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이종진 부군수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피해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밤낮으로 수해예방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즉각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의 시승격 추진사항과 하빈면 연초시험장내 골프장 건설, 가창 화상경마장과 관련한 보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승격 추진사항입니다.

도농복합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설치기준등의규정에 의하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써 군 전체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말해서 5만 이상 도시를 하나 가지고 있고 15만이 되거나, 그 다음 2만5천씩 2만5천씩 해가지고 2개 도시가 있고 15만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가지내 거주인구 비율이 40% 이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우리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에서 시 승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반여건이 성숙이 되고 시 승격이 군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여건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의 군과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절차와 군민들의 의견집약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하빈면 현내리에 소재한 옛 연초시험장 부지내 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면 현내리에 위치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대구시험장은 재정경제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재산으로 부지면적이 48,163평이며 건평은 19동에 1,467평입니다.

현재 부지 소유권자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법인청산 중에 있고 올 10월경에 청산이 완료되면 이 부지는 재정경제부로 귀속되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다시 재산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경우 몇 차례 매각시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4만8천여평이나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활용범위가 제한되어 매각되지 않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어 군은 물론 지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거나 추진중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이나 스포츠단지 조성의 경우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창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화상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의 협의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것은 주민 요구사항들이 지난 8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가창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대책회의에서 제시되었고, 화요일인 20일 공청회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왔기에 의회와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8월 23일날 의정간담회시에 사후보고한 것이지 결코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은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충실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한 가창지역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도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부지확보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대구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배도순 의원님께서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면민운동장 부지조성은 지역 형평상 지원이 곤란하나 경마장 개장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비로 3년에 걸쳐 50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사가 있었고, 현재 경마장 개장에 따른 시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일정부분을 우리 군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고 대구시와 협의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 20억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장내 농산물직판장 개설 요청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개설은 설치장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마사회와 장소 건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직판장 장소의 경우 판매는 물론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중석 우회도로 개설 및 가창교 밑 차선확장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대한중석을 우회하는 가창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23일 대구시에 소요사업비 100억원 중에 2003년도 소요사업비 60억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가창교 밑으로 지나가는 가창램프도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 정도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호선 냉천리 구간 조기완공 협조요청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장공사는 주변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교통소통 원활과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장 8.98㎞ 사업비 921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계획에 의하면 2003년 말까지 대일리까지 구간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냉천리 대림생수까지의 상습 교통체증구간은 2003년말까지 조기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는 공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의 원활하고 하자없는 공사를 위한 감시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30호선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태왕에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종합건설본부에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어 공사에 대한 우리 군의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성실한 시공을 건의하고 주민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는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우리 달성군이 시로 편입되어도 타 군보다 지원이 적다. 따라서 주민이 원한다면 경북도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내용 같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은 우리 달성군이나, 지금 말씀하신 영주나 문경, 이런 곳보다 달성군이 전체예산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 중에서도 교부세가 적습니다. 다만 교부세는 군이나 시나 간에 균등하게 15%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 교부세는 균등한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인구라든지 또는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따라서 전체의 비율은 15%지만 구군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가 높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교문화권 개발」하면서 북부지역에 교부세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산이나 우리 달성이나 이런데 비하면 우리가 교부세 비율이 크게 낮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되더라도 교부세 비율은 동일합니다. 전체 교부세 비율은, 전에는 13.5%에서 지금은 교부세 비율이 높아져서 15%까지 지원을 국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되든 군으로 있든 교부세 비율은 전체비율은 같다. 