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선 의원과 도원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월 9일과 11일 2일간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표명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루사에 대해서는 앞서 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3차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제3차, 9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담당관,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표명찬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일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근선 의원님도...

(군수, 이근선 의원 퇴장)

먼저 회계과장께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박노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3대 달성군의회 이팔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2,081억1,146만3,650원에 대하여 101%인 2,110억9,986만3,700원

이며, 징수결정액 2,239억9,600만원에 대하여는 94%이고 미수납액이 128억9,600만원으로써 다소 부진한 점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1,370억1,272만2,7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13억7,400여만원, 불용액이 97억2,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군의 채권액은 없으며 채무액은 당해연도 16억8,1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122억5,2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186억2,900여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기준싯가로 1,482억9,400여만원이며 물품은 88종에 싯가로 32억8,849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4억4,300만원이 증가된 2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금고는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740억8,7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6억7,500만원이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1년도 세입금 수납액 1,912억1,000만원은 예산액의 101.6%로 30억2,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4.0%로 전년도 93.0% 대비 1.0%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3억300만원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이 12억1,4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공매시 무배당 또는 시효완성으로 8,900만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418억7,3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339억7,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0%이며 전년도 83.0%보다 다소 저조합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656억500만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이 606억1,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로 전년도와 같으며, 사용료 수입중 시장사용료는 실제수납액은 6,683만원인데 비하여 예산은 406만원으로 6,277만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실제수납액 5억2,078만4,000원인데 비하여 11억6,955만원을 세입 계상함으로써 6억4,876만6,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22억5,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59억3,1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881억8,800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4,932만4,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요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및 푸른달성가꾸기사업 수목구입에 따른 전용 등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억5,494만6,930원으로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3,600만원,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1,174만1,000원,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1,282만3,000원,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 153만8,00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봉급조정수당 지급 1억9,284만4,530원 등이 지출되어 지출총액은 예산현액의 62.8%에 해당하는 1,181억8,919만7,78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30억2,005만4,11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80건 377억3,525만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3건 77억5,370만2,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와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등 2건 158억8,547만2,460원이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730억2,005만4,11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9,354만5,650원입니다. 불용액은 86억2,339만1,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로 전년도의 5.1%보다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수납액 198억9,000만원은 예산액의 99.8%로써 3,4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골재매각 수입의 부진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써 전년도와 같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00만원으로써 이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대불금 미회수금으로써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199억2,40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옥포, 구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예산 부족으로 1,885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5%에 해당하는 188억2,3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1억100만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 4억2,700만원과 예비비 6억6,400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이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달성공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및 주택융자 지원 등 그 설치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 과소, 과다 계상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현액 1,881억8,8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41억400만원으로 109%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1,912억1,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액과 징수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과년도수입, 기타사용료 등은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126% ~261%로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되었고, 특히 시장사용료는 실제징수액이 6,700만원인데 비하여 세입예산액은 400만원으로 과소계상된 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11억7,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징수액은 5억2,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에 불과하여 세입예산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거나 재정운영의 불건전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예산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1,181억9,0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62.8%이며 지출잔액 669억9,800만원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86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0.5%가 감소하였으나 발생사유에 있어 예산집행잔액이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원성산들 용수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잔액이 22~38%로써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되게 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7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