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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2.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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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받게 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하는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 군정의 현안사항 심층관리와 그리고 국제적 시각으로 군의 밝은 미래를 제시함을 계획으로 하여,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계획을 담당관, 과, 소별로 수립을 하고, 10회에 걸쳐 월중업무계획의 수립과 설맞이, 하절기, 추석절, 동절기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43건의 군수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적 시각을 넓히기 위한 국제교류 추진은 중국 하북성 낭방시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낭방시의 장국빈 시위부서기 등 10명의 답방을 받고 우호교류관계의향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시행계획의 의미는 각 부서에서 수립·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목적, 세부사업, 내용 등을 사업별, 일정별로 작성한 종합계획으로써, 그 선정기준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역점시책사업과 군민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이 그 기준입니다.

실적으로써는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은 총 124건으로 예산사업 119건, 비예산사업 5건이며 신규사업 69건, 연차사업 55건입니다. 또한 크게 시책별로 구분하면, 주민과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는 군정추진분야 9건, 그늘과 소외없는 어울림의 복지시책분야 6건,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환경정책 분야 16건, 자립경제 기반구축 및 도시 인프라 구축분야 60건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 기반 확립 및 투자효과 제고를 위하여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30~200억 미만사업은 시심사, 10~30억원 미만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으로 하여 지난 2월 23일자로 투·융자심사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총 9건의 대상사업 중에 시에 의뢰를 2건 하여 적정 1건, 조건부 1건으로 승인되었으며, 자체심사 대상은 7건을 심사하여서 적정 5건, 조건부 2건을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사는 계획기간을 5개년 계획으로 하여서 실적부분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1월 2일에 완료하고, 115회 임시회시에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대구광역시에 11월 18일자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개 분야에 40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5회에 걸쳐 8건의 안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협조입니다.

상호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의회상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에 충실한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예산결산 승인, 주요업무보고, 조례안건의 의회 이송전 세밀한 검토, 의안 의결즉시 공포 시행 등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을 계획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하여 의원 예우강화, 간담회 활성화, 중요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의회 의견청취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개회시에 18건의 안건을 성실히 제출하고 군정질문, 업무보고, 사업장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시책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1년도에는 20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2002년도에는 규제사무 16건을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써는 조례 16건, 규칙 11건, 훈령 8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여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12회를 운영하고 조례규칙 제·개정시 42건을 사전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법률마인드 제고와 주민 법률홍보 강화를 위하여 법제실무교육을 5일간에 걸쳐 8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시에 행정절차 확행, 그리고 책임있는 소송수행,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등으로 예방적이며 적극적 소송수행을 계획하여 행정심판 13건을 수행하고, 국가소송 3건 중 2건, 행정소송 19건 중 4건, 민사소송 7건 중 2건을 승소하고 현재 계류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도 10명에 대하여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바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날짜로 양여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시비 보조변경사업 조정, 투자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11월 13일자로 국·시비 사업조정, 2001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을 위한 제2회추경 편성과, 현재 1,394억3,100만원 규모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군 재정을 위하여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 정리 등을 통해서 지방채 운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9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7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로써 누수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주요사업의 관리와 집행, 성과의 분석·평가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장확인 점검을 통한 부진사업의 심층분석으로 총 124건의 주요업무를 심사분석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3/4분기 현재 정상추진 87건, 부진사업 37건입니다. 부진사업은 4/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불친절,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강화, 적당주의풍토 척결을 위해서 예방위주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감찰활동 전개내용은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집중감사, 주민 여론청취, 지탄대상공무원 파악, 각종 불법행위 특별감사 등이며, 실적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복무단속을 계획하여서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10회를 점검하여 17건을 지적하고 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대한 감사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논공, 가창, 현풍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계획하여 감사를 완료하고 61건의 지적과 재정상 896만원을 추징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은 63명을 훈계 및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보건소, 유가면, 구지면을 계획하여서 48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1,739만1,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상은 40명에 대하여 훈계 및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감사는 화원, 하빈, 옥포를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38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294만5,000원을 추징 회수조치 하고, 신분상 52명에 대하여 훈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 운영입니다.

