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를 맞아 김판조 의장님, 성증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동안 군정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표명찬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제3대 민선군수 공약사항 중 지역개발 부분 실천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대구광역시로 편입한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면적의 48.5%를 차지하는 대구시 공간구조 개편의 중추거점지역으로 자족형 부도심, 공업, 주거, 물류기능 수행 및 고품질 상업농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화원, 논공, 다사를 중심으로 빠른 인구성장률을 보이며 대구의 배후 주거도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비슬산 일원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문화도시로도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시외버스정류장 관내이전, 현풍 신도시개발을 통한 남부권 개발촉진, 지하철 1·2호선 연장, 낙동강변도로 조기개설 등은 대구광역시의 발전은 물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먼저 서부 시외버스정류장 관내유치 건입니다. '75년 1월에 설립된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은 시역확장, 교통체계의 여건변화, 도심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외곽으로 이전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의 계획에 의하면 39,265㎡부지에 연건평 71,271㎡, 사업비는 대략 1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시외버스 승객감소로 기존 사업자가 투자를 꺼리고 민자유치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과 동시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지하철 1호선 구간 연장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필요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신도시 개발을 통한 남부권 개발촉진입니다.

2000년 12월에 확정된 현풍 신도시 건설계획은 현풍, 유가면 일원에 면적 238만평 정도로 위천국가산업단지, 구지지방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도시로 21세기 대구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현재 조성중인 구지지방산업단지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을 통해 사업이 진척될 것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 1·2호선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8.3㎞에 1조5,187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건설중인 2호선은 29㎞에 2조2,3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선의 경우 화원까지는 지하화로 화원에서 현풍까지는 경전철, 2호선의 경우 경전철로 설치토록 건의하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경북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변도로 조기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도로는 성서공단, 달성, 위천국가산업단지, 구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벨트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계획에 의하면 성서공단 남단에서 구지면 가천리에 이르는 연장 34㎞로 사업비는 약 1조6천억 정도가 소요되며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현재 구지지방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위천공단이 조기 지정될 경우 추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위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달성군의 비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2007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달성 건설을 위해 자족적 도농복합 전원도시, 교육도시, 휴양·위락도시, 특색있는 문화도시, 고소득 상업농도시, 비공해 첨단도시의 분야별 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여건의 변화로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실시중에 있는 대구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로 장기종합개발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 목표하는 2020년 달성군의 모습은 대구의 모태도시이자 21세기 대구의 중추기능도시로서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도시, 비슬산과 낙동강 주변의 유·불교문화를 매체로 한 문화관광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등 세계속의 달성 건설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전개되고 있는 낙동강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낙동강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영남권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하류의 고질적인 수질문제 해결 및 홍수조절능력 보완으로 대구시의 유일한 개발여력을 가진 우리 군 낙동강변의 친환경적 개발가능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남한강물을 도수로 터널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는 낙동강 유역의 경북 등 여러 자치단체가 관련되고, 부산·경남권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권 지자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단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서는 8월 8일 실무기획팀을 발족하여 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프로젝트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군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계획에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판호 의원님의 군청이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7년 대구대학교 연구관계 서류 보존여부 및 열람여부와 용역결과에 따른 사유입니다. '87년 대구대학교에서 실시한 용역은 군청이전 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된 각 자치단체별 장기개발계획 용역으로 군청이전에 대한 사항은 연구진이 군청이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장기개발계획 관련 서류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량 폐기되고 현재 보관중인 서류는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사장된 사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군청이전이라는 군민의 합의점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장기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부의 결과에 의해 공표시 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한 조치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의 결과는 용역시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여건에 따라 연구결과의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86년 당시 우리군의 인구가 8만명 정도일 때 용역결과와 현재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 8만명 정도였으나 '99년 인구는 14만4,000명으로 8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13년의 세월동안 우리 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용역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군청이전 학술용역비 재상정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이 개군 이래 관내가 아닌 타지역에 위치하면서 군민들이 느꼈던 고통과 불이익은 실로 막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의 타 지역 소재에 따른 구심점의 부재, 군청 출입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해, 청사의 협소에 따른 군민의 불편 등 그 폐해가 참으로 많다고 군민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군청이전을 주장하고 팔을 걷고 나섰던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군청이전이 쟁점화되었다가 민의라는 이름하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군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있더라도 소수를 존중하며 다수를 지향하는 정책결정과 추진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된 군청이전 용역비가 다시 상정되어 의결된 것은 예산안 부결에 따른 주민여론과 군청이전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을 제3대 의회가 충분히 수렴하여 내린 용단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시안적 학술용역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3요소 중 하나인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랜 세월동안 잦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이 웅비하려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또다시 우리지역, 우리 이웃을 내어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구역의 개편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청이전 학술용역 또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감안하지 않고 현행 구역을 전제로 하였으며, 2020년 우리군 인구 40만명을 기준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현풍 신도시 건설, 위천국가산업단지, 구지지방산업단지, 낙동강변 도로 건설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제반 사업들을 모두 검토한 나름대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건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더욱 완벽한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오랜 세월동안 고통받아온 군민들의 입장과, 향후 우리군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먼저 2대 민선2기와 3기의 공약사항들이 다소 미비하다. 