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포괄사업비의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각 일선의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획감사파트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긴급성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상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재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인 경우에, 농로포장 같으면 농로포장으로써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에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목이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임의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사업변경이 됐으면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절대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수 포괄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서상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나타났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속칭 포괄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시대 이후와, 어떤 시대적으로 우리 군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가 매년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읍면별로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읍면을 다 감안을 해서 균형있게 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런거에 따라서, 다소 요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균형있지 못하게 그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그 운영면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포괄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무상환에 대한 이자지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서에 나와있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채무부분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9%에서 7%로 이율은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되어있는데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데 이게 97억7,5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행을 해서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6.9%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거기 이윤 6.9% 중에 국고보조가 4.12% 이율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4.12%는 해주고, 그 다음에 양여금으로써 이윤의 1.61%는 또 양여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은 1.17%입니다. 이윤이. 거기에는 전체 이윤을 다 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당연히 6.9%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1.17%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채무부분은 옥포농공단지와 구지농공단지 조성시에 분양을 할 때 발행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농공공단에 입주했는 업체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농협에서 채무진 부분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이 아니고 법정 이자율을 당연히 감사조서에서는 언급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다소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걱정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윤이 1.17%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채무와 예금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히 금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실제로 먼저, 우리들이 예산전용을 할 때 바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운용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같은 목간 전용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나무를 세우면 뒤에 재료비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랄 때 일부 부분을 전용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운용 하는데 있어서 다소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도, 탄력성있는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다보니 1억5천 정도가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먼저 합리적 편성을 한 후에 예산전용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산전용 가능부분을 언급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 38조 규정에...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집행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3항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중에 위원님이 많이 질책을 하셨지만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사회단체나 각 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거의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임의보조사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보시는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보조신청이 오면 목적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임의보조가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보조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억7,300만원을 임의보조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임의보조를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금액을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 지원의 어떤 판단기준에 있어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단체, 아니면 순수봉사단체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 법적용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JC가 축구대회를 한다면 좀 더 어떤 JC에 대한 격려차원, 그리고 또 JC의 향후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음을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42건이 맞습니다. 42건으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지방교부세 비율이 작년에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상향조정됨에 따라가지고 작년 10월달 정도에 정산분에 대한 73억이 우리 군에 추가로 교부세 비율증가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73억이 내려옴에 따라서 2001년도에 정리추경때, 3회추경때 예산을 부득불 73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6일 날짜로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예산안이.

그래서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기가 한 두달 보름정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동절기에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군에는 절대적으로 매년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사례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비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토지 보상협의의 미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건설파트나 도시파트의 직원들이 최대한 토지보상 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나, 갑자기 6개월이나 몇 개월만에 지가가 이렇게 상승되고 이러니까 보상협의가 잘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럴 때는 또 의원님들도 지가보상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자기업무 연찬에 대한 교육을 통하고, 또 사업 시행전부터 어떤 그 사업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같은 과단위로 최소한도 토의를 통해서 이 예산 집행에서 명약관화하고 깔끔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을 하고난 뒤에 똑같은 금액으로 보상되는 부분은 다소, 그걸 또 뒤집어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땅이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도저히 이 땅을 백만원에 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과정에서 보상협의를 들어갔는데 계속 뻗치다가 10월, 11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뒤집어보면 노력을 많이 했는 걸로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상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그만큼 양보를 끝에가서 해주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끈질기게 같은 금액으로 보상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어떤 그런 애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다소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120만원 주고 보상했는 것 보다 더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들 군에 보면은, 위원님 패소를 5건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패소가 4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총...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중에 패소됐는 내용은 이승환씨 건하고 윤상락 건하고 박혜권 건이고 한 건은 1심에 패소돼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유재산, 가창같은 경우에 가창면사무소 옆에 하천쪽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자기땅 주장에 의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의 땅에 주민숙원사업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승소율을 보면은, 고문변호사 부분은 지금 우리 군의 소송업무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는게 아니고 각 담당관, 과, 소별로 업무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김수호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하나하나 다 담당관, 과, 소별로 직원들이 찾아가서 엄청난 양의, 실질적으로 월 수당은 15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월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 주는데 비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부탁도 하고 자문을 많이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23일 날짜로 고문변호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볼 때 김수호 변호사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수호 변호사가 오고난 뒤에 저희들이 소송을 맡긴 부분이 한 9건 정도 맡겼는데, 승소 내지 소 취하건으로 처리된게 6건 정도 되고 그 다음 조정해서 했는게 1건 정도 되고 계류중이 2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교체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함이 맞습니다. 맞는데,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부분에 한해서 재량사업,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적인 어떤 예산 재정절차를 통해서 집행함이 타당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국비보조비율 몇 퍼센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의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25대 25같으면 국비 50%를, 예산총액에 남은 부분의 총액 50%를 국비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25% 시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반납을 하고 25%에 대해서는 군비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은 부분 전체를 다 군비로 보고 그대로 남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거고, 그리고 전체 국·시비 보조에 따른 총금액에 비하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정산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러면 수혜자를 좀 많이 흡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국비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6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1회추경때 60억4,800만원 더 잡아서 2회추경에 12억5,400만원을 감한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1회추경때 우리가, 1회추경 시점이,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이 넘어가는 거는, 이게 예산이 3월 18일 날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결이 3월 18일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이 넘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3월 초순되면 넘어갑니다 예산안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2월 중순정도에 자료를 잡아야지 저희들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산서의 작업이라는게 다소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든지 세입부분은 사전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12억 정도가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날짜를 늦춰서라도 정확한 잉여금 추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투·융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시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투·융자 심사시에는 조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추징금보다 회수금이 많은 경우는...

추징금은 우리가 추징을 했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연관해서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추징은 추징대로 하고 회수는 회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윤주보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부과를 못하고 누락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거는 만원이라 하는거 이거는 추징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시기에 납부 안하고 감사에 지적되는거 이것은 추징이고, 그 다음에 윤주보한테 어떤 대가성의 돈을 지급하는데 500원을 주는게 정당한데 1,000원을 줬다. 이거 도로 500원은 회수해라 하는 이거는 회수입니다.