도로교통, 청소, 건설, 건축, 광고물 등 총 8,613건의 보고실적을 접수하여서 해결 8,329건, 반영불가 31건, 처리중 253건입니다. 환경순찰 결과는 565건을 접수하여 565건 100%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52,254세대 158,278명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세대수는 776개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인구수는 1,87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52,753세대에 158,514명이 되겠습니다.

2001 기준사업체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는 조사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조사하였으며, 조사 잠정결과는 총 9,206개 업체에 47,9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체 수는 522개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는 1,7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기준 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실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였습니다. 잠정결과는 총 사업체 수가 1,124개 종사자가 23,595명이며 전년도 대비 166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종사원은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자료수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10월 31일 현재 본문 162개 항목과 부록 21개 항목에 대한 초안작성을 완료했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내검이 완료되면 내년초 통계청에서 지정 통계고시 후에 결과가 시달되는 대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태조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출생이 1,643명, 사망이 791명, 혼인이 683쌍, 이혼이 306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을 11개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공보발간은 월 3회 발간으로 조례, 규칙 입법예고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은 연 4회 분기별 1회이나 금년은 지방선거 관계로 3/4분기 1회만 제작하였습니다.

다중집합장소 군정홍보로는 지하철역 즉 중앙로역과 동대구역에 비슬산자연휴양림을 배경으로 한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 연중 홍보중입니다.

영상미디어 홍보는 옥상 전광판 홍보로 연초 1개월간 동아쇼핑 옥상에 비슬산 얼음동산을 배경으로 홍보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멀티비젼 홍보는 연중 1개월간 동대구역 등 4개소에 비슬산 얼음동산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 전시입니다. 제3회 달성비슬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작품 67점을 접수하여 입상작품 중 대상 등 28점에 대해 10월 9일 군민의날 기념식시 시상하였으며 입상작 전시도 충효예술제 행사시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입니다. 제7회 달성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봉사부분 등 5개 부분 5명을 선정하여 군민의날 기념식시 상패 및 메달수여를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문화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제6회 비슬산참꽃제를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군민의날 기념 문화행사로는 충효예술제를 군민체육관에서, 사직제를 사직단에서, 군민의날 기념식은 10월 9일 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를 현풍천에서, 향교 및 서원 춘·추계 향사도 관내 유림들께서 참배하여 향사를 올렸습니다.

향토사료집 발간으로는 달성문화대요 400권을 달성문화원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문화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여성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련단체 지원입니다. 달성문화원에 운영비 2,000만원과 국·시비포함 문화활동 사업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풍 향교에는 향사비 2,000만원과 충효교실, 광문학숙 등 노인 문화활동비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합창단 연습을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하고 있으며 군민의날 기념식 등 군단위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호대상은 지정문화재 26개소 등 55개소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총 18건에 17억5,000만원으로 추진현황은 완공이 4건, 추진중이 1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사 매곡 체육시설 설치공사인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다사읍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총 공사진도가 80%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가창 용계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현풍 노인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보완등 라이트시설 설치와 동네체육시설 설치인 하빈 봉촌과 옥포 강림, 현풍 성하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원 명곡 테니스장 부대시설 공사와, 이면입니다. 화원유원지 체육시설 확장, 현풍천 둔치내 체육시설 설치와 길거리 농구대 설치, 군민운동장 동편 휀스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실업정구 육성입니다.

