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예산성립 후 발생한 지역 현안사업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당초 7억원으로 주민편익사업에 지원하였으나 관정개발, 하수도설치사업, 읍면별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짧은 공기로써 추진가능한 몇 개의 주민편익사업 등에 추가 재원이 예상되어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상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은 읍면별 현안사업 요구가 있을 시 재배정하여 소규모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과 관로매설 등은 동절기라 할지라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며, 콘크리트 등 타설이 필요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절기 공사 전면중지가 12월 25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단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주요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본리2리 농로포장사업에 3,000만원, 논공읍 노이2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3,000만원, 다사 죽곡 도로측구정비사업에 5,000만원, 가창 우록1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하빈 기곡1리 배수로공사 3,500만원, 옥포 기세 축구장 정비사업에 3,700만원, 현풍 신기리 외 5개소 테니스장 보수에 5,000만원, 유가면 정자형 평상 설치사업에 600만원, 구지 고봉리 양수장 배수장 정비사업에 1,000만원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균형있게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 3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에 6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 12억5,400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6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3월 18일자 제1회 추경예산에 6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검사가 2002년 5월 30일자로 확정되고, 그리고 결산검사 승인이 제4대 의원이 입성한 개원 이후 9월 12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초과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12억5,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월금의 정확한 계상으로 회기내에 잉여금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시에 편성된 사업이 금번 제2회 추경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사업의 고압수전공사비 7,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휴양림내 고압수전공사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우리 군 부담으로 7,600만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 군 부담금을 추가, 총예산 그러니까 9,100만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재검토해본 결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이를 전기인입간선공사 3,000만원, 숲속의집 리모델링 공사 4,250만원, 얼음동산 전기조명시설 공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상복구 공사비 3,000만원의 감액사유는, 2002년도 간이상수도 개발지역인 유가 양리와 가창 옥분리의 간이상수원 개발시 첫 시추공에서 채수량 및 우수한 수질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폐공에 따른 공사비가 필요없게 되어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선봉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및 명곡 소교량 확장공사비 3,000만원의 감액사유는,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화로 순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화로 공사 사업종료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사 이천 노거수 생육개선사업비 3,500만원의 감액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다사읍 주민숙원사업인 이천리마을 노거수 수술 및 소공원 지정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서 공원녹지과의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지 예현~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설계작업 실시결과 구간내 측구 및 옹벽설치량이 계획보다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빈 무등리 양수장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4,5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 8,000만원 중에 보 수리비가 3,500만원 집행을 하고 양수장 보수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됨에 따라서 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유판호 의원님의 지적과 사려깊은 관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투자사업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후 투자사업 예산편성시에 관련부서와 일대일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서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과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 설치목적은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유용한 인적자원을 끌어내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고 전문화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자를 연결시켜 수혜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대구시 7개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기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단체는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군내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적격한 단체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시비 2,600만원과 군비 2,600만원 등 총 사업비 5,200만원으로 연말까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확보, 컴퓨터 등 각종 기자재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2003년 3월경부터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등 1~2명 정도만 채용할 방침이며 그 외의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보조사업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와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상호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향후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계획과 마을정보센터 구축 후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7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6월에 옥포면 신당마을이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부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옥포면 신당마을운영회 및 작목반에서는 지난 7월에 충남 금산군 인삼·약초 정보화 시범마을과 경남 김해 대동 화훼마을 등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신당리 마을회관으로써 면적은 30평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센터 인테리어공사, PC보급, 통신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각종 집기 및 기자재 확보 등이며,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국비지원이 3억원이며 국비 3억원 중 홈페이지 구축비 1억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2003년 5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 6월부터 마을정보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 후 유지 관리는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통신, 정보기술업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시범마을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주요 감소원인과 담배소비세의 금년도 월별 세입징수결정 변동추이 및 2003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입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자동차세의 주요 감소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세의 예산액이 68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연말 징수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59억2,000만원 정도의 예상액으로 판단이 되어 부득이 8억9,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소득세할 주민세 및 세금공제 확대로 인한 특별징수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동차세의 예산액이 69억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자동차세 또한 연말 징수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61억5,000만원 정도의 예상액으로 판단이 되어 부득이 7억5,3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마다 