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5월 2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이팔호 의원, 이창무 세무사, 노경규 공인회계사, 배한용 전직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한 이팔호 의원 외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은 물론 평소 실행이 어려웠던 자기계발, 건전한 여가문화 활용 등 삶의 질 향상과 공·사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제도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감소 우려, 일용직 공무원의 실소득 감소, 민원인들의 불편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용직 공무원의 실소득 보전방안은 어떠하며, 우리 군의 경우 산불예방활동, 행락질서계도 등 공무원의 토·일요일 비상근무가 많은 실정인데 토요휴무제 시행취지와 실효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급여 대상인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시 진료수가 1만원을 받도록 신설한 바, 이는 현재 치아홈메우기와 차이점은 어떠하며, 또한 시중 치과에서는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시 진료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용직공무원의 실소득 보전방안과, 우리 군의 경우 산불예방, 행락질서 계도 등 공무원들의 토·일요일 비상근무가 많은 실정을 고려할 때 토요휴무제의 시행취지와 실효성의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7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는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파악 분석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300일 이상 일용직공무원의 실소득은 평균임금 20,700원으로 주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월 평균소득은 79만3,000원 정도이며 주5일근무제를 시험 시행할 경우 일용직 공무원의 월평균 62,000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감소되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부임단가 조정 및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인 민원실 등에 배치하는 방안 등 일용직 공무원 실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행락질서 계도 등 토·일요일 비상근무가 많은 우리군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요휴무제 시행 취지와 맞게 사무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등 전자정부의 기반구축과 결재, 회의, 보고의 간소화 등으로 낭비없는 집중근무제를 실시하여 평일 근무밀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주요민원부서는 소속직원 1·2명을 당번근무 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산불예방활동 등 비상근무를 해야 할 기간중에는 비상근무체계 및 방법을 개선하여 토요휴무제 시행취지 및 실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기계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비상근무요원에 한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玖?거기에 대한 공무원 숫자를 행자부에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이경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체계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이것만으로 증원요청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체계나 비상근무를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나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와 치아홈메우기의 차이점, 그리고 시중 치과에서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시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는 충치가 발생했을 때 충치제거 후에 치아에 충전하는 재료의 일종으로 아말감에 비하여 치아색깔과 비슷하여 미관상 보기가 좋으며, 시술이 간편하고 치료시간도 짧으며 아말감 충전을 할 수 없는 유치의 충치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생기기 전에 치아의 저장면 쪽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이 홈을 통한 충치균의 침투를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시 시중치과에서는 3만원~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충전 시공하려면 기존 있는 기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보건소에서만 치료가 가능한지, 보건지소에도 치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계로써, 따로 기계구입은 필요없고 재료만 저희들이 구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도 재료만 구입하면 치료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진료수가가 시중에는 3~5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1만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애 일반수가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고 일단은 치과보다는 싸야되는데,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곳에 질의를 좀 하고, 한 3만원~5만원을 받고 있으나 그 중에 3분의1 정도의 가격이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 가격을 정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1만원이 적당하게 판단한 가격입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더 싸게 하면, 지금 시중에 스켈링을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2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도 주변 치과에서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치과하고 어느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싶어서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김판조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1만원을 받는데 원가는 얼마정도 듭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원가는 제가 재료를 정확히... 그게 치아 부위에 따라서 재료 들어가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은 치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서병호 이정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시술과 조금전에 얘기하신 아말감 시술방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말감 시술과 또한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시술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말감으로 시술을 했을 때 단가는 어느정도인지, 또 앞으로 아말감으로써 시술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아말감하고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의 차이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아말감은 수은하고 은의 합금이기 때문에 보통 치아에 은색으로 보이는, 예전에 충치치료할 때 사용하는 재료고,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는 거의 치아색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시술도 아말감보다 간편한 편이고, 또 치과에서 나름대로 치아 충치가 많이 먹은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은 부위에 충치가 먹은 경우에는, 아말감은 넓은 부위에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감은, 지금 저희들이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 충치치료는 아말감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이정재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아말감 시술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아말감 충치 때우는 거는 해드립니다.
○이정재 의원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정재 의원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방문당 수가로 하면 치과시술시는 1,100원 듭니다.
○이정재 의원 1,100원입니까? 치아 한 공을 시술하는데?
○보건소장 김영애 그게 치아에 따라서 두 개 할 수는 없고, 환자 방문시에 환자 상태를 봐서, 저희는 방문당 수가로 하기 때문에 시술비는 1,100원 듭니다.
○이정재 의원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말감은 수은과 은의 재료로써 시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결국 1,100원 정도로써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많은 정도의 어떤 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가?
○보건소장 김영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를 보였을 때 특히나 미관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는 거의 치아하고 비슷해서 홈을 메웠는지 표시도 거의 안납니다. 그래서 이게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일반수가를 1만원 정해놓고 환자한테 아말감과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사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원하면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만.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 등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보건소장 |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