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2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판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5개 실과에 대하여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과, 직제순에 따라 군정현황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서 구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관한 총괄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여건 및 일반현황, 행정조직 및 소관사무, 2002 재정, 2002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역여건 및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5년 3월 대구시로 편입되어 대구시의 공간·산업구조 개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슬산과 낙동강 등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군청이 관내로 이전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면적은 427.03㎢이며 세대는 6월말 현재 52,728세대이며 인구는 159,505명이며, 행정구역은 3읍6면 227개리 1,37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세지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직은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9개읍·면 2출장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은 본청 276명을 포함하여 총 6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소관사무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각 담당관, 과, 소별 담당, 즉 과거의 계의 개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담당별 소관사무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재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1회추경을 거쳐 총규모 1,522억9,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53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7,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368억700만원, 지방세 332억9,300만원, 세외수입 274억2,900만원 순이며 세출은 보조사업 523억2,200만원 자체사업 520억8,300만원 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방향은 힘찬달성 밝은 미래를 기본목표로 하여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2002년도 금년에는 주민과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는 군정추진 등 6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는 군정추진으로써, 주민참여 및 주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정례 리장회의시 군청 간부공무원 참석,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전자민원서비스 실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의식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달성교양강좌, 여성대학 및 취미교실 운영, 선진행정 해외연수 추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 대응 능력배양을 위하여 인터넷 농업·산업방송 서비스 확대, 정보화 무료교육 실시, 달성 웹메일 무료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 예산운용 및 자원절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한 수립, 각종 행사의 규모축소와 낭비성 경비지출 최소화, 읍면발주 각종 사업의 공정처리 지도, 세출예산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4대악을 배격하고,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를 지양하며,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철저운영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0대 취약분야 중심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그늘과 소외없는 어울림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주거비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노인 전문인력뱅크 설립·지원,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매입 지원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보훈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 등을 추진하며 여성 및 결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추진하며, 한방진료실 운영, 부정 불량식품 검사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환경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쓰레기종량제 이용 정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깨끗한 녹색달성 가꾸기를 추진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악취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로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 토양측정망 설치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대축제인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가로변 불법적치물,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으로 국제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립경제기반 구축 및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47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산업인력 위탁훈련 등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안정적 물가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책 구현 및 불만요인 해소를 위해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상하수도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구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전개, 재해점검실명제 확대, 가스안전관리 강화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재해대책 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기술농업 육성 및 활기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먼저 뉴라운드에 대비하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영농 확대, 항공방제와 공동방제를 통한 벼 병충해 방제와 친환경 농업기술교육으로 농업경쟁력 및 농업인 능력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특화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지정 육성하고, 인터넷 농업방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점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농촌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 교육, 주민 편의를 위한 농기계수리를 병행해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는 문화정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문화단체 지원, 정기연주회 등을 통한 합창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내실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해 가며, 달성문화원 건립, 군민독서실 건립, 다사읍민복지회관 건립, 문화재 보수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기반 조성과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제화를 대비하여 관광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유교 불교문화 관광권을 개발하고, 인터넷사이트 여행업체 등에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네체육시설 확대 설치, 생활체육교실 운영,군수기 및 가맹단체장기 대회 개최를 통해서 생활체육 정착 및 군민 체력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군청사 이전,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 국도5호선 확장, 가창~청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달성신도시 건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다사읍 복지회관 건립,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달성문화원사 건립, 군민독서실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위천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대구지하철 연장, 낙동강변도로 조기개설, 교도소 이전,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대책,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유치 , 4년제대학 유치, 화원 냉천·달창유원지의 체계적 개발, 낙동강 비슬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등 향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통계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명확한 방향설정으로 군정의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으로 지역의 세계화에 노력하는 등 합목적적인 군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합리적 조정 지원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군정의 조정 통제 및 지원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예방을 위해 법규상담 지원과 법제·송무담당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완벽한 소송수행 지원을 위하여 행정처분시 선행절차 확행, 실무부서에 대한 법률검토 등으로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권리, 재산보호를 위한 행정법규상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측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성 확보로 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계획의 개요로는 계획기간이 5개년, 