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규모면에서 120억4,8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30억5,117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의 7%를 치지함은 예산 운영상에 있어 예산절감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 및 자금운용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계로 매년 반복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약하고 지방세의 세율결정권과 조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비롯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가능판단과 상급기관의 지방세목표액 시달을 받아야 하는 등, 특히 지방세·세외수입목표액 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불황에 따른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재원판단에 제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초과징수한 결과이며, 초과징수한 재원을 세입에 계상하여서 군민의 복지향상에 투자하여야 하나 연말에 발생한 재원이고 보니 부득이 불용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의 정확한 판단과 과다한 사업비 계상을 억제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의 매입·처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확인 기재하는지,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세출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절차 이행여부와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매입·처분에 있어서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사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재산관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화원읍청사 증축예산 1억1,000만원 증액,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및 유지보수 1억원 증액, 통계관리 행정지도 제작비 900만원 전액 삭감 등 일부 사업비가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 총액을 증액 또는 변경요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원읍청사 증축예산 1억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증축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및 유지보수비는 본청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예산으로 관내 92개소의 간이상수도의 펌프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 900만원 삭감은 2001년도에 제작한 행정지도가 2001년도 내에 소비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번 1회추경시까지 700여부가 현재 남아있어 향후 9개월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기에 삭감해서 투자사업비로 재원을 활용하고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시 각 실과 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삭감 또는 증액되는 등 부기변경, 과목변경 예산안 작성시 비고란에 알기쉽게 상대과목을 표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업무개선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재정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입출력하는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고란 등에 추가적인 설명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최대한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먼저 향토문화 발전과 문화재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대양정 복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비의 보조와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활동사업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김판조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 법령에 의거 문화원 운영에 따른 제경비 보조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시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포괄적 범위내에서 지방문화원 운영 및 제경비를 지원해 왔으나 향후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군민의 문화의식수준 향상으로 보다 더 건전하게 지원육성토록 지방문화원진흥법령 범위내에서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근거 등 구체적이고 투명한 달성문화원이 운영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양정 복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양정의 사업계획 답변에 앞서 착오로 인해 대양정의 소재지인 현풍면이 구지면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양정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정은 조선오현의 수위이신 한훤당 김굉필 선생과 함께 점필재 김종직 선생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신 규헌 곽승화 선생 등 두 분께서 조선 성종 17년인 1485년에 현풍면 대리 용두산에 건립하였습니다.

