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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2회 제3차 본회의(2002.07.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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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3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곱 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민원봉사과장 김무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부동산관리, 민원창구 운영, 지적공부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제일 밑에 지적현황은 우리군 전체 필지수는 18만여 필지로 시전체 61만필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일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군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와 화원읍사무소에 15가지 일반 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7페이지, 창구민원업무 혁신입니다. 창구민원 처리제도를 혁신된 시책개발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처리 공개를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처리과정과 결과를 열람 가능토록 하고, 팩스민원은 전화신청 가능민원 35종에 대해서 실시하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봉사교육은 대한항공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매일 일과전 10분간 일일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호적 민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호적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거쳐서 올해 10월 28일부터 호적등초본 발급과 호적사무 전체를 전산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9월까지는 희미하게 날인되거나 퍼진인영, 테두리가 없는 인감 등 인감대장을 정비하고, 12월까지는 인영을 화상입력하여 내년 3월부터 인감증명을 전산발급하여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나 인감도장없이 신분증만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적정지가 산정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관련기관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대상은 12만7,396필지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29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은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토록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330㎡이상 토지이며 검인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외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매수인의 실수요성과 거래허가 토지의 사후관리 및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등에 주안점을 두며,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 구비사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이 되겠으며 위반시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사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지를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시켜 토지의 법적 권리관계와 공신력 및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적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강화하겠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등의 토지이동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 토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 후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도로가 많으며 약 20,000필지 정도입니다.

국도5호선, 30호선 등 도로내 전답 등으로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공공토지를 하나로 합병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빠짐없이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주민자치과장 서정길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자치운영, 민방위, 병무 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국가업무인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2개팀 7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전시비상대비훈련,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병력동원소집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의 정착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신속하게 대응 조치함으로써 기능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수행해오던 총 774건 중 390건을 읍면에 존치하고 384건을 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인력 14명도 감축하였습니다.

옥포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옥포면에는 주부가요교실, 챠밍댄스, 건강교실은 강사를 초빙하여 주4회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실, 컴퓨터실, 헬스실, 노인방 등은 매주 휴일없이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센터 설치는 여건이 조성되는 읍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주민불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인력 조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을 정예화하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의 정기적인 확인·점검으로 민방위조직을 정예화하고 ,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생활민방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244개대에 25,052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우선 기술지원대는 자격소지자 위주로 정예화된 기동조직으로 편성하고, 직장 및 지역대는 지역단위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훈련에 중점을 두어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생활 위주의 재난대비 교육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특히 가스안전관리와 교통안전문화, 화재예방과 응급조치, 풍수해 방재훈련 및 대처요령, 산불방재훈련 등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가 생활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합민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지속적인 검토·보완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전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의 내실화로 전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충무계획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훈련 및 연습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유사시 신속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을지/포커스랜즈 연습의 내실화입니다. 올해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의 시행절차를 숙달하는 동시에 2001년 을지연습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연습과 함께 을지연습을 전산시스템화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핵심과제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향토방위력 증강입니다. 지금까지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해 지역예비군 육성에 1억9,200여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력을 증강해 왔으며 지역에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대상자 개인별 임무고지와 중점관리업체 종사자 및 물자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여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2002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분야는 사회보장, 여성복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로 4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등 업무분야별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된 수치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중점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생활무능력자 생계보호와 저소득층의 자립터전 마련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의료수혜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시책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수혜시책 확대 및 의료수준 향상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노인우대시책 확대와 노후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조직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저소득 장애인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장애인단체 등에 각종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입장에 서서 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 복지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최근 통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혼여성이 51.6%, 미혼여성이 48.1%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67%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여성 고급인력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각종 시책 등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 개발 지원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영·유아 등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성화하여 기혼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결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사회 일부 의식구조의 모순과 기성세대의 관심소홀 등으로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불우시설 위탁아동 대책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 가진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매결연 후원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시책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주민이 안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위생업무 분야입니다. 지난 6월 성공리에 개최된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소 유지를 위해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과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 재래시장 등 전반에 걸쳐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 범람치 못하도록 민·관 합동감시체제를 통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편으로는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물 안남기기, 1업소 1자랑음식 발굴 권장과,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한 식품의 원·부재료 직구입 등 음식문화수준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20페이지, 위생민원의 만족과 서비스를 위해 상담신고 기동반을 운영하여 전화접수시 현장을 찾아 해결하는 텔레폰콜 민원처리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을 보다 더 개선 발전시켜 내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지역 음식문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노인전문인력의 활용방안으로 도배, 미장, 보일러 수리, 염, 병간호 등을 요하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노인뱅크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지난 5월 착공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2003년 9월경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본 센터 동편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수영장 건립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사 서재지역 주민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구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과 관련하여 주민 요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지원으로 추진해 오던 중 서재지역 주민의 뜻이 주변부지 추가매입을 통해 부지확장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대구시의 추가지원과 변경계획 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회관 확보를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에서도 저소득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구조조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증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모아질 때 복지사회는 앞당겨 구현된다고 생각되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대변하실 의원님께서 이점 깊이 헤아려주신다면 우리 복지공무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박흥병입니다.