그러니 추징과 회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통제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담당관, 과, 소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그 해당되는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누어져 있다면, 그 나누어져 있는게 법 근거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정통제나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예산의 10% 절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10% 절감부분은 사업예산은 10% 절감분이 없습니다. 경상경비 부분만 10% 절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그걸 다 주면 좋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좋습니다마는, 이 개념은 좀 절약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주면 좋습니다.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10% 절감부분은 경상경비부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아껴쓰겠다. 우리 부서에서 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아껴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1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별도로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또 형평성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유류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이런거에 의거해서 별도로 검토를 세밀히 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직원들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비나 이런게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 국내여비를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부분은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출장이 많고 현업에 종사하는 부서는 차량을 배차하기 위해서 차량 추가 4대, 그러니까 승합형 차량으로 뒤에 곡괭이도 실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4대가, 원래 방침은 전부서를 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4대를 편성해서 위원님들 결심을 얻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 판단기준을 주민숙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포괄사업비의 어떤 집행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급하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상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놨는데 추경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있는데, 그 예산속에는 없지만 1월말쯤 돼서,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콘크리트 포장됐는 부분이 유실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3월달 추경 편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차가 회차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걸 주민숙원사업의 판단기준으로 보시면, 두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도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경우에 화원 뱀산에 파고라설치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죽 올라가다가 중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파고라가 없어서 의자 벤취,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줘야지 등산을 하는데,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소 급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파고라 설치를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포괄사업비라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시급성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 보다는, 시급성도 하나의 요소라는 이야기지,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결해준다는 개념도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경영행정 측면에... 크게 어떤 우리가 사업비라는게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고, 다소 정책적이면서 주민들의 어떤 경영행정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라면, 현재는 예산편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주셨던 공영개발사업단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경영행정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직원들에 대한 인식 마인드를 위한 해외 체험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경영행정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은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답변을, 앞으로 할 걸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거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지금 광범위하게 군청이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농산물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소 그 부분에 비해서 군비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군청이전에 대한 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당분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안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다소 사업들의 축소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상 수상관계는 기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수년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금년 군민상 수상관계에 대한 심의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는 기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가량 전에 저희들이 배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공적조서 내용은 그 분들이 자필로 적은 내용까지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전부 심사위원들에게 발부를 다 해드렸고, 또 심사과정에서는 방금 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을 낱낱이 보면 그런 측면도 더러 있습니다.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또 일률단편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이해못할 그런 공적이 있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또 위원님들도 참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모두 15명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공적부분별로 5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복수식 2명씩을 추천해가지고 세 분 심사위원이 5개 부분에 대해서, 1개 부분에 3명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2명을 복수추천 해가지고 복수추천한 중에서 심사위원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표 위원님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세세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실무책임자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님 방금 말씀한 구독료 804만원은 뭐냐 하면 화원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한 8,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있어 중앙지인 대한매일신문을 지정 공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첫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중에서도 대한매일신문만 일괄 구독하게 된 사유는, 대한매일신문의 전신이 서울신문으로 발행될 당시부터 정부 기관지로써 각종 정부시책 및 자치단체별 행사 등을 대군민 홍보매체로써 적극 활용되어오고 있습니다. 있고, 특정의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행정소식 및 지역소식 등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신문도 또 대한매일신문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독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및 문화행사 등을 전국적인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대구시 7개 구청에서도 적게는 동구가 131부, 많게는 달서구 같은 데는 약 한 670부 정도, 평균 각 구에 한 400여부를 대한매일신문만 구독 배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중앙지 대신 지역의 유명 일간지 공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매일신문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선호도가 낮다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고, 중앙지나 지역의 일간지 중에서도 아직까지 특정의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소식, 지방소식 등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일간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이 저희 홍보매체로써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게 방금 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매일신문이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갈 때는 선거법상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리장하고 읍면장이 적의 선정한 일부 반장들 위주로 계도용이 나가지 그 외에 다른데는 나가는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공사 그러니까, 사실상 부진사유도 맞습니다. 총 공사 12건 중에 미착공된 부분이 왜 그렇게 많나 하면, 문화재공사는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문화재청에다가 심의를 받고 또 승인을 받는 과정에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사실상 지방에서 문화재청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경과시간이 몇 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또 문화재 설계하는 분야도 전문분야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들이 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공사하고 문화재 사업의 본질을 떠난 환경정비사업 분야에, 이게 문화재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보존가치가 있는걸 우리가 통상 문화재라 하는데 그건 통상적인 이야기고, 학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으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그런걸 문화재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옆에 있는 경관, 결과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울타리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문화재로 보는 것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2001년도에 울타리 보수를 한 모양입니다. 작년에.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잘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청소년 공부방은 화원 명곡에 1개소를 운영합니다. 사실상 관리인 한 분 하고요, 관리인 한 분이 일정한 보수라 하는 것은 없는데 실경비를 받고 거기 한 50명 정도 좌석되는 데를 운영하고, 우리가 지금 보조해주는 거는 이 분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하고 공부방 일반 운영비하고 그 지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공부방 운영은 매일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청소년기금은 지금현재 이자액에 의해가지고 불우청소년 장학금을 저희들이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은 목표액만큼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 테니스장 1억3,000만원은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진 1억3,000만원 들어간 거는 휀스시설하고 추가 공사비 관계하고 금년도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화원 유원지하고 천내천 둔치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은 전부, 화원이 아시다시피 인구 밀집지역이고 또 화원유원지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관계는 사실상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또 장마때 수해때 침수로 인해 오는 거는 통상 체육회 조직원들도 하고 우리 행정기관 읍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확장이라든지 그런 의향은 없지만 기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는 저희들이 계속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금포천변요?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옥포같은데는 간경교 위에를 이야기 하지 싶은데 그거는 기 철거를 다해가지고 본리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논공 금포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요율관계는 조례제정도 수행되고 법적으로 따르는게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등급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4급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60%, 담당관, 과, 소, 읍면장, 부서장이 평가하는 40%를 반영해서 S등급은 10%, 그 다음에 A등급은 35%, B등급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김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등급은 5%로 산정을 해서 지급 기준액은 S등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110%를 지급을 하고 A등급은 80%, B등급은 40%, 그리고 C등급 5%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방법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김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원래 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근본 목적이 있으나 규정상에 평가방법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지급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성과상여금 본래취지에는 다소 어긋나겠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다면 수당으로 전환을 해서 전직원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2002년 9월 24일날 국정감사 자료시에도 제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당항목으로 편성을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대구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서 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장학회 기금조성은 약 20억 정도를 목표로 그동안 군비출연금 3년간에 9억원, 그리고 농협출연금 4억원, 군수봉급 기탁금 1억3,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기탁금이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이자수입 이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5,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지급대상자 선정은 달성군 관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나 또는 관내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있는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달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1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유무에 대한 배점비율은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성적은 당해학년 직전학기의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선발하고, 재산유무는 예를 들면 동점자의 경우에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군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금, 청소년육성장학금, 한 5가지 정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와 달성장학회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그 다음 장애인세대 이거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두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적합한 자격이 있으면 매년 지급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달성장학회 정관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자녀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구성현황은 1983년 3월에 군단위 새마을지회가 창설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새마을지도자는 각 마을단위로 한명씩하고 군지회에 임원단들이 한 30명 정도 구성이 돼서 현재 47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241명, 여자지도자는 23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역할과 위상관계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참 붐을 일으키고 하던 근대화 과정에 비하면 역할과 위상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현 사회에서 국민운동 단체로써 각 지역에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국민운동단체라고 알고 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은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은 제19조 일반용 봉투의 무료지급 대상 이래가지고 조례로 제정된게 있습니다. 