그런데 교부세 산정기준이 도로율이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민이 원한다면 경북도로 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또 주민들이 현재 우리가 도(도)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만큼 편리한 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주민들이 득이 있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제조창부지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거를 개발을 할라 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 수립돼 있는게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6년간에 걸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하빈 연초제조창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하든지 아니면 레져시설을 하든지간에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면은 근본적으로 2006년도 가야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나, 하더라도 개발은 2006년도 이후에나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뭘 하겠다 하더라도 계획만 세울 따름이지 2006년도까지는 손을 못댑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그 중간에 어떤 사항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시점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2006년도쯤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제외된 사유는 그 당시에는 그게 개발계획이 우리가 전혀 논의를 안해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골프장으로 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을 이어가지고 개발을 하든 군에서 개발을 하든 이런게 논의가 안됐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민간인들의 어떤 투자계획이 있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지난 9일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공설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공설시장은 1914년 10월 15일에 개장하여 1933년 장옥 5동을 신축하고 1957년에는 20여년간 사용하던 노후된 목조스레트 장옥 5동 360㎡를 개축을 해서 재래시장 명목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주민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래시장인 화원공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를 하고,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화원시장은 천내리 892-1번지 6필지에 부지면적 4,658㎡, 건물 1,688㎡에 2층 건물로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19개 점포로 배치되어 있고 2층은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및 코아식 점포형태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1층에는 16개의 점포가 입주를 하였고, 보증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연 임대료는 249만원에서 530만원으로 평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기존 재래시장을 부지확보와 현대식 건물로 정비를 하고 인근 상가에 대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를 책정하여 입점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는 입점자의 업종 조정과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팔아 소문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스스로 노력한다면 상권이 자연히 형성되며, 또한 발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앞으로 대구교도소 남편도로의 완전개통과 본리지구의 1,510세대가 2003년 4월경에 입주하게 되면 여건의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입점자와 노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협의를 통해 화원공설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현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이 596,764㎡로써 매립면적 435,096㎡, 매립용량이 1,500만톤 규모로써 '90년 4월부터 매립을 실시를 해서 현재 매립용량의 약 84%인 1,260만톤이 매립된 상태입니다.

추가 매립장 확보를 위해 그간의 추진경위는, '99년 4월 매립장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하고 시의원, 전문교수,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여년 동안 7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 및 입지타당성을 조사하여 제1단계로 우선적지 3개 후보지에 대하여 2000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 7월 다사읍 서재리 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유보조치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2000년부터 3년 동안 3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립장 환경개선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 매립장의 현장답사 및 그간의 환경개선 성과를 확인한 후 2002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사읍 방천리 일원에 현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향후 대구광역시의 민원대책으로써는 매립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된 현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일정액 적립 및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은 가구별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은 공동형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확장할 매립장은 친환경적 매립시설,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주변 공원화시설, 침출수 저류조 시설의 지하설치 등 공원같은 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구시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먼저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호우 피해현황은 농경지침수가 6개 읍면에 181.4㏊로써 벼 등 10개 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무상양곡,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이재민 장기구호비 등 총 2억7,601만9,000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은 잠정집계 결과 농경지 침수가 142.4㏊, 과수낙과 0.52㏊, 비닐하우스 파손 1.3㏊ 등이며, 축사피해는 구지면 오설리와 도동리, 현풍면 지리지역 등 4농가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시설이 파손되어 복구하여야 할 사항은 없었으며, 가축도 폐사피해는 없었으므로 침수농장에 대한 쓰레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피부병, 유방염 등 질병발생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피해현황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금주중으로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피해조사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과 내일에도 경찰병력 400명을 지원받아서 침수지역내 하우스골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피해복구에 농민들이 인력지원을 요청할 시는 경찰,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지원함과 아울러 피해축사에 소독을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 구 유신섬유 부지 40,867㎡에 지하 1층 지상 2층 21,825㎡ 규모로 2001년 6월 12일 착공하여 2002년 12월 4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소매기능의 직판장, 도매기능의 집배송장과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등의 필수지원 시설과 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기타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개장이 되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의 축소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부지 전면에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3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소형 봉토분 16기와 석관묘 6기가 확인되었고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분묘유구 100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문화재발굴을 위한 문화재청의 시굴보고서 심의회 결과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후 발굴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기로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며, 9월 중순경에 심의위원의 현장방문 후 9월말경 재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유통센터의 개장시기는 문화재 발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처인 종합건설본부와 함께 30m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성수품 물가불안 예상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생선과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평소보다 높게 형성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체계를 마련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일 대구광역시의 물가대책회의에 이어 6일에는 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하고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고, 담당공무원과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제수용품과 