2002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청소과 직제는 환경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오수관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로는 환경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대기 및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수거업체 지도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관리시설 및 청소행정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등 713개 업소가 있고 폐기물 배출업소에는 지정폐기물업체 등 988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및 분뇨처리업체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등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은 옥포 34개소, 구지 22개소이며 지하수개발·이용 관정은 총 1,267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와 난방시설을 포함해서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토양측정망 설치는 교통관련시설, 공장 등 6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는 오일휀스와 유흡착포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감시초소 및 근무요원 관리는 14개 하천에 감시초소 5개소에 공익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는 진공청소차를 포함해서 23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포함해서 1일 84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공동주택은 전세대를 수거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화원 천내리 2,300세대에 대해서 현재 시범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및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은, 재활용품선별장과 달성위생사업소를 2000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등 총 6,907개의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 중에 11페이지 먼저 깨끗한 녹색달성 가꾸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녹색달성을 가꾸어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과 쓰레기종량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소 지도점검 확행, 비규격봉투 사용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하여 중장기적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조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를 통해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대책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환경민원 대응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신문고 운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악취사업장 관리, 소음 진동배출업소 관리에도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하천에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12개 하천과 55명의 민간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질감시초소 운영, 오염 우심하천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오염사고 우려지역 상시 오일휀스 설치와, 그리고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하수자원 보호 및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는 개발·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약수터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먹는샘물 관리, 토양오염원을 관리하여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감량으로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품선별장 위탁관리 운영,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강화로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체계 확립으로 적정처리 조기정착을 위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소의 정기적인 점검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점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확대,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실시,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은 10명 정원에 현원은 12명이며 5개팀 중 실업대책반은 한시적 직제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는 4개 단지로 36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업종별 기업체 현황입니다. 944개 업체에 종업원은 23,894명이며 섬유업종이 446개 업체로 가장 많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82개 업소로 주유소가 40개 업소 판매소가 37개 업소이며 연탄 판매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571개 업소가 있으며 4개지점이 관활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현황입니다. 회원업체는 83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5개소로 현재 장옥 21개 동이 있습니다. 가스업체는 106개 업체이며 그 중 판매소가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동단체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달성지부는 31개 단위노조에 3,8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노조원은 조직수가 37개 노조에 조합원 수는 6,662명입니다. 민주노조는 6개 노조에 2,837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으로 경북 직업전문학교에 8개 직종 240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훈련기관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업소 1,805개 업소에 대해 개인서비스요금 47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10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지도해 나가겠으며,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대책과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육성자금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제조, 건설, 운수업체 등이며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이며 이차보전은 은행금리 중 3~4%를 시비보전토록 하고, 상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자금 융자알선입니다. 대상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사업이며 융자한도액은 11억원입니다. 연리는 5.7%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지원실적은 111개 업체에 18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풍과 구지 공설시장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풍시장은 화장실 개축과 구지시장은 주차장 설치가 되겠으며 예산은 2회추경시에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환경정비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대상은 77개소로 주유소 40개소, 일반판매소 36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에 대해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 품목별 가격표시제 이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중점 지도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계량시설 점검 및 매점매석행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취약시기 가스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사용자 일제 자율점검 유도와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각각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7,646가구이며 현재 계약체결률은 83%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단위노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사간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노사정 간담회와 단위노조 집행간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격분규 사전예방을 위해 노동단체활동 지도와 분규 우려노조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근로자 표창, 국내 산업연수, 해외산업연수, 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수유망직종 훈련으로 산업구조 개편의 대비와 국제화 정보화를 대비해서 컴퓨터 등 첨단기술 위주의 훈련이 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양성지원으로 미용, 요리 등 59개 직종에 69명이 훈련하고 있으며, 위탁훈련은 경북직업전문학교에 43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이수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설치와 달성일터를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활동과 구직엽서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과 기본생계보호를 목적으로 쾌적한 전원도시적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전산화하여 대군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4,100만원이며 정보화추진 등 30여개 사업에 연 8만명 정도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 실업·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제한하고, 행정자료 전산화 및 도우미사업과 국토공원화사업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산업방송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의 홍보를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수출입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 참여업체는 11개 업체이며 추진계획은 참여업체를 3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업방송 2단계 개통을 8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터넷방송을 통한 회사소개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인 구직 등 실업난 해소와 우수상품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익 향상과 우량기업으로써의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지원 제도 및 기업 애로상담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각종 정보제공과 애로상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2002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농축산과 내에 농정기획팀, 농산팀, 특작팀, 축산팀 등 4개의 팀이 있으며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목표는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환경자원의 보존, 선진농업의 육성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개선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경지면적은 9,211㏊로 전이 2,404㏊, 답이 6,745㏊, 과수 62㏊이며, 농가수는 6,950호에 농가인구는 21,587명입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의 경쟁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은 미래농업을 선도해나갈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2002년 신규육성 계획인원은 7명입니다.