또 서부정류장에 대한 것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 땅이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거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 아니냐. 또 기 땅이 12,000평 정도가 명곡동 미래빌 옆에 지금 지정이 돼있고, 예산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민자유치 관계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낙동강변도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전 문시장께서도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시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군수공약도 연계해서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시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약과 연계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군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현풍신도시개발, 또 남부권 개발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시에서 첨단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도 답변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연관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거의가 시사업과 우리 군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경전철 문제는 아마 시장님도 경전철로, 전 문시장께서 경전철로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방문하셨고 또 갔다오실 때마다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 문제는 우리 군의 사업으로써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시장님 견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공약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군이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남한강물을 낙동강으로 통수를 해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주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때는 시장님한테 현 조시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그 주변에 유지수를 어느정도 유지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운송관계라든지 강변의 정비라든지, 한강과 같이 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흐를 수 있도록 하는게 주 목표고,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거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7년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군데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이 우리 손으로 가능했고, 군에서. 또 그 다음에 그 때는 부동산 투기가 또 심했고 또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자료가 유출되고 하면 상당히 땅값이라든지 정보유출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심했을 그런 시기였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군청이전 부분은 3페이지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꼭 그 자료가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못드리는 점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또 두 번째 3대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을 계속해서 올린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도 같이 참여하셨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단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장소 결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 또 중요한 사항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인구 40만과 앞으로 경관성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군수가 경관성이라든지 이것을 거기가 좋다고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학술용역 결과, 또 주변여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답변올리기는 사실상 좀 너무 많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인구 40만에 대한 것은 저는 충분히 인구 40만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인구증가율이 현재 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5%로 환산해도 40만이 되고 또 지금현재 다사 죽곡지구라든지 서재 세천지역 또 화원 본리지역 이런 등등해서 이런 개발된 대지만 다 입주한다 해도 40만에 육박할 그런 정도가 됩니다. 논공 금포리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투자지역이, 달성군이 절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는 60만이 될지 50만이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우리 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도원길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천공단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때만 되면 거론되는 문제라서 그것이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는 저 임기동안에 국가공단이 되지 않으면 지방공단으로라도 약 20만평 20만평씩이라도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이라든지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분양하고 또다시 매입해서 분양하는 이런 형태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우리는 위천국가공단이 약 200만평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미라든지 보면 지방공단이 약 400만평을 그 동안에 더 개발했습니다. 우리 위천공단을 물고 늘어지는 동안에 구미같은데는 엄청나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천공단을 우리가 좀 다르게, 국가공단이 지정이 돼서 개발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낙동강프로젝트에 시장님이 바뀐 부분은 현 시장님 공약에 따라 했습니다. 따랐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또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협조를 해서 거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총무국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교양강좌를 통하여 군정업무나 가정 및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교양강좌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 여부, 개최횟수를 줄여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교양강좌는 21세기를 겨냥한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를 맞아 무한경쟁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학교교육과는 다르게 사회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게 어떤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하다보면 자기자신도 모르게 지식이 함양되고 의식이 점차 변해가는 것이 사회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평소에는 극히 접하기 어려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강의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의 의식개혁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식기반 구축으로 가정과 군정의 발전 및 사회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양강좌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설문조사 방법, 대상, 시기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강좌의 개최회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행과 같이 계속 추진토록 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등 변화추이를 보아가면서 운영횟수 조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군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달성교양강좌가 보다 더 수준높은 사회교육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과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나 대구시 등 상부기관과 협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사읍의 경우는 2000년 7월 7일자로 인구가 3만을 넘었으며, 급속하게 