본 군 정구부는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전국 체육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4회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본 군 소속 김경한, 이원학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출전 단체전, 개인전 단식, 복식에서 우승 2관왕이 되어 본 군의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제5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면입니다. 제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우승 1종목과 준우승 2종목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제8회 시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개인 2위 3위를 하였으며, 또 2002년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해서도 본 군 선수가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002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40일간 2회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과, 2002장수체육대학 운영도 각각 15일간 2회씩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기 및 협의회장배 대회개최입니다. 군수기 대회는 축구 등 7종목에 123개 팀에 1,627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장배 대회는 4종목에 48개 팀에 446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회별 참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관내 현풍고등학교 등 12개교에서 6,300명이 참여하여 숨은 개인 장기자랑 및 댄스대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화원 명곡미래빌 청소년공부방에 1,4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홍보와 공부방 점검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청소년 격려입니다.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급과 대구향교에서 시행하는 성년의날 행사 참석에도 본 군에서 청소년 20명, 지도위원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10회에 280업소에 행정, 경찰, 민간 합동으로 현지시정 8건, 과징금 부과 4건에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총무과 2002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칭찬합시다」「군수와의 대화」「주민불편신고」「자유게시판」등의 메뉴를 구성하여 불법주정차, 신호등 설치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 948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례 리장회의시 담당관, 과, 소장 등이 참석하여 마을회관 건립, 농로포장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업 118건을 접수하여 57건을 처리 완료하고 5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은 불가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여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 181건을 접수 처리하고,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1일평균 1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달성소식지를 월 35,000부를 발간하여 행정소식, 의회동정,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정례 및 임시반상회를 11회 개최하여 건의사항 325건을 접수하여 그 중 139건은 처리 완료하고 16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8건은 불가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1,055만원을 지급하고, 달성교양강좌, 비슬산참꽃제 문화행사, 그리고 군민의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시 모범 리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군정추진 우수공무원 42명과 체납세 징수, 산불예방 등 군정추진 우수 20개 부서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향토개발 및 모범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견학 및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및 봉사행정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분기휴가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선진행정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달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써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5,200만원이며, 2002년도 조성액은 5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 군수 봉급기탁금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지난 2001년도에는 군내 중·고·대학생 140명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인 12월 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139명에게 약 9,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군의 지난 7월 죽향축제에 군 기관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생활개선회를 통한 영·호남 문화교류,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우리 군 청소년 41명이 영·호남 청소년 역사탐방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제반분야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사회교육이 되도록 하는 한편, 반복교육을 통한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사고를 전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주 금요일 두 시간씩 개최하여 모두 31회에 참석 연인원은 공무원 5,482명, 주민 3,591명 등 모두 9,073명으로써 1회 평균 약 300여명이 달성교양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는, 선진행정 비교를 위한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도로, 방재, 지방자치 분야 등 13명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행정에 대한 안목을 넓히도록 하였으며, 연수 기행문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해외 배낭여행은 도시, 환경, 교통, 농업분야 등 실무공무원 50명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배낭여행토록 하고, 업무분야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귀국보고서를 통해 우수시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전한 사회만들기 「생활·의식개혁운동」추진입니다.

근검절약운동 생활화 일환으로 재활용 의류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234만3,000원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활용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토요알뜰장터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9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축구공 대형화분 220개를 설치하였으며, 친절서명운동도 아울러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지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남녀새마을지도자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논공읍 삼리리를 비롯한 3개 읍면 5개 마을 새마을단체에서는 휴경농지 3,600여평에 감자, 벼, 결명자를 재배하여 얻은 수익금 492만6,000원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원읍과 다사읍 새마을지도자 40여명은 매주 수요일 화원읍삼거리와 다사 중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마을회관 건립은 모두 6개소로써 5개소는 준공 완료하고 현재 현풍면 자모리 마을회관은 진도가 약 70% 정도이며, 마을회관 보수는 2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18개소를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위해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산불예방 봉사대 운영과 새마을운동 기념식 및 수범사례 발표에도 지난 9월에 경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옥포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의 고도화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구축을 위해 사업소, 읍면, 출장소간 초고속 광케이블 통신망을 설치하고, 행정전화를 이용한 시외전화 통신망을 광역화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외국어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구지면의 오이와 가지, 그리고 다사읍의 장미에 대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델파이주식회사를 비롯한 관내 30여 업체에 대한 영어서비스는 12월 중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군의 농업 및 산업인터넷방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그리고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의 농업 및 산업인터넷방송은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45페이지, 정보화 소외계층 무료교육입니다.