거기 항에 보면은 리장 반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리·반장한테는 무료로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전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라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 대구시는 말할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이나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기구개편 전에 우리 군에는 국제도 없이 2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15개과,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같은 2직속기관, 그리고 1사업소 9개 읍면으로써 정원은 그 당시는 7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동안에 3개 국이 신설이 돼서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 1사업소 9개 읍면으로써 국이 3개가 늘어나고 과가 하나 증설된 그런 상태고, 반면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원은 603명으로 한 100명 정도가 줄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의견도 지금 우리 군의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있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나 인구, 그 다음에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제 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 연말에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된답니다. 시달이 되면, 확실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우리 실과소간에 읍면에는 기구개편없이 단순히 정원만 조정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어느부서 어느 읍면도 정원이 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부서간에 정원을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나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계획으로, 조직개편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유사 중복기능이나 그 다음 조직간의 연계성 유지, 또 지역특성, 행정수요의 증가 이런 등을 감안해서 지난 10월부터 작업에 착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추진해서 2003년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일반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요경비입니다. 연수경비. 1인이 해외연수를 하는 거와 단체적으로 10명이나 15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소요되는 여행경비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해외연수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 선진행정 사례를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중앙부처,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 두 사람씩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것만 해오고 전체적인 해외연수는 지양을하고 배낭여행을 하고 있고, 외국 선진사례를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여행경비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성과를 한마디로 어떻다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특히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가는 사람들에게 업무과제를 부여합니다. 부여를 해서 그 당시에 외국서 배낭여행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례는 우리 군정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나 이런걸 보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형태나 의식은 변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지금현재 2002년도의 경우는 중국을 위주로 하고 2000년도는 일본을 다소 갔다왔습니다만, 경비문제가 많이 있고 이래서 가까운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배낭여행도 여행지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정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주 금요일날 교양강좌를 하는데 참석은 공무원들이 좀 많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부처의 아주 우수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양도 쌓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그 다음에 달성소식지를 통해서 교양강좌가 몇월 몇일 어디에서 한다 하는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지역주민들이 생각만큼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첫째요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현재 개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딴데보다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여성복지회관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준공을 하면 그거는 화원소재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이 없이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전체 공무원들이 교양강좌에 가기 때문에 민원보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볼 수 있는 필수인력은 놔두고, 예를 들면 2분의1 이라든지 군정추진에 애로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각 과에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참여를 다소 줄이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관리위원회는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50%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선임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도 자격요건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달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국장님이 인사위원입니다. 그 외에 세 분은 50%인 세 분은 달성군에서나 행정에 20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출신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 관계는 규정에, 누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는 지금 법조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으로 직장협의회 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대구시고 뭐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 회원이 구·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7급이 회장을 하는데도 있고 6급이 하는데도 있고, 직장협의회 회원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직장협의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는, 이거는 인사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경우에 다면평가제 심사위원으로는 직장협의회 회원이나 회장이나 위원이나, 또 하위직공무원이나 동료공무원이나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자격요건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인사관리 규정에, 인사위원을 위촉하는, 행정경험이 20년 이상인자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총무과장 강순환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지금 행정자치부 평가기준에,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정 60% 부서장 평가 50%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퍼센트를 바꾼다든지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무성적 평가나 그 다음에 부서장이 평가할 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상사의 어떤 눈치에 의해서 한다 하는 배도순 위원님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직협을 참여를 시켜서 평가를 하면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평가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단위로 부서장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근무실적이라든지 근무하는거라든지 모든 것은 그 과장이, 담당과장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배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생각은,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과단위로 과장이 전부 평가하고 총무과에서는 수합을 해서 총괄해서, 예를 들어 A과 B과의 어떤 S등급이 중복됐을 때 거기 순위조정은 다소 주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평가는 전부 과단위 과장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디까? 예를 들어 A과 B과에 S등급이 둘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S등급은 하나밖에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순위조정은 주무과에서 하더라도 과의 직원 개개인의 평가는 과장이, 한 부서내에 근무하는 과장이 각 구성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 각 부서장이 평가를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평가를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평정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지만 읍면장이나 부서장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중 달성교양강좌 개최계획은, 교양강좌에 대해서 예를 들면, 7월 중에 8월에 교양강좌 개최할 계획을 우리가 용역단체인 인력개발원에서 강사를 3배수 내지 4배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4주 같으면 매주 금요일마다 하면 4명을 선정하는데...

○총무과장 강순환 그 당시에는 업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중앙부처의 아주 저명한 인사가 와서 교양강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교양도 쌓고, 빠지면 안타깝고 이런 취지에서 읍면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하는, 40명 이상 참석토록 하는 조치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8월 중에 내릴 때는 제73회, 8월 2일날은 일반교양분야로써 밀양 선운사 스님 석지연 스님의 「살맛나는 세상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고, 74회 8월 9일날은 유머플러스센터 소장인 박인옥씨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이거고, 8월 중에 교양강좌 회수가 5회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교양강좌 개최계획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교양강좌 강사의 인적소개를 같이 읍면에 내려주면서 ‘참석자 조치’ 하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예, 지금 표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게 달성교양강좌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시고 또 주민들 참여도가 낮다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금 표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에 주민 40명을 참석을 시켜라 하는 이것은 강제동원지시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동원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면 강제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의 취지는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함양을,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의 조치였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맥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40명 숫자를 박아놓은 것은 강제동원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강제동원이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은걸 봐도 8월달 보면 첫째주는 주민들이 적고 그 다음 2·3·4주는 주민들이 좀 많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이 지금현재 참석률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2년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의회 질의에서 답변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단을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왔는거에 대해서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도 몇 몇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주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강제성을 띄어가면서 참석을 하라 하는 일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그걸 하면서 홍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교양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년 1월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계속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해도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양강좌가 이러한 산고 끝에, 고통 끝에 좀 더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사전에 설명이 못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 연말에 2002년도 교양강좌 예산요구를 할 때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13지방선거에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개시 30일 전부터는 교양강좌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하는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고, 내년도 2003년도에는...

○총무과장 강순환 저희들이 480만원 할 때, 6·13선거는 그 당시 실무자가,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6·13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양강좌를 개최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대통령선거기 때문에 교양강좌를 개최해도 무방한 걸로 판단해서 한달치 480만원만 감해서 예산요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걸 미처 2001년도에 요구할 때 6·13, 대통령선거 두 번을 계산을 했으면 교양강좌 예산을 2002년도에는 더 감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선거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하고 감안을 했고, 2003년도에 480만원 증액된거는 전부 48회 하는 걸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6·13선거 예산은 당초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대통령선거는 미처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감액조치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표명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6·13선거나 대통령선거 두 번 다 감안해서 교양강좌 2002년도 예산을 더 감했어야 하는데 미처 대통령선거까지는 판단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 홍보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게 없습니다.