팽창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22일 대구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총무과와 개발과 등 2개 과 설치를 위한 기구 및 정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구조조정 및 동일조직내 계서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읍행정을 위해서 읍장의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에서는 판단하여 2002년 3월 19일 또다시 대구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요구되어 검토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함은 적정치 않다’라고 회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사읍의 과 설치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지방구조조정과 연관되고 계서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사읍의 과설치를 위한 기구 및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언제쯤 과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계서체계상 불합리하다는 회신이 있었는 만큼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시간을 두고 대구시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와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생긴 읍면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 자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옥포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창고와 회의실로 활용하던 별관건물을 개축하여 금년 6월 29일 개소,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방, 컴퓨터실, 헬스실, 가요교실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일평균 137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여가생활의 선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주요 활용실적은 컴퓨터실 1,264명, 공부방 및 도서대출이 2,889명, 가요교실이 2,224명, 헬스실 728명, 요가교실 381명 등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는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치위원이 부족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헬스실의 경우 주민이용 시간대가 다양하여 전문강사를 둘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젊고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발굴 활용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치센터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헬스기구를 활용하는데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경험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겠으며, 월 1회 정도는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연차적 전국 읍면확대실시에 따른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주요 추진방향은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 사무소의 사무인력 축소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시 복지회관, 농협 등 관내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포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7월 1일 현재 전국 시범실시대상 612개 읍면 중 18% 정도인 110개만이 설치 운영되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읍면사무소가 시설이 노후하고 여유공간이 없는 것도 원인이 있겠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옥포면을 제외한 여타 읍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하며, 내년 3월에 준공되는 다사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와, 이와 유사한 공간이 확보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운영시스템과 확대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등기소 전산자료는 법원의 중앙전산관리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법원의 중앙전산관리소의 자료를 행정전산망으로 연결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각종 소모품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등기소에서 부담하여, 발급기 구입비 2,900여만원과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와 간단한 장애조치를 위한 인력도 우리 군이 부담하나 모든 수수료는 전액 법원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실적을 보면 군청민원실은 금년 3월 18일부터 발급하여 16,863통으로 1일 평균 130여통이 발급되고 있으며, 다사읍은 8월 14일부터 발급하여 521통으로써 1일 30여건이며, 읍면에서 신청하여 대리발급한 것은 지금까지 1,110통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추가설치는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인구수, 등기부의 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 출장소에 발급신청을 하면 익일 찾아갈 수 있는 등기부등본 대리발급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다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6급 공무원 5급 승진기회 확대와 군본청 및 읍면 7급 공무원 인사교류 개선, 남자공무원의 읍면배치 확대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97년도까지는 별정직 읍면장제도와 부읍면장 제도가 있어 승진기회가 많았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년간에 걸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부읍면장제도가 폐지되고 읍면장의 직렬이 일반직렬로 전환되었으며, 그동안 정부의 개혁에 따라 우리 군에도 146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읍면 근무자 중 어려운 민원문제 발생시 오랜 경륜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된 읍면장의 5급직위에 대한 승진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못한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98년도부터 대구시 통합인사방침에 따라 시 전체의 승진후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직의 경우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으므로 읍면 6급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급직위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승진할 기회가 많지 않은 여건이지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읍면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승진의 기회는 열려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본청 8급 직원 중 7급으로 승진시 기술직렬은 업무특성상 연속적 업무추진을 위해 빈번한 전보는 하지 않고 있으나 군본청 행정직렬의 경우 7급 승진과 더불어 읍면에 전보하여 읍면에서 현장행정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청의 결원발생시 지방공무원법 및 달성군인사관리규정의 전보기준에 따라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전체 공무원 588명 중 여성공무원은 154명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신규임용된 공무원 28명 중 여성공무원이 21명인 반면 남자공무원은 7명 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자공무원의 합격률이 극히 낮아 남자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업무가 많은 읍면의 근무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예, 표명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양강좌라는 것은 이러한 시점에 적당하냐 안하냐 이러한 것은, 제가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망각의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한번으로, 1회성으로써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반복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최초임용에서 정년퇴직까지 30년을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수없이, 수십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갔다옵니다. 