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화원읍민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이 계상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특별교부세 12억원 중 5억원은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미교부금 5억원을 추가교부를 받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는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께서 구지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해결코자 특별교부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당초에는 10억원 정도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7억원으로 지원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께서 4억원 정도를 구지에 투자하고 3억원을 화원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고, 도와주신 국회의원의 요구대로 구지지역의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군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년도중에 기금운용을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 운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하며, 보고방법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되면 의회의 변경승인된 것으로 보며, 기금결산시에는 동 변경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에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제3회추경예산안에 의한 기금변경 보고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코자 하였으며 그 운영결과는 결산시에 변경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의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변경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서울시 양천구 박동순 전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이 성증도 부의장님과 동일한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 개정시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추가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과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평상시로 예산이 확보된다는 구두나 어떤 그런 약속을 받으면 저희 군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행정자치부로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시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해상습지구만으로 확정해서 내려온 재원은 아닙니다. 단지 재원을 따오는 국회의원님께서 구지지역에 계시다보니까 수해상습지구에 가장 많은 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상습지구 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 그 내용자체가 수해상습지구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것도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화원지역에 지금 노인인구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 정도의 이 노인인구가 실질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읍단위의 어떤 조그마한 노인회관이라도 없기 때문에, 화원읍장의 어떤 그런, 상당히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 부문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화원읍에서 기존 천내13리 뒤쪽에, 파출소 뒤쪽인데 거기에는 땅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를 하면 아마 건물짓는데는, 3층정도 올려서 1층 2층은 노인들이 쓰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사업이 2억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주민숙원사업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원같은 지역에는 지가가 좀 상승해있고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쪽 천내지구 쪽에는 저쪽 본리지구 보다도 밖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천내지구 쪽에는 좀 적기 때문에, 2,300명 정도의 노인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분도 주민숙원사업 못지않게 급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계획에 상신되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5억은 여성문화복지센터에 5억으로 계상해서 계획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7억 부분은 지금 기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지같은 경우에는 창리 농로 한 건, 그리고 도동 측구공사 한 건, 그 다음에 도동2리 저지대 정비공사 한 건 해서 5억과, 그 다음 화원 면노인회관 하고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해서 12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할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편성과정에 어떤 편성의 문제인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이송되어서 그로 인한 승인절차가 필요한 거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 일반 예산편성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일일이 여쭙고 하면 일의 어떤 원활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일이 다 상의를 하기에는 다소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업무추진상에 다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부분들은 차후에, 저의 답변 이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 내용부분은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계획이 당초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배 이상이 증가한 금액부분은 기금운용 변경부분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기금승인 절차속에 그 금액부분은 의미가 없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답변 내용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질의답변서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의원 한 분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나왔는 내용중에 바로 끝부분에, 아까 본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기금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시에 검토를 해서 관련법을 지방재정법 내에, 지방자치법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40일 전에 제출해서 기금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간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손질을 할 때 그 부분을, 추가 변경되는 부분들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답변내용이 왔음을 부의장님께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체육기금이 9,400만원이 지금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정도가 이미 체육기금으로 사용되었고 9,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기금을 확보해서 운용함이 가장 타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주체나 아니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어느 복지혜택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으로 그 분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이라면 관내의 체육인들이 볼 때는 그 기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가 되면 달성체육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금이 실지로 너무 많은 기금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체육기금이 9,000만원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추가 한 7,000만원 정도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기금의 어떤 전체적인 총량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기금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9일자로 설치된 본군 체육진흥기금의 2002년도 운용계획은 2001년말 현재액 6,000만원에 금년 당초예산의 군비출연금 3,000만원과 적립기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9,400만원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군 체육회의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400만원은 지출하고 금년말 현재액 9,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9월에 있은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수해발생 등으로 대다수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체육대회 