교양강좌를 하면 매주 교양강좌를 개최할 때 장소의 앞에 제 몇회 교양강좌 하고 써붙이는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이 한번에 하나씩 이래서 그 예산이 약 1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은 각 읍면마다 한달치 현수막을, 한달에 4번을 하게 되면 4번, 강사 주제 이래가지고 읍면마다 2개씩 해서 하나에 5만원 이래서 18개, 10회 정도 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이거는 강사섭외비 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총무과장 강순환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용비만 한 1,000만원돈...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조치를 할 때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래서 읍면의 총무계장들이 인솔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도, 6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는 직장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분, 큰 일이 없는 분 해서 좋은 교양강좌를 수강토록 하는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단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들이나 지역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읍면이나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 필수공무원 제외, 인솔조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더라도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양강좌를 개최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양강좌를 하면 더 참석률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개선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 점은 차후에 영 안될 경우에는 하고 현재로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고싶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총무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봐서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토요일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래서 상당히 도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민원인이 금요일날 집중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원보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양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이라 하는거는 불식시키도록 적극 홍보방법을 다변화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관계, 읍면에 두 개씩 설치했는거,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현수막은 검인도 안받고 현수막걸이대도 아니고 사거리나 삼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데 검인도 없이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특히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설치에는 반드시 검인절차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현수막걸이대에 게첨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제동원 취지가 있고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명찬 위원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교양강좌는 교양을 쌓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더 개최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강제동원 소리가 일절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003년부터는 강제동원 취지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양강좌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 관계는 지난번에 표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경남 거제시, 그 다음 전남 장성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설문조사 했는 결과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전화를 두 번 세 번씩 걸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교양강좌와 관련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계획을 위에까지 결재를 안맡았습니다. 제 밑으로 실무자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문대상은 어느선까지 할 것이냐, 방법, 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공무원들이나 동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게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 1/4분기 중에 교양강좌 참석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양강좌 개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아까 김삼도 위원 본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꼬집어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배낭여행 갔다온 2002년도 공무원 중에 지금현재 도시과 예를 들면 신호기 설치관계를, 중국에는 가니까 차선 앞에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시간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교체되는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되는걸 느꼈습니다. 30초부터 29초 28초 이래서 1초 딱 되면 파란불이 켜지면 차가 지나간다 하는걸 알고 귀국보고서에 그걸 포함시켜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도 신호기 설치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아직 건의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이 예를 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제가 단장이 돼서 갔다왔습니다. 지금 중국이라 하는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개방이 돼서 발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달성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나무가 수형이 장기수가 있고 단기수가 있습니다. 속성되는 나무가 있고 우리 은행나무 같은 거는 지금현재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심어놓은지가 4·5년 됐습니다만 미관상이라든가 성장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속성수를 심어서 단기적으로라도 가로수 형태를 내면서 그게 또 장기적으로 은행나무를 중간에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하는 문제, 저도 그런 문제는 도입해가지고 어떤 가로수 조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거라든가, 어떤 개발하는데 도로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이번에 가서 참고가 됐다. 직원들끼리 가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느낀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행으로 인해서 행정에 많은 보탬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장 임명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리장이 겸직을 할 수 없다 하는 단체에 겸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태를 파악해서 반드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꼭 규정에 없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구시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 보다 그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도 단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단위에 계장하나 직원하나 있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시에 과감히 통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지금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부서명 명칭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좋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점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과 근거가 여러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규정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활동이 사실상 소극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66%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자진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신규체납시에 조기확보와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개별법령 세외수입 체납자별 실제분석 및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체납자별 맞춤식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는 징수담당 책임제를 지정해서 해당 읍면에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등 세외수입 업무에 관심을 높이고 또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이 건도 세외수입 역시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전부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제때 징수가 잘 안돼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이 세액을 거두면 전액 불입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를 받은 그런 실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담당 시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과오납금 미환급 금액이 43만4,99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말 현재는 26건에 27만8,25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금의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이중납부가, 즉 말하면 정기분 납기나 체납세 이중납부입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정통보입니다. 즉 말하면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정통보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등록세 미사용입니다. 즉 말하면 근저당 설정이나 취하, 부동산 매매 취하 등으로 인해서 또 과오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생깁니다. 기타 이중부과나 신고착오 등으로 유형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반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는 민원창구에 납세자의 등기 등록에 대한 사전지식과 비과세 감면사항 안내를 철저히 하여 착오나 불필요한 등록세 납부신청을 근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과세대장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착오과세나 과오납되는 사례를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개별 환급원통지 및 주소지 연락처로 수시로 연락해서 은행계좌번호를 알아서 불입토록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도 및 도산된 건설법인이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3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하고, 수시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1인 2체납징수제와 그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의 자체 공매실시, 또한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조치, 또한 부동산 공매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정리반을 지금현재 저희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내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등록, 또한 부동산 공매의뢰,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자에 대한거는 적법한 결손처분과 앞으로 계속 체납징수에 전행정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저희들이 지금현재 2002년도 11월말 현재 보조금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87.1%인 283억4,070만5,000원을 징수를 했고요, 미징수금액은 현재 41억8,552만3,00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액이 현재 미달됐는 2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나 또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해서 계속 받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련 부서는 징수독려를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받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면 바로 물건을 조사해서 압류조치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2항에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자의 재산이 무재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행불이 불분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감소방안으로는 체납발생후 체납자의 재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징수권의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로써는, 결손처분 후에 매 6개월마다 저희들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자의 재산조회 현황을 조사해서 압류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발견된 재산을 다시 압류처분하고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 재산을 새로 구입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고 체납징수를 하도록,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자금 총괄부서가 돼가지고 세입예산 집계부서로써 예산편성시에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의 자료를 수집 및 받아서 세입예산안을 작성해서 예산부서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개에 해당하는 과년도 세입 항목은 해당 담당관·과·소에서 작성한 징수가능 예상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관련 부기별로 산출기초가 누락되었습니다만, 전체 세입조치는 예산에 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부기누락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저희들이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을 바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하다보니 그런데, 다음에는 지방세처럼 같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그 관계, 변상관계는 사실상은 회계과에서... 그 연말까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군에서는 LG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납부대상을 보면 전 세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성카드를 자동차세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좀 늦어져서 내년에는 삼성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레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5,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거는 10월말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앞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10억5,400만원이 레저세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면 징수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74억이었는데 중간에 추경을 해서 시에서 감이 돼서 36억으로 됐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당초는 74억 시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조정을 새로 했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36억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2회추경할 때 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별다른 이유는 없고 여하튼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는 시에서 계상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거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게, 지금까지는 10월말까지 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달 것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목표달성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지금 세수가 자꾸 달달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 세입되는 것이.

○세무과장 전재욱 그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화는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이 완료된 상태고, 공유재산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 관내 재산에 대해서 입력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호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 다 공히 온라인 상태는 안됩니다. 자기 구역 내에만 열람이라든지 그거는 가능하고 타 단체로의 연관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이나 시·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소방서가 1995년 개소되면서 달성산업단지내 사유건물에 임대를 해서 운영해오던 중에 군민들과 대구시에서 독립청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7년도에 당시 군유지였던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 답 4,211㎡상에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추후 다른 시유지와 교환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소방서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교환부지 물색을 하였으나 관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교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매년 대구시와 소방본부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시유지라도 교환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등 이유를 들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금년 4월에 국유지였던 현풍면 하리 253-2번지 4,704㎡의 대지를 대구시가 재경부로부터 인수하게 됨으로써 이 부지와 교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상 소방서 부지가 제곱미터당 17만4,000원으로써 총액이 7억3,271만4,000원이고, 하리 시유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21만6,000원으로써 총액이 10억1,600만원입니다.