추석 성수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판매기피, 섞어팔기, 불공정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 불균형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축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임시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읍면 농협별로 운영토록 협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원활한 수급조절을 함으로써 검소하고 차분한 명절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수해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관내 저수지, 하천, 계곡 등에 적체된 수해쓰레기를 경찰서, 군부대, 예비군, 환경보호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수해쓰레기 일제 대청결운동도 병행 실시한 결과 그동안 연인원 4,570명과 청소차량 88대를 동원하여 약 200여톤의 수해쓰레기를 수거하여 방천리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의 수해쓰레기 수거는 완전하게 정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만 달창지 및 옥연지 주변에 떠있는 일부 수해쓰레기는 추석이전에 농업기반공사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대구시의 민간위탁 확대시책과 정부의 인력구조조정 시책에 의거 인력감축 및 청소예산 절감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2000년도에는 다사읍, 옥포면을, 2001년도에는 화원읍, 하빈면, 현풍면을 민간위탁 실시를 하였으며, 나머지 논공읍 일부와 가창, 유가, 구지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군에서 직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구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2차적인 환경오염과 쓰레기 매립난 해소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2001년 3월 1일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23,518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를 화원읍 천내리 일부지역 2,300세대에 시범 실시하여 1일 약 1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성과로 인하여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제외하고 분리수거가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연내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중간수집용기는 마을별로 적정용기를 배치할 계획이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는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거는 도시화가 되어가면 점차 이마트나 그런 할인마트가 생기면 잠정적으로 발전성에 문제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면서, 현재 거기에는 20m 도시계획도로가 나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재래시장 형태로 짓게 되면 도시계획에, 환경정비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한 걸로 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건물이 도심에 서는 것은 설계가 잘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장사는 현재 개장한지가 1년이 채안됩니다. 계약은 11월달에 하고 입점 준비라든지 물건 준비하고 안의 내부시설하고 한 두달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장사한 것은 한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 1년이 안되는데, 이런 신축지에 장사가 될려면, 기반이 잡힐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세월이 흘러서 기반이 잡혀야 자연스럽게 상인이 모이고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한꺼번에 장사가 그렇게 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것도 제가 거기에 읍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또 기득권을 가진 이외 사람은 공개입찰에서 자기들이 써넣은 그런 단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일면 보면은 경쟁입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과다하게 계약된 분야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임대료나 월세를 낮출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드린다는 것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매립장수수료 10%를 적립을 해가지고 시출연금으로 해서 현재 한 6억8,000만원 정도를 적립을 시킨걸로 알고 있고, 또 2001년도에 반입수수료가 68억 정도 지금 예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21명으로 아마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는 군의원님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런 분을 포함시켜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제가 의원님보다 상세한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나마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구시 실무측하고 늘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서재지역 개발, 세천리 공업용지 조성, 방천리 도로개선과 현풍 달성신도시와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리 생산녹지지역 약 30만㎡의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되며, 체계적인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는데 대하여 그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리 일대 생산녹지지역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들판 내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있으며, 기존부락과 인접한 간선도로변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지역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으며 서재·세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천리 일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천리 일원 약 76만㎡는 장래 공업단지로 개발코자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대구지역의 공장용지 부족으로 산업단지 개발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반대하던 주민들도 최근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되므로 산업단지 예정지와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주진입도로인 4차순환선과 성서지구와 연결되는 신당재에서 산업단지간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상태이며, 단지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산업단지 조성시 분양가격이 높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성서산업단지 조성사례를 볼 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공단 조성시 국비지원이 안되면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요로를 통해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99년 4월 20일 대구도시계획 7차 재정비시에 445,000㎡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67%의 동의율을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용역설계 중에 있으므로 구획정리사업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사 방천리와 서구 상리동 구간의 폭 35m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폭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또한 본 구간은 금호강 하천구역으로써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장대교량을 가설하여야 하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대구시에서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구간 도로개설을 대구시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풍·유가면 일원의 달성 신도시계획과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신도시 계획은 장래 위천·구지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과 지원·업무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달성신도시를 구상하였고, '99년 6월에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이 부여된 238만평의 면적에 인구 96,000명 규모의 「달성신도시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여 200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완료 후 2001년 1월 전국 6대 신도시 관계관 회의에서 달성신도시 현황실태 및 애로 건의사항을 보고한 바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대구시에서 2001년 7월에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정지원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627억원의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신도시 건설은 중앙정부의 승인, 사업주체 