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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2.0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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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4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회계과,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잡종재산 매각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신태양컨설팅 등 2명에게 47억200만원에 매각되었으며, 구 시장부지도 14필지를 4억6,0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매각 재산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와 구 시장부지 34필지가 있습니다만 매수희망자와의 의견개진 후 금년에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 도입입니다. 2001년 10월 4일부터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일반경쟁입찰 및 소액공사 견적입찰을 전면 전자입찰로 시행함으로써 입찰비용 및 시간절약, 군청 주차난 해소와 인터넷에 의한 개찰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1313번지 일원 부지 50,000㎡ 위에 연건평 23,140㎡의 신청사를 사업비 436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3월 완공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일괄입찰로 승인받았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도 지방채 36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회도 개최하였으며 지금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제출되는 대로 시 기술심의회를 거쳐서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의뢰를 이달 중에 하는 한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문화재 시굴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본설계 후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거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착공을 2003년 3월에 하여 공사준공을 2005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로개설비 44억원을 포함해서 총 480억원으로써 기 확보가 85억원이 되었고, 금년도 추경시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10억원을 추가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395억원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의 공정처리입니다. 회계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적법·공정·투명한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각종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정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실무교재 발간 및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예산집행품의 합의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입찰공고, 입찰, 계약, 착공의 단계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발주 각종 사업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점검도 하겠으며, 세출예산의신속한 집행으로 군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세입·세출결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산화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재한 잡종재산 현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재산 현황측량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재산관리업무 점검도 연중 2회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와 물자부터 솔선 절약함으로써 아껴쓰는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난로는 꼭 필요한 경우 외 사용을 억제하며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전등,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수도꼭지 절수기도 부착하겠습니다.

물품 내구연한 1년 더쓰기와 불필요한 부품정비를 억제하고, 사용가능 물품의 적극적인 관리전환 및 양여로 재활용을 극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화원읍청사 증축입니다. 기존 화원읍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군민독서실 신축계획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여 현 민원실 건물 옥상을 증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예비군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기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신축계획으로는 민원실 옥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2·3층 277㎡를 증축하여 1개층은 예비군읍대로 사용하고 1개층은 현 기동대와 증설중대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복지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61세대에 2,873명, 시설보호자 287명 등으로써 생활무능력자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을 3,262명에게 38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근로사업에 4억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립터전 마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약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전산입력하여 의료급여증 발급과 대상자 자격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으로써 경로우대제도 개선 및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및 목욕비를 890명에게 5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지역봉사활동 사업과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치매센터 운영비 13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209개소 운영비 2억7,500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800만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훈단체 운영비 4,000만원과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서도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지체, 시각, 정신장애 등 모두 3,583명으로써 군 전체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교부, 생계보조수당 지급,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 등에 1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행사에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단체별 특성을 살린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553-41번지 외 4필지에 규모는 부지 3,760㎡, 건축연면적 4,068㎡,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50억원, 시설내용은 취미교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겸비한 여성문화복지센터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결손가정 현황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모두 168가구에 430명으로써 이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고, 따뜻한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아동 68명에게 보호비 5,3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심성관리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화목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18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기능보강사업과 보육시설 안전점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2002년월드컵 대비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는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소 등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지정 숙박시설과 주변 음식점을 연계한 향토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위생업소 