기준년도는 계획작성년도 전년도, 그 다음에 가격기준은 계획년도 최초년도 경상가격 기준이며, 기대효과로는 합리적 재정정책 운영기틀 마련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의회 협력증진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군정질문,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주요군정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이해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의회관련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의회 운영절차 및 관계법규 사전 연찬과 직무교육 실시, 주요정책결정을 요하는 사업의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동 노력하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관심표명으로 대의회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안정화,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적극적 예산절감자세 확립으로 각종 행사의 규모축소와 낭비성 경비지출 최소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절약의지 실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해서 영기준 예산의 적극 활용으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군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으며, 군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사업, 계절별 지역안정을 위한 부서별 대책확보, 환경순찰 및 군정견문정보 보고 현장처리 실태를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으로 정기 수시확인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우수사례는 발굴확산하는 한편 향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누수없는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읍면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별 및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감찰활동 방향을 전환하여 친절하고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대군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분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를 탈피한 모범사례 발굴 위주의 감사를 병행하여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성실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중심 관행적 부조리 행위 척결, 인·허가 민원업무 등 군민생활 불편사항의 중점감사 등 민생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행정자료 발간으로는 장단기 군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종합통계인 통계연보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직원 업무수첩 등을 제작 발간하고, 종사자 5인 이상 광업·제조업을 조사하는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인구이동 및 호적인구 동태 통계 및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받는 군정추진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되도록 하겠으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행부의 대의회 창구로써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 조직은 3담당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군 출입언론사는 12개사로 신문사 7개사, 방송 4개사, 연합뉴스 1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선3기에 걸맞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로 열린군정 구현과 신속 정확한 군정시책 보도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을 두고, 추진방향은 역점시책은 계획, 추진상황, 추진성과 등 단계별 보도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군정뉴스 제작 방영, 정기적인 공보발간, 12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과 여론 형성층에 대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또한 주요 시책의 기획보도 확대 및 정보의 사전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기여와 문화재 보호 및 관리로 충효의 고장 달성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지원에 있어 비슬산 참꽃제는 4월 중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기 개최하였으며, 제7회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금년 10월 7일에서 10월 10일 4일간 사직단, 군민체육관, 군민운동장 등에서 사직제, 전야제, 충효예술제 등 기념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 지원, 전통문화행사 계승, 문화단체 지원, 군 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지정문화재 26개소, 전통사찰 8개소, 고분 및 서원 등 55개소가 있습니다. 보호 관리는 방호원 순회점검과 화재 및 전기 안전점검 등으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입니다.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소계정 보수사업 등 18건에 13억8,200만원으로 금년 계획대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라 각종 공연 전시시설 등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코자 달성문화원과 군민독서실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원 건립입니다. 현풍면 상리 627번지 즉 원호루, 사직단이 있는 상리공원 부지내에 사업비 27억원으로 연건평 650평 2층으로 사무실, 공연장, 향토사료관, 강의실, 기타 부대시설로써 금년 8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03년 6월 공사 준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독서실 건립입니다. 화원읍 천내리 428-2번지, 즉 화원읍사무소 뒤편입니다. 사업비 24억원으로 연건평 489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무실, 독서공간, 문화공간, 기타 부대시설로 금월 7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03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2003년 하계U대회를 대비하고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업무의 내실화로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은 비슬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유교, 불교문화 관광과 먹거리 관광, 볼거리관광을 개발 진행토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홍보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배부와 인터넷 관광사이트 개설로 홍보활성화 및 관광업체 지도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지역체육 지원·육성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는 금년 10월 9일 군민의 날 성화봉송, 체육경기, 민속화합경기 등 25개 종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다사 매곡 테니스장 설치, 군민운동장 라이트시설, 동네체육시설 3개소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실업정구팀 정예화와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등에 최선을 다해 성과 거양토록 하겠으며, 또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체육 및 가맹단체 조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는 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수기 및 가맹단체장기 대회 개최, 시민화합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연 12회, 청소년축제 개최,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선도 격려반 연중운영 등으로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선도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점검, 청소년 지킴이 활동강화,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 청소년 쉼터조성 3개소 등 선도활동 강화 지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와 BBS달성군지부, 범죄예방위원 달성군지구협의회를 통한 청소년관련단체 협조체제 강화로 청소년 보호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제는 서무, 행정, 사회진흥, 정보통신, 전산담당으로써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각종 행사 및 문서, 공인관리, 인사관리, 선거업무,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육성 및 정보통신과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정원은 정무적인 군수님을 비롯하여 3급인 부군수, 4급인 총무국장 등 모두 31명입니다.
다음, 2002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입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군수와의 대화, 주민불편신고, 자유게시판 난을 고정 설정하여 군민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정례 및 임시반상회를 통해 주민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는 한편,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여 직소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정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각종 행사시 리반장 초청격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등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확산하여 한차원 높은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각종 단체, 리반장의 선거운동 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한 김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 신고센터 및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관련 전산망 구축, 종사원 선거법령 반복교육 등 법정 선거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달성교양강좌 지속추진입니다.