일반주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을 부여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과정, 윈도우98,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여 그동안 17회에 326명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민원, 보건복지분야 업무 등 10개 업무에 대해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2단계로 11개 업무를 추가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은 당초 8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7종이 늘어나 15개 종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에 전자결재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전자결재율 제고를 위한 스캐너 16대를 보급하고 지난 10월부터는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가 유통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로 지난 3월부터 지방세 과오납 조회, 자동차검사일 안내, 자동차세 계산방법 등을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포면 신당리 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마을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3년 6월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금년 목표액이 814억7,100만원 중에서 80.5%인 616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는 2회추경에서 10억6,300만원을 삭감한 322억3,000만원을 목표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군민에 대한 홍보로는, 지방세 판례편람 및 알기쉬운 휴대용 책자와 재산세 안내용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에는 마을별 앰프방송용 테입을 제작 배포하여 납기내 납부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미신고 상속재산 과세자료 정비로 한 건의 누락도 없는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320개 업체중에서 232개 업체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현재 서면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목표액은 8억6,400만원 중에서 64%인 5억5,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 및 현지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장부와 결산서, 취득세 신고자료와 주식이동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출장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전 납세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체납세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 체납액 132억4,200만원 중에 10월말 현재 20억7,300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추진활동 사항으로는 체납액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로 설정하여 현재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읍·면 합동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채권 무채재산권 압류와, 주간과 야간 그리고 새벽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 조치와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와 재산의 공매처분 및 체납차량의 자체공매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실과소 전공무원의 1인 2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로 2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체납세 징수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는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1% 낮추기 실시의 일환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361건에 6,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과정 및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정입니다. 10월말 현재 금년 목표액 204억9,000만원 중에 99%인 203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체납액 45억9,4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 특별징수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3억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고질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일원에 부지 5만㎡ 건평 23,140㎡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사업비 436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3월 착공하여 2005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 중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편입토지 보상 및 기부채납액에 관한 사항은 지난 7월 주요업무 보고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행입니다. 입찰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여 집행결과, 다음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7월 19일 현대건설과 화성산업이 선정되어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3년 1월 16일 납품예정입니다.

다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용역발주 심의를 9월 2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문화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청사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실시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청사건립에는 애로가 없으며, 청사신축 인가고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11월 20일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원읍청사 증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군민독서실 신축공사로 인하여 헐리게 되는 예비군 화원읍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현 읍민원실 옥상에 2·3층으로 연건평 277㎡를 1억3,829만6,000원의 사업비로 7월 16일 착공하여 12월 12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초순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사업 등으로 보상 후 미지적 정리된 토지를 색출 정리하고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조치 하는 한편,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20건에 513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용도폐지된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는 8월 2일 4억6,2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토지이용상 활용도가 낮은 보존부적합 토지 7필지로 1억1,300만원에 매각하여 대부자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먼저 전기 절전에 있어 냉방기 사용 시간대 신축조정과 전열기 및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기사용량이 8,914㎾ 감소하였으며, 유류절약에 있어서도 난방연료 절약 및 보일러 가동시간의 단축으로 난방 유류는 지난해 대비 8% 증가하였으나 보일러 유류는 16%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공사(물품, 용역)계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465건, 물품구매 119건, 용역 184건의 계약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민원봉사과장 김무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있어 조사대상 12만7천여필지에 대해 개별지가를 결정하면서 10,315필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이의신청 접수된 712필지 중에는 상향 178, 하향 140, 기각 394필지로 상당부분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등 적정 지가산정에 노력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습니다.

지가수준 최고는 제곱미터당 200만원으로 화원 천내가 되겠으며 최저는 제곱미터당 110원으로 가창 정대 임야입니다. 특수필지 최고는 제곱미터당 1,800만원으로 논공 하리 온천공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549필지 접수하여 모두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실적은 8,485필지이며,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132개 업소에 대해서 연 3회 단속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9건, 경고·시정 29건을 했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추진으로, 직원 친절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3·6·9월에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교육원에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및 창구응대 요령 실습을 교육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도 2월과 10월에 30개 부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달에 군·읍·면 민원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만족 6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3월 26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인감전산화 사업은 대장정비 97%, 자료 전산입력은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완료되어 금년 10월 28일부터 전산호적 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기간단축 164건, 서류감축 63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2대를 군청과 다사읍에 설치하여 1일 131통 정도의 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등기부등본 대리발급제도 실시하여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없는 읍면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구 즉결민원 처리는 27만7,8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민원인이 매우 편리해 하는 팩스민원이 32,500건으로 하루 100건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19점과 지적도근점 343점을 군 대행법인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하여 망실, 훼손점 재설치 또는 복구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계획 3,169매 중 2,294매를 완료하여 72%의 실적입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예정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871건 하여 4,355만원의 주민 등기비용 경감, 군민시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리는 건축과와 읍면의 건축준공 통보에 의하여 수기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동시에 전산건축물대장에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62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읍면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먼저 읍면의 존치 이관사무를 금년 1월 1일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읍면의 774건 업무 중 읍면에 존치해야 할 것이 주민편의나 업무성격상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와 군에서 추진이 용이한 사무를 구분하여 이 중에 384건을 군으로 이관하고 390건을 존치시켰으며, 읍면과 군의 의견이 상충되는 35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읍면에 존치시켰습니다.