왜 갔다오느냐, 안가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망각현상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21세기를 지향한다는 것을 많이들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도, 사회인들도 뭔가 교육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자치화가 시작되고부터 민선2기까지는 그래도 이 사회교육을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중요시를 하지 않고 또 앞다투어 할려고 노력을 안했습니다마는, 3기로 들어서고부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 사회교육을 앞다투어 실시할라 하는 것이, 저희들도 자료도 수집이 되고 또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러한 것을 사회교육을, 우리가 좋은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은 아주 저로서는 적당하다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양강좌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78회 2년 동안이나 실시해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좋은점 이러한 것을 제안을 받아봤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서 제가 답변에도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표명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렴을 하고 앞으로 설문조사 내용,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반응, 또 교육에 대한 반응, 또 교육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러한 것은 참석하시는 분들의 좋은 제안을 한번 받아보도록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공무원들이 눈도장찍으러 간다 하는 이거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의원님들 귀에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의식을 위해서 그 교육을 받아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누가 굳이 오라고 코 꿰어가는 것은..., 안갑니다. 매주 금요일날 우리는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참석을 하는 것이고 억지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거기 강제적으로 오라 하는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읍면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홍보를 하라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눈도장 찍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의원님들한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양강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순전히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면 『지식사회전집』의 책을 한 2만원 정도 줘서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적이, 책이 자기 옆에 책상위에 얹혀있어도 그거 잘 한번 안 펼쳐봅니다. 그냥 아, 이런게 있으려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아무리 시간이 여유가 있어도 그 책을 한번 들춰보는 기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량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적다 하는 것도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책을 읽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눈감고 귀로 듣는거라도 좀 자주 들어서 뭔가 그 속에서, 하루에 두시간 동안에 강사는 10가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바로 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좀 소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예.

○총무국장 윤주보 그 점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한 점 의원님께서 깨쳐주신데 대해서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낙동강 홍수경보 사태에서 각 지역에서 수방대책에 밤을 꼬박 세우며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해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해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사업 적정성제고, 치수사업, 화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군단위 자치단체별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일 경우 국비 지원대상이 되어 원만한 항구복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역별로 소규모 피해의 경우 농경지 및 주택침수는 일부 국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경우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자체복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별 소규모 피해를 대비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긴급복구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즉시 조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의 소하천은 총 123개소 183㎞로써 개수구간이 68.5㎞, 미개수구간 114.5㎞이며 대부분 주택가 및 농경지와 인접하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써 하폭이 협소하고 급류부이며, 자연부락과 인접한 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인 매트리스 게비온 공법과 자연석 쌓기, 식생호안블록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0년도에 18억원,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취약지 및 준설을 요하는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유원지 고수부지에 잠수교 및 주민통행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0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화원유원지 체육공원과 인접한 낙동강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강변 산책로를 개설하여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통행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여 오던 중, 2001년도 낙동강 수위상승시 일부구간 토사유실로 포장이 훼손되어 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일부 피해가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번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과 협의하여 복구여부를 결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지역은 대구의 관문도로인 국도 5호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월드컵 및 2003년 U대회 등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가로환경정비와 기초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월드컵행사 이후에도 계속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국제행사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시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노점상들의 건의를 받아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U대회 등 국제행사시는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노점상을 계속 단속하여 시가지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아파트 앞 다사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죽곡초등 및 중학교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아파트 진입도로는 현재 폭8m 정도의 2차선으로 출근시간대에 편도 1차선에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이 국도 진입대기로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폭 15m 거리 40m로 결정하였으며, 맞은편 도로 폭 25m 계획도로는 지하철 2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개설계획이 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사거리 교통체계로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회전 전용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토록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박곡제 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박곡제는 1974년도에 축조된 노후제방으로써 여러차례 누수현상이 있어 지난해에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제외지에 차수매트 250m 설치로 누수가 심한 부분을 보강하였으나, 전번 태풍시 수위상승으로 보강된 상류측 제방 하단부 누수현상과 둑마루 일부 균열현상이 발견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하여 누수부분 성토보강 등 응급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태풍시 금호강 제방 누수의 근본원인은 노후제방의 폭이 좁아 수위상승시 제방 하단부분으로부터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제외지 고수부지의 상수도관 매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분히 검토 후 설치 허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방 누수와의 관계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제방보강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전체 제방 3,750m를 보강코자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3월에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사읍사무소와 지하철 다사역 간 폭 20m의 매곡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2호선 다사역 주변의 가칭 ‘죽곡중학교’, 다사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중으로, 본 사업은 20m 이상 도로로 대구시 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 수차례 개설건의를 하였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요예산 70억원 중 2003년도 당초예산에 50억원의 사업비를 대구시에 요청한 상태이며 본 예산이 확보되면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토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달성교육청에서 건립중인 죽곡초등학교 주변도로로써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예산 사정상 전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 학교 개교전 교문앞까지 도로연결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폭 10m 길이 62m의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개설도로 200m는 소요예산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후 예산확보 후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통행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현황 및 복구상황, 종합적인 방재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600여명의 공무원과 군장병,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피해액은 26억8,000만원으로써 공공시설이 도로 4개소, 하천 26개소, 수리시설 28개소, 사방임도 6개소, 기타 20개소 등 84개소에 23억6,700만원이고, 사유시설로써 주택 75개소, 공장 14개소, 기타 3개소 등 92개소로써 3억1,300만원이며, 농경지 침수는 141㏊입니다. 