재산 상호교환할 때는 상호교환의 재산가격이 4분의 3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건에 들지 않아서 교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풍 하리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교환가능 범위내에 충족될 경우에는 본 토지와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종합건설공사는 1억 이상 또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상, 전기나 소방은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할 수 있고 그 미만 가격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용에 들어있는 413건 등도 3,000만원 이상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지 결코, 우리가 경쟁입찰은 단순히 법에 의한 경쟁입찰만 한 건수고, 밑에 수의계약 내용중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3,000만원 이상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용 차량이 배치된 읍면은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옥포면, 유가면, 구지면, 산 면적이 주로 많은 지역은 대부분 산불진화용차량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허락된다면 타 읍면에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청사부지내에 64기를 이장해야 됩니다. 김해 김씨 문중묘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문중에서 고령에 합동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묘지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정지작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월말까지는 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로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날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청사준공식에 맞춰 진입로도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유지도 아니고 국·공유재산 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인, 특히 또 나이 많은 분들만 있고 이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연말까지 노력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의 군수님 전용차는 2001년 8월달에 구입을 했고 의장님 차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년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차의 성능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는 똑 같은 차입니다. 조달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이것은 조달청에서 연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가격이 1억이 넘거나 면적이 1,000㎡ 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할 적에는 가격산정을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한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매각은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유 위원님, 단위가 아마 천단위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천 단위로써 그거는 총 가격입니다. 헤베당 가격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맡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른 국으로 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군청사 관련 업무를 회계과에 맡긴 이유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희사된 재산 등기문제라든지 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한 명씩 줘가지고 거기서 일부, 우선 기반을 조성할 때까지는 회계과에서 해라. 그 다음에 내년 3월 착공할 때부터는 건축과로 넘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국장 밑에서 해야 점검이 잘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그게, 군청이전 전담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산하에 건축과 산하에 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착공과 동시에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물품이나 계약을 할적에 최우선적으로는 저희들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성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다른 인과관계라든지 사업부서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시공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회계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한번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해인가 한번, 군청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주차장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청직원들이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가지고 가고, 또 예를 들어 출장갔다 왔더라도 다시 세워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좀 꺼리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년 정도는 직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걸로...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주변에 공한지는 없거든요. 공한지는 없기 때문에, 사설공유지 조그마한것만 몇 군데 정도인데, 그 면적으로는 수용하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회계과장 정만호 그 예산은 주로 보상비가 확정된 상태인 금액으로써, 그 예산은 앞으로 가용재원에서는 빼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보상금액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안찾아간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8억 정도는 남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보상금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금년도에 아까 말한 8억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제회로부터 차입예정인 36억이 그대로 넘어가고, 금년도 예산에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0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공사비가 381억입니다. 그 중에 2년 동안 24개월에 걸쳐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도에 3월달 착공하면 10달분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10달분을 계산하면 약 한 147억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에서 우선 줘야 될 것이 설계비라든지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최소한 경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억을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거는 8억 정도만 남습니다. 남는데, 만약에 현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그 분들이 재감정을 하실 경우에는 아마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을 하는데 좀 제외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조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불친절 인터넷 제보된 거는 올해 5건입니다. 화원 보건지소에 2건 있었고 옥포면과 논공읍 공단파출소 각 한 건씩, 그리고 읍면 전체 공통으로 해서 한 건 이렇게 5건인데, 유형들을 다 띄워보니까 민원인 문의에 성실히 답변 안했다고 한게 한 건 있었고, 또 민원인에게, 화원읍 보건지소 관계입니다마는, 차례를 기다려 달라고 예방접종때 이야기할 때 조금 친절히 말하지 못한점 2건, 나머지 2건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주민만족 설문조사나 전화친절 응대요령 점검, 이런 걸 통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전용민원실은 본청은 아니고 화원읍 있고 다사읍이 그렇게 되어있고 현풍면하고 세 군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군청민원실은 현재 2년전 보다는 많이 개선돼가지고, 지금 은행식 창구배열과 책상내장형 컴퓨터, 컴퓨터가 책상위에 안있고 전부 책상안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 식수대도 있고 혈압측정기나 휴대폰충전기, 컴퓨터 인터넷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군의 경우는 사무실이 근본적으로 협소해서 다른 읍면 민원실보다, 동사무소 이런 곳보다 우리 군민원실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렵지만 매주 토요일날 대청소도 실시하고 소파 천갈이도 연 2회 정도 자주하고, 또 민원안내 도우미 공공근로자도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치하고, 앞으로는 타구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도 모집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우리 달성군 CI규정에 의하면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작년 10월달에 일괄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작년에 맞춰준 이후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직원 절반 이상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온 직원들은 근무복을 안입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민원복이 지금 달성군 CI규정집에 색상하고 디자인이 다 규정돼있고, 여성은 바지하고 블라우스, 조끼, 자켓 해가지고 한 15만원에서 18만원 합니다. 남자는 상의 자켓만 해가지고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피복비 관련 예산이 2년 주기로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신규직원들 근무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민원 근무복이 낡았거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또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서 지금 지급돼도 여직원들이 옷갈아입기를 꺼려서 안입는 경우도 있는데 간이 탈의실도 하나 만들고 옷장도 지급해가지고 창구직원 모두 민원근무복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증명발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전산망 이게 일과시간 후면 다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원도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주민전산망 중앙센터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전산망만 일과시간 후나 휴일에 가동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화원읍사무소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로는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가지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바로 옆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한 25건에서 30건 이 정도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내 타 구청도 기기관리상의 문제로 대부분 동사무소 안에 설치해서 민원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편의라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 화원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화원농협의 금전자동지급기 옆에 거기나 화원시장 상가내에 이동설치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기기관리상의 문제, 그러니까 기기파손이나 현금도난, 또 용지걸림이나 에러발생시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손을 봐야 되고, 아침에 화면을 띄우고 저녁에 모뎀을 끄고 현금을 다시 빼오고, 직원 한명이 계속 붙어있을 정도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와 등기부등본발급기를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추진해와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기변환작업이 완료되면 상시근무자가 있어가지고 기기관리상의 문제점이 없어지면, 곧 완공되는 농산물물류센터에 거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한 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그것은 지금 현풍지역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사에 있고 본청에 있고, 등기부등본발급기는 본청과 다사읍에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한 대는 현풍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원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환시켜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특성을 조사해가지고 그 토지특성과 표준지 특성하고 비교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해서 보급한 토지가격비준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토지특성 차이에 따라서 가격배율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거는 토지특성 17가지를 전산에 코드를 입력하면 컴퓨터 지가프로그램이 자동 산출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주민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한 20일간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 의견제출 받은 토지는 다시 공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필지를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 받고 나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6월 말일자로. 보통 1월거는 6월말로 공시하게 됩니다. 또 결정공시된 이 지가를 또 개별통지해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712건 이의는 그 때 이의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면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를 합니다. 검증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는 여러가지 비교표준지 적정성이나 정확성, 지가산정 적정성, 인근 토지와 균형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현장확인을 해서 재조사한 지가검증 완료보고서를 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검증완료보고서에 당초 지가조사가 좀 부적정한게 있으면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이렇게 하지만, 지가산정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조사된 필지는 이유없음으로 해가지고 기각합니다. 이 712건 중에 394건 기각된 것은 지가검증완료보고서에,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보고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결정된 자료라고 판단해서 기각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매매가격보다 높다는데는 주로 토지보유만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용지보상금을 받을 예정인 토지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반면에, 또 방금 말했듯이 토지 보유만 하는데는 세금만 많이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죽곡지구 같은데는 낮다고 높여달라고 하는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공시지가가 거래보다 높다는 곳은 보통 아무 개발요인이 없고 그냥 보유만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관계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2월달 10월달 두 번 했습니다. 그 때 ‘매우친절’이 18%고 ‘친절’이 57%, ‘보통’이 15% 이렇게 좀 친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매우친절이 18%, 친절이 57%...