에 푸른숲 조림사업으로 산불피해지 조기녹화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주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신설도로인 대구교도소 남편도로와 옥포면 신당 교항 진입도로에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논공읍 북리 도시계획도로에는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총 500그루에 1억8,000만원으로 사업비로 식재할 계획이며, 푸른달성가꾸기 계속사업에도 사업비 2억4,900만원으로 느티나무 외 5종의 수종을 지역의 환경과 연계 선택하여 약 2천여 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포면 신당리 신설 도시계획도로와 구지면 창리의 자엽자도 식재지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식수보호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기 식재 관리하고 있는 24,818그루의 가로수에 비료주기와 잠복수 설치, 월동대책 등도 연중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여 고사와 결주 등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함께 다같이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거지역 주변의 도심 환경정비 차원과 산림의 생태균형 유지, 그리고 임목의 생장촉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풀베기작업 40㏊,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20㏊, 칡덩굴 제거작업 13㏊, 육림사업 총 73㏊를 선정하여 국·시·군비 9,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가로소공원 조성입니다. 가로변의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소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와 정서를 함양코자 다사읍 문산리 지구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계절별, 구간별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환경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매년 4월에 열리는 참꽃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휴양림 입구 가로변에 연산홍 식재와 더불어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비슬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코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종된 면적은 옥포 용연사 진입도로변에 300여평, 다사 금호천변 2,000여평, 휴양림 진입도로변 약 3,000여평, 3개 구역에 파종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26~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항상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로 산불발생시 조기에 진압하겠으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입산통제, 진화대 조직운영, 산불발생신고 보상금제도 실시, 임차헬기의 최대한 활용 등 군차원의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대주민 계도활동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는 은행나무 외 18종으로 72개소에 206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가면 금리지구에 부패가 심한 느티나무 보호수를 사업비 400만원으로 외과수술을 실시코자 하며, 보호수의 전통과 얼을 계승하고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주요 발생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대벌레 등입니다.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병해충 발생시 산림청 헬기, 또는 시 소방헬기를 이용 적기에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발생정도에 따라 군 보유차량을 이용한 지상방제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비슬산 참꽃군락지 병해충 발생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과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95㏊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4,6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덩굴제거, 간벌 등 천연림보육 사업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 추진방법은 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32페이지, 근린공원 개발입니다. 근린공원은 연차적 개발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주민생활에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이용과 접근빈도가 높은 공원의 시설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원 천내근린공원에 군비 5억원으로 30,951㎡의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시비 5억원을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며, 논공 남리근린공원에 군비 1억원으로 1,516㎡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되는 대로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구마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부지내에 불법행위 근절과, 관문 가로경관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완충녹지 면적은 32,000㎡ 중 2001년도까지 19필지 7,730㎡에 부지매입과 느티나무 외 2종 1,30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는데 8억9,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비 3억 군비 3억원으로 7,000㎡를 매입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매입을 통하여 민원해소와 관문도로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군립공원 1개소, 도시 자연공원 3개소, 도시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등 총 4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내의 시설물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은 적기에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파손 또는 노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잔존 무허가건축물은 388건이며, 정비방침으로는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겠으며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은 추인허가를 유도하고 추인허가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종용하여 불응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여론으로 구역내 위법행위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 구역관리를 강화하고 구역주민에게는 관련법에 허용되는 사항을 홍보 및 지도코자 하며,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차원의 지도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담당구역 일일순찰 확행, 취약지 수시순찰로 초기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과, 20호 이상 집단취락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하게 되며, 이때까지 추진경위는 '99년 7대 광역도시권 부분해제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었으며, '99년 9월 광역도시계획수립 절차, 방법, 대상에 관한 정부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99년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1년 11월 우리 군은 20호 이상 69개 취락을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되면 20호 이상 밀집 취락지역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보존녹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조정되겠으며, 집단취락이 아닌 조정 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적 단계적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가창면 행정리 퇴계마을, 다사 부곡 가무실, 하빈 터개울, 옥포 교항2리에 국비 9억6,900만원 군비 4억1,500만원을 들여 도로확장 및 포장 1,265m, 마을 공동주차장 1개소 1,000㎡를 2월까지 설계하여 3월에 착공하고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인허가 서비스 개선은 금년도 건축허가 예상건수는 2001년 대비 약 10% 증가가 예상되며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간단한 보완사항은 전화보완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단지내 공장건축 허가는 선허가 후 보완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은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처리건수의 20%를 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현장조사서 및 검사조서 허위작성 여부, 설계도서와 같이 적법시공 및 공사감리의 적정여부, 건축사와 건축주간 불법사항에 대한 유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2001년 이전 이월 18동과 신규 50동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불량주택으로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주택자금을 융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관내 사용검사 승인된 공동주택은 58개 단지에 23,270세대이며, 입주자 대표회 운영, 관리대행업체의 업무실태, 아파트단지내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연 2회 지도점검하여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우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기존 단지협소 및 세대별 대지지분이 적어 사업성이 낮고, 입주민의 분양평수 지분 과다요구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주택경기의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조합측과 주택업계측에서 