농업인 및 영농경영체 지원은 선도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역량 배양을 위하여 농어민신문 보급,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조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296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농가도우미는 15명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먼저 식량생산 종합대책 지속추진계획으로 식량생산 계획은 쌀, 보리, 잡곡 등 6,310㏊를 재배하여 27,797톤의 식량을 생산하겠으며, 벼 생력재배는 어린모 기계이양 581㏊, 직파재배 483㏊를 실시하겠으며, 위탁영농 확대, 벼 병충해 방제, 종합농토배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계획은 생산자 조직인 위탁영농회사 5개소, 공동이용조직 87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농기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정부양곡 안정관리로는 정부양곡 보관량 1,553톤과 보관시설 17동 5,997㎡에 대하여 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은 대상농가 6,811호 4,072.6㏊,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은 대상농가 11호 5.6㏊에 대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장려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채소생산계획으로 참외, 토마토 등 17개 품목 800㏊를 재배하여 41,000톤을 생산하겠으며,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농업경영 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참외, 토마토, 수박, 오이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읍면당 2·3개 품목 중심으로 집중 장려하고, 시설채소, 마늘, 양파, 김장채소 등은 주산단지를 육성함과 아울러 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은, 위치가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부지 40,867㎡ 건물 21,825㎡이고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65억1,800만원으로 국비가 255억6,300만원 군비가 109억5,500만원이며 진도는 공사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하빈 버섯작목반에 지게차 1대, 유가농협에 파렛트 50개, 구지 자두작목반에 선과기 1대를 지원하고 16개소의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은 오이 가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구지 수출오이 작목회는 4.8㏊에 550톤, 구지 수출가지 작목회는 2㏊에 26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수출촉진 장려금은 총 수출액의 10%인 1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용 포장재 공급은 상수도보호구역인 가창면 정대미나리 작목반 26농가에 비닐포장재 11만5천매, 골판지 5천매를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 등 희망 생산자조직체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3회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농업 인터넷방송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 등록된 29개 생산자 조직체 관리강화와 함께 생산자조직체를 추가 편집하겠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한우산업발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500두, 한우 거세 장려사업 1,500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1,000두, 한우 인공수정료 및 등록수수료 지원 2,100두, 육우거세 지원사업 300두,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를 육성 지원하겠으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으로는, 사료작물재배 75㏊, 암모니아처리 40기, 조사료 생산장비 8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젖소능력개량사업 500두, 자가수정용 질소탱크 지원 6대, 축산분뇨처리사업 5개소를 지원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한우 영세사육농가 톱밥지원 1,200호,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 4,500㎏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 강화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을 위하여 예방주사 67,000두, 무료진료 2,200두를 실시하고,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은 연막소독기 지원 5대, 연막소독용 약품지원 165호,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 1,600호,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40대, 가축방역용 동력분무기 10대를 지원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육구분판매 및 원산지표시 확행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직제는 도시, 도시개발, 도시정비, 상·하수도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426.9㎢ 중 도시지역은 전체면적의 88%에 해당하는 376.55㎢입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공업단지입니다. 달성·현풍 지방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로써 조성면적은 4.73㎢입니다.