자세한 세부 피해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응급복구 현황은 현지조사 결과 89건에 2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응급복구 완료한 67건과 진행중은 22건이며, 예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석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피해확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항구복구는 재해대장 작성과 항구복구계획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제출코자 준비 중이며, 금주 중에 보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현지확인 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 상습침수지구는 2개 지구로써 하빈 봉촌지구 11세대 거주하는 것과 구지 징리지구에 11세대 거주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낙동강 수위상승시 현장순찰, 수위예보 및 경보 전달, 대피유도 등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주검토 중에 있으며 금번 태풍시 침수상태를 보고하여 이주토록 군에서 건의계획 중에 있습니다.

논공읍 달성산업단지 입구 남리제방은 관내 지방2급하천 용호천으로 관리하다가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으며, 현재 하수도 기능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남리제방 붕괴시 보강한 공사구간은 공단1교 하류지점으로 제방보강 및 호안공 설치로 기난해까지는 피해가 없었고 금번 홍수시 붕괴된 지점은 호안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침수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만큼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만 우선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낙동강과 금호강 제방은 현재 축조된지 3·40년이 경과되어 매년 홍수시마다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방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장래 대형피해를 방지코자 지난 9월 2일에 군수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직접 통화하여 구지 대암제 개수, 오설제 축조, 대암1제 더돋기, 대암3제 축조, 옥포 본리제 보강 등 위험제방 5개 지구에 사업비 164억5,000만원을 조기 시행토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다사 박곡제는 설계가 완료되어 2003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고,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은 매년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100억원 정도씩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빈 감문1배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감문1배수장은 수중펌프 3대로 홍수 배제량은 초당 6.5톤이고 유역면적은 242㏊로써 2일 연속 최대강우량 231.66㎜로 추정, 충분한 배제능력을 감안한 설계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2월 4일부터 2003년 2월 3일까지로 현재 펌프실 슬라브 철근조립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번 집중호우시 조기 시공하여 시험가동을 함으로써 인근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전기공사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여 공사기간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장 설치시 유역면적과 배수용량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역면적 산정은 산 능선과 계곡을 구분하여 유로가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면적으로 산정하며, 수혜면적은 배수장 가동으로 혜택을 받는 농지로써 배수용량 산정기준은 농림부 설계기준에 의거 20년 빈도 기준강우량으로 침수를 분석하여 허용담수심 30㎝를 기준하며, 침수 계속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여 현지여건과 주민기대 정도를 감안하여 배수용량을 계획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난번의 집중호우와 장기간 홍수로 배제능력이 저하된 현풍 자모배수장과 논공 하리배수장은 건설당시 48시간 침수된 농경지를 배수토록 설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상 침수는 현상태로는 용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논공 하리배수장은 유역면적 일부를 농업기반공사 배수장으로 유입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배수장 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에 예산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은... 아, 미안합니다. 하빈천변 배수장 건설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천과 연계된 배수장 계획은 감문1, 감문2, 동곡1, 동곡2, 봉촌, 하빈배수장으로 총 6개소로 농림부에서 배수 개선사업으로 건설계획 중에 있으나 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비진흥 농업지역으로 분류되어 배수장 설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계속 중앙부서에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금번 집중호우시 하빈지역에 배수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시비보조금 35억원을 우선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시비와 군비를 최대한 투자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접하고 있는 연장이 가장 긴 자치단체로써 저지대 주민의 이주와 소하천 정비, 제방보강, 도로숭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만 시설별로 관리기관이 다르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 자연재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생계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 방재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표명찬 의원님께서 지금 치수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비가 아니고 준설이다. 또 치수사업에는 제방보강공사 또 준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수사업에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설도 하고 일부는 제방을 보강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치수사업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준설도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계속, 연차적인 확보계획을 해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시라는 그런 독려의 말씀이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문제는 우리 예산 수립과정 또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일부 유실과 50m 유실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50m 유실됐다 하는, 의원님이 가장, 지역의 어떤 현안으로써 판단이 맞다고 보고, 지금현재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그걸 새로 복구하는데도 약 한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아까 답변해 드린대로 과연 그것을 계속 투자해서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드컵 기간과 U대회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계속 단속하고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단속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또 어떤 여러 가지 노점상의 생계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월드컵때 단속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끝난 후에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만 노점상인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어떤 국제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노점상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현재 잠시 유보중에 있고, 앞으로 U대회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또 노점상을 정비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외국손님들한테 보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국제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유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답변을 할까요?