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여기는 저희들이 30개 부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전화벨소리 첫 번째 울리면 몇 점, 늦게 받았으면 사과하면 또 몇 점 더주고, 이런 것을 검수를 해가지고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공무원을 시키든지 공공근로를 시켜서 죽 점검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불친절한 원인은, 저희들 공무원은 지금 민원인들한테 친절도 물론 하지만 일절 대항도 안하고, 욕들을 하고 이런 민원도 있지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인터넷에 보면 해당 민원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분들, 또 어떤 데는 새치기 하는 분 보고 줄을 좀 서달라 하면 ‘못생긴게 쌀쌀맞게 군다’ 이러면 여직원은 자기 못생긴게 컴플렉스인데 그러면 참기는 참지만, ‘못생겨서 당신한테 피해준거 있냐’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불친절하다고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총무국장 윤주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조금전 표명찬 위원님께서 매우친절이 18%밖에 안된다. 교육을 10년간 해서 이것밖에 안돼서 되겠느냐고 지적하신 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에서, 솔직히 어떤 위압적인 자세도 과거에는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변천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득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매우친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매우 친절이라고 보고, 친절까지 합하면 약 한 75%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상당히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데는 굉장히 친절해졌다 라고 이렇게 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친절하다, 매우 불친절하다 이러한 것이 설문에 안나왔다 하는 것만 해도 지금현재 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래도 매년 교육을,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킨 하나의 보람이 아니냐. 또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하는데 노력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일 아침에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아침 업무개시 10분 전에 동료들간에 같이 보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친절교육을 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맞이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공시지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올라갔으면 관계없는데, '97년말 IMF이후로 지가가 변동이 많았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한 해만도 변동이 심할 정도로 지금 지가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준지 지가, 표준지가 선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표준지와 유사한 동일용도 지역내에서 가장 유사한 가격대의 표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조사, 내년도 같으면 지금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지가조사가 되도록 표준지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저희들도 팩스민원을 여기서 발급하는 것 보다 증명해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팩스민원을 받아보면 흐리고 특히 임야도나 이런 지적도, 1,200분의1입니다마는 임야도는 6,000분의1이고, 이래서 작고, 지금 거의 저희들도 지적도 전산화가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도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도는 사실 상당히 낡았습니다만 새로 만들지 않고 곧 전산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도면 같은데서 많이 흐리고 팩스 오는데서 또 흐리고, 복사할 때 도시계획도면 같으면 색칠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무슨지역 이렇게 표시해놓은 색칠을 했는데 그걸 복사해버리면 검은 색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복사해서 팩스를 보내면 두 번 거치면서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나 도시계획도면이 다 전산이 완료되면, 내년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완료되면 깨끗한 도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김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의 노인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방 가요방도 있고 도서대출, 정보검색, 챠밍댄스, 영화감상, 요가교실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처음 기대보다 많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어서 1일 13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132명 참여는 전국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노인들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사실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노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프로그램 과목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운영하는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2/4분기 10월달에 할 때도 다시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의 노인방에 대해서는 발맛사지기구, 장기, 바둑 이런 우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노인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게이트볼이라든지 특히 노인들이 선호하는 붓글씨 교실도 운영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요 추진방향으로 첫째,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읍면사무소의 사무인력 축소로 생긴 여유시설을 이용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제일 시설이 양호한 여유시설이 있는 옥포면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옥포면처럼 지금 타 읍면에는 이런 여유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이면 다사읍민 복지회관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여기에도 그저 일방적인 위탁운영 보다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다사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설치를 검토하고,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각 읍면에 생겨날 경우에는 옥포와 같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975년도 9월 17일날 민방위기본법이 생겨나면서 민방위대가 창설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민방위대가 지역에 221개대의 민방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기본법에는 반드시 지역민방위대장은 통·리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방위세미나 때 이걸, 지금 지역에서도 많은 도시화가 되면서, 촌에도 아파트지역이 들어서고 아파트지역에 리장이 여성화되는 그런 문제로 실제로 통솔능력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하면서 건의한 상태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는 공익이 필요한 요원이 총 169명입니다. 현재 근무인원 126명으로 자료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공익요원 배치는 가장 그 지역에서 통근이 용이한걸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요소에 따라 환경분야, 산림분야, 또는 행정보조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 사람이 실제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감안한 다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근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공에 주소를 둔 한 분이 가창에 근무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분은 실제로 거주지는 현재 가창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한게 있고, 그 외에는 실제로 지금 어느지역이든지 우리 지역에서 통근이 곤란하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훈련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이 훈련은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훈련으로 경찰, 공무원, 민간인 이런 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하고 우리 군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그야말로 군사작전이 전개될 때 효율적으로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1일간씩, 예비군 동원은 이틀간씩 훈련을 하지만 면에서는 방위지원본부를 하루저녁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은 실제로 침투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7대대에서 주관도 아니고, 또 501여단이라든지 50사단에서 주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위측면에서 지킨다 하는 측면만 있고 침투가 된다 안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지역단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예비군들이 볼 때는 야, 뭐 침투한다 하는데 왜 없느냐. 이런 질문성 내지 또는 항의성 전화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로 군부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못했거나 또 운영을 안했거나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거동수상자에 대한 신고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훈련인데, 이런 훈련들은 실제로는 각 읍면에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마을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달성소식지에다가 사전에 훈련있다는 것을 계도를 합니다만 실제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보니까 감각적으로 안다가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그런게 있다면 방위협의회를 통하든지 리장회의때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예비군들이 필요한 물자나 장비, 또는 현재 우리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방부에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 이런걸 지역방위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또 아울러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 겸해서 복지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부양의무자는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 사실조사를 해보면 실제 부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부양자일 경우에는 일선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공부상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그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실업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법적인 요건을 못갖추었을 때는 저희들은 사회 공동모금의 기금이라든지 이웃돕기 창구, 독지가 등으로부터 모이는 성금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들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것은 수치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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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지금 연말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일부 독지가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하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받은 바 있고, 또 공동모금에서 지난번 지원을 해주고 남은 잔여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통하고 또 각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내어서 각 군 전부서에서 주민의, 그런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수합해서 이러한 총괄적인 예산을 갖고 연말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하리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현재 자립장내 청소기 버티칼이라든지 컴퓨터 인쇄, 기획, 그 다음 인터넷 비데판매 홍보 등을 통해서 지금 29명의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기대할 만큼 큰 수입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회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은 1인당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법적인 수입은 한 5·60만원 정도인데 이 차액은 아마 장애인고용촉진진흥공단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커다란 성과는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입법예고되면 지원근거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군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제공사항은, 현재로써는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청소기 버티칼이라든지 여기에 국한을 하고 있고, 또 지회장이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소요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인쇄파트 부분을 아마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넘겨주면 최소한의 어느정도 이익을 도모하겠다 하는 의사를 지금 협의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장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제가 복지과장으로서 1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3월경에 제가 현장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 때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 문에, 문틈새가 균열이 일어난 현상과 천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균열현상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시급함을 못느끼고, 이게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금번 여름 수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그 균열현상이 더 커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사와 하자보수 발생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더라도 전문기관에 안전검진 진단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갑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제가 봄에 보고 이러한걸 감지를 하고, 앞으로 여름철에 우수가 왔을 때 문제가 없겠나 하는걸 생각을 해서, 그 산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선이라도 한번 돌려보자 싶어서 산밑으로 해서 수로를 해서 그 물을 수로쪽으로 흘러나가도록 하고, 또 장애인 자립장 내에서 쏟아지는 우수를, 현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토사가 붕괴 안되도록 우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도 설치를 하고, 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나무식재도 조치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이러한 침하우려에 도움을 안주겠나 싶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봤습니다마는, 금번 우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균열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하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만났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직까지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입장이 돼가지고 결론은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책을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관내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지도자들이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걸 고려했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각 회장단 위주로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웠습니다.