청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 문제업소에 대한 반복 점검과,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인 다소비식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접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 고질업소를 집중 관리토록 하고,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상설기동반 운영, 그리고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등에 대해서는 경찰, 교육청, 위생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1업소 1자랑 음식발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위생업소 관내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타 시장 이용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기 위해 재래시장 품목, 가격 등 시장조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농산물 가격동향 파악과 농업인터넷방송을 활용, 우리지역 농산물 구입을 홍보하여 우리 군내 식품접객업소가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민원만족서비스 및 전문 상담팀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현장민원 접수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복지위생과내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이 연계하여 사무실에서 전화민원을 접수하면 출장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부여하여 신속한 현지조사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5페이지, 노인 전문인력뱅크 설치 운영입니다. 노인전문인력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구직자와 구직처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연계체제 확립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노인회원 중 도배, 미장, 보일러 수리, 염, 병 간호 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 50명 정도를 확보하여 대상사업별 4·5명씩 팀을 구성,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수경비 정도의 비용을 받도록 하는 노인 지역봉사 사업으로써, 노인들에게 일거리 마련으로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참사랑 참효 나누기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과 위생업주들과의 자매결연 및 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참사랑, 참효 나누기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참여단체는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노래연습장업, 그리고 게임제공업이 참여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활비 및 학비를 지원토록 하고, 65세 이상 군내 거주노인에게는 이·미용료의 50%를 할인하도록 하며,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재가 무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환경청소과 2002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환경청소과 2002 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깨끗한 녹색달성 가꾸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섬유박람회와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손님맞이에 대비하고 군민들의 질높은 삶의 영위를 위해서 도심권 생활주변과 낙동강변, 산, 계곡, 유원지, 하천 등지에 대청소 실시 및 자연정화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푸른달성가꾸기 운동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이용 활성화와 진공청소차량 확충,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구 경실련과 TBC대구방송이 주관하는 대구경북 환경문화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대구시의 8개 구·군 환경분야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 시상을 받았으며, 문민협이 주관한 아름다운 화장실 컨테스트에 우수상 등 3개 전 부문과 군 자연보호협의회의 우수단체 시상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환경위상을 높인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그 맥을 이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박노설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시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연평균 목표액보다 31% 초과 징수하여 환경부로부터 32.7% 초과한 6,9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부과징수에 정확을 기함은 물론 홍보와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수준 향상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사회적 쟁점사항으로 대두되면서 대기, 수질, 악취, 오염, 소음, 쓰레기 등에 대해 모두가 민감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제는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주민생활환경 관리에 있어 휴일없는 환경신문고 운영과 비산먼지, 악취, 소음, 진동 배출업소 사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2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에 있어서도 관내 대기배출업소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기업체의 자율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차량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무상점검을 작년보다 더 확대 시행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청·록·적색업소로 구분하여 청·록업소는 행정지도, 적색업소는 집중 단속 실시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등 유사시에 대비 철저한 감시활동은 물론 방제시범훈련도 실시하여 피해규모의 최소화를 위한 행정목적을 신속히 수행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하수자원 보호 및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에 속한다는 국내외 방송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가뭄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물걱정이 대두됨을 감안해 볼 때 지하수의 이용과 먹는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이 정해지면 수자원 보호시책의 강화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내 산재한 지하수 이용공과 폐공, 관측망,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오염도 조사를 착실히 하여 지역의 맑은물 보존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공적인 정착성과를 거두었으며, 천내리 일부 단독주택에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원활히 수거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확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위탁사업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 향후 군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배출자의 부담원칙 시책을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깨끗한 환경 저해요인 예방시책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장 폐기물관리입니다. 버리는 것은 쉬워도 주워담아 처리하는데 비용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감안해 볼 때 주야로 버려지는 불법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경영과 환경의 조화를 모색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수혜지역이 아닌 군 전역에 대해 건축행위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방류수 수질을 20PPM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도 기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부담 완화측면을 고려할 때 정말 어려운 시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작년에 미등록 정화조 5천여개소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정화조 청소율이 주민의 호응과 행정지도를 통해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분뇨관련 영업자의 부당요금 징수시비 해소를 위해 전 가정에 관리번호와 용량을 표시한 청소필증 부착은 올 초에 기 시행중 실시중에 있습니다.