선정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천·구지공단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천 및 구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여건이 성숙되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지구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99년 4월 20일 대구도시계획 제7차 재정비시에 240,000㎡를 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랜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논공 금포지구와 옥포 본리지구도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요건으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안내문을 토지소유자별로 약 2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별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설명회 개최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협조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동의가 되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유판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는 지역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 하는, 결국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와 자본, 사람이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238만평 막대한 면적에다가 현재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를 약 한 1조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방법이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걸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안되면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건설부에 일단 민자를 투자하더라도 진입로 개설은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627억도 요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요구한 상태에서 답을 언제 주겠다든지 안주겠다든지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포괄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부리지구의 현재 현풍은 신도시 일부와 부리 상리 일부에 구획정리지구로 지금 묶여있고 그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이나 딴지역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동의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들한테 일일이 편지안내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도 그 지역에서 어떤 구심점이 돼가지고 추진위원회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반응이 안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지금현재 옥포 본리지구는 시행을 해놓고 5·6년이 돼도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체에 6개 토지구획정리 계획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세 곳은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판단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시한번 물어가지고 그 여부는 의원님과 현풍면의 번영회 등에 충분한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이 사람 생각하기 나름대로 상당히 좀 악법도 될 수 있고 또 규제를 함으로써 후세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농지로 보존을 한다면 낙동강 물을 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아니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서재 개발속도를 봐가지고 대구시의 8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거기에 부합되는 용도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 세천리에 공업용지인데 생산녹지로 돼가지고 토지구획정리하고 맞물려가지고 잘 안될 것이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국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업용지를 개발했을 때 입주자한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만이 입주가 들어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당동에서 서재로 해가지고 35m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세천교도 현재 15m입니다마는 넓혀야 되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야만이 실지 공업단지의 접근이라든지 이런게 용이해가지고 분양자에게 싸게 분양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받는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방천동의 도로개설 관계는 원래 대구시에서 도로 기준에 보면은 20m 이상은 대구시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폭 12m 이상 되는 것은 일부 대구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들어오는 입구만 침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철도 밑에도 똑 같이 동시에 침수가 되어 두 곳이 됩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설치비가 약 180억 정도 들어가고, 현재 장대교 하는 거기 들어오는 교량이 한 400m정도 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시에서도 실시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고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1차로라도 성토라도 하자하는 이야기가 계속 시하고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정종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논공뿐만 아니고 옥포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논공은 부산에 있는 국제토건에서 지역주민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사업자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기득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옥포같은 경우도 지금 75%에서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려면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하고 섣불리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의 두 군데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지 내2리 제방 및 배수장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지 내2리 배수장은 2001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압축펌프 100마력 400㎜ 2대를 설치하여 배제량은 초당 0.62톤으로 내수 배제능력은 충분하게 감안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호우시 배수장 가동 중 토출부 낙차지점에 일부 유실은 되었으나 즉시 응급복구하였으며, 현재로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단부가 유실된 상황은 견고하지 못한 제방의 누수현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2리 배수장 계획시 대암제는 낙동강 연안개발 제방축조시 휠타매트 위에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제방이 준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수장 설치시 배수구 토출관을 제방 중간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책임한계는 정밀검사 후에 판단하겠으며, 미설치한 토출배수구를 보완하여 앞으로는 배수장 가동으로 인한 제방훼손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집중호우시 제방이 함몰된 대암제는 낙동강 연안개발시 설치한 수문암거(BOX)지점의 제방 취약부분이 낙동강 현풍관측소 수위가 9m 이상일 때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낙동강 수위가 13m일 때는 누수가 더 발생되고 있어 항구적인 홍수예방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암리(도야)마을 낙동강 범람으로 침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야마을 앞 도로는 군도 21호선으로 현풍 원교에서 구지 대암까지 10.6㎞이고, 금번 침수된 구간인 구지면 대암리에서 경남 도계까지는 약 2.3㎞ 구간은 낙동강 제방 미개수 구간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시 현풍 수위관측소 기준 12m50㎝에 도로가 범람할 위기에 처하여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비상 출동하여 마대로 둑을 쌓아 일부 지역은 침수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근본대책은 미개수된 전 구간에 제방을 축조하여야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약 3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본 구간 중 대암 수문에서 하류 0.7㎞ 구간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우곡교 가설공사 접속도로 설치구간으로 접속도로가 낙동강 홍수위 높이로 계획되어 완공시에는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류 1.6㎞는 낙동강 제방이 없는 구간으로 제방축조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 