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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6회 제11차 본회의(2002.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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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4일(토) 11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달서구 대곡동 일부지역 6필지 710㎡를 화원읍 본리리로 편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2003년도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근선 의원께서 2003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도순 의원께서는 지금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원 모두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1,394억3,100만원이 인건비 증가분과 법적 필수적 경상적경비와,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예산에 있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하고 1회성 행사경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의결 요구한 예산 중 필수경비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소모적 경상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가 적은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예산과 보조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독려하고, 군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2003년도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390여억원 중 선진국 의회 방문연수 330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설치비 5억36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기공식 1,000만원 등 총 10억 4,5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산안은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예산안수정안

(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끝에실음)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한 예산이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김판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2002년 임오년을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고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1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있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의 부족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모두 다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위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을 보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군민들의 땀인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바르게 사용해야겠다고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춘 군으로써 웅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같이 걱정하고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16만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600여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2003년도를 우리 군의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김판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03년도예산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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