주민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유명강사진을 초청 여러분야의 생생한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삶을 체험하고, 생활여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지금까지 69회에 31,280명의 군민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마다 전현직관료, 기업인, 학자등 각분야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달성교양 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선진행정 체감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여행의 틀을 벗어나 선진행정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감을 통하여 날로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성과거양을 위한 배낭여행을 도시, 환경, 교통, 농업, 건축,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선진국의 생활, 역사,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한차원 높은 군정추진으로 보다 나은 선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재육성 「달성장학회」운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내일의 달성을 빛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달성장학회는 지금까지 군비 출연금, 농협출연금, 군수봉급 기탁금 등 14억9,000만원을 조성하여 군내 중·고·대학생 140명에게 7,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은 200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장학금 지급은 9월경에 군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140여명에게 약 8,5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 군 우표제작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할수 있는 문화유적, 관광명소, 그 다음에 특산품 등을 새긴 우표를 제작 사용하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소요예산 약 2천여만원으로 우리 군 우표를 제작 사용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시민 선도하는 새마을운동 전개는, 지역사회 활성화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가로변 화분 및 가로화단 가꾸기사업, 민간사회 안전망을 통한 불우계층돕기 및 복지시설 위문, 그리고 5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24개소를 신축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조직 생활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를 정예화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1세기 디지털 군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통신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구축에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21세기 디지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 농업방송은 저장성 품목 5개 작목을 선정한 후 단계별로 추진하고, 인터넷 산업방송은 시범운영 13개 업체에 외국어방송을 편집토록 하겠으며, 선명한 영상과 깨끗한 음향을 위한 동영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도입하고, 발급대상 민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활용 정착을 위해 도면, 사진 등의 자료입력도 가능한 스캐너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군정실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이버코리아 21」계획에 따른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옥포면 신당리로써 소요예산은 약 4억원 정도이며 추진내용은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100가구에 대해 PC를 보급하는 한편 앞으로 수박, 참외 등을 온라인 판매토록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마켓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와, 도시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 정보화 마인드 제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금융기관 거래 및 민원발급 등이 용이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체 직무교육 강화와 각종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와 세무조사 강화로 안정적 세원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목표액 설정입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93억800만원이 증액된 807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도 시세는 474억5,600만원입니다. 군세는 332억9,3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2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월초 과세대장의 정비와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과 연 2회 이상의 세무업무 연찬회와, 4회 이상의 자체 직무교육 강화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페이지의 2002년도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전체 금액은 204억9,0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58억9,8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은닉 탈루세원 발굴강화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과 주민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업체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620여개 법인업체 중 격년제 실사로 금년에는 310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시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와 사전예고제 및 실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그간 누적된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내역을 보면 5월말 현재 131억1,400만원입니다. 그중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전공무원이 동원되는 1인 2체납자 징수와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조기 채권확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강력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확충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항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액은 55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 세외수입은 2억2,000만원이며 군 세외수입이 53억5,400만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에서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과 세외수입 체납액도 병행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체납고지서 바코드화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일환으로 과세자료를 바코드화하여 인력절감 및 신속 정확한 세무업무 처리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프로그램 개발 소요액이 600만원 정도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바코드의 활용방안으로는 우편물 반송처리시 봉함엽서 겉면의 바코드 스캐너의 활용과, 공시송달 조서 작성과, 등록세 수납사항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정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력부족을 일부 해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세무행정 서비스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기능은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공사도급, 용역의 계약, 물품 정수관리 및 구입 처분,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관리, 군청사 신축 및 행정청사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기구는 경리담당, 계약관리 담당, 관재담당, 청사이전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26명으로써 이 중 운전원이 8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1,496필에 882,000㎡, 시유재산이 51필에 27,000㎡ 군유재산이 9,915필에 1,490만5,0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지금 채무는 총 9건에 29억7,500만원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차입하여 군·읍·면 신·증축에 활용하였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타지역에 위치한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개요는 논공읍 금포리 1313번지 일원에 부지 50,000㎡, 연건평 23,140㎡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사업비 436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재지 변경조례안 의회 의결이 2001년 3월 14일 된 후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기부채납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대항공사 입찰방법 심의,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2년도 지방채 발행승인 36억원, 문화재 지표조사, 추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심의회 등을 거쳐서 현재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거쳐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였으며, 조달청 입찰집행을 2002년 6월 5일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국제토건 등 4개 업체가 신청하여 지금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묘 이장, 문화유적시굴조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 업체선정이 되는대로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한후 공사착공을 2003년 3월에 하여 2005년 3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480억원으로써 청사건립에 436억원, 주변도로 개설에 4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97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투자되는 383억원은 현청사 매각, 시비지원, 공제회 기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회계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적법, 공정, 투명한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각종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정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 품위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단계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구매 발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전자입찰 실시를 지속 실시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재한 잡종재산 현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재산 현황측량 및 변상금을 연중 수시로 부과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에너지와 물자절약입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와 물자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솔선 절약함으로써 아껴쓰는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유류, 전기, 상수도, 물품 등의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담당관실,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참석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7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