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6개 지구와 택지개발사업 4개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3㎢입니다.

6페이지, 온천지구 지정 및 가로등 및 보안등, 간이상수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을 줄이고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 우리 군에 위임된 시설은 도로가 3,559필지, 녹지가 63필지 등 총 3,631필지에 면적은 19만㎡입니다.

보상추징액은 200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51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며, 매수불가능시는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개 지구 중 옥포 본리지구와 논공 금포 1·2지구는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으나 지가 하락등으로 인하여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남리, 부리지구는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용역시행을 하여야 하겠으며 세천지구는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신청예정에 있고 본리지구는 법정분쟁해결 및 시공업체 재선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논공 금포 1·2지구는 공과금 납부 및 지구통합 후 환지계획완료와 공사재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체비지단가 하락으로 시공업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관련법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로 적기에 사업시행을 유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광로 15개 노선, 대로 54개 노선, 소로 1,210개 노선 등 총 1,407개 노선에 656㎞에 개설률은 23%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장기 재정계획상 우선 순위별 사업시행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단계적 시행, 재해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긴급복구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에 24개소,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9건 등 2개 분야에 11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시설물은 도로, 우·오수관로 등 3개 시설에 258.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달성지방산업단지 노후 인도개체 및 노후도로 재포장 등 2건에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군 전역을 3개 지구로 구분 관리하고 인구가 밀집하고 지역이 협소한 1개 지구인 화원과 옥포는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및 취약지역 가로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가로등 설치 보수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중점정비대상 노선을 지정, 지속적 정비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국제행사 대비 쾌적한 도시미관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의 노선별 지역별 동시실시로 당사자간 형평성을 불식시키고, 중점 정비대상구역 및 대상물 지정은 국도 5호선 외 7개 노선에 12㎞가 되겠습니다. 군·읍·면 상시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수막걸이대 및 설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한 마을 하수도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8건에 37억3,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3페이지, 달성 신도시 건설입니다. 행정, 교통, 상업, 사회복지, 휴양기능 등을 완비한 자족형 환경친화적 신도시건설로 지역개발의 중추기능 담당 및 지역민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풍, 유가면 일원에 약 239만평에 계획인구는 96,000명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며, 시행방안은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7년 2월 26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99년 6월에 달성신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착수하여 2000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추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침체된 대구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증대시킴은 물론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개편, 달성권역의 산업 중추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논공읍 상·하리, 위천리 일원에 규모는 210만평에 유치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저공해산업이며, 사업비는 1조57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위천국가공단 대책위원회」를 재가동 건의를 하겠으며, 위천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산, 경남은 선 수질개선 후 단지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위천산업단지 지정과 수질개선 병행추진 등 지정에 따른 지역간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구지지방산업단지 인수 및 개발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쌍용자동차부지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인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산업용지 수요충족 및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현황은 구지면 예현, 유산, 응암, 내리일원에 81만9천평에 유치업종은 전자, 반도체 장비 등 IT분야의 첨단벤처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1년 5월 25일 사업인수 협약체결을 대구시와 쌍용자동차간에 하고, 인수대금은 600억원으로 1년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1월 23일 본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인수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참석하여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일곱 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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