군지역 여건이 도농복합 형태로 인한 관계로 축산폐수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 위주로 해결하고 있으며, 관내 산재해 있는 48개소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은 시 환경시설공단 관계자와 수시협의 등을 통한 전략시책으로 올해에도 군비지원 없이 시 보조금으로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장비 현대화로 먼지없는 환경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차량 매연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책없이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 볼 때 이제 눈에 드러나는 쓰레기 수거차원 보다 한단계 높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야 청소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12일 진공청소차 한 대를 구입 운영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군 전역에 걸쳐 250여회에 걸쳐 750톤의 분진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의 배려로 예산이 반영된 덕분에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시 청소과에서 5,000만원 국비교부금을 지원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보강되면 자체 청소인력을 조정하여 주택가, 가로변, 공사장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주민들이 먼지공해에 덜 시달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깨끗한 달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청소 업무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종합적인 지역물가 관리여건은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물가관리체계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 1,777개 업소에 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가격동향 연중 감시와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가격파괴 시범지역의 지속적 운영,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를 추진하도록 하며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생력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입니다. 대상은 제조, 건설, 운수업체 등이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업체당 2억원으로 이차보전은 은행금리 중 3~4%를 시비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사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자금 융자알선입니다. 대상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등의 사업이며 융자한도액은 11억원으로 연리 6.05%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군민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절약이 제2의 생산이라는 인식을 군민에게 심어주어 실천 가능한 것 하나하나 솔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운동 생활화, 차량10부제, 물 10% 아껴쓰기 운동 생활화, 물품절약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3종, 현수막 설치와 에너지절약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주유소간의 과다경쟁과 인도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질저하 유류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38개소, 일반판매소 36개소에 대해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품목별 가격표시제 이행과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중점 지도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연 2회, 주유소 계량시설 점검과 매점매석 행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 소비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시기 가스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사용자 일제 자율점검 유도와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동조합 육성을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불법 분규를 사전 예방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노사화합과 신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단위노조 건전육성을 위해 노사간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노사정 간담회와 단위노조 집행간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과격분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동단체활동 지도와 분규 우려노조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 국내 산업연수, 노사화합 잔치, 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수 유망직종을 선정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직종의 정예화로 자격증 취득위주 훈련이 되도록 하여 수료자 취업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유망직종을 선정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직종의 정예화로 자격증 취즉 위주 훈련이 되도록 하여 수료자 취업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유망직종 훈련으로 산업구조 개편의 대비와 국제화 정보화를 대비해 컴퓨터 등 첨단기술 위주의 훈련이 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양성 지원으로 미용 요리 등 62개 직종에 110명 정도를 훈련토록 하고, 위탁훈련은 경북직업전문학교에 3개 직종에 60명 정도를 훈련하도록 하겠으며, 훈련이수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망 운영 내실화로 안정된 고용인력을 수급하고 신속한 취업알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설치와 취업상담창구 설치, 달성일터를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활동과 구직엽서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과 기본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쾌적한 전원도시적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자료를 전산화하여 대군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9,200만원으로 소요인원은 연 69,000명 정도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저소득 실업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과 생산성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인터넷 산업방송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유망상품의 생산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인터넷 산업방송을 시행하여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터넷 산업방송 시스템을 지난해 12월 13일 1단계로 개통하여 농업방송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고화질을 유지토록 하고, 업체 설명회 개최와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여론수렴 후에 40개 업체 정도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외에 지역상품 소개를 통한 기업 경영수익 증대와 실업자 일자리 소개로 신축성있는 인력수급을 이룰 수 있으며,기업과 행정이 함께하는 한단계 높은 자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소요예산은 200만원 정도 지원하여 유관기관별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달성상공회의소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인력이 채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체에 각종 정보제공과 애로상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황보국 지역교통과장 황보국입니다.

2002년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주민위주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위법 부당한 운행질서를 바로잡아 대중교통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현재 21개 노선 397대가 관내를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60대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인 시내버스노선 운행을 위해 주민불편 지역 노선연장과 서민위주의 일반버스를 증회운행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 운행실태를 수시점검하여 임의결행, 도중회차, 불친절 등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자격자 운행, 합승행위 등을 중점 점검 주민 불편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고, 무정차 통과 등 불법운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2002 월드컵 및 2003 하계 U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 간선도로변의 교통안전시설물과 표시판을 일제 정비,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힘찬달성 밝은미래』로의 위상을 높이고, 신호체계 불합리로 인한 교통흐름 장애발생 요인과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으로 운행혼란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3억6,100만원을 들여 논공 세명약국 앞 등에 신호기 설치, 다사 하빈, 가창면 소재 신호등 경보등 철주도색, 국도 5호선과 30호선의 신호등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신설과, 횡단보도 차선도색, 이현도로와 구지 경남 경계지점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로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선진 교통질서 확립 및 도로교통 