사무이관에 따라 자치법규 69건도 정비 완료하였으며, 인력은 부과징수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직 12명을 감축하여 군에 배치하였습니다.

옥포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주민자치센터는 보건지소 창고 회의실을 증·개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공부방, 컴퓨터실, 문화사랑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을 설치하고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16,123명이 활용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 2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수는 대구광역시에서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과 도서대출, 영화감상은 초등학교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요교실, 건강교실, 챠밍댄스는 주부와 장년층에서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의 사전 대응능력 강화와 동원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2002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6개 기관 2개업체 287명이 참여하고, 군청 및 보건소 공무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5박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실제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주요 사건 819건도 처리하였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은 공무원, 동원업체, 관련 군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2회에 걸쳐 동원업체를 방문하여 자원을 파악하고, 대한중석 풍미식품 등 2개 부적격업체를 판정하여 정리하는 등 전시에 차질없이 동원되도록 하였으며, 현재 총 1,816명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는 20개소에 연면적 111,641㎡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 등 58명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정부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존을 위한 활성탄 교체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화원, 논공은 주민에게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대상자 1년에서 4년차 대원으로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이며, 교육내용은 국가안보의 강화, 재난대처요령, 응급처치 등 생활민방위와 군정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은 5,597명을 대상으로 5,56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이수자 3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15명, 주민등록말소 21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직장대장, 기술지원대장, 지역대장을 제외한 5,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보충교육은 금일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방재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방재훈련은 산불예방, 풍수해 대비훈련, 공장 화재진압 훈련을 연 7회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65쪽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전국 동시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하여 주민대피와 국민 행동요령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군, 경찰, 공무원, 주민이 참여하는 2002 지상협동 훈련을 통해 중요시설 방어훈련과 주민신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과 읍면의 방위지원본부도 운영함으로써 지원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지역예비군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예비군중대 행정사무기기를 지원했으며,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무전기 외 4종과 읍면 종합상황판 설치, 예비군중대 신축 및 개보수 등에 총 2억2,811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현재 127명의 공익요원을 관리 운영해오고 있으며 산불감시, 수질감시, 차량단속, 위생감시, 복지시설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교육과 복무상태를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각 관리부서에서 매월 1회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질과 적성에 알맞는 부서에 배치하여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의욕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2002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보장, 여성복지, 위생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수치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중점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복지분야 대다수가 주민지원사업인 바 지원시마다 그 현황과 변동내용을 수시 파악 조사한 후에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7페이지, 먼저 사회보장을 위한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비 1,356세대 30억7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9명 3억2,200만원, 자녀학비 233명 1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원호가족의 지원사업으로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와 보훈가족의 전적지순례 등 활동을 위한 기본사업비 4,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시책입니다.

대구요양원, 신일양로원, 가톨릭치매센타 등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에 대해 운영 및 보호비 19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관내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11개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1억6,800만원 지원 및 노인단체 활성화와 봉사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우리 군 관내 노인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향상된 수준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전 업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이용사협회와 합의해놓은 상태로 노인들의 먼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도 경로연금 4억2,700만원을 비롯 승차요금, 목욕비, 건강검진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책에 세심한 배려를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우대시책 확대와 노후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조직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저소득장애인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장애인단체 등에 각종 행사개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북돋우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186명에 대해 생계보조수당을 분기 13만5,000원 총 1억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교육비, 건강검진, 보장구 지급을 비롯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등으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그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71페이지,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시책 분야입니다.