이 정자는 두 분 선생께서 지방유림들에게 소학을 강의하시고 국상이 있을 때에는 향토사림들이 모여 백관소의로 서울을 향해 곡을 하던 유서깊은 곳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병화로 소실되었다고 경헌록 등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방유림들께서 두 분 선생의 귀중한 유적인 대양정 복원을 위하여 2,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자체 마련하여 수년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 유림들의 재정적 능력의 한계에 부딪쳐 우리 군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대양정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양정 복원사업 계획으로는 군비 1억5,000만원과 자체 건립기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7,000만원으로 먼저 서흥김씨와 현풍곽씨 공동명의로 된 현풍면 대리 용두산에 위치한 대양정 터를 확인한 후 13평 정도의 한식목조와가 팔작지붕의 2층누각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단청과 주변정비가 마무리되면 도동서원, 십이정려각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여건이 허락되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대구의 관문인 구마고속도로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정·현원 및 배치현황과 충원계획, 직원능력개발비 600만원의 지원계획, 재해보상급여 4,500만원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그리고2002년도 정보화교육 계획,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된 파형측정장비의 용도는 무엇이며, 시·군·구 2단계 주전산기 미들웨어 추진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금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의거 7명이 증원됨에 따라 모두 19명으로써 이중 군 본청이 3명, 읍면이 7명이 늘어난 16명이며 현원은 11명으로써 현재 8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은 대구광역시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중 자격요건자 특별임용 또는 대구광역시 공채계획에 의거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직원능력개발비 600만원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번 제1회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과 21세기 지식 경쟁사회에 걸맞는 신지식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교육을 대학이나 사설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여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성적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보상급여인 사망조위금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서 예를 들면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보수월액 만큼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토록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0년 3월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8회에 1,869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정보화교육 계획은 공무원 14회에 300명, 주민 18회에 36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교육은 3월 18일부터 윈도우, 인터넷, 엑셀 등 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파형측정장비 구입비로써 파형측정장비는 정보통신망인 유선,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등 통신장비의 장애발생시에 어느 부품에 장애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써, 현장에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단계 시·군·구 주전산기 미들웨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들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규로 주전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단말기 및 서버구조에서 기존의 서버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7월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 확산 보급되었으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11개 업무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전국 시·군·구 2단계 주전산기를 도입하였으며, 금번 미들웨어는 시·군·구 2단계 주전산기에 탑재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적어도 금년 6월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판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에 군비 1,500만원이 추가계상된 사업계획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후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소득증대 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후 지금까지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시설 이용주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군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난 2월 노인건강교실 개소에 따른 노인진료, 진단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대학 운영, 모자가정 관리, 직업기능교육 등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의 추가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코자 금번 추경예산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군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비 4,000만원, 군비 1억4,500만원으로 총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운영비로 국비 4,200만원, 시비 7,500만원, 군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의 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방제 헬기용역비 지원이유와 마늘쪽분리기 지원사업 확대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 군 항공방제 실시계획 면적은 2,740㏊이며, 1회 방제사업비는 1억2,878만원으로 헬기용역비가 6,850만원, 농약대가 6,028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 본예산에 항공방제를 2회 실시코자 대구시를 통하여 농림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여 농림부에서 1회분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지난 2002년 1월 18일 제108회 임시회 회의시 이선용 의원님의 건의가 있었고 관내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항공방제를 통한 지역별 동시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1회 더 항공방제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계획에 의거 실시할 경우에는 농약대는 전액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나 헬기용역비는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로 실시토록 되어있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실시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함에 따라 헬기용역비와 농약대를 전액 우리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쪽분리기 구입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211㏊이고 재배농가 수는 1,900호이며, 금번 마늘쪽분리기 사업을 신청한 구지지역은 마늘재배면적이 102㏊이며 농가수는 600호로 우리 군 마늘재배면적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군 유일의 마늘 주산단지입니다.

금번 지원하는 마늘쪽분리기는 대당 950만원으로 우리 군에서 50%, 구지농협에서 50%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주산단지가 아니더라도 마늘 재배면적이 많으며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에서 사업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공단내 공원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000만원의 위탁기관 지원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공단 근린공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공단 근린공원은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993년도에 5억5,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조성한 후 우리 군에 기부채납된 면적 6만9천여평 정도의 근린공원입니다.

위탁기관과 지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공업단지 근로자들의 유용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잦고 조경지 관리미흡과 쓰레기의 투기방치 등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우리 군에서는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94년부터 매년 1,000만원을 보조,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1,000만원을 보조, 관리 위탁하고 관리인 1명을 상주 근무시켜 각종 시설물 관리 유지와 산책로 및 광장 그리고 조경지 관리 및 청소 등을 시행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해소시키고 많은 사람이 공원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수혜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10여명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 노인 중에서 상·하악 모두에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있지 않고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과,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가 양호하여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각 읍면별로 1명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8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검사 결과 제1대구치에 치아우식이 없는 아동에게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시간에 군보건소, 논공보건지소, 하빈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송이버섯 및 도시근교 친환경 신선채소재배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새로운 환경작물의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새소득원을 발굴하고 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적기에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개방화의 물결속에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속에서 이길 수 있는 새소득원 발굴과 새로운 기술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추경에 요구한 도시근교 친환경 신선채소 재배시범 4,000만원과 새송이버섯 재배시범 500만원의 예산은 질주하는 세계화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말 개장을 앞둔 농산물 유통센터 완공에 맞추어서, 최근 새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소득이 높은 새송이버섯 한 농가와 도시소비자를 위한 신선채소, 즉 산채류, 민속채소, 양채류 등을 5호에 3,000평 정도 친환경농법으로 시범재배를 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지역 특산품으로써 육성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시켜서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도시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형 농업을 실천하는데는 친환경농업으로 우수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농업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선진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