환경정비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국제유가 폭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시책 일환으로 자가용승용차 이용억제와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거리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학교주변에서 행정, 경찰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회원을 최대한 활용, 책임지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교차로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지도단속과 안전띠 및 휴대전화 사용금지,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집중 홍보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과 군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의 체계화를 위해 화원 본리 택지개발지구 외 4개소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유발시설 입지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으로 문제점 해결 및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교통여건 개선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건의 및 민원 요구사항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군·읍·면직원 34명과 질서계도요원 8명으로 9개 읍면 22개 구간 24㎞ 금지구역에 대해 행정 경찰 합동으로 주차 시범가로 및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단속 강화로 원활한 소통효과를 증진시키고, 상주 및 기능단속 13개반을 편성,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U턴지역, 버스승강장, 인도 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주정차 위반도 단속하여 업무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 대비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시민의식 제고로 불법행위는 반드시 손해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도로 주택가 공터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가 되고 있어 방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처리건수는 133대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4월과 10월에는 일제조사를 실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안내통지를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기간 경과후 점검을 받을 때 과태료 부과건수와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점검 유효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경감 및 행정력 절감효과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차량은 승용형 295대 등 1,762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점검 1개월 전 사전 안내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토록 하겠으며, 등록실 방문시 구두 추가안내로 알찬 민원처리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대상건수 감소와 체납액 감소로 행정력이 절감되고, 점검안내 미흡으로 인한 민원감소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편의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물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유류세액 조정으로 인한 유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업체에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 물류비용 절감과 업체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건전한 운송업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물차 등록은 1,195대이며 예산액은 6억7,100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3개월 단위로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 매 분기말까지 지급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설치지역에 가로등 조명등이 없어 일몰후 횡단보도 이용자의 무단횡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횡단보도용 조명등을 설치 대군민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재 232개소 횡단보도 대부분은 도심권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신호기 가로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늦은 시간에 무단횡단 등으로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현풍 성하 4리 입구 등 5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등을 설치, 효과가 크면 확산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군민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편의 상승행정 효과 거양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보행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200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후계농업인 15명을 육성하여 후계농업인 경영실태 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업인 및 영농경영체 지원으로는 선도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역량 배양을 위해 농어민신문 보급 및 농업인회관 건립 등을 지원하고, 296명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도우미 15명을 선정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식량생산 종합대책 지속추진은 쌀 보리 등 식량생산계획 면적 6,310㏊에 17만4,700석을 생산하겠으며, 벼 생력재배는 어린모 기계이앙 1,250㏊, 직파재배 700㏊로 인력 및 비용절감, 육묘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위탁영농을 확대하겠으며, 벼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를 포함 5,350㏊를 실시하고, 종합농토배양사업 추진은 토양개량제 공급, 볏짚, 퇴구비 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토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등 생산자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농기계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봉사반 22개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부양곡 안전관리는 정부양곡 및 양곡 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강화를 위하여 정기 재고조사를 연 2회, 자체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은 대상농가수 6,375농가 3,871㏊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소득작목 육성으로 고품질 채소생산은 시설채소, 참외, 토마토 등 17개 품목 800㏊에 41,000톤을 생산 추진함과 아울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읍면당 2~3개 품목 중심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마늘, 양파 등 주산단지 육성과 영농기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에 부지 12,362평 건평 6,602평 사업비 365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추진 중에 있는데 2001년 12월말 현재 전체공정은 50%, 공사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 완료하여 관내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41개 작목반 1,331농가 참외, 토마토 등 15개 품목에 골판지 상자 170만매를 지원,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물류표준화와 공정거래를 유도하겠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은 오이 가지 등을 대상으로 수출촉진장려금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수출액의 10%를 보조하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홍보용 포장재 공급은 가창면 정대 미나리작목반 26농가에 비닐포장재 14만매, 골판지 5천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 등 희망 생산자 조직체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3회 개최하겠으며, 농업인터넷방송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고장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여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산물 경쟁능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한우산업발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500두, 한우거세장려사업 1,500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1,000두, 한우 인공수정료 및 등록수수료 지원 2,100두, 육우거세지원사업 300두,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를 육성하여 수입육에 대한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조사료 생산확대는 사료작물 재배 75㏊, 암모니아처리 80기, 조사료생산장비 8대를 지원하여 부족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겠으며,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은 젖소능력개량사업 500두, 다음페이지입니다. 