여성 고급인력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각종 시책 등을 적극 펼치고 행정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을 경북과학대학에 위탁실시와, 대구대학과 협의 여성대학을 지역별 연차적으로 순회 개강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논공읍에서 개강하여 120명의 주부들에게 학사제복을 입혀 주부의식을 한단계 향상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주부 취미교실 운영과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에도 심혈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복지활동의 구심체 역할과 그 산실이 될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지난 5월 착공하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공사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내년 9월에는 준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72페이지 다음은 아동복지시책입니다. 영·유아 등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성화하여 기혼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들의 학비, 양육비, 가계지원, 건강진단 실시 등을 비롯,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소외의식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며 공립, 법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 11억원 지원을 비롯 급식비 지원, 놀이터 개보수 등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간접적인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73페이지, 다음은 주민이 안심하고 먹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위생업소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소 유지를 위해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과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 재래시장 등 전반에 걸쳐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 범람하지 못하도록 민관 합동 감시활동을 통해 유흥·단란주점, 휴게 및 일반 식품접객업소 1,986개소와 숙박업 이·미용, 목욕장업 330개소, 노래,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 13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불가피한 업소의 경우 허가등록 취소 10개업소, 영업정지 107개 업소, 일부업소는 과징금 3,598만원을 부과했으며 부득이한 업소에 대한 고발 5개업소를 조치했습니다.

74페이지, 지난 6월 성공리에 개최된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소 내외부 환경개선과 종사자 개인의 위생상태를 비롯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종사자 2,500명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과 통역원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종합상황실 운영, 지정 숙박업소에 대한 통역폰 설치, 월드컵 지정 및 모범업소에 대한 안내판 부착, 위생복 명찰 위생가위 제작보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설치를 위해 자율실천결의대회를 비롯 모범업소 확대지정 운영을 통해 지역내 음식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과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에도 많은 행정력과 민간 명예감시관의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위생업소에 대해 업주의 만족과 행정서비스를 위한 차원에서 상담, 이해, 설득 등으로 업소 스스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을 보다 더 개선, 발전시켜 내년에 개최되는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지역 음식문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께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박흥병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환경청결 관리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계곡과 하천 등에 30회에 걸쳐 52,000여명이 참여하여 66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사업에도 2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담당구역별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징수율은 79%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96개소에 대하여 등급별 연 1~4회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폐쇄명령 그리고 경고조치 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함유량 검사는 26개소 중 2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기본 배출부과금도 46개소에 782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8,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속은 7,000대 계획중 현재 6,300대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위반차량 406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15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체 8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204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체 12개소에는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고 그 중 11개소에 대하여 5,7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갈수기와 장마철 그리고 설날과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하천 4개소에 하천감시초소 운영과 54명으로 구성된 민간자율 하천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모터보트 1대와 오일휀스 외 10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제장비를 읍면과 수질감시초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 및 수질검사를 위한 점검과 44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에 대해서도 2회에 걸친 수질검사와 수위측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오염원 지도관리를 위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1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염도 검사와 측정망 표지목도 6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절수기 설치는 7,038세대에 15,000여개의 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절수기의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기기설치와 100개소에 대한 저수조 청소와 위생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 관리는 21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점검했으며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경고 1개소 영업정지 및 고발 1개소,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330개소를 점검했으며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정처리를 위한 신고수리와 배출자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투·방기 방지를 위한 순찰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3회에 걸쳐 투·방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이행 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11대의 차량으로 1,861톤을 수거했으며,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거용 포대는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정안농산에서 6,600매를 무료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는 연 3,000만원의 위탁비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1,560톤을 선별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적기수거를 위해 1일 약 64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봉투제작은 연간 188만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판매액은 8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 및 불법 배출행위 단속은 연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31건을 단속하여 현장지도 205건, 수거지연 177건, 과태료는 449건에 4,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투기 경고판도 9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도 42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18개소의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위해 10회에 걸쳐 4,784건에 대한 청소이행 통지와, 미이행자에 대한 계고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인 분뇨수거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 12개소에 대하여 대표자 교육과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자를 배치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이동화장실도 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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