침수지구인 오설리 제방 연장과 대정마을 이주대책은, 오설마을 앞 미개수구간 300m는 오설제 축조시 사업과 연계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11세대는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설제 축조공사비는 6억원 정도이나 제외측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농지 및 주택이주 보상비는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는 구지면 관내 낙동강변 미개수구간과 상습 침수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도동2리 수문과 배수장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2리 절터 앞 도로는 2001년도 군도 정비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당초 마을 통과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되었으나, 마을을 보호하고 도로 침수예방을 위하여 지금의 노선인 낙동강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도로높이는 낙동강 현풍관측소 수위 13m 위험수위와 같게 시공하여 제방겸용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앞쪽 침수가옥 2동, 축사 2가구 보호를 위해서는 소하천 제방길이 100m, 높이 2m, 숭상 및 배수문 1개소와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침수 방지되는 대상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영구적이고 안전한 침수방지 대책으로는 침수가옥 2동과 축사건물 2동을 숭상 또는 이주계획 수립하여 피해가 방지되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주택융자금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동2리 마을은 매년 낙동강 수위상승시 낙동강 역류로 인해서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금년에 저가 2가구 하고 축사 2가구, 4가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의원님 5가구라 하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100m와 배수장·수문설치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원이라든가 주민대표 참여는 나중에 건축파트에서 서면으로 하던가 건축파트에서 하셔야 될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의 지역주민과 군관민 혼연일체가 돼서 구지 대암지구의 침수피해를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계획은 일단 건설파트에서 주민이라든가 군, 포상건의를 하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82##(건축과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지연관계에 대해서 감문1리 배수장은 지난해 사업비 2억,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해가지고 12억원으로 금년도 2월 4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3일 1년 간의 공사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월달에 입찰을 할적에는 주민 공청회도 하고 가급적이면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금년에 배수혜택을 보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전 건설회사에서 그만한 협조가 없어서 지금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옹벽은 지금현재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기울어져 보입니다. 0.5㎝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합판의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구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먼저 검증을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철근 녹쓴 부분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 지급은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것은,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지역교통과장 박종환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조정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 외곽 신흥개발 지역으로써 최근 몇 년간 많은 아파트건축과 이로 인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등의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연장, 차량배차, 증회 등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현장조사는 물론 대구시 대중교통 담당부서 및 시내버스조합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방문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조합의 공동배차에 따른 차량대수 부족과 회차지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때 주민의 욕구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불편 해소와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의원님과 저희 군이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대구시 관련부서 및 시내버스조합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주민불편은 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원의 그 문제에 관해서도 시내버스조합하고, 얼마전에도 읍에서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내버스조합에 건의를 하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실 화원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지금현재 보면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량대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 버스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차량을 증차 배차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차를 뺀다든지 아니면 배차시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조합측에서도 이거는 가급적이면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많은 아파트가 생겨나고 하다보니까 유입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의 배차량이 부족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버스조합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기네들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노력하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의 답변을 일단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입구쪽에 현재 거기에 차가 들어오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회차지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노선에 관해서는 먼저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시와 버스조합에 일단 건의를 했는데 그때 중간에 선거기간 중이고, 그 다음 휴가철도 있고 해서 지난 9월말경에 버스조합에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은 각 버스조합 대표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검토가 나온거는 일단 한번 더 현지를 재확인 해보고 그 다음 10월 25일날 자기네들 회의가 있답니다. 그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대쪽이라든지 다사 앞쪽에 서재쪽이라든지 버스노선관계, 연장관계하고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보면 시내버스가 전체적으로 공동배차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디까지 연장을 해달라 어디까지 돌아달라 하는 식으로 다 들어주면, 물론 장사라는걸 떠나가지고 다 도와주면 좋은데, 근본적으로 대구시 전체에 있는 차량대수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보면 아까 노선연장 관계도 지금 제일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 올렸는데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보류를 해서 한번 더 해보자는 식으로, 실지 버스조합에는 차 대수가 제한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 뿐만이 아니고 얼마전에,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버스조합에 찾아가가지고 이사장님도 만나고 부사장도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이때까지는 이런거 가지고 과장이 찾아오고 이런 일도 없던데 과장까지 찾아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 여러번 올렸습니다마는, 군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하니까 검토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화원문제도 있고 다사문제도 있고 이러한 지역의 버스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검토하고 방안도 연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도 좋고 때로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저희들도 또 교통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하산2리, 의원님집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주차장 돼있는데 거기 말고요?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아 예.