자가수정용 질소탱크 지원 5대를 지원하여 젖소능력을 개량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 5개소 설치와 더불어 한우 영세사육농가 톱밥지원 24,000포,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4,500㎏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대책 강화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은 예방주사 67,000두, 무료진료 2,200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연막소독기 지원 5대, 연막소독용 약품 지원 165호,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 1,600호,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40대, 가축방역용 동력분무기 10대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은 식육구분판매 및 원산지표시 확행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 먼저 골재채취사업장 관리입니다. 군직영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골재채취사업은 2002년도에도 지역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판매수요를 15,000㎥로 계획하여 20억원의 군 세입을 증대하고,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판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U대회 등 국제행사 사전대비로 깨끗한 가로환경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9개 읍면 7개 간선도로와 8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홍보 계도 등 주민 의식개혁에 주력하여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농촌 정주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배수 개선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농촌정주생활권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농업용수 개발 및 배수 개선사업 40개소에 3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배수개선사업인 배수장 설치 등으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7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여 기계화영농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도 3개 면에 19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주생활 기반조성과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업계획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로망의 정비 확충입니다.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등 5개 법정도로 174개 노선에 548.61㎞이며 2001년도의 포장률은 71.5%로 2002년도는 포장률을 1.5% 신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주요 시책사업 및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우선투자로 사업효과를 최대화하겠으며, 위험교량 등 시설물 노후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를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에는 10개 지구에 39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7.5㎞를 확포장하여 교통소통 해소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도 12개 지구에 3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8.2㎞를 확포장하여 주민 교통편의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는 도로 선형개량 등 7.4㎞에 12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교량가설에는 세천교 350m에 37억4,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으며, 봉촌교 재가설 등 3개소에 사업비를 4억6,400만원 예산으로 침수로 인한 교통두절 해소와 위험교량 재가설 등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해예방에 대한 완벽한 추진입니다. 재해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방, 수문, 배수장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와, 365일 근무체제 확립으로 빈틈없는 재해상황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해 예방사업의 확대추진으로 19개 사업지구에 58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도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춘·추계 기성제 정비와 하상 유지보수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옥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현풍 솔례 소하천 등 4개 지구에 1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오염원 제거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14개 지구에 1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예방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으로 24시간 누수없는 재난관리와 신속한 파악, 수습, 복구지원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재난발생 예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재난 취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또 사고발생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구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10개소에 대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평가후 5단계로 분류 D·E급은 별도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과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을 강화하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내실있게 정착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면적상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실경작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 군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며, 무단점용을 일소하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 확대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요철부분 완화 등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또 담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농한기에 퇴적물을 제거하여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안전한 영농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은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에 빠진 매수청구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된 대지의 매수방법은 현금지급을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소유자 비업무토지로써 3,000만원 이상될 때는 채권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개 대상지구 중 옥포 본리, 금포 1·2지구 3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세천지구는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용역중에 있고, 논공 남리 현풍 부리지구 2개소는 지금현재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주사업으로 동의서 징구율이 저조합니다. 대책으로써는 행정지도 강화로 적기에 사업시행을 유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1,324개 노선에 656㎞에 개설률은 43%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에 먼저 보조사업은 대구교도소 남편도로에 시비 재배정 30억원과,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에 시비 6억, 화원 설화 도시계획도로에 시비 3억 군비 2억을 포함하여 총 41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다사 서재, 옥포 간경, 가창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9개소에 5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 기반시설사업은 현수막걸이대 설치, 보안등 유지관리 등 7개소에 4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시설물은 도로 우·오수관로 3개 시설에 258.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달성지방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에 시비 5억, 노후인도 개체에 군비 5억 등 3개소에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광고물 단속의 노선별 지역별 동시실시로 당사자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고, 군읍면 상시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보조사업은 화원 천내·본리, 논공 남리, 용계지구 등 4개소에 27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 노이1리, 다사 서재, 하빈 현내2리 등 14건에 11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 확대입니다. 기 설치된 현수막걸이대가 3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폭주하는 현수막 게첨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1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구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개소당 385만원이 소요되므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수입은 1년을 기준하여 수수료와 도로사용료 등 약 1,39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8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박경호 군수님과 보고하신 실과소장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6개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유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주민자치과장박흥병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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