○도시국장 강경덕 우선 화원 천내천 잠수교에 대한 어떤 기능상의, 지금 상당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수교라 하는 것은 본교량을 놔야 됩니다마는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잠수교가 설치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잠수교가 너무 낮아가지고 하상과 거의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비가 좀 오면 통제가 되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좀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병행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어떤 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도시국장으로서 노점상 정비는 화원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노점상 정비, 또 그 다음에 군민 기초질서 확립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노점상 정비입니다.

단 그 지역에는 특수상 그렇게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권이 어떤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이 활성화 안되겠느냐. 또 일부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제가 하는 거는 노점상 단속은 우리 대구시가지 노점상 환경정비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이근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못 인식된 두 가지라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 삼산아파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차선 확보문제는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차선으로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선은 직진을, 차가 서있을 때 우회전 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 1차선 정도만 확보했을 때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선을 확보하는데도 우리가 딴거보다도 토지보상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토지를 또 승낙으로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하면 12평 정도 적은 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큰 예산이 안드는 것 같으면 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적은 돈이 든다면 빠른시일내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태성아파트 앞의 80m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입구에 지금현재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가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많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많이 요구됩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습니다만 주변의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과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80m도로가 어떻게든지 2003년도 예산에 어떻게 검토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되면 빠른시일내 도로개설토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문1배수장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7월에 가동을 할 수 있고 9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적어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빨리 공사가 착공을 하고 모든 것이 조속히 되면 금년 홍수시에는 시험가동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안있겠느냐는 식의 실무진에서 당초계획대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행을 하고 나니까 첫째, 그 지역에 보상관계에서부터 지연이 됐습니다. 또 다음에 예산상에 공사가 없어서 본공사를 집행한 나머지 가지고 전기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단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우리가 좀 더 빨리 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늦어서 이번에 어떤 배수장에 대한 혜택을 못본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당초대로 계획은 2003년 3월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공사를 좀 더 땡겨서, 욕심을 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지, 또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하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이 늦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낙동강변에 있는 배수장 촉구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홍수 피해시 시의회 부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이 현장방문을 오셨을 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있었습니다만, 하빈에 배수장을 설치함으로써 하빈지역의 어떤 농작물의 침수현상이 예방된다는 식으로 지금현재 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을 정리하면, 배수장의 수문관리를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한계 구분을 명확히 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온지 한 7개월 됐습니다마는 농업 토목관계는 처음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의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배수장에 해당되는 유역면적, 그 다음에 수혜면적, 결론적으로 어떤 수계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있어서 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아울러서 배수장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사실 그 많은 배수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배수장 관리는 1년에 실지 필요한 것은 몇번 아닙니다. 그것을 상용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가장 절약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배수장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리장과 그 지역 주민에게 적은 보수를 주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앞으로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먼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간의 투자불균형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의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농업 육성에 많은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서 군의 재정이 다소 열악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에 대한 시행이 불가피한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자체 투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장래적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역간 재원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을 군민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사항인 농로포장, 관정개발 등의 소규모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 불편사항에 투자한 것으로써 마을 수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재원을 배분하기에는 지역간의 형평성과 또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역간 투자사업의 불균형 현상이 없도록 지역의 도로, 농로, 소하천 등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형평성 등 보다 합목적적이고 객관적이며 또한 면밀한 자료검토 과정을 거쳐서 읍면간의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