경과되면서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게 된 것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증가율과 경감차량과의 비율이 경감률보다 적은 실정이어서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 감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67억7,500만원으로 계상당시 2001년 10월 현재 금연운동에 따른 감소요인을 5~6%로 감안하여 전년도 결산액의 94%를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TV등 홍보매체를 통한 유명 연예인의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감소추세로 갔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는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 연말 징수전망액은 59억2,000만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월별 세입징수결정액과 변동추이로는 1월과 2월에는 6억6,000만원과 6억8,2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2억5,700만원과 3억5,300만원이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4억3,400만원과 4억9,900만원이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5억8,400만원과 4억8,200만원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5억2,200만원과 5억8,800만원의 세입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입 판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은 477억8,1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판단은 2002년도 결산 전망수준인 322억9,000만원으로 목표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002년도 결산전망 수준인 154억9,1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전망과 판단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근선 의원님께서 여성문화복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수영장 건립에 대해 질의해 주신 수영장 건립 시기상조, 건립시 국비지원 요구 및 재원확보방안, 부지매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건립 시기상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 이전 행정시대에서는 지역적 개발사업을 관료에 의한 행정계획으로 입안 추진되어 왔으나 민선자치가 안착되고 있는 작금에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과 개발사업이 지역별 주민 주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항상 지역적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기반과 여건만 성숙된다면 많은 지역에 여가문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광역시 권역에 위치하면서도 지역주민의 반듯한 레저문화 시설이 없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수영장은 화원읍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개장될 농산물유통센터와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이용수요 등 상호보완적 기능이 함축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수영장 건립은 적절한 시기에 추진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군 여성서비스를 위한 여성문화복지센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센터 앞 30m 도로 확장 전에 조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함으로써 매입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은 국비지원 요구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 추진시 국·시비 확보방안 모색과 노력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중추적 재원 확보방안은 군비입니다. 국·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건립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매입 등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부지매입비와의 괴리차가 큰 원인은 주변 개발사업과 현행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주변지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또 대상부지 매입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는 보상비 1억2,000을 감안한 결과 괴리차가 큰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공시지가 재검토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 건립대상지 설화리 553-40번지 289평 소유자 임용석과의 11월 5일 면담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실적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지역의 공익사업에 대해 적극 호응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부지매입을 위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의거 빨리 추진하겠으며, 2003년도 필요예산 일부 확보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 완료한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수준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근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의원님께서 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만 수영장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현재 이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노력과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국비가 오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받아서 수영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련시설 관련으로 해서 문화체육부 관련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지원이 되는 방안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을 벗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의 입장은 다, 업무를 처리하는 자기 업무 부서별로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기반을 완료해놓고 문화수준 복지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그러한 농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그 시설과 같이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화 레저시설도 같이 병행되어 갔을 때 빨리 복지수준이 더 향상이 되지 않나 하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배도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많은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담당 1개 면을 맡아서 담당면에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저도 건의도 하고 반영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복지위생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여성문화복지센터가 개장이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대구시 권역내에 대구시 동구 여성회관내 수영장이라든지 달서구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북구 청소년회관에 있는 수영장의 운영실태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이 모든 수영장이 평균 1레인당 1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보통 5·6레인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수영장이 흑자를 내고 있는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지금 설화리 지역에 6레인 정도의 수영장만 해서 잘 운영만 한다면, 또 이게 민간에서는 한 달에 한 6만8천, 7만원 정도의 수영장 이용료 회원비를 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월 5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런걸 모든걸 감안해 봤을 때 화원지역에 지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있고, 또 유통센터가 개장이 되고 이러한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를 감안하면 그 지역에 수영장을 한 35억 정도 투입해서 짓는다면, 저희들이 지금 대충 자료비교를 해봐서 추측을 해본 결과 1년에 평균 한 6·7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수익을 갖고 여성문화복지센터라든지 관내 주민복지에 재활용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러한 수익은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대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레저문화 중에서 사우나문화라든지 수영문화라든지 체력관련 이런 운동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물론 읍면별로 숙원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걸맞는 그런 수영장도 저는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P9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수영장 운영이 주민복지에 직접적인 측면보다는 간접적인 복지시책 지원성격이 강합니다. 