지난번 실시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차례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들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여성단체 협의회 지도자 위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7명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제 불찰입니다. 제가 군 여협단체 지도자들이 워낙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협단체 위주로 국한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이런 행사가 있었는걸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있고 실질적으로 가야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때는.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제가 복지과장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이것도 3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경에 우리 이용사협회 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이용소 미용소 우리 군내 20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월 10만원씩 이·미용업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 5만원씩 지급을 하면 배로, 한 40개 업소로 확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용사협회장하고 물어보니까 한 70여개 업소 이용소가 있다길래 그러면 한 5만원씩 줄이면서 30개 업소를 더 예산에 확보만 한다면 우리 관내 노인들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이용소의 눈치도 안보고, 또 모범 경로우대업소를 찾아가는데 불편도 안겪고,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자주 이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걸 착안을 해서 제가 이용사협회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의회에 가서 떳떳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테니까 지회장께서는 전 회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달라 해서 그걸 한 6개월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이용사 전 회원들이 승낙을 다 했습니다. 해서 군방침을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노인들이 어느 이용소를 가더라도 반액으로 이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건을 완전히 갖춰놓고 예산반영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용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우대시책은 해결이 됐는데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미용업소 우대시책은 미용사협회 회장과 관계 임원들을 여러차례, 서너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용사는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이웃의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라 하는데 미용사협회에서도 검토해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달라. 이런 협상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미용사협회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그러면 저희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컷트요금 정도는 50%를 할 용의가 있는데 퍼머라든지 비중이 높은 그런 미용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공공연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태를 꼬집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보니까, 그저 간단한 시간내에 컷트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높은 분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저희 영업상 어렵습니다.’ 하는 이 상태에 지금 와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노인들에 대한 이용소 확대시책을 시행을 하고 그 과정에 할머니들을 위한 확대시책도 미용사협회와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예산은 연초에 조기에 집행함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빨리 거양을 하고 또 이러한 조기검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이라든지 이런거는 연초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해서 그러한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올해 이러한 조기에 이루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 4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시책이 이루어지면 선거관련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로 미루다보니 부득이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건강검진과 보조기구 사업은 벌써 11월 초에 전부 건강검진을 완료했으며 보조기구도 기 구입해서 전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모든걸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은 석식에 평균 한 2,000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별도 급식지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결식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을 지난 10월 21일, 22일 1박2일에 걸쳐서 경북과학대학에 위탁하여 팔공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직접 교육과정을 저녁에 가서 지켜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지도자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우리 관내 여협단체를 구성하는 9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입교시키게 됐는데, 이러한 교육효과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날 저녁에, 실제 이게 그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가서 현지의 교육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군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 대한어머니회, 생활개선회, 또 보이스카웃회, 그 다음 여성유권자연맹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 고향주부모임, 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 군 자원봉사자회 이렇게 9개 단체가 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것은 읍면으로 추천을 받았다기 보다는 단체로부터 바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닙니다. 단체에 몸을 담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별로 평균 한 5명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골고루 받았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직까지 주민홍보는 안돼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직까지... 아, 20개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 주변 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반송이용소가...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리고 옥포 신광이용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외부로부터 이용객이 올 때 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주요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편의가 높은 그런 지점을 선정을 해서, 이것도 바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한번 지정을 하고 나면 큰 하자가 없다든지 행정처분을 안받는다든지, 타 업소에 비교를 해봐서 큰 무리가 없을 때는 결격을 안하고, 주로 취소사유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취소를 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없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하는 취지가, 난립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음식점 가운데에서 그래도 모범이라는 인지를 부여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주변보다 나은 그런 운영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취지를 망각하고 일반음식점이나 진배없는 그런 영업을 하는 바도 없다고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근본취지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런 모범업소가 진정한 모범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그냥 행정지도로써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진정 모범업소라면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받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러한 받는 만큼 또 모범하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는 노인 우대시책의 일환과 또 모범음식점이 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년에 모범음식점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음식금액의 20%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지부와 협의를 보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음식점이 내년도에는 노인들의 복지시책도 되고 모범업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범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 모범업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뜻있는 업소의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강조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노인들끼리 가도 20%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가족끼리 가도 가족인원수의 비례가 되겠죠. 노인이 먹는 분량에 한해서는 2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꼭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되도록 실질적인 그런 우대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지금 달성경찰서 방범과와 합동단속은 아주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단속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호 교류단속이라든지, 시·군 또는 군·경찰·검찰 합동, 주로 합동 및 교류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지역에 영업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명의를 바꿔서 다시 재영업하는 것은 못하도록 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우리 군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런 위촉은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또는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서 그런 분야에 좀 여유가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꼭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아,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한 명 정도씩 안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저희 군이 많은 그런 넓은 면적에 우리 과 내에 위생공무원은 불과 식품위생계 4명, 공중위생계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명예감시원들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위생감시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위생공무원이 하는 음식물 견본셈플 수거활동이라든지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이나 단속위주 보다는 위생공무원이 하는 그런, 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한번 나가고 하면 읍면이라든지 또 군하고 합동으로 나가면 29,000원에서 3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시 전반적으로 그런 위생관련 업소의 위생공무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명예감시원을 많이 위촉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라고 지시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명예감시원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명예감시를 하고 있기 보다는 실제 지금 위생관련 업무의 보조역할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거는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다사복지회관 말씀이죠?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또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언급했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건 복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곧 다사복지회관이 준공이 임박하다 하는 그런 건축과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다사읍장한테 공식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다사읍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사읍장의 의견은 복지회관 형태, 물론 주민자치나 복지운영이나 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읍장의 소견은 복지회관 형태라기 보다는 주민자치형태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주민자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직 행정자치부에 예산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원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현재로써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다사읍복지회관 준공되는 그 시점하고는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사읍에다가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느냐. 또는 필요한게 어떤게 있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옥포면에는 없습니다마는 탁아시설도 하면 어떻겠느냐. 현재 물론 시설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현재는 짓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 그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예산, 사실 예산은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만 그게 반영만 된다면 운영과정상에 필요한 큰 예산은 그리 들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위원님,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군 전체 활용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만, 다사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사읍에 국한된 지역적인 복지회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사읍장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이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사읍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다사읍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군에서 복지파트면 복지파트 주민자치파트면 주민자치파트에서 지원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이종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복지회관 지금 건물짓는거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내부시설할 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거는 읍예산에 전부 다 서있습니다. 예산요구를 다 해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돈이 1억 이상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구입할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다 요구를 해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내 아동중에 결식아동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지시를 합니다. 해서 읍면에서 우리 읍면에는 결식아동이 이렇습니다 하는게 총 수합한 숫자가 5명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1월 말 현재로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81%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9%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통하고, 지방세 체납에 의한 징수활동 방법을 병행해서 계속 추적관리해서 조속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의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에 대한 징수율은 현재 49%입니다. 체납율이 높은 것은 전문 신고꾼들이 무차별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촬영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과태료 신고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도 신고받은 사람의 어떤 반감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지방세 체납규정에 따라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미납시에는 재산압류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조례에 보면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5만원이고...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할 때 증거물을 제시를 합니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 사람이 버리는 장소와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물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안주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저희도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신고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조로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은 매년 교육청에 학교추천을 받아가지고 '92년도부터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 학교씩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에는 환경학습코너 설치나 환경교육 교제 구입비나 낙동강 철새도래지 행사를 위해서 학교에 매년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 매립장이나 아니면 상수도 취수장 같은데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인상은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대구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8개 구, 시에 있는 환경청소과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대표 연석회의를 지난 6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차례 회의를 거쳐서 금년도 지난 9월달부터 세대당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 1,300원 기준은 처리업체에서는 세대당 1,700원의 용역이 나왔고 대구시에서 한 결과를 보면 1,200원 정도 산정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300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위탁업체하고 대구시 전체가 1,300원으로 인상할 때 같이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는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10월 1일부로 시 전체가 1,300원으로 인상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저희도 1,3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1,3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따른 확대계획은,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전부 도시형태로 되어있어서 단독주택도 확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 지역이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수수료 징수하는데, 부과나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도 같이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는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제일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물절약 시책사업으로 금년 9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 설치대상인 목욕탕하고 숙박업,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목욕탕이나 숙박업, 골프장이 현재 의무적 대상사업이 79개소입니다. 