사업성 검토 및 재건축 협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하빈 상당지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6,900만원으로 마을진입로 700m를 확장 및 포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다사읍 복지회관의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27평에 연건평 300평을 계획하여 현재 설계공정 20%이며 3월 초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1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창구민원 업무혁신으로 창구민원 처리제도를 개선하고, 시책개발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수행코자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택 전자민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팩스민원을 전화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를 위한 직원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하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과 혼인 및 출생신고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사후통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무는 계속하여 30분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전일근무를 실시하며, 올해도 민원실 환경이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 행정서비스 계획입니다. 2000년 12월까지 3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330,829건을 복사, 코팅, 전산입력 및 원본 대조작업을 마치고 법원행정처의 순차계획에 의거해서 9월~10월 중 승인을 받아서 호적 전산시스템을 구축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전산민원발급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2,174필지를 기초로 해서 13만필지의 공시지가를 법적 추진일정에 의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적정가를 산정하고 올해 구성된 업무전담반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서 연중 업무수행으로 지가검산 및 검증작업 철저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저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330㎡ 이상 토지가 대상이 되며, 매수인의 실수요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및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토지거래 규제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고 의무사항을 사전에 홍보해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입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 중개영업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행위와,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토지의 등기·평가·과세·거래·이용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연 1회 이상 기준점 보존실태 조사 및 복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오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로 토지종합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8,900만원이며 지적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토지거래 공시지가 용도지구관리 등 전반적인 토지정보 구축사업이며,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 12월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소요액은 5억이고 국비가 50% 보조입니다.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은 2002년도에는 도면전산화에 따른 좌표독취 및 자료를 입력하고, 2003년에는 토지에 대한 정보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민원서류가 개선 발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등의 토지이동정리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공공용지의 토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 후사실대로 정리를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토지이동에 따른 공공용지로 2만필 정도가 예상이 되고, 도로·하천·제방·구거 등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며 인건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토지조사부를 작성해서 대상토지는 소유자,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을 종용을 해서 정리를 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인등기부발급기 설치계획입니다. 군 민원실내 무인등기부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 관외 등기소까지 내왕하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3월 중에 설치가 가능하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인발급기 1대를 구입해서 운영 실시하고 결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읍면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법원행정처에 설치 승인후에 발급토록 되어있으며, 연간 발급 예상건수는 3만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흥병 주민자치과장 박흥병입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정착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 2002년 1월 1일부로 읍면사무와 인력을 전면 조정하였으며, 옥포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도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물과 언론매체, 그리고 각종 회의나 집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에 대한 기회교육 실시와 현장견학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무분야의 제도개선과 인력활용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의 정예화입니다. 민방위대의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로써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민방위조직의 육성과 각급 기동대를 소수 정예화된 기동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훈련으로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관리로 민방위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각급 민방위대 검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로는 실생활 위주의 재난대비 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형식에서 탈피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관심도를 제고시켜나가고, 민방위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단위 재난방지의 중추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통합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능력 강화로써, 각 부서별 충무계획 사후 연계성을 강화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상시 점검·보안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훈련 및 연습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내실화를 위해 2001년 을지연습 문제점을 보완·개선 발전시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핵심과제 위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향토방위력 증강은 지역방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와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과,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작년도 민방위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확립입니다. 정기 징병검사는 1983년생으로 1,100명이 대상이 되며, 현역병 입영도 700명 대상으로 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은 170명으로 민원수요 증가부서 중 인력부족 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행정업무 보조와 각종 재난업무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정기적인 복무상황을 점검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보건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직원들이 합심노력으로 2001년 보건행정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기능강화로 일반환자 진료와 치과진료를 85,000명에 대하여 실시하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스켈링,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금포·화남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에 대한 산전, 분만, 산후관리, 보건교육을 통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며, 군민 기초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성인병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성인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암관리 예방사업은 자궁암, 유방암, 위암 검진을 실시하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거동불능 영세민 그리고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263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외감 해소와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보건관리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은 산업화와 노령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신보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여 정신보건교육과 환자관리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흡연구역 지정 점검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각종 재활기구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재활기구를 기증받아 필요한 환자 및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대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 방역소독, 검사 및 환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결핵, 성병, 에이즈 관리를 위한 검사와 예방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 불량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으로 원인과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46명에 대하여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는 4월경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면 운영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의 지역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노인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쪽입니다. 