그런데 이 관계는 몇 차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빈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산까지 가는게 있고, 그 다음 대평쪽 올라가서 도는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버스가 다니는 횟수도 저리로 가는 건 30분만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이리로 가는 거는 한 시간정도 이래서 하루 몇 대 안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한번더 건의하고 한번더 찾아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유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으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현황은, 관내 낙동강 주변과 취약지역에 가옥, 축사 등의 시설이 침수되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보건소에서는 태풍이 지난 즉시 분무와 연막용 차량을 동원하여 주민이 거주하는 침수지역을 최우선 소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화장실과 주변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매일 2회 이상 집중소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가옥 주민에 대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 살균소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피부질환이 생긴 분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폴로눈병의 발병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병현황은 9월 9일 현재 초·중·고등학생 25,709명 중에 3,725명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의 예방대책으로는 먼저 관내 37개 초·중·고등학교에 아폴로눈병 예방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방요령을 게재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하여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아폴로 눈병은 깨끗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감염과 유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연막 등 방역소독은 동질환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어 눈병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아폴로 눈병의 신환발생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현황과 지원내용,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고셔병, 베체트병 등으로 2002년 8월말 현재 등록인원은 38명입니다.

정부지원 범위는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액은 9,676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크론병과 베체트병이 추가되어 6대질환으로 조정되었고, 근육병 환자 중 와상상태의 중증환자는 별도의 간병비가 지급되는 등 전년에 비하여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의료비 본인부담금 외 기타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내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하여 대상질환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성과와 지역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에 양·한방 연계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방진료실을 금년 5월 13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후에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8월말까지 진료인원은 실인원 2,184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이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현풍면에 있어 인접 면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하나 원거리 주민들은 이용이 불편하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지역부터 한방진료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공간과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방안 등 운영형태의 검토와 보건진료소의 2001년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한 오지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지난 '81년 6월 11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서 설치되어 현재 관내에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은, 총 진료인원 44,575명으로 각 진료소를 다 합쳐서 한달 평균 3,7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업무 외에도 건강증진관리와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결핵관리, 방문 보건사업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방안 등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관내에도 13개교가 휴교를 하고 지금 다시 등교를 하는 학교가 있는데, 휴교관계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각 학교별로 지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와는 특별한 상의나 그런게 없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양호교사들이, 교육청 자체에도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건담당쪽을 전문직으로 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재진료소의 위치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재주변의 노인분들이 서재진료소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그게 이전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합의가 일단 도출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지문제는 저희들 진료소장들이 진료소에 365일 근무합니다. 거기서 살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와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지금 구지 오설쪽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이축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축하는 경우에 부지만 저희들이 선정돼서 마련할 수만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우선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저희들이 현풍에 설치하게 된 경로가 2001년 3월달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기존의 보건지소에 배치되듯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시설이 일단 13평 이상의 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고 안에 기자재와, 그리고 한방실은 의약분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품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의사 보조에 따른 보조인력이 한 명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물론 전 주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그런 군(군)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특히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되도록이면 인구수별로 다 맞춰드리면 좋겠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화원, 다사 이런 지역에 지금 산재해 있는, 주변에 병·의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모두 그렇게 전 주민에 맞추어서 예방접종약을 구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한방진료실 혜택이 현풍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읍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공간확보와 인력확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예산과 인력이 그만큼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지 읍면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임 29,800원은 저희군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 연초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그래도 그때 의원님 질문하시고 난 뒤에 전국적인 현상을 알아보지 못했고, 경북에 알아본 걸로는 평균 3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많은 경우에는 4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 데도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 군보다 조금 더 적게 받고 있는 일용인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파트와 검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 방역은 저희들이 물론 아파트지역도 방역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방역 우선소독 대상이 취약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웅덩이라든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불결지를 우선적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방역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읍면과 군보건소 방역담당자들과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나왔던 간호사 정원 20명 하는 것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걸 보고 좀 어떻게...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감신 교수가 발표한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상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 적도 없고 또 저희들 상황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에 6급으로 있던, 간호직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서 시 보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7급 간호직이 6급으로 승진하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결원이 한 명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