수익을 통해서 이 수익을 갖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든지, 또 이 수입을 갖고 관내 주민복지에 대해서 재투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수익측면이 강합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면 반송리에서 가창면 정대리간 도로 기본조사설계비 증액사유와 추진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면 반송리에서 가창면 정대리간 도로는 군도 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개설구간이 6.5㎞나 되어 현재 통과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0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군청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신청사와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가창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동서간 물류수송 원활 및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길이 6.5㎞이며 폭 8m,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임야 정상부분에는 터널 1㎞를 개설함으로 경사 완화로 인한 노선형성이 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원, 터널구간 150억, 접속도로 50억, 보상 및 기타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220억원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용역설계 요율에 적용하면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5,000분의 1 또는 기타 지형도면을 제공하고 터널구간을 제외한 산간지 부분은 지형도면을 재활용할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원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에 의한 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위한 설계도면으로 활용할 시에는 터널부분에 대한 토질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조사측량비 및 지질조사비를 2회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토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는 2002년 9월 7일 대구시 도로과와 1차 협의를 거쳤으며, 기본조사 설계용역 심의 및 용역발주를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기본조사설계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에 의하여 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필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옥포 본리리 세광무지개마을 진입로 임시 포장공사와 오수관로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광무지개마을은 '94년 두성종합건설(주)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중 '95년 부도로 인하여 시공보증업체인 (주)성지주택이 시공중 다시 '96년도에 성지주택까지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0년 5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와 세광주택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2001년 12월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며, 진입도로는 당초 사업승인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위는 단지경계선에서 200m이나 세광무지개마을 진입도로는 1,127m로 당초 사업승인시 민간사업자로서는 과중한 부담이었습니다.

보증업체까지 부도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할 경우 입주민의 추가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재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고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로를 겸한 진입도로로 계획 8m 중 4m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설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사항은 아니나 세광무지개마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본리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본리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신당리, 교항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방류수로 인한 농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사업승인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기반시설을 선 설치 후 본 공사를 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시행 중에는 사업주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지역교통과장 박종환입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시설비 추가증액과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삭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시설비 추가증액 건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차선 총길이는 624㎞ 정도로써 매년 차선도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5,000만원을 당초에 확보하여 도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달성군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차선도색의 경우 신규와 변경은 대구지방경찰청, 달성경찰서와 조정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이 오래된 차선이 탈색되거나 훼손되어 민원불편 또는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 1년~3년 정도 간격으로 재도색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탈색된 차선, 변경할 차선과 횡단보도 등 정비에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예산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01년 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6억7,14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3월14일 대구광역시 물류91121-697호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계획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분까지 분은 2001년 6월 대비 인상유류세내에 실제 인상분만 지급하고,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분은 전년 동기대비 추가인상된 유류세 기준으로 매년 20%씩 삭감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전년도 평균 유류가격 대비 인상된 부분만 지급한다는 지시에 따라 1억9,226만원을 삭감한 4억7,9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내용과 숲속의 집 리모델링 예산의 추가증액 사유와 사업진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산막이용자가 예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 종전에는 50%를 환불해주던 것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산막이용자에게 사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은, 저희 휴양림 위치가 해발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상특보의 기준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겨울철에는 대설주의보 등 많은 폭설이 내려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호우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로 휴양림 내에서 야영이 금지될 경우 등 예약자의 해약요구가 있을 시에는 본 시설사용료를 전액 환불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사용 예약자가 예약 또는 해약하는 수단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막을 예약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약한 건수는 17건이며 환불금액은 89만7,000원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의 해약자에게 전액 환불하지 않을 시에 예약자가 다소 불만이 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사용자가 사전 예약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나 모든 근무자들이 본 조례의 미환불규정을 본인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 리모델링 예산의 추가 증액사유와 사업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에 현재 콘도 8실과 통나무집 10동, 청소년수련장 1동이 있습니다. 통나무집과 청소년수련장 2층은 동절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용을 위해서 당초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단순히 통나무집 내부의 보온과 난방시설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에 내부에 대수선을 요구하는 화장실과 2층으로 된 침대 등의 노후시설물이 있어 내부시설물을 철거한 현재 교체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고 생각되며, 기존 급수와 배수시설 및 전기시설도 '93년도 조성시에 동절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 향후 동절기 숲속의 집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작업과 벽체, 천장 목재 사이딩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비공사와 바닥 조립식온돌 설치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전체 공정은 약 50%로써 이달 11월 26일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추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