유아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여 유아들의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그 중 주요사항인 15페이지, 계절별 이용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객 이용현황에 있어서는 얼음동산철인 1월에서 3월 기간 중에는 입장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참꽃제인 4월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입 현황에 있어서는 숙박시설 이용객의 증가와 조례개정 등으로 인한 데크사용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대비 수입이 2,78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산막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산막 숙박객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객들의 건의사항인 산막내 TV를 설치하여 숙박시설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20인치 TV 20대를 청소년수련원 2동, 숲속의집 18동에 설치하고 사계절산막 8동에 벽지 도배 및 커텐을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막이용객에게 양질의 시설제공으로 만족감을 부여하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세수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취사장 증설입니다. 현재 야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에 취사장이 없어 음수대 및 계곡부에서의 취사행위 등으로 환경오염과 이용객의 불편이 많아 30㎡ 취사장 1동을 지압보도 입구 하단 야영장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설치함으로써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야외공연장 덮개 설치입니다. 현재 제1공동취사장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외공연장 중 무대부분에 덮개를 설치하여 강우 등 기상악화시에도 공연장 사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폭포샤워장 천장보수 및 탈의실 증축입니다. 현재 폭포샤워장 천장부식으로 인한 누수 및 위험성이 있고 탈의실이 없어 야영객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탈의실을 증축하고 천장을 전면 교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시설물 정비로 깨끗한 휴양림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장 샤워장 오수처리관로 매설입니다. 청소년수련장 샤워장에 오수처리관로가 매설되어있지 않아 토양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200m 길이의 오수처리관로를 매설하여 쾌적한 휴양공간 확보와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대통령령 제17428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령이 2001년 12월 19일자로 공포되어 인구 15만 이상의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에 대하여 3개국 이내의 국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일반 시·자치구에 준하는 행정기구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간 애쓰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도 운영에 따라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서간의 협조 및 협의능률 증가, 최종 의사결정 창구의 간소화 등 긍정적인 면이 조직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자율성 확보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기구 설치운영 형태상에 타구청의 경우는 기획감사, 문화공보업무를 ‘실’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담당관’제로 운영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은 국장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있어 다단계 결재과정으로 인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관련 일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3명이 증원되게 되는바, 이관되는 수도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증원되는 3명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국제도 운영과 관련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실’제를 ‘담당관’제로 운영코자 하는 이유와, 국장제도 실시로 인한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명칭변경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설치 승인시 종전의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문화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실은 담당관으로 개편 표준화하도록 기구승인시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도를 담당관제도로 수용코자 하며 이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앞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같이 전국적으로 점차 표준화할 사항으로써, 업무의 영역변동 없이 본군이 앞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장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업무처리시 결재단계의 다단계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 우려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관인 국장의 책임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군수 및 부군수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결재단계를 축소하여 업무추진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장제도가 됨으로써 군수, 부군수 업무를 분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주민 복리향상과 책임행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리라 사료되며, 다단계결재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에도 이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의 범위와 증원되는 3명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1일자로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광역시장이 담당하는 업무중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중수도, 저수조 관리 등입니다. 업무를 세분화 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물관리, 보호구역 순찰,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행락객 지도단속 등이며, 간이급수시설은 시설의 개보수 및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가창면 정대, 오리와 냉천리, 신천일부를 포함하여 40.76㎢와 낙동강 주변지역인 다사읍 문산, 죽곡리 일원의 3.54㎢로써 총 44.3㎢이며 간이급수시설은 114개소이고 저수조는 60개소입니다.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이로 인한 업무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경 인력증원을 요청한 결과 우리 군의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행정 8급, 토목원, 위생원 등 3명으로 정원 조정되었습니다.
군 자체 업무조정 결과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수질검사는 도시과 상하수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수조, 중수도 관리업무는 환경청소과 수질관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금년 1월 2일 날짜로 기능직 2명이 우선 증원 배치되어 현재 이관대상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 가창 정수사업소, 매곡·죽곡정수장 및 달성·달서·수성수도사업소와 업무를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철 행락객 지도단속에 따른 공익근무 소요인원 10명을 주민자치과에 증원요청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업무의 이관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 인력을 증원신청할 계획이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사전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종진 부군수님과 답변하신 실과소장께서는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유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보건소장 | 김영애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