취소 또는 축소개최 분위기 확산과 수재민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취지로 군민체육대회를 취소코자 9월 14일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금 1억5,200만원 중 군예산으로 편성된 행사보조금 8,000만원은 금년 2회추경시 삭감 조정하였으며, 체육대회에 따른 읍면 참가지원금 7,000만원을 장기적인 측면의 지역체육 발전 및 군민의 체육활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 적립할 수 있도록 바라는 체육회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본 기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와 운용에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여 기금의 생산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의 일관성있는 투자와 집행을 바라는 지역주민과 체육인 등 다수의 여론을 감안하여 관련조례상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군체육회 이사회의 심의·결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적립이자액 400만원으로 제53회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등 체육회 사업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한마디로 행정 권고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현재 관내 등록 경로당은 217개소이며, 등록 노인수는 8,200명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시 211개소에 대한 부족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추가등록으로 인한 지원대상은 화원읍 명곡미래빌 5단지, 다사부곡 샛터, 문양2리 장귀미, 하빈대평 모산, 봉촌리 한실, 옥포면 본리3리 경로당 등이며 그 등록내용과 시점은, 신축 2개소와 경로당 요건충족 4개소로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6개소가 추가등록 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운영비 6개소에 대한 4개월분 192만원 추가계상 이유는, 연말까지 6개소 중 다사부곡 샛터, 문양 장귀미, 옥포 본리3리 등 3개소는 3개월분 운영비 지급이 해당되며, 화원 명곡미래빌 5단지, 하빈대평 모산, 봉촌 한실 3개소는 2개월분 지급이 가능하여 이 6개소 지급을 하고 나면 9개월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소요보다 9개월분 72만원이 남게 된 것은 천내2리, 천내7리 경로당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관내 상당수 미등록된 경로당이 산재하고 있어 이들 경로당에 대해 추가등록 및 지원 필요시 연말에 새로이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6개소에 4개월분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2리 연화동 경로당 신축사업의 현실성있는 지원방안 강구와 인상기준 및 그 시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대해 지난번 예산설명시에도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지역 경로당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신축여건과 규모를 주민대표와 사전 협의 검토한 후 신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화동 경로당 건립을 비롯한 2003년도에 예산이 이월 반영된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부터 건립될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업의 여건, 규모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현실성있는 경로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차입금이자 상환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 방침에 따른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의 기채액은 '97년, '98년, 2000년도 3회에 걸쳐 97억7,500만원이며 이중 신설사업비에 69억5,000만원, 개보수 사업비 28억2,500만원으로 가창 용계리 하수도 설치사업 외 2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으며, 기채 원금상환에 있어 신설사업지구는 양여금 70%, 군비 30%이며 개보수 사업지구는 양여금 30%, 군비 70%로 상환됩니다.

기채이자 상환에 있어 연 5%를 기준하여 초과시는 이자부담에 국비 보조분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고, 5% 중 2.9%는 양여금, 2.1%는 군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자상환은 매년 4회에 걸쳐 상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연평균 이자율이 7%로써 국비 보조분이 4.12%로 확정되어 나머지 2.88% 중 양여금이 1.67%, 군비가 1.21%로 상환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는 이자 변동률을 7.5%로 추정하여 2001년도 기준으로 국비보조 4.6%, 양여금 2%, 군비 0.9%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한국은행의 연평균 이자율이 6.5%이므로 국비보조분 확정 이자율이 2.38%로 낮아졌으며 나머지 4.12% 중 양여금 2.39%, 군비 1.73%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률은 연평균 1.73%로써 8,453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부담률이 줄어든 이유로써는 연 이자율이 5% 초과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금리가 인상시에는 국비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평균 이자율이 6.5%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국비지원율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사읍 복지회관 건립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읍 복지회관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 3월 19일 행정자치부 소도읍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억5,000만원으로 국비 교부세 6억2,000만원, 시비 5억6,400만원, 군비 10억6,600만원의 투자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는 교부세를 포함한 시비 5억9,200만원이 2001년 11월 28일자로 교부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2002년도분 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예산에도 교부세 3억1,000만원과 시비 2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2002년 6월 20일자로 사업을 1차, 2차 차수사업으로 발주하였으나 보조내시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배정이 지연되어 2002년 10월 11일자로 교부세 교부시기 및 교부유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교부세 지원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02년도 결산 추경시에 교부세를 포함한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군비 지원이 없을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상황으로, 우선 군비를 투입 후 국비 교부세 및 시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으로 군비 3억9,000만원을 제3회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계상후 2002년 12월 11일자로 대구시로부터 행정자치부에 ‘2002년도 소도읍육성사업 계획’ 통보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02년도 교부세 2억6,000만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시비 2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4,100만원을 2003년 추경예산시 편성하여 교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제도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공사 시행이 불가하고 시비 배정시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대구시의 2003년도 추경예산 시기도 불명확하고 다사읍 복지회관 완공예정일은 2003년 6월말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우선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후 내년도에 국비 교부세를 포함한 시비 5억4,100만원이 지원되면 금년도 군비로 사용된 금액을 국비로 대체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5억9,200만원이 지원이 지금 새로 확정돼가지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한 5,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5,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3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나머지 잔여공사를 예산을, 설계된 내용과 앞으로 쓸 내용을 추정해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시비 5억4,100만원만 하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또 주변정지라든지 조금 여유있는 부분을 더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다사읍 복지회관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건립계획을 할 당시부터 충분한 공사비라든지 감리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거를 충분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건 지금... 별도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