79개소는 지난 9월달에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기관단체, 단독주택은 저희가 급수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절수관계 계획은, 우리나라도 UN에서 보면 물부족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가정에도 절수기를 설치해서 물절약을 의무화 하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의 늘푸른통장 고객예금 중에 이자액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난 후 이자 1%에 대한 해당금액하고, 그에 2배에 해당하는 농협출연금을 군에 기탁해서 현재 우리 환경보존기금은 3억5,600만원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늘푸른통장이 농협에서 이 상품자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됨에 따라서 보존기금 확보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환경보존과 개선에 필요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협과 절충을 해서 농협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의 수입금, 기타 잡수입금을 최대한 운영해서 환경보존기금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구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현재 시내 다른 구청에도 보면은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지에 가보니까 테크 용량이 적고 물뿌리는 기능이 빈약해서 살수의 기능과 제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우수한 외제차량 도입을 모델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놓고 여러 가지 외제차에 대한, 특히 독일제나 일본산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국산차하고 여러 가지 사양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국산차량도 옵션만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양을 주면 성능이 외국차의 성능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산으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살수차의 운행용도는 오염도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절기 시가지 도로 살수작업, 그 다음 가로수나 화단 물주기작업, 그리고 수해나 갈수기때 오지마을 식수운반, 그리고 오염물질 청소작업이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샀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때 구지 지방도 하고 도동도로의 침수지역에 엄청난 수해잔재물이 많았고 도로 청소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썼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대책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매립장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매립장 주민들에 대한 고통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질의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매립장 관계는 대구시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이 고지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결정되기 전에 폐촉법에 의한 보상기준과 그 외의 충분한 보상방법에 대해서 대구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나 보상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주변여건 개선사업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정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인부는 기능직 운전원 5명과 환경미화원 65명 총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계획은 지금까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이 돼서 많은 인력이 감축된게 현실이고, 우리 군은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는 반면에, 증가되면서 동시에 쓰레기량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인력증원이 안되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정원외 인력으로써, 정원을 더 충원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고용할 수 없는게 문제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군 인구증가와 쓰레기량 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도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원은 5만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써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라든지 살수차라든지, 단순하게 인력으로 수작업을 해왔던 것을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기계화로 진공청소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원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보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중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걸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자는 경유자동차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경유자동차 사용하시는 분의 체납요인을 살펴보면 전부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 영세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실정은 이해하겠지만 1년에 한번씩 두 번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체납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있으며, 3월달에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부과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 3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8월에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팔았는 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 그 부과금은, 자기가 그때는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는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거는 한달치, 그러니까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한 부분은 익년도 3월달에 부과가 되니까 한달치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전세대에 대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은 도농복합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화원읍 천내리 일부 2,300세대에 대해서만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이게 음식물쓰레기는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 2005년부터는 법으로 음식물은 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2005년 전까지는 저희도 확대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농복합형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해서 2004년부터 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함께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전면 시행할 때 우리 군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수거수수료 인상문제는 현재 가구당 1,000원으로 해서 가구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용역과 쓰레기처리업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 1일부터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 시전체가 1,300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수수료 징수조례는 구청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나 하면 음식물, 그러니까 30평 미만인 식당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독주택하고 식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은 단독주택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을 고지할,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군의 방침을 정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현재 10월 1일까지는 1,000원으로 받아왔고 10월 2일부터는 1,3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조례개정은, 우리 군에는 조례로써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조례상에 군수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징수하는 걸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 금액결정관계는 아파트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천원받아서 하는거는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하고 아파트단지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어떤 제약을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처리업자하고 아파트 관리위원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천원을 받든지 천오백원을 받든지 천삼백원을 받든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천원, 천삼백원 하는거는 어느정도 행정지도 가격을 이야기했는 것이지 그거를 계약하는데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담당계장,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날 제일산업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할 당시에 7개 구청이 동시에 인상할 때 우리 군도 인상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전체가 10월 1일부로 인상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공문은 10월 1일날 내고, 각 아파트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업체와 아파트가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고,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지금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인상할 때 1,3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정산 조치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아니, 박 위원님 물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천원을 받든 천삼백원을 받든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안해도 되는건지 그걸 이야기 하란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조례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되 가격은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조례에.

○부군수 이종진 그래서 답변이 자신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계장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과 과장님이 착오가 생긴 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고 계약은 처리업체와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은 각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부담금을 징수할 때 거기에 같이 아파트에 부과를 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시 업체에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처리비 인상이 지금현재 시 전체에 다 똑같습니다. 가구당 천원, 천삼백원 다 똑같기 때문에, 달성군은 얼마를 받고 다른 구청에는 뭐... 차등이 생기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독주택 만큼은 대구시와 전 구청에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설명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값 결정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아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고지서에 다른 공과금이 부과되면...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아, 그거는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한테는 그것을 군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위원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은, 11조3항에 보면은 「음식물수거수수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앞으로는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했는 것은 군수님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업체와 계약한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7월 1일날 계약을 하면서 6월 18일날 구·군 환경청소과장님과 처리업체, 그리고 시 이렇게 합의를 해서 1,3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7월 1일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리 군만 인상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7개 구청이 동시에 인상을 할 때 우리 군도 인상을 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대구시 계획은 9월 1일부로 인상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타 구청의 조례 개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못시키고 10월 1일로 최종적으로 대구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아파트단지에 1,3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서대로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인상할 때 그때 1,3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징수했는 것은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향후계획은 2004년 1월 1일 되면 대구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처리 분리수거를 시행합니다. 그 시행할 때 우리 군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화원읍 천내리라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봉급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퇴비를 하든지 가축사료로 하든지 호박구덩이라도 심지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징수비용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듭니다. 인력도 더 채용해야 되고, 실지 타구청의 징수비율이 약 한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4년 1월 1일 대구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리수거를 하고 또 대구시 정책방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봉투 가격에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부담도 적고 징수율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리수거를 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에 인상을 해서 징수를 할 때, 100% 달성군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리수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현재 공동주택에는 비치를 다했고 단독주택에는 화원 천내 일부 2,400세대에 지금 한 6·7가구당 기준으로 해서 한 개 정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있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현재 구입한게 540개 구입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기존은 7·80개 정도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 상수도가 보급안된 오지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분야는 수질검사를 연 2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어서도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92개소나 됩니다. 특히 구지같은 경우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오지라는 오설리라든지 도동, 또 일부 구간에서는 예현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급수부에 편입해가지고 상수도물을 먹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수질검사 하는 것을, 지금은 먹는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기 1회로, 그러니까 연 4회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는 다시 재검사도 의뢰했고, 지금현재는 오설같은 경우는 대구 급수시설이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자료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 말썽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시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지역이 대구광역시 면적의 약 2분의1이 됩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상수도물을 전 면에 다 먹고 있는 곳은 하빈면 일부밖에 안됩니다. 하빈면은 간이급수시설 없이 거의 대구 상수도물을 다 먹고 있고 나머지 오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2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지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중에 있고, 실지 가창 일부도 2005년 이내에는 대구광역시에 일부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옥포라든지 산간지대에 있는 것은 2005년 이후라야 확대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구시에 편입된 만큼 좀 더 무리가 가더라도, 실제 무리가 간다는 말은 물을 원선에서 들어갈 수 없고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혜택을 빨리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공단 인근지역 농경지에 대해서 환경문제는 '95년도부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금년 1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 업체하고 농민들간에 어떤 보상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대충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를, 합치는 과도 나오고 과를 지금 분리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지적해주신 환경분야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2개로 갈라야 안되겠느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경영행정 관계 때문에 공영기획팀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 또 각 과에 계가 있으면서, 아까 군청이전 관계처럼 회계과에 두고 하는게 맞느냐 건축과에 두고 하는게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기술팀을 건축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노인복지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과에도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할려고 지금 추진은 합니다. 추진하는데 현재는 아직 구상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슬산같은 민간위탁 하는 그런 부분도 경영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